유재선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 김기철 주사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윤주호 주사입니다. 관광개발담당 박봉식 주사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방재성 주사입니다. 문화유적담당 김정길 주사입니다. 문화재전문위원 안백운 주사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합창경연대회 참가단복 구입은 도계획 수정으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서있던 900만 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 난고 김삿갓문학상 작품모집공고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난고 김삿갓문화큰잔치를 저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경기도 남양주, 전남 화순에서 난고문학상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작품모집공고를 하고 난고문학상을 제정하는데 문예춘추지와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하여 타 지역보다 선점하므로써 난고 김삿갓문화큰잔치를 보다 지역화 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500만 원씩 3회에 걸쳐 공고하는 것으로 보고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삿갓 관련 도서자료 구입입니다. 명년도부터 김삿갓문학관을 건립한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각종 도서자료를 지금부터 수집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국내 약 62질의 서적 목록을 확보했습니다. 문학관 설립시 전시가능하도록 구입예산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금은 전액 900만 원을 감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나기재 쉼터 화장실 설치입니다.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소나기재 정상에 많은 차량들이 서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간이화장실로는 수요나 냄새문제가 많아서 목재 화장실로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협의는 완료했습니다.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이동용 방송장비 구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과에서 현재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있는 장비가 ’90년도에서 ’91년도에 구입한 노후된 장비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행사때에도 어려움이 있고 수송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연간 60여 회 각종 행사를 하는데 방송장비가 노후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용 방송장비로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출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쉽게 말하면 읍면 단위의 행사를 할 때전기가 없는 지역에도 자가발전을 이용해서 방송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 등 도내 4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차량구입에 2,000만 원, 스피커 외 21종 구입에 1억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용 텐트는 10종을 구입했습니다만 380만 원 잔액을 감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왕검성지표조사 용역, 이것은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와 3월 27일 계약을 완료했고 계약잔액 850만 원을 감하겠습니다. 용담굴 학술용역비입니다. 용담굴은 하동면 진별리에 위치하고 있고 ’76년도에 도지정 문화재 2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굴의 특징은 수직수평굴의 특징을 갖춘 계단형 석회동굴이며, ’99년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동굴학회에서 현지실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개발가치가 있고 원형보존상태가 좋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해서 개발가능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5일 금년도 업무계획때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금강체육공원 토지임대료 48만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 있습니다만 향교부지로써 48만 2,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제2회 도지사배 와일드워터 래프팅대회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월 3일 강원도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하고 전국에서 약 500명의 동호인들이 참석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사전사용으로 해서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1개소, 도비 1,500만 원, 군비가 1,500만 원입니다. 중동면 녹전리 961-4번지에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화장실 설치로 각동에 75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각동이 래프팅 출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 3동 정도를 구입해서 여름철에 래프팅시 활용할 수 있도록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강테니스장 개축입니다. 이것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강원도 18개 시군대항 테니스대회를 본군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테니스장 본부석면이 ’84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고 활용도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축해서 도단위 대회라든가 전국단위대회를 수시로 유치해서 지역경기도 활성화하고자, 금액적으로는 많은 면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면모로 다시 갖추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강게이트볼장 벽면보강입니다. 벽면이 상당히 노후되고 망가져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천후씨름장 주변정비로 3,2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휀스 70m, 하수도 70m, 진입로 시설 및 주차장 조성,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월 25일 도내 유일하게 전천후 씨름장이 착공이 돼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마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씨름장이 완공되면 우선 강원도 선발대회를 명년도 2001년 1월 18일부터 개최를 하겠다는 도체육회로부터의 통보도 있었습니다. 주변정비와 하수도, 배수도를 깔끔하게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봉래산 활공 이륙장 시설정비입니다. 현재 보온덮개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퇴색되고 시내지역에서 봤을 때도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잔디를 보식해서 활공인들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천후씨름장 집기구입입니다. 주방용품 등 약 11종에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어울마당을 현재 14회를 운영했습니다만 약 1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약 290만 원 정도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입니다. 이것은 난방과 상수도가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약 200만 원을 계상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수련시설 가로등 설치는 행정자치부에서 에너지절약형 태양열가로등을 권장하고, 우리군의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동을 설치하면 전기료는 별도로 지출하지 않고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으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본적 경비 25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일반사회교육보조사업으로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입니다. 제1회 강원도지사배 행·패러글라이딩입니다. 어제 동강둔치에서 약 160명의 동호인들이 참석해서 대회를 했습니다. 전액 도비 6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2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대행사업비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7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891만 8,000원과 군비 1,891만 8,000원입니다. 도내 33개 도서관에 약 57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국도비와 농특자금, 군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도서관에 자료구입비로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반환금입니다. 장릉진입로 이설공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9년도 사업으로 25만 2,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인 법흥사 징효대사 보인탑비 주변정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3만 5,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고장가꾸기로 장릉 사괴석담장 도비보조금, ’98년도 사업으로 2억 원이 계상돼서 집행하고 30만 7,000원 잔액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9쪽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이 일부 직원들 발령에 의한 호봉상향 때문에 봉급이 70만 원, 상여금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당도 61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기본급이 42.5% 조정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관광안내 도우미 인부임 6월부터 8월까지 제초작업 등을 공공근로인력을 병행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1,259만 원을 절감하고 삭감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입니다. 먼저 학술용역비로 고씨동굴 생태환경 및 안전진단용역비가 기 5,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만 추가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월 4일 강원대학교와 계약해서 지금 용역수행중입니다. 그러나 당초의 생각과는 달리 동굴내의 생태계까지 다 파악을 하고 출구개설 여부도 판단하기 때문에 4계절 기온변화라든가 실태변화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와서 3,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쉽게 말해서 현재까지 족보가 없었는데 족보를 새로 만드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무대장치 보수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은 상당히 오랜 기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안전진단용역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대공연법에 보면 1,000석 미만일 경우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받은 결과 무대 전면에 있는 무대장치, 전열기구 등이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감속기가 너무 노후되어 있고 드럼이 나사가 많이 풀려 있고, 로프가 낡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나와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서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선마이크는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기존 고씨굴과 청령포에 무전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관계로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휠체어는 당초 2대를 계약했습니다만 1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1대 70만 원 감했습니다. 예술회관 컴퓨터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선엔진은 기 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예비엔진 90마력짜리 조달가격을 여러 종류 파악해 봤는데 89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4,511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57쪽의 난고 김삿갓문학상 작품공고에 대해 우선 담당자는 문학상 제정에 관한 자료가 입안된 것이 있으면 지금 즉시 본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3회에 걸쳐 중앙 신문사에 내는 순수한 공고비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제 그저께 담당들이 현지 출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 언론사라든가 문예지와 연계를 해야만 문학상 제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1개 신문사, 2개 문예지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작품공고입니다. 공모공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은 공고를 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고했다는 근거를 남양주시나 화순군에 알려서 난고문학상은 영월에 있는 것이 유일한 난고문학상이란 것을 다시 한 번 인지를 시켜서 선점을 못하도록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타 도의 김삿갓과 관련된 자치단체하고의 우선권 점유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상을 공고를 한다고 하면 제정을 해야 하는데, 작품모집공고라고 했는데 작품 모집을 같이 하면서 아마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작품모집에 따른 시상금이라든가 제반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공고만 해서 문학상을 제정할 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작품모집공고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을 계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문예지와 언론사와 협의해 본 결과 작품모집을 공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보통의 문학상이 1년 동안에 국내에서 활동한 우수한 문인들을 대상으로 문학상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작품모집공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문예지나 여러 시인들을 만나본 결과 1년 동안에 국내에서 활동한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난고 김삿갓문학상을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의 작품모집공고는 고려해 볼 사항이고, 만약에 문학상으로 제정할 때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상금이 얼마고 그런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인들과 얘기를 해 봤을 때는 ‘몇 명을 어떤 분야에’ 이것만 공고를 해도 상금 그 외의 것은 이후 운영위원을 별도로 위촉하든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선정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추후로 문학상을 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반규칙이라든가 조례 나 정관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두르는 이유는 타지역과의 경쟁 때문에 우선 올해 안에 문학상 공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는 되지만 그럴수록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한 달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문학상 제정을 잘못하게 되면 질이 저하됩니다. 적어도 김삿갓을 재조명하면서부터 영월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김삿갓을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풍류시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반문학상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효석문학상이니 이상문학상이니 그런 것과는 당연히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김삿갓문학상 자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별화된 문학상이 되어야 하는데 공고만 해서 먼저 기득권만 찾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작품모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1년 동안 김삿갓 문학에 대해서 공헌을 한 사람들 위주로 문학상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어떤 면에서는 모든 상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부상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문학상이 돼서 이 문학상 자체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돈 1, 2십만 원 주어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선 점령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작품모집만 공고해 놓고 다른 제반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공고한다는 것은 문제라기보다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체적인 계획서를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문학상 제정은 심도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왕에 할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김삿갓에 대한 문화행사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검토한 후에 재질의를 해야 하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집행부의 문학상 제정 구상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김삿갓문학상은 다른 자치단체의 일반 문학상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하고 또 차별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 질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김삿갓문화큰잔치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아마 이것이 돼야 할 겁니다. 이 계획을 보게 되면 상당히 다른 문학상하고 차별화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서 충분한 검토는 안 됩니다만 이것을 모태로 해서 김삿갓문학상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풍류시인의 문학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0페이지의 전천후씨름장 주변정비와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준공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집기구입 같은 경우에 전례를 보게 되면 본 건물이 준공도 되기 전에 집기예산을 미리 세워서 미리 집기를 사놓고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씨름장이 확실히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설명드릴 때 진도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금년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약 10일 정도 부족해서 내년 1월 10일에서 15일 정도로 준공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집기 같은 것이 위원님께서 준공 이전에 집기를 구입해서 제대로 설치를 못하는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 승인하고 산다면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계약을 해서 준공날짜에 맞춰 집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일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고진국 위원님께서 전천후씨름장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전천후씨름장 주변정비 사업예산을 설명하실 때 강원도선수선발대회를 이곳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사업장 현지확인을 할 때 전천후씨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의 판단으로도 그렇고, 또 현장 설명을 들었을 때 그곳은 어떠한 대회를 치룰 수 있는 체육관 시설이 아니고 전천후로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장으로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대회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좁은 장소에서 대회를 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드린 것은 대회가 아니고 현재 강원도체육회와 도 씨름협회에서 협의가 온 것이 1월 18일에서 20일경 선수선발전,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씨름부가 있는 학교가 참여를 해서 선수선발전을 준공기념해서 한 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그때쯤 준공이 되면 준공식도 갖고 또 선수선발전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대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입니다. 소수인원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씨름부가 설치돼 있는 학교만 참석을 하니까 도내에는 약 10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도내의 초등학교에 있는 씨름부, 씨름부만 그곳에서 선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봐도 거기서는 실제로 시합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선발대회를 하겠다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 장소는 연습장에 불과합니다. 그 좁은 시설면적 안에서 어떻게 선발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사전에 거기를 가 봤습니다.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그분 얘기도 선발전은 여기서 못한다, 시합은 역시 다른 곳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씨름선발전을 하겠다는 과장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정확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셨으니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목적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의 씨름선수들과 일반인들이 전천후로 연습할 수 있는 씨름장으로 건립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발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북적거리면서 그 좁은 장소에서 어떻게 선발대회를 할 것인가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초·중·고·대학부까지 도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은 저희들이 이미 결정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씨름협회하고 강원도체육회에서 그때쯤 만약 준공이 된다면 준공기념으로 해서 한 번 행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협의가 온 것입니다. 또 염려하신 것처럼 몇 백명이 거기서 시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별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대학부별로 해서 우수선수 2, 3개팀씩 참여를 해서 강원도내 부별로 우수선수를 선발해서 후에 강원도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로 각종 대회에 내보내는 그런 성격의 대회이지, 보통 생각하는 씨름대회처럼 몇 백명이 한꺼번에 와서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또 씨름장이 좁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와서 관람을 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관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우수선수 선발을 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관람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50평 규모이기 때문에 선수선발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또 군씨름협회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히 시설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씨름협회나 도씨름협회와 협의해서, 행사 자체를 여기서 하는 것이 어렵다 하면 저희들이 부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하면 우리 강원도내 8, 9개 팀이 있지만 선발전을 할 때는 2, 3개 팀이 들어와서 선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발하기 위해 선수들이 모이면 거기 다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고 거기 다 들어가서 관전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2, 3개 팀만 꼭 들어가서 선발합니까? 그게 어떻게 선발전입니까? 선발하면 거기에 참여하든 안 하든 일단 선수들은 거기 다 들어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2, 3개 팀이 모여서 선발전 하려고 하면 다른 좁은 장소에서 할 것이지. 그래서 실제로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연습장이냐, 시합장이냐,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저것이 만약 시합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애초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렇게 좁은 면적에서 어떻게 시합을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 전천후씨름장은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다른 경기부서와 같이 선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인원을 위해 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소나기재 쉼터 화장실은 900만 원, 각동 화장실은 750만 원입니다. 어떤 화장실이길래 가격이 250만 원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각동 화장실 문제는 금년에 터를 못구해서 예산책정을 했다가 다른 데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는 구해 놓고 예산계상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소나기재는 목재화장실로 포세식으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고정식으로. 또 각동의 화장실은 실제 부지를 협의해서 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이고 또 하천이 우천시 범람할 경우 물이 많아질 때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천 내에 이동식 간이화장실로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부지를 못구해서 예산책정이 다 된 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지었는데 현재까지는 부지가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금년도에 소수력을 12월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번 김삿갓 축제때 보면 1년도 못가서 좋은 목재로 지었다가 다시 다 뜯어내 버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말로는 다시 또 쓴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것은 다 어디로 가고 또 새목재를 갖다가 해서 예산낭비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동 화장실 같은 문제도 금년 12월에 소수력을 한다고 하는데 소수력이 되면 래프팅도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지도 현재 안 구해놓은 상태이고 또 화장실 지었다가 또 1년 지나면 뜯어버려야 되는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동의 화장실은 고정식이 아니고 하천부지 내의 이동식 화장실로 갖다 놓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영월게이트볼장이 건립한지가 4, 5년, 쌍룡게이트볼장이 약 1년 앞서서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건립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노후되고 망가져서 벽면보강을 한다고 했습니다. 쌍룡게이트볼장도 건립도중에 지붕이 붕괴돼서 다시 재시공을 하고, 그 당시 영월게이트볼장도 그 문제를 우려해서 다시 벽면보강까지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강한 것이 이제 와서 또 다시 보강을 하고, 쌍룡 것도 그 당시에 완벽하게 보강을 한다고 해놓고도 지금 지붕이 새서 장마만 지면 방에 물이 들어와서 엉망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전 과장님이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 과장님은 자세히는 모를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군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다행히도 영월 것은 이번에 수리예산이 계상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쌍룡 것은 아직까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사를 한 시공자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책임을 물어서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문제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확실히 해야 합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 토목기사가 없어서 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러한 하자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앞으로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쌍룡문제나 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완벽하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육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에 과장님께서는 영월에 도대회가 개최되고 이렇게 하면서 영월 것만 국한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계상을 하셨습니다. 영월의 선수를 양성한다는 점은 다 똑같습니다.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각 읍면마다 테니스장도 있는데 사실 현재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은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소금을 사서 뿌리고 운동장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에만 도대회를 빙자해서 지원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 형평에 맞게 추진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강테니스장도 가 보고 쌍룡게이트볼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쌍룡 같은 경우는 그 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추경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쌍룡뿐만이 아니고 일부 게이트볼장이 노후되고 망가진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무과장으로서 게이트볼장 시설 같은 것이 완벽하게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추후 게이트볼장 신설하는 게 있을 때는 제가 직접 챙겨서 추후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영월읍 편중 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영월시내에 있는 것도 대부분 소금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하고 큰 시설의 보수라든가 개축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읍면에도 혹 그런 소소한 보수라든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 미처 챙기지 못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소소한 것이라도 보수의 필요성이 있으면 보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 중 소득할 주민세가 4억 6,000만 원, 자동차세 중 자동차 증가분에 대한 세액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9,778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금이자수입 4억 4,000만 원, ’99년도 결산순세계잉여금 증액이 745만 4,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내부전입금이 5,0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32억 800만 원, 봉래산 천문대 건립 및 폐광지역사업 재정보전 특별교부세가 10억 원, 총 42억 8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3,179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82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9쪽 재무과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5,416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재산관리 경상예산에 청사전기요금 1,256만 8,000원, 청사 난방용 유류대 2,000만 원, 청사 정화조시설 토양오염유발시설 검사비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주변 절개지 정비사업에 12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약 89m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공유건물 주변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앞에 소재한 현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영월지사의 사용건물에 대한 위험담장 철거 및 소공원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담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경찰서 앞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90쪽에 공유건물 주변 시가지 환경정비를 의료보험조합에 설치돼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주변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장이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담장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곳에는 주민들이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작지만 소공원을 만들어서 벤치도 설치하고 가로수와 병행해서 나무를 보식해서 터널화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 몇 미터 안 됩니다만 보도부분은 터널화를 시키고 담장을 철거하고 그 속으로 한 5m 정도는 소나무도 보식하면서 완전히 공원화를 하고 저쪽 웨딩홀 가는 둔덕부분은 자연석을 쌓아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 사회복지서비스헌장 안내책자 홍보물과 생활기동처리반 특근매식비로 3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재료구입비로 나트륨이나 안전기 등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군청내 승강기 설치 1식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과의 팩스, 냉온수기 구입, 여성복지회관의 행사용 카메라 등 17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관련 사전 사용한 부분으로 읍면의 일상경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151만 원입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활동비로 9개 읍면과 군에서 496만 5,0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공공근로인력으로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를 업무보조로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45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보호비로 국비, 도비, 군비 11억 2,500만 원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01만 원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현재 영월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25세대 42명이 있으며 1인 월 65,0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에 9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정현원이 600명이고 일반아동이 약 400명, 지원아동이 약 2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아동 중에는 법정아동, 저소득 아동, 만 5세 이하무상보육 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아동에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급식지원으로 총 대상이 539명이 되겠습니다. 본 지원금은 토요일, 일요일과 방학기간 중 아동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으로 교육청에 정액보조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3,66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지원 부족분 23개소에 대해서 1,324만 4,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는 저희가 등록된 107개소에 대해서 대상요구를 하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현재 82개소 부분만 영월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경로당 신축 2동입니다. 석항 경로당과 두산 1리 경로당으로 1억 2,000만 원입니다. 두산 1리 경로당은 도로로 편입돼서 다시 신축해야 될 사항이 되겠으며, 석항 경로당은 노후된 경로당으로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취미교실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의 교육강사 수당으로 10월 말 현재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수강생이 3월부터 10월까지 497명, 연 인원은 아닙니다. 여기에 수강료 수입이 832만 5,000원, 강사료 지출이 55만 6,2000원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등 임대사용료가 33회에 3,730명이 사용해서 86만 원의 임대료가 징수됐습니다. 다음 효자효부 문패달아주기 운동에 175만 원입니다. 영월의 충효의 고장 사업의 일부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여성대학 수강생 문화탐방입니다. 화상으로 12주간 강원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시찰 하는데 임차료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가정 부모교육급식비입니다. 관내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보조금 잔액과 ’99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 집행잔액,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집행잔액, 영유아 보육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중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적립 이자 수입으로 1,4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은 연리 5%에 연체 7%가 되고, 생활안정자금 연리 5%에 연체 8%로 3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99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4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적림금으로 3,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의료보호비로 1억 5,000만 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비로 1,875만 원이 감 계상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마지막 세출부분으로 11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중 국비와 도비가 감되기 때문에 1억 6,875만 원이 감 계상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97쪽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은 아마 추가로 신설된 경로당으로 보여집니다.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23개소는 우리군에서 지정한 경로당과 도에서 인정해 주는 경로당수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 도에서 23개소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아마 도에서도 무슨 타당성이 있어서 인정을 안 해 줄 겁니다. 타 시군도 다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부족분까지 세워야 합니다. 어차피 당초예산 세울 때 23개소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군비로 자체적으로 세워줘야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23개소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은 다른 경로당에 연간 지원될 운영비를 편법으로 지원해 준 것이 됩니다. 어차피 23개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운영상 똑같은 공적자금이라 하더라도 군에서 편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우선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쓰고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어도 도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경로당이라면 자체 군비로 당초예산에 세워서 재원을 그대로 활용을 해 주어야지요. 23개소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80개소 경로당 운영비를 가지고 대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이니까 우선 쓰고 다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경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회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자금 같은 경우에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데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그대로 시행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에 어떠한 경우라도 2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받든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지원을 못받는 경로당이라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줬어야 하는데 도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와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로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등록은 100개소가 되는데 도에서 국도비 지원 등 일괄적으로 시군에다 전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첫째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경로당 107개소를 2000년 당초예산에 세우려면 ’99년도까지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지정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예를 들어 올해 107개소라면 2001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에 따라서 우선 도비 인정분은 군에서도 퍼센티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최대한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환경분야 업무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이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72억 3,8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1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보호과에 승진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비를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영월읍 쓰레기소각장 전기선로 보수사업으로 인입 고압선이 늘어져 보수공사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 쓰레기 매립장에 전주대 1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1대 신설하는데 250만 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5쪽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24만 5,000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5,008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와 북면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129쪽의 세출예산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3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시면서 농정산림 분야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요구액은 총 4억 9,569만 1,000원으로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농정관리 중 일반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 2,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WTO체제의 출범과 UR협상 등으로 농수산물 완전 수입개방에 따라 농업분야도 이미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여 우리 농업인들도 거시적인 안목 속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의 물밀듯이 들어오는 농산물은 우리 농업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농업여건과 생산, 수출실태 등을 견학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연수대상자는 농업경영인 영월군연합회 임원 및 읍면회장단 17명선이며 연수기간은 1주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식비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위탁교육생에 대한 식비부담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보급에 따른 구독료 인상분 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비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던 강사료를 국가교육기관에서 직접 지급함에 따라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중 재료비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자재 지원 군비부담률 조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50%, 군비 50%로 내시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도비부담률이 30%로 확정 보조됨에 따라 군비 1,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박피해 복구비로 농약대 1,109만 2,000원과 대파대 1,9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19일 영월읍 외 5개면 233ha에 우박피해가 있었고 2차로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상동, 중동지역에서 9.1ha의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국비보조금 확정관계로 지연돼서 금번 추경에 다루게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참가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동강과 서강의 어족자원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사업에 9,028만 9,000원, 축산분뇨 자원화 악취제거제 구입에 1,600만 원, 젖소 산유량 극대화 첨단 쿨시스템 설치 1개소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축산분뇨처리사업은 한우 1동과 돼지 5농가에 보조 1억 5,528만 9,000원, 융자 9,771만 1,000원 합계 2억 5,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보다 국비 보조비율이 늘고 물관리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표기된 군비는 4,438만 9,000원으로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출된 물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 보관용 냉장고 1대 구입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농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가 10년 이상 사용하여 노후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 137쪽이 되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1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산불진화장비 슈퍼화이어맨 30대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슈퍼화이어맨은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화염방사기와 유사한 장비로 맞불지르기, 논밭두렁 태우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구입하여 읍면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방펌프차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신규 구입한 산불전문진화용 소방차에 대하여 영월소방서에 무상 대여하여 산불발생시에 활용코자 합니다. 금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군에서 납부하고 이후부터는 운영기관에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단 운영비 180만 원을 감하고 숲가꾸기 근로자 교육여비 부족분 180만 원을 계상해서 과목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표고재배사 복구비 1동 1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31일 태풍 프라피룬호에 의거 중동면 직동리 신성배의 표고재배사가 피해를 입은 바가 있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래산 산림욕장 편입용지 매입 및 교환으로 2,0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전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봉래산 제1봉 일원에 박기서 소유 임야 26,281㎡의 매입과 봉래산 정상부분으로부터 인접한 주차장에 이르는 국유림 교환차액 30만 원, 기타 감정수수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자주식 파쇄기 구입에 따른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동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여 우리군 관내에서도 12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이 농산부산물 소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산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고춧대를 파쇄하는 자주식 파쇄기를 읍면에 비치하여 산불원인을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자주식 파쇄기는 농산부산물 특히 고추섶이나 담배섶 등을 주로 하며 1cm로 파쇄하고 원목은 13cm까지 파쇄할 수 있으며,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밭 현장에서 작업을 하여 바로 퇴비화 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내성로 가로수 식재사업비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성로 사업구간은 영월파출소에서 속골입구, 구판장 까지 1.3km가 되겠습니다. 왕벚나무 185본을 식재해서 도로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반환금으로 농어민신문보급 집행잔액, 수해피해 대파대 집행잔액, ’99년도 수해피해농가 가축유실보상잔액에 대해서는 반환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35쪽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월은 하동쪽에 소수력발전소가 있고 단양쪽에 댐이 있기 때문에 치어를 방류해도 치어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영월쪽으로 회귀하는 그런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영월군에서 치어를 방류하겠다고 도에 보조금 신청을 한 사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하천 특성상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6만미를 방류하게 되면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만 과연 방류를 해서 우리 영월쪽 강에 내수면 어족자원이 풍부하게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류인 단양 이남쪽으로만 된다면 효과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자체사업인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하는 사업인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강원도 관내 내수면을 보유하고 있는 16개 시군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 도비를 세워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뗏목축제때 저희들 군비를 세워서 메기 10만 미를 방류했습니다만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동강과 서강쪽에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영월 소수력 화력발전소 댐으로 인해서 고기들의 회기접근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2,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어족자원이 실제로 보전될 수 있고 영월의 어족자원이 풍부하게 될 수 있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방류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