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

윤주영 의원입니다. 전국민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며 새로운 기상과 희망을 가득 안고 대망의 2000년을 맞이하는 35만 남양주시민의 가슴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동료와 이웃간 에 이해와 존중을 함께 나누며 행정과 공공기관 및 시설이 하시라도 시민을 위하여 친절하고 편리하게 공유되어 지고 어린아이로부터 초·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마음놓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심신을 단련하고 학업을 성취하여 나가며 시민의 기초생활 편의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이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대중교통의 수단이 편리하고 대개의 생활이 자급자족하여 질 수 있는 곳, 풍요로운 남양주시의 꿈을 키우며 문화유적지와 자연의 풍광이 빼어나게 어우러진 우리의 남양주시가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간직하고 오늘의 불편하고 고단한 현실을 내일의 꿈을 위하여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1,000여 공직자가 당초의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창의 적인 봉사행정의 굳건한 초석을 반드시 이룩해 내야 한다는 책임있는 사명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5년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각 자치단체마다 자주재원확충과 자급자족기반의 충족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남양주시도 별도의 기구 신설과 전담인력을 두어 경영수익사업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그 계획이나 노력에 비하여 그간에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볼 때 경영정책실을 중심으로 시책 발굴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실적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대 민선시장 출범 이후 12대 중점정책, 50대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대학유치, 공업단지조성, 문화특구조성사업,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휴양지 개발사업, 대규모 상권형성 및 상설시장의 개설, 병원, 백화점 유치사업 등 시민편의시설과 충족시설 내지 경제적인 효과가 지대한 사업들이 작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전혀 그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여 지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우리 시의 시책방향과 추진내용과 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홍역과 관련하여 우리 시 남양주시의 현황은 어떠하며 연령별 예방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법정 전염병 예방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3월20일 제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급증에 따른 의료서비스확충을 위하여 와부읍과 화도읍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으며 조례 부칙에서 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화도보건지소의 건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예산 및 사업부지의 확보, 실제 설계 및 시설공사가 진행된 후에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에서 조례를 개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동 개정조례안에 걸맞는 화도 보건지소사업의 완공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과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99년도6월 기본설계 용역시행을 시작으로 99년10월25일 환경부와 사전 협의, 동년 10월30일 실시설계 완료 후 99년11월 환경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인가 받았으며 금년 2월까지 공공시설입지승인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로 점용허가, 하천공작물설치허가 등 관련 인허가 및 용지매입을 계획 추진한 사안이 되겠으며 2000년도 본예산에 65억의 사업비가 심의승인 되었으나 제72회 제2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과연 환경부나 우리 남양주시가 팔당댐 상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자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진 북한강 상류 화도읍과 수동면의 오수처리를 유입처리하고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음용원수를 보전하고자 하는 의지와 정책은 분명한 것인지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에게 우선하여 묻고 싶습니다. 상기 적시한 바와 같이 그간의 노력과 비용이 모두다 허사가 되고 마니 이에 대한 시책의 합리성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도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1단계에서 제5단계까지 총 5만9,000톤을 유입 처리하는 종말처리장 사업인바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도상수도의 취수원이고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취수원에 있는 북한강변의 구암, 금남지역을 하수처리 1, 2, 3단계 처리구역물량에서 제외시킨 하수정책은 대단히 잘못되어진 시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지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향후에는 상기지역의 상·하수도 시설이 선연계 처리하지 아니하면 상·하수도의 관로공사, 펌프장공사 등 어떠한 사업이라도 현지를 경유하고 관통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체의 협조나 동의를 할 수 없으며 형평성과 신뢰할 수 없는 시책에 대하여 불신과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지고 있는 바, 상기 지역의 상·하수도 오수처리 연계시설 및 하수처리구역으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99년도 하천준설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98년도 집중호우시 산사태 및 농경지유실 등으로 하상에 퇴적토가 발생함에 따라 10억4,500만원으로 15개소에서 총 50만3,846㎥를 준설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을 보건데 하천준설의 목적뿐만 아니라 골재를 매각하여 시재정을 확충하고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요구되어져 99년도 본예산을 승인하였으나 경영수익사업의 수입예산 14억원을 제3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였는바, 이는 당초 경영수익사업 측면의 검토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사료되어지며 아울러 하상준설사업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은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초에 수입예산 14억원을 제3회 추경에서 감액한 이유는 무엇이며 동 퇴적토의 처리이용실태를 살펴볼 때 순수매각량은 ㎥당 1,600원에 1만8,755㎥을 매각하여 3,488만9,000원의 수입을 계상 하였고 건설과, 도시과 등에서 활용된 물량은 ㎥당 6,000원에서 7,000원까지 가계상하여 14만4,253㎥에 예산 절감액 7억5,242만7,000원의 수입을 계상하였는 바 순수 매각 활용된 자재와 공공사업지원에 소요된 자재에 수입대금에 대한 계산방식이 4배 이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산출기초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공공사업지원에 활용된 물량에 대하여는 물량표기만 되어 있지 동 자재를 활용한 재원발생에 대하여 예산서나 기타의 자료가 이 시간까지 확인되어지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한 답변과 동 자재의 구성비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아서 자갈 40%, 기타 몽게흙이 한 60% 정도 혼합이 되어 건설자재로는 부적합 할 것으로 사료되어지고 있는 바 공공사업지원에 따른 부실공사에 대한 의견은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7년도7월24일자로 남양주시장과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사이에 마석우천정비사업에 대한 관련시설 사업시행협약서 작성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동 내역을 보면 제6조에 마석우천 정비방안 결정에서 마석우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기존 하천확장안과 유로변경에 대한 방안은 마석지구개발계획승인 이전에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7조 사업의 시행시기는 본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설계 및 시공, 사업비 집행 등은 마석지구 개발사업과 동시에 병행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조에 위·수탁사항 내용을 보면 제8조 2항에 갑이 을에게 사업을 위탁할 경우 갑은 조사설계와 사업승인을 완료한 이후에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8조 제4항 갑의 사정으로 사업비 부담을 위한 재원조달이 원활하지 아니할 경우 을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을이 갑에게 납부할 각종 분담금에서 우선하여 충당한다. 등의 내용으로 남양주시가 본 사업에 대한 계획설계, 시공 등을 토지공사와 협의 매우 유익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동 협약서를 확립하여 놓고도 아무런 이유와 사유도 없이 3년 여가 경과한 이 시각까지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도 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대한 시행의지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면 작금에 와서 제 아무리 훌륭한 변리사가 나와서 변명의 사유를 설명해도 감당해 내지 못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이 시간에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동 택지개발사업 관련하여 기초토목공사는 착착 진행되어지고 있고 모 건설회사에서는 아파트 사업 시공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준용하천인 동 지역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하천정비계획선의 확립과 맞물려서 하천범람의 부담감과 100여 가구 상당의 서민들의 생활터전인 하천부지의 용도폐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수십년 동안 커다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동 지역의 시민들을 볼 때 동 사업은 이제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하천보수정비계획안을 확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더 이상의 치수정책에 대한 불신과 하천주변 서민들의 생활터전이 하루빨리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성찰과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미집행 되어 지고 있어서 시책의 불신을 고조시키는 중요사안 중에서 군도8호선인 화도읍 차산리와 조안면 삼봉리를 연계하는 도로개설공사와 97년도에 5,600만원의 실시용역비를 투입하여 실시용역설계까지를 모두 마치고 나서도 도비요청이나 사업시행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지고 있는 마석에서 창현간 연계하는 농어촌도로 208호 사업 등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그 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고 확실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동 시책불신에 대하여 해소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든 주민의 숙원과 편의를 위해서든 기이 계획되어진 사업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평가가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기이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하면 연도별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물량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신청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자 심사를 확립해서 철저한 연차별 물량심사를 통하여 계획되어진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시장을 위시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실천력만이 서두에 열거한 살기 좋은 우리의 남양주시 건설의 첩경이라고 피력을 하면서 본 의원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고 관심있게 경청하여 주신 허석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새천년의 밀레니엄 시대를 기대하고 희망에 부풀었던 2000년도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다시금 희망에 찬 2001년을 기대해보는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을 회고하여 보면 마치 새천년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에 찬 푸른 꿈을 안고 모두가 새천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꿈은 1년도 다 가기 전에 망각의 저편에 두고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 남겨야 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정운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에 오늘 본 의원은 진정코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지적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개선 내지는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정기회 시 시정질문으로 마감을 하고자 했던 남양주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그 동안 시정질문 3회를 비롯하여 행정사무조사보고,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여 오던 남양주권폐기물처리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위법과 지역주민의 권익보호 일탈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왔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회피성 발언만을 일삼아 오던 시장의 답변을 상기하면서 결코 이번 시정질문은 공염불에 그치지 않는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시민의 대표, 즉 시민의 목소리를 경시하는 대 집행부에 대하여 더 이상 비애를 느끼지 않게 정말로 이번만은 무엇인가 달라진 내용을 기대해 마지않겠습니다. 먼저 1995년7월6일 이전 관련법 이행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0년 오물 처리법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분법 제정되어 시행하여 오다가 1995년을 폐촉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삭제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3조, 제25조, 제28조를 이행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6년6월12일 설치신청 관련법 규정이행조항은 어떠한 조항인지, 1990년8월17일 설치승인 관련법 규정이행조항과 1997년5월30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사항에 사용한 관련법 조항은 무엇인지, 1997년11월11일 설치변경승인 신청 시 관련법 규정이행조항, 1996년12월5일 설치변경승인 시 관련법 규정이행조항, 1997년6월9일 설치변경승인신청 시 관련법 규정이행조항, 1998년7월3일 설치변경승인 시 관련법 규정이행조항 등을 시기별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착공 및 준공시기와 설치사업 전반 즉 2000년12월현재까지 예산현황 및 예산집행내용, 불법 착공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비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내역과 공사중지로 인하여 발생한 위약금, 그리고 주민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발생한 비용, 즉 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대처 부대비용 등에 대하여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사업에서 적용하여야 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7조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같다. 제1호 인구밀집지역 및 공공기관(학교, 연구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과 근접하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한다. 제2호 풍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고 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결정하여한다. 제6호 일반폐기물 처리시설과 적출물 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 시설은 보전녹지에 설치 추진되어짐으로 인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수도법 규정에 취수구로부터 15㎞, 광역취수구로부터 30㎞ 규정에 의한 수도법 저촉사항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공무원의 퇴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엄중오 국장, 장경덕 과장, 김진욱 과장, 정성주 팀장 등이 퇴직을 하였는데 동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기여를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업의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았는가도 예견되어지는데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남양주권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은 다음과 같이 불법으로 추진 착공되었습니다. 최초 승인시 폐촉법 제정 이전 설치법인 관리법 제9조의 고시를 하지 않았고 1995년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폐촉법 제9조를 생략 하였으며 즉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폐촉법 제10조 제2항으로 승인신청 및 승인 받은 하자와 폐촉법 제10조에 의한 고시가 불법임에도 제13조를 사용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의한 재결을 불법으로 시행하였으며 변경승인은 폐촉법 제10조 제2항으로 변경승인신청 및 승인 받아야 하나 관리법 제30조 제3항으로 변경 승인받은 탈법이 있으며 착공 전에 주민지원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착공한 불법이 있었음. 이로서 토지수용 및 재결에 주민협의체, 주민감시체, 주민지원기금조성, 사후 환경영향평가의 이주대책,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등의 행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동 사업행정은 마땅히 재발방지 측면에서 따끔한 질책이 요구되며 법률규정행위에 단 한번도 적 법절차에 의한 행정이 없는 동시설은 처음부터 다시 행정절차를 지켜야 됨과 동 사업은 불법과 탈법,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시민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며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어떻게 시민의 준법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바라겠으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총체적인 허위에 의한 불법으로만 행정이 이어져 있으며 불법에 의한 행정으로 집행된 예산 등이 고스란히 시민의 손으로 이어짐에 책임추궁으로 총체적인 행정책임의 시장은 형사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 오류로 인하여 주민의 쟁송을 자초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주민의 행정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형평에 맞는다고 여겨집니다. 시정의 잘못으로 파생된 내용에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일반시민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지, 이는 형평에 불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 주택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 역시 사업추진, 사업승인 및 상부기관과의 협의시기와 내용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학지구에 주택개발촉진법이라는 주공과의 협의시기 및 규모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공과의 협의시기 및 규모, 이를 분리한 사업 협의로 인하여 2,500세대의 초등학교 1개교 규정을 변칙 처리하여 2개교 규정을 일탈한 내용과 남양주시 관내 주택사업자에게 부담 시킨 분담금의 총액 즉, 상수도, 하수도, 개발분담금,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등을 각 사업장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지구 지정 시 유해환경요소 배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겠습니다. 즉, 주거환경적으로 주택밀집지역에 둠이 적정하지 않는 일명 러브호텔인 숙박시설을 주택사업승인 시 사업자로 하여 매입하게 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하여야 함에도 이들 주택사업자가 주택사업지구에서 동 시설부지를 제척한 상태로 승인한 이유는 무엇이며 주택지역 인근에 숙박시설 신설을 허가한 이유는 또한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녹지과 반려민원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동 그린벨트지역은 국가가 임의로 지정, 국민의 재산권은 물론 국민의 주권까지도 현저히 침해 하였다고 사료하며 이를 집행하는 집행부의 경직된 행정운영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시민의 손해를 자초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를 직시하여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시 1999년도분의 반려민원자료조사에 의하면 총 90여 건 중 반려요건사안이 상당히 미약함에도 이를 반려처분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하며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법조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최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타법을 초월하여 집행되어진다고 여겨지며 반려이유를 보면 적용되어서는 안 될 법 조항으로 적용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건축법 제33조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규정은 개발제한지역에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법규정이며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사항별로 건축법 규정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33조의 규정 적용은 없음에도 동 규정을 적용 반려한 민원과 1999년10월7일 남양주시건축조례 개정 내용은 제21조에 의하면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는 도로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하나 이를 적용하지 않은 행정과 진입로를 위한 형질변경 불가의 사항으로 주장하는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규정은 구역지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규정 함이며 시행규칙 제8조 제22호에 의하면 농기계의 통행로나 주택 또는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2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반려처분한 사항과 아버지가 조성한 축사를 불법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아들이 신청한 민원을 반려한 사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 축사 등의 입지의 규정에 관리가 가능한 거리여야 한다는 거리산출을 임의로 300m를 설정 300m 이상인 거리를 관리가 불가한 거리의 이유로 반려한 사항에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규정 제5조 입지의 조건 규정에 의하면 규칙 제7조 및 제8조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과 공사용 토석의 채취는 원칙적으로 우량농지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내용에 우량농지나 임상의 양호함에 정의한 규정이 없음에도 반려처분한 민원에 대한 내용과 농업경영의 목적에 의한 농지취득 후 1년이 안 된 토지의 기준으로 반려처분한 민원 역시 현행 농지법상 경작기간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반려처분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개발제한구역 반려민원에 대하여 적용한 개발제한관리규정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을 남용하여 임의로 반려처분한 사항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여겨지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으로 인하여 재접수하는 민원행정을 이룰 수 없는 시민의 손해에 대하여 응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지정법률 즉, 도시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리규정 등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시책에 반영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제4목 3의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의 주택이축 즉, 관리규정 제7조 제1항 제4호에 간선도로변의 소음권 지역, 고압송전선 통과지역, 분뇨처리장, 화장장, 하수처리장, 도축장, 변전소 등의 지역에서 발생된 민원과 민원처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의 드목과 제4호 다,라,마목 적용여부, 그리고 제5호에 취락 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농장이나 과수원 안으로 이축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민원행정처분 내용과 제5호의2 나, 아, 더, 어, 서목에 의한 행정처분사항을 유형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제한지역을 위한 실무부서 외에 위원회나 기획단이나 그외 기구를 설치하여 연구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가 점유 혹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지역 하천에 대하여 점유 사용료를 징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수도권 상수원으로서 그 사안의 중대성은 인식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마는 그와 더불어 막대한 시민의 불편을 강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가적인 차원의 보상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재원은 수자원공사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며 마련할 필요성과 필요 시 상수도사업의 취수료만이라도 감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사전 인지조치가 미흡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방만한 수도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화도 제1정수장 가동 중지시기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아울러 도곡취·정수장 가동 중지시기, 와부지역 광역 4, 5단계 및 강북수원지 수수시기, 화도지역, 퇴계원지역, 지금지역, 금곡지역, 진접지역, 진건지역의 광역4, 5단계 및 강북수원지 수수시기 등을 정확한 연월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지설치 재고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지시설은 급수사고에 대한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인정은 되나 기술과 시설의 발달과 향상, 그리고 대단위 주택단지의 난립과 규모의 신장으로 인하여 불시 단수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정, 용량의 저수량 확보가 어려우며 다량저수 시 살균력의 저하로 인하여 위생상의 안전성이 우려되며 급수수압 보완도 배수지의 낙차압이 애초에 정수장 송수압이 못 미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수수되는 시설들은 대단위 시설로서 불시 단수요인 대책이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할 필요성은 재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동, 퇴계원, 덕소지역 등의 배수지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새로운 시설을 설치 기존 배수시설을 사장화 시키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수도제도 도입검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수도는 수도법 제11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즉 시행령 제15조에 일 사용량 1,000톤의 공장, 500톤 이상의 숙박 및 목욕탕 시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업자 등에게 설치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게 하면 수자원보호와 수도사업의 막연한 팽창의 비효율성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 중단용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적된 사항과 우리 지역 주택사업지의 규모 확대로 인하여 상수도 부담금 규모의 신장이 두드러져 있으며 또한 수도사업예산의 효율성이 제고가 되면 능히 일반회계에서 예산전입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로서 장시간의 질문사항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시민의 부름을 받은 단체장과 시민을 위해 고용된 공무원들이 맡은바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 의원들은 집행부가 이 같은 일들을 잘 수행해 내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잘못을 가려서 잘 된 일에는 칭찬을, 잘못한 일에는 회초리를 들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자리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인식과 남양주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실은 수레를 함께 끌고 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현안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진건면 송능리에 허가된 장례식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시에서는 장례식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 우리 시의 자연경관이나 주민 정서상 혐오시설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함에 있어 건축부지 주변의 자연환경 및 주민정서 저해, 향후 주거화 및 개발예정지역으로서 인근 토지이용에 현저히 부적합한 건축물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00년2월10일 동 민원을 반려처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처분은 우리 시가 좀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으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처리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려된 민원과 관련하여 건축주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서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루어져 시에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결국 건축허가를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공개행정, 투명한 행정을 집행해야만 하는 시청에서 행정소송 결과 및 진행사항을 주민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진건면 송능리 48-3번지상에 허가된 장례식장 입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건축허가와 관련한 행정처리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동 건축허가는 입지 및 교통, 주차문제 등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시에서는 장례식장의 건축허가가 법적인 흠결과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허가 처리한 것은 주민을 위해 행정을 추진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시청은 시민을 위해 공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시민과 건축주 사이에서 동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익을 위한 중재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그 동안 시에서는 건축주와 시민 사이에서 갈등해소를 위해 추진한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아시다시피 동 지역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3회에 걸친 농성을 한 바가 있었고 지난 11월4일에는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교등교 거부를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된 사업장에는 어린이들이 반대 홍보물을 들고 농성에 가담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동 지역주민들이 3개월 여 동안 천막을 치고 남녀노소 모두가 집단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를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반대 활동이 점차 확산되고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기이 허가된 장례예식장을 타용도로 전환토록 건축주에게 권유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기관인 시청에서는 동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에게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주에게는 시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으로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보호해줄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면성 측면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정기획단은 우리 시 행정현안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분야별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9년6월5일 3개 분과위원회 35명이 구성되어 출범하였습니다. 시정기획단에 지원되는 2000년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총 2억5,000여 만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겠습니다마는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요, 행정집행 역시 투자한 만큼의 기대 효과가 나타나야만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기획단에서 도출하여 보고된 사항은 지원된 예산보다도 더욱더 큰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므로 부시장께서는 시정기획단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시의 대책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8년9월5일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거 도농복합시인 우리 시는 2001년7월부터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을 전환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업무보고 시 보고되었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게 된다면 행정체계는 지금과는 다르게 변화될 것이며 변화되는 행정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불편과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력 및 기구 조정과 관련한 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말뿐인 자치센터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다면 읍면동별 자치센터의 설치계획과 운용방안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 교환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시유지인 지금동 제2청사 보건소 부지와 재경부 토지인 진접읍 장현리 토지를 교환하여 소규모택지조성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승인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 받은 토지 중 일부분을 교육청으로 매각처리하여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유는 집행부의 일처리 지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교환된 토지와 관련하여 당초대로 소규모택지개발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둘째, 추진할 계획이라면 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셋째, 교환된 토지 중 일부분이 교육청으로 매각되었는바 평당 얼마에 매각되었으며 매각한 금액으로 매각된 면적만큼의 인근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택지개발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의 확보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져 우리 시의 행정이 한층더 성숙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휴식을 취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박흥열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주영 의원님!

윤주영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지금 답변내용 중에 대학유치와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현재 호평동 일원에 대학을 유치코자 토지확보를 위한 협의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

시장님께서는 이 장례예식장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오셨지요?

또?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 의원입니다.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 장례예식장 위치는 준농림지역으로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인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행위허가가 이루어지면 도시계획시설로서 전환이 되어 건축법, 환경법 등에 의하여 저촉을 받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위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적용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또한 준농림지역위락및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의 적용 대상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준농림지역 행위에 대해서 저촉을 받아야 되지 도시계획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적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의원님!

시장님이 답변해주신 가운데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고무적인 방향도 생각이 되지마는 또 염려스럽고 그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떠한 법을 적용해서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이 되어서 답변을 하는 이 장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아놓기 위해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납골당 및 화장장은 더 이상 허가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남양주시 전체지역에 대해서 하지 않느냐, 아니면 진건과 오남지역에만 해당이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여운태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윤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경영수익사업 부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추진사업으로 태권도공원유치를 내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금년말쯤이면 태권도 공원이 어느 지역에 되든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지금 대표적인 사업으로 태권도공원유치를 내놓으셨는데 얼마 정도의 확률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 첫머리에 보면 외자유치의 문구를 넣으셨는데 외자유치는 어느 범위 내에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광역단체의 예산을 유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예산을 끌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외국의 돈을 말하는 외자유치냐 이것이 확실성이 없어서 다시한번 답변해주시고 또 국제협력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얼마나 추진되어서 우리 시와 부합되어서 지금 추진되는 결과가 있는지 거기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1문1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일괄해서 정리해서 질문해주시고 또 답변해주시는 분은 기록을 정확히 하셨다가 정확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허석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지도와 협조 그리고 격려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주신 시정업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로 시정에 반영, 진일보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1,000여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그 동안 베풀어 주신 따뜻한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기획단 운영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단은 우리시 중장기발전목표 및 시책방향에 대한 연구자문역할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활동중인 교수, 엔지니어 등 35명의 위원을 인선하여 지난해 6월5일 발족되었습니다. 그 주요 기능은 시 주요현안사항 및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지역특수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방향 제시 등으로서 지난해에는 부서별 현안사항과 기획단에서 발굴한 자체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총 11건을 분과위원회별로 심의 연구하여 총5회의 총회를 거쳐서 그 결과를 우리시에 제출하였으며 올해에는 6건의 과제를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획단의 연구결과를 놓고 투입과 효과를 경제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마는 연구과제들이 단기사업이 아니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계획으로서 기획단이 구성된지 1년5개월이 된 상태에서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단은 과제의 연구 외에도 한강변 정비계획 등 시각부서에서 평소 업무추진과정에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듯이 위원장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태권도공원 유치와 같이 시에서 대대적으로 협조나 지원을 받을 사항들도 각계 관련인사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하여 우리 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의 민간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연구과제 외에도 시를 위해 다각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의 계획으로는 2000년 대비 10.2% 감소가 된 2억2,800만원의 예산으로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주요과제 및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및 공동연구를 하되 우선 작년과 올해와는 달리 방법을 개선해서 우선 과제선정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위원들과 공무원 실무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실에 접목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고 또한 연구과정에도 실무담당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체계도 전환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구성 측면에서도 현장실무에 밝은 필드전문가나 여성위원을 보강함으로써 위원회를 재정비함과 아울러서, 특히 위원회 운영방법을 바꾸어서 현안사항 위주의 실무회의를 패널방식회의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시정과 현실에 가깝게 접근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로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의원님!

이형노 의원입니다. 기획단 구성 인적요인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기획단원이 대다수가 동국대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애향심이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기획단에 현재 계시는 분들이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애향심과 남양주시를 위한다면 남양주시 출신 교수님들이 지금 기획단 일원 중에 보면 최교수님하고 방교수님 단 두 분이세요. 이런 면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노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3분의1씩 위원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장실무에 밝은 필드전문가나 여성위원을 하고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출신 애향심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의원님!

네, 이용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시정기획단에서는 99년부터 이렇게 많은 보고서를 시의 시장님한테 제출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아주 정밀하고도 엄격하게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가지 얘기한다면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테크노아트센터, 종합문화회관 건립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것을 봤을 때 이게 남양주시내에서 재정이나 모든 예산상으로 봤을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겠느냐 이게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기획단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보고서가 들어왔다면 후속조치가 분명히 꼭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님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또 만들어서 의회에다 보고해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매년 들어왔던 것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고서만 산적하게 자꾸 들어와 쌓이고 있는데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면 기획단의 효율성이 없지 않겠느냐. 반면에 여기 답변서 내용에 보면 맨 끝에 보면 금년에는 예산을 10.2%를 줄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의회가 뭐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많이 쓰더라도 좀 들어오는 대로 보고서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건져 가지고 단 한 가지라도 시민이 봤을 때 성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아주 큰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향후 이 보고서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황금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 시정기획단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현재 시정과 현실이 상당히 근접한 결과가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노력을 했지마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과가 상당히 좋은 부분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면 그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막대한 예산과 또한 우리 남양주시의 여러 가지 법적 제한 등을 다 뚫어야만 되는 어려운 난관들이 봉착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자리에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시정기획단은 우리 시정하고 현실에 맞는 실천가능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도 선정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연구하는 방향에도 이 방법은 우리 시정에서 현실로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과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실무진들이 참여해서 패널형식으로 해서 같이 위원들과 실무담당자들이 서로 계속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토론함으로 해서 그 결과가 보다 현실에 가깝도록 저희가 접목되도록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의원님!

네, 이주양 의원입니다. 용역 중에 있는 6건의 과제가 무엇인지 건별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올해 6건의 과제명은 현재 남양주시 민간자본유치대상 사업검토 및 유치방법, 두 번째는 남양주시 시민만족도 조사 및 화일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표개발,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의 여론조사, 여론을 저희들이 피드백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표개발이고요. 세 번째는 남양주시의 효과적인 행정구역 재조정 방향연구입니다. 네 번째는 남양주시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정책방향이고 다섯 번째는 남양주시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섯번째는남양주시 골프장사업계획검토 및 타당성 연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섯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양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네, 이용환 의원님.

이용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작년도에 11건을 분과위원회별로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부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정기획단이 출발한 지는 이제 1년5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1건을 연구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서 과연 시에 채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이 시정기획단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10.2%를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시정기획단이 시책을 발굴하고 시 발전에 더욱 기여를 하는데 왜 예산을 줄이는지, 잘 된다고 그러면 더 증액을 해주어야지 왜 줄이느냐는 얘기예요.

우선 이용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작년도 11개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11건이 소관 부서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분야나 또는 지방세 세원관리 및 자주재원 확충방안이나 전산정보분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같은 것은 현재 실무부서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지금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다음에 세계건강엑스포 유치방안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문화특구 설정추진방안이나 이런 것은 좀 중장기를 요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관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 결과를 저희들은 시정에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내용이고 건수가 많을수록 예산은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들 시 예산이 그 분야도 중요하지마는 어쨌든 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뜻이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더 좋은 과제가 실제로 현실과 접목할 수 있는 과제가 발굴이 되고 그 내용을 꼭 해야 하겠다면 그때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고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현재 주어진 예산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홍보방안, 인력 및 기구조정계획, 주민자치센터의 구체적인 설치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현행 읍면동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읍면동의 기능과 인력을 21세기의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민원, 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국정과제로써 99년부터 1단계로 도시지역 동에 대한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하여 우리 시는 금년에 1개 동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5월 행정자치부지침 변경에 따라 시범실시를 하지 않고 2001년 전면 실시될 예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행자부지침이 내려오면 의회에 보고와 소속 공무원의 자체교육, 시범실시 수범지역에 대한 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기능전환에 따른 인식제고 및 업무추진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홍보책자, 팜프렛 등을 관내 전 가구별로 제작 배포하고 다중 이용시설 등에 홍보전단 비치,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코자 하며 반상회와 각종 지역단위 행사 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 및 인력조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 시 읍면동에 존치되는 사무는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의 광역적 사무나 일반행정 사무들은 모두 시청으로 이관하여 더 능률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대신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민원, 복지, 문화정보 등의 서비스기능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며 읍면동에 존치되는 인력은 지역여건 및 행정수요에 따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으므로 전시회, 문화교실, 동호회 등의 문화여가 기능과 놀이방, 탁아소, 노인교실 등의 복지기능, 회의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자원재활용센터 등의 편익기능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지만 관할구역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시민이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용환 의원님.

네, 이용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도 내년 7월부터 자치센터로 이관한다고 했습니다. 기이 타 기관에서는 금년도 자치센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 기관에서의 운영 면에서 물론 문제점들이 돌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사전에 그 자료를 입수를 해서 연구검토는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남양주시는 타 기관보다 사전에 그러한 문제점을 미리 돌출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자치센터가 운영되어 야겠다.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공간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만에 하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 중에 저희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생활권이나 여건이 비슷한 구리시, 시로서는 구리시와 군으로는 양주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거를 구리시와 양주군으로부터 계속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하다가 안한것은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시 단위나 군단위의 문제점이 다 발췌가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문제점, 예산 등을 해서 내려보내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시범실시 1개 동을 하려고 하다가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아! 그런 걸 우리도 예측해서 시 지역은 구리를, 읍면은 양주군에다 저희가 자료를 계속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행자부에서 어떠한 지침 방향을 제시해줄 거냐가 지금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는 동 단위는 시군청과 가깝기 때문에 자치민원센터로 한다고 해도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불편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읍면 단위는 특히 수동이나 조안 같은 데는 시청에 한번 오려고 그러면 물론 교통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하루의 시간을 허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인력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로 설치하는 데 따른 그 예산도 동 읍면이 지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국도비내시 부담비율도 그래서 자치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각적인 우리가 되는 문제점만 발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네, 윤주영 의원님.

윤주영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보충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동장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고

네, 총괄적으로요.

책임을 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내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자치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는 몇 명으로 어떠한 대표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여 주시고 다음에 자원봉사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주민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는 거하고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는 거하고는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정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자치국장께서는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동장은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건물이나 어떤 포괄적인 거를 읍면동장이 관장을 하고 거기의 실질로 주민복지나 또 주민이 원하는 거 아주 직접 피부에 닿는 거는 거기 주민이, 주민들이 구성한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부적인 게 나오지 않았어요. 군이면 군, 시면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농복합도시는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세부적인 방침이나 이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지금 확실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도농복합형태가 아닌 여타지역에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네, 구리시.

시범적으로?

네.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적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대략 몇 명으로 어떤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델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라고.

모델은 나와 있어요. 모델은 있는데 동도 동세에 따라서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몇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대략 포괄적으로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까?

10여명.

인구가 몇명에 따라서 몇명으로 구성된다든가 대략 그 포괄적인 내용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는데 그 실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정확치가 않은데 보통 저희가 한 1만 명을 예상해 가지고 30명 내외가 되는데 구리 같은 데도 20명 내외 또 30명 되는 동도 있습니다.

1만명을 기준을 했을 적에?

이 기준이 우리가 보통 기준이 그게 지침에 의한 기준은 아니고 거기 동에 대한 실세를 파악해 가지고 복잡한 동이 있고 또 단순한 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됐는데 최고 1만명 기준으로 했을 때 30명이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명이?

네.

그럼 그보다 많은 3만명, 4만명, 5만명, 6만 명이 되면 어떻게 기준을 둘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거는 인원이 아직은 제안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 분석검토를 하고 계시지 못하다고 하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의원님

네, 읍면동에 존치되는 인력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 15개 읍면동이 있죠?

네.

그 중에는 인구가 한 4,000여 명 되는 데도 있고 또 5만, 6만이 되는 그런 읍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에 볼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되면 인구 1만명 이하는 지역, 동에 행정인력이 6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지금 6명 정도의 인원을 동에 배치를 하는 동이 약 조안면, 수동면, 양정동, 이 정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현재 존치하는 그 면장님이나 동장이 있는 것인지?

네, 있습니다.

아니면 6급 정도의 팀장이 행정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

읍면동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존치합니까?

네, 읍면동장 존치합니다.

6명이 있어도 읍면동장이 그대로 있는 거고 또 많은 인구가 있는 데도 똑같이

읍면동장은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그대로 존치한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네, 박복식 의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떠한 신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느냐.

그거는 보통 저희가 읍면동 행정에 관심이 많고 또 해박한 지식이 있고 주로 이런 건데 그게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한테는 그런 게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히 보고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뭐를 결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시행착오라든지 어떠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기여했는가, 잘 했을 적에는 넘어가지만 못 했을 적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윤주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읍면동장을 존치시키는 거거든요, 읍면동장을. 행정의 간섭이라고 하면 간섭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유도하고 또 설명도 시키고 이해도 득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은 따라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다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다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하는 그 개념정립이 모호하다는 거죠. 어떤 데는 따라가고 어떤 데는 안 따라갈 수 있는 권한을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불법 같은 불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는 했을 때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거야 누구든지 불법에 동조해서도 안 되고 불법을 결의해서도 안 되지만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결정을 했을 적에 거기에서 읍면동장이 보는 견해와 또 자치위원회가 보는 견해가 서로 상반됐을 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게 아니겠어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인허가나 이런 거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에 얼마만큼 우리가 유익하고 편리하고 이러한 것만 하기 때문에 지금 박복식 의원님이 근심하고 계신 그 정도는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모델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지금 다른 데서 모델로 우리 도농복합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모델로 운영하고 있는 실례를 하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한 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치할 때에 예산이 넉넉하게 투입이 안 되어 가지고 인터넷이나 사랑방 같은 거를 하고 거기에다 예산부족 따라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가 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자원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네들이 하는 게 조금 시민들하고의 다른 생각을 갖기 때문에 조금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남계한입니다. 윤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의 제2 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98년도에 환경부기본설계승인, 그리고 99년에 실시설계완료한 내용,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65억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사업비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전액 감액 편성된 사유와 합리성 타당성과 또 구암·금남지역의 공사 반대민원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지역에는 시설용량 1일 2만5,000톤 규모의 화도 하수처리시설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처리대상구획의 확대 및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하수발생량이 급증하고 또 하수처리장 증설이 요구되어 수질오염방지와 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5월17일 환경부에 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환경부에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수립과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변경계획에 맞게 시설용량, 그리고 처리구역과 계획 인구 등을 보완해서 본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월별 하수유입량에 대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시설용량 중 이것은 1일 2만5,000톤입니다. 2만5,000톤 중에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이 2,5 00톤은 여유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이 총 65억이 섰었는데 이중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했을 때 65억이 섰었습니다. 그것을 금년 6월10일자로 전액 삭감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 전에 대한 조속한 사업승인과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10월31일날 환경부를 방문해서 예산지원 및 설치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되 빨리 12월까지 승인을 해줘서 해 달라는 그런 관련 국장님과 또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부시장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답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이 사업이 삭감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180억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보조가 된다면 그리고 또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상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암·금남 지역의 공사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11월6일 금남리 지역 이완홍 씨 등 열 네 분이 금남리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내 상수도 오수관로를 조속히 연결토록 우리 시를 방문해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년도 팔당수계 오우수관거사업비에서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하수처리구역 내외를 떠나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팔당수계 맑은물 보존을 위하여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의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주영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의원님.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화도하수종말처리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게 단기계획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네.

몇 년도에 시작을 해서 1단계부터 본 의원이 알기에는 5단계사업 물량으로 알고 있는데 5단계 물량이 당초에 1단계 물량이 몇 년도에 시작을 해서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몇 년도에 끝났고 얼마의 물량에 의해서 3단계가 몇 년도에 얼마에 의해서 끝나고 4단계, 5단계까지 어떻게 해서 진행 추진계획이었는지 당초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단계는 화도처리장 시설용량계획이 단계별로 93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죠, 93년도에?

1단계가 1일 1만톤요.

1만톤이죠?

네.

몇 년도에 완공된 겁니까?

완공일자는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완공된 일자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공된 연도가 93년도다?

네, 그거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5년도 2단계.

2단계가 1일 1만5,000톤입니다.

1일 1만5,000톤.

3단계는 1만8,000톤.

아니, 2단계 마무리 된 시점이 언제예요?

마무리시점요?

사업종료시점이. 사업개시 시점하고 종료시점이 언제예요? 3단계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걸 얘기하시라고. 그걸.

마무리시점하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얘기를 해주시라고, 당초의 계획을.

시설용량 계획요?

네.

그러니까 1단계가 1만, 2단계가 1만5,000, 3단계가 1만8,000, 4단계도 1만8,000요.

아니, 글쎄 톤수는 아는데 당초의 계획연도가 언제이고 사업종료연도가 언제냐고요? 그걸 얘기하시라고요.

네, 1, 2, 3단계는 93년도요.

네?

93년도.

네.

4단계는 2006년도.

4단계는 2006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네.

3단계는 몇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

3단계 물량은?

93년도요.

몇 년도?

93년도.

3단계 물량이 93년도에 완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뭘 모르시네. 뭘몰라도 한참 모르고 나오셨네요. 국장님 어떻게 1, 2단계는 지금 다 완공이 되어서, 기이 완공이 되어서 2만5,000톤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단계 물량은, 3단계 물량은

2001년도요.

그렇죠?

네.

99년도에 착수를 해서 2001년도에 마무리하게 되어 있죠?

아니, 아까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1, 2단계가 93년도고요, 지금 화도에 들어가는 2만5,000톤요.

글쎄, 2만5,000톤은 기이 완공이 되어 있고 3단계 물량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단계가 내년요, 내년 2001년도.

2000년도에 완공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아까 질문한대로 작년도에 그러한 사업계획 장기계획에 의해서 또 현재 필요성에 따라서 또 한강팔당특별대책 상류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중앙부처의 환경부하고 어떤 협의과정 절차과정을 적법성, 합리성을 다 통털어서 검증이 되어서 65억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워 놨는데 이거를 중간에 회절시키는 까닭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하면서 중앙부처가 아무리 권한이 있고 또 뭡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왕에 이렇게 배분되어 지고 계획되어 협의되어진 물량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러한 폐단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관할시군 자치단체의 최소의 의견접근이나 또 자문이나 협의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경 감액시켰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협의한 그 내용을,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시의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뿐이 없었느냐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65억 삭감분에 대해서요?

네, 65억.

그것은 자기네의 용량을 쭉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용량을 파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현재 돌아가는 하수처리관계를 계산해 보니까 2만5,000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적으로 구역 내역을 처리를 하면 1일 2,500톤의 용량은 남아 돌아간다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신청한 185억6,000만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환경부에서 해줄테니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용을 하고 금년도에 삭감을 시키는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구두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두로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185억이 내려오니 거기서 돌려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내년도 사업비 185억에 대한 뭐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그거는 2001년도에 국도내시가 있습니다, 하수처리비에 국도내시가 185억6,000을 도에다가 우리가.

총괄적인 포괄적인 내용이죠, 남양주시의?

네.

그래서 배분계획이 어떻게 짜여지는 겁니까? 185억이.

185억의 배분계획은 그 구절구절이 갈라 놓은 것은...

그 자료를 누구 담당과장 실무자께서는 자료 좀 챙겨주세요. 자료도 제대로 안해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자료 확보하시라고 확보하시고.

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이 답변자료가 있듯이 환경부에서 자체판단했다 이거야, 자체판단. 2만5,000톤 중에

네, 자체판단 했죠. 먼저 얘기를

한 2만5,000톤 중에 한 1% 정도, 한 2,500톤 정도 여유가 있으니 급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자체적으로 분석판단했어, 환경부에서. 그럼 우리 시에서 의견을 냈을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게 2만5,000톤이라고 해서 2만5,000톤이 다 미어져 터져 나가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면이나 또 기계 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과부하가 걸리고 오히려 이런 최소한도 이런 10% 정도 여유는 있어줘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의견을 냈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다가.

네, 서류로는 낸게 없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의견 냈죠?

서류로는 낸게 없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감액 조치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185억의 포괄적인 사업비 승인을 2001년도 해주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건 구두란 말이에요, 구두. 책임있는 답변이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책임있는 답변이나 행위는 못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건 실무자 간에 어떤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화단 말이야 대화.

그건 그런데요 185억분은

이게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효력 구속력 있는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삭감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임의대로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185억5,0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구두로는 전화로도 거기 가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문을 좀 못 냈던 게 저렇기는 합니다.

이 자금의 배분계획 아직 모르고 계시죠?

배분계획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동쪽에 가서 강서방네 갈 건지 서쪽에 가서 서서방네 갖다 써먹을지 모른다는 얘기야 지금.

지금 진 거 이것 저것 다 합해져 있어 가지고.

답변을 하시려면 최소한도 이거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질문을 일괄해서 좀 해주시고

네, 동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도 되지 않는 답변 여기서 좀 어려울 것 같애.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일 다시 하든지 이렇게 준비 좀 해주세요.

자료를 빨리 보완을 해서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진행을 더 시킬 테니까. 질문을.

네.

자, 그럼 이 답변은 내일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충분하세요?

아니, 다른 의원님 더 말씀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충분하시냐 이 말이야 지금.

아니죠. 충분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자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일 다시 우리 윤주영 의원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현봉 의원님.

네, 김현봉 의원입니다. 우리 화도지역하고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 십니다.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국토이용관리법에 지금 종말처리장 허가가 잘 되지 않고 있죠?

네.

우리가 앞으로 남양주시가 평내동 호평·평내지구와 퇴계원 일부에도 지금 토지거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 대량적으로 아파트나 지역주민의 폐수가 늘어날 텐데 앞으로 오염총량제 즉, 말해서 환경부에서 사전에 종합처리장 같은 것을 사전승인을 좀 얻어야 급하게시리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화도 지역이 4단계가 2006년도에 끝이 난다고 그러는데 이런 허가 하나 제대로 승인을 못 받아 놓고 있다가 집은 지어서 닥친 년에 승인을 받게 되면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는 게 뭐가 낙후된 지역입니까? 먼저 가는 남양주시, 선진 질서 만날 이러지만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정질문과 우리 시민 대표자로서 국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즉, 말하자면 빨리 서로 알고 하자고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왕숙천, 구리시에 가신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셨는지 앞으로 우리 구리 종말처리장만 만날 믿지 말고 우리 남양주처리장이 환경부에서 승인을 얻어서 확고하게시리 사전에 준비하실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 내용 중에 지금 조건을 걸어서 오염총량제를 하지 않으면 일체 남양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협조를 안 해주겠다.

그렇죠.

이건 의원님들이 기이 보고를 들어서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말까지 해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얘기가 됐는데 12월말까지는 자신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아마 승인이 11월말까지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받고 있고요. 또 지금 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구리 종말처리장만 믿고 지금 남양주시에는 한다는 그런 내용은 지금 하수처리구역을 넓혀서 처리하기 위해서 진건 거를 지금 추진하는데 그것도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지금 측량은 해 놨고 바로 토지매입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저런 사항들이 상당히 얽힌 게 지금 참 많습니다. 일일이 보고도 드리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승인을 빨리 받아서 염려하시는 사업들을 빨리 좀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올 12월 안에 지금 말씀대로 12월말까지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사업승인을 받으셔야 우리 남양주시가 앞으로 오·폐수관로에 차질이 없지 이걸 제대로 못 하고 가시면, 내년에 또 다른 데로 가시면 그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정질문이라는 걸 꼭 짚고 넘어가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네 사람씩만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건 저는 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네, 박상대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환경부에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후로 이거를 믿어라 그래서 삭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12월말까지 예산을 받아낼 수 있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바로 이 오염총량제의 단계별 시행을 한다는 것을 시의 확실한 의지를 보내주면 바로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또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의견은 그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에 대한 우리 윤주영 의원의 질문은 내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윤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순서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댐상류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며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변의 구암리, 금남리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지정여부와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주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암리, 금남리 지역 하수처리구역 지정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화도읍 금남리 주택밀집지역은 현재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암리 및 금남리 일부 지역은 하수처리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제2 화도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구암리나 금남리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며 수변구역 지정 등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주민 정서를 고려 현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검토하여 제2처리장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구암리, 금남리지역 하수차집을 위한 지선매설사업은 주차집관로를 우선 설치한 후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 설치공사에 포함, 2001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남리, 구암리 지역 상수도공사는 11억원을 2001년도에 투자해서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를 추진하고자 우선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상준설사업과 관련하여 99년도 본예산 세입에 14억원이 제3회 추경에서 감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사업지원에 14만4,253톤에 대한 예산절감액 7억5,242만7,000원의 근거는 무엇이며 동 골재는 건설자재로는 부적합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골재의 공공사업지원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상준설사업은 하천구역 내 과도한 퇴적으로 인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구간에 대하여 재해예방차원에서 준설을 실시하여 준설토를 매각하여 경영수익효과를 거두고자 했으나 발생된 준설토가 골재로서의 상품가치가 적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사업의 건설자재로 활용하였고 남은 잔량에 대하여는 2000년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99년도본예산 세입액 14억원을 제3회 추경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자재로 활용하고 남은 준설토 19만5,000㎥에 대하여는 매각하여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에 3억2,5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공사업에 지원한 하상퇴적토 14만4,253㎥에 대하여는 건설자재로 활용하여도 무방한 도로공사에 토사치환용 선택층재료 및 하천공사의 석축, 교량 뒷채움용 재료로 사용했으므로 공공사업지원에 따른 부실공사는 없을 것이며 공공사업지원에 따른 예산절감액 7억5,242만7,000원은 위 공사의 용도로 자재를 구입할 경우 사용한 14만4,253㎥에 대하여 단가 약 5,200원을 적 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상퇴적토로 인한 하천범람 우려지역 병목현상으로 농경지 유실 등 수해피해를 예방코자 실시한 사업으로서 준설토의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가능 골재를 공공사업 등에 사용하여 예산절감효과를 부과한 사업으로 현재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토록 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매각단가 ㎥당 1,600원과 도로 등의 사용예산절감단가 6,000원의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각단가는 하상굴착 야적현장에서의 경매입찰단가이고 도로공사 등에 사용한 예산절감단가는 설계할 경우 물가정보상에 단가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적정하게 판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절감효과 자료근거 미흡한 사항은 현재 공사 중임으로써 설계변경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설계변경계약이 되면 별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석우천 복개공사 중 토지공사와 97년도 공사협약서만 체결하고 3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7월24일 한국토지공사와 마석우천정비사업 등 협약을 체결하여 택지개발사업추진 중 금년 6월23일 재협의 과정에서 토지공사가 마석우천 정비사업과 관련 우선 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우리 시와 별도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현재 마석우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1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20일 용역발주해서 내년 6월30일 완료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토지공사에서 설계가 완료되면 이어서 사업시행자를 확정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용도폐지부분을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산-삼봉간 도로확포장사업과 마석-창현간 농어촌도로 208호선 사업에 대하여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차산-삼봉간 도로확포장사업은 화도읍 차산리에서 조안면 삼봉리를 연결하는 7㎞의 군도 8호선으로서 총 사업비가 137억원이 소요되나 그간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7억2,900만원을 확보하여 200m에 대한 용지보상 및 도로개설을 하였으나 도비지원이 없는 등 사업비 절대부족으로 계획공정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사업 추진계획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전 사업예정구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이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국도비지원 등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이 60%, 도비가 20%, 시비확보가 20% 재원분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마석-창현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국도46호선 분기점에서 국도 86호선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8호선으로서 지역간 주요 교통로로 이용됨은 물론 도로폭이 3 내지 4m로 협소하여 97년4월 실시설계용역 완료한 결과 총 2.2km의 토지보상금 포함 49억5,000만원이 소요되어 98년 경기도에 사업계획 승인신청하여 국도비 사업예산을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예산지원이 없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상반기 투·융자심사 결과에 의거 2001년도에 우선 시비를 확보하여 용지보상 추진하고 의존재원인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도 차산-삼봉간 도로확포장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원분담률이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 이렇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주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박흥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점유 혹은 또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지역 하천에 대하여 점·사용료를 징수할 의사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하천은 국가 소유이며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 소하천으로 분류하고 있고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며 지방1, 2급 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소하천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하천법 제82조에 의거 도지사에 위임된 사항 중 시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으로 수수료는 도세로서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관 매설 목적으로 하천공사를,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한 사항으로서 이는 하천법 제39조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점용료는 도조례에 의거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우리 시에서 임의 부과징수는 어려운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점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으로 산출을 해 봤습니다. 181만원정도의 사용료가 산출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수자원공사에 관로를 도로로 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산출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에는 7,500만원의 사용료를 저희가 사실상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 화도제1정수장 가동중단시기와 도곡취·정수장 가동중단시기, 와부·진접·화도·태계원 그것은 지금 금곡지역 광역4, 5단계 및 강북수원지 수수시기, 그 다음에 재고 중수도제도 도입 검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 중단요인은 무엇인지, 또한 병합계량사업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 제1정수장 가동중단시기와 도곡취·정수장 가동중단시기, 와부, 진접, 화도, 퇴계원, 진건, 지금, 금곡지역 광역 4, 5단계 및 강북수원지 수수시기, 그 다음에 배수지 설치, 재고 중수도 제도 도입 검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 중단용의는 무엇인지 또한 병합계량사업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 제1정수장의 시설용량은 9,800톤으로 화도읍 일원에 약 1일 8,00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화도 및 호평·평내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용수부족이 예상되어 화도 제2정수장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2000년7월23일부터 정상 가동함에 따라 기존 화도 제1정수장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도곡취수장 정수장의 시설용량은 1일 1만6,000톤으로 시설이 노후되고 배출소처리시설 등이 미비되어 도곡정수장 개량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도곡정수장에서 공급하던 와부지역은 광역상수도 3, 4단계 및 강북상수도 배수관을 보완하여 1일 1만8,00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도곡취수장, 정수장 운영을 99년8월3일부터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광역4단계 배분량은 1일 2만4,000톤으로 92년6월부터 수수하여 와부, 양정, 금곡, 퇴계원, 진접, 별내 지역 등에 약 1일 1만5,00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광역5단계 배분량은 1일 2만4,000톤으로 99년2월부터 수수하여 퇴계원, 진접, 별내 지역 등에 약 1일 1만2,00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강 북상수도 배분량은 1일 6만톤으로 98년7월부터 수수하여 와부, 지금, 도농, 평내, 호평, 화도 일부 지역(묵현리) 등에 1일 3만2,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용가에게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만약 직수로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누수 등의 사고발생 시 단수가 되지만 배수지에서 공급할 경우에는 8시간 내지 20시간은 단수 없이 상수도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수지 설치는 상수도시설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상수도 물량은 수수 받기 위해서는 배수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지 않으면 광역상수도 물량을 수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수압일 경우에 누수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별도의 감압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적정수압으로 상수도를 공급하여야 유수율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동, 퇴계원, 덕소 지역 기존 배수지 시설을 사장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의 기존 배수시설은 중장기 용수공급계획에 부합되도록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으며 이용이 필요한 시기별로 앞으로 향후 활용할 시설입니다. 다음에 중수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수도제도 도입은 96년1월13일 조례 제182호로 남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를 공포하여 이미 이행 중이며 현재는 권장사항이나 앞으로는 수도법을 개정하여 강제사항으로 2001년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치대상은 1일 1,000톤 이상의 공장이나 500톤 이상의 일반건축물 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부고시 2000년7월18일 제2000-107호로 중수도 설치를 강제사항으로 시행하고자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을 2001년7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7억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해 그간 차입한 돈이며 그로 인해 만성적인 물 부족 시에서 이제는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연간 상당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 부담을 지고 있으며 2000년의 경우 34억원, 2001년의 경우 34억원을 갚아야 하는 등 받아들이는 물값과 원인자부담금 등만 가지고는 도저히 적자를 면 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서 일반회계의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향후 독립채산이 되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용해 나가는 한편 수도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합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합개량사업은 무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수도진단 종합프로그램입니다. 기초실태로서 관망을 파악하여 GIS와 연계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수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누수원인을 분석하여 원인별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우선 구역개량을 도입해서 누수진단을 용이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한편으로 누수탐사와 관로교체, 관망의 부적정 조사와 교체, 수압의 적정성조사 및 조절 등을 통해서 누수율을 제고하고 유수율을 증대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99년말 유수율이 73.67%에서 3.78% 증가한 현재 78%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저희가 해 본 결과 63억3,492만2,000원의 효과를 봤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차년도인 99년에 7억원을 투입을 했고 2차년도 금년도에는 6억3,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6억3,000만원을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흥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인 지금동 2청사 보건소부지와 재경부 토지인 진접읍 장현리 토지를 교환해서 교환된 토지와 관련하여 당초대로 소규모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추진할 계획이라면 그 규모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교환된 토지 중 일부분이 교육청으로 매각되었는 바 평당 얼마에 매각되었으며 매각된 금액으로 매각된 면적 만큼의 인근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택지개발조성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의 확보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택지조성사업설계용역을 발주해서 8,427만1,000원의 금호엔지리어링에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용역비 선급금 4,2 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신규 도시지역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중복용역계약이 되었으므로 98년11월17일 용역과업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용도에 맞는 과업내역으로 용역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확장관련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입안이 완료되어 가지고 환경부와 농림부와 협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그 규모에 대해서는 위치는 진접읍 장현리 49-34, 부평리 735-2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5,162㎡이며 평수로는 7,611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주택건립규모는 임대주택 약 42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 매각토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각토지는 4,443만㎡ 약 1,344평이며 5억9,509만2,000원으로 평당 44만2,777원의 감정가격으로 매각하였으며 인근토지 매입 시에도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게 되나 앞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가격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같은 면적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지개발사업추진을 위해 건교부 소유 34필지 1만6,292㎡와 진입로 포함 사유지 15필지 1,920㎡를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자금은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을 포함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자금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절차이행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편입토지를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의원!

윤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한테 질문하는 내용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우선 대략적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하상준설사업에 관련 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상준설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답변내역 중에 보면 공공사업지원에 따른 게 7억5,242만7,000원이 그러한 효과를 봤다고 답을 했어요. 실제로 필요한 사람,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실거래를 해 보니까 ㎥에 1,600원에 팔았다는 말이에요. 실제 이익 발생된 것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량이 어떤 발생이 되었고 물량이 발생되면 재원이 쫓아다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화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재화가 발생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기나 회계법에 의해서 당해연도 사업에, 99년도면 99년도, 2000년도면 2000년도의 예산에 변경요구가 있든지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잡혀지든지 그러한 바탕이 있어 줘야 되겠고 그게 아까 답변하신 대로 아직까지 그 자료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사업 시점과 종료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적용한 사업이라고 해서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정리가 아직 덜 되었다고 하면 설계는 거기에 맞게 변경이 되었든지 당초의 설계내역은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된 내역은 있죠?

네, 있습니다.

이 퇴적토를 이용해서 뭐뭐 해당공사에 얼마만큼 쓰겠다는 게 있지요?

그것은 당초 설계를 할 때 우리 퇴적토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계를 안 했고요. 일반 다른 외지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 놓고 발주를 한 다음에 실제 거기에서 퇴적토를 갖다가 썼을 때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설계할 때부터 골재재원으로 판단해서 설계해 가지고 쓰면 애당초부터 확실한 효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지에서 자재를 갖다 쓰는 것으로 설계를 해놓고 실제 퇴적토를 갖다 쓰고.

당초에 치수과에서 우리 시 건설과, 도시과 관련 기관에 이러이러한 물량이 현재 준비되어 있으니 이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갖다 써줘라 하고 통지가 나갔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이라.

그게 99년도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98년도 홍수가 나서 98년도 후반기 또는 99년도 상반기에 이러한 하천 준설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99년도 상반기 중에는 중요하천에 대한 준설작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는. 그러면 작년도 중·하반기에 이러이러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으니 모든 사업장의 이용 가능한 부처에서는 우리 치수과에 필요물량을 적어서 내고 갖다써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항이.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확인을 못 하신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업장에 사업 내용이 설계가 변경되어서 적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당초에 설계한 내용대로 그냥 설계변경을 안 시키고 그냥 가져가되 실질적으로 보조기층 써줄 것을 선택적 사용으로 동 자재를 활용했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확보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네.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그 다음 사항입니다. 마석우천 복개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97년도7월에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하고 남양주시 김영희 시장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아주 훌륭한 특약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지나서 아무 것도 없어요. 답변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지나서 만 4년이 지난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1억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11월20일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도 6월30일 그 기초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겠다 이런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을 듣자고 본 의원이 아까 5분, 10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런 답변 듣자고.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3년동안 뭐 했어요, 3년 동안. 남양주시장도 없는 것이고 토지공사 서울지사장도 무효가 되어 버린 거야, 다 3년 동안이. 그러하니까 외부에서 얘기가 우리 남양주시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시책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듣는 거 아닙니까? 3년동안 이게 왜 이렇게 뭉개지고 창고에 가서 썩었는지, 낮잠을 잤는지 답을 한번 해 보세요. 3년동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일단은 3년 동안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차 협의과정에서 일단은 잘못된 거지마는 빠른 시일내에 시설공사를 같이 택지개발하고 거의 균등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2차 회의도 하는 것이고 그때도 설계용역을 누가 할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전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을.

왜 안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중요 1조에서 10여조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97년도 협약서 6조에 나옵니다. 6조에 나오고 7조에 나오고 또 8조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마석지구개발계획승인 이전에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석택지개발사업 승인 이전에. 6조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또 7조에 사업시행의 시기는 언제? 마석지구 개발과 동시에 병행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에. 또 모든 사업비, 모든 기초 및 실시설계 남양주시에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단, 토지공사 서울지사에서는 마석지구택지개발사업과 맞물려서 거기에 부하되는 오우수처리에 대한 분담금만 부과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만약의 경우 제8조 제2항 제4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 갑 인 남양주시가 이러한 기초 및 실시설계할 용역비가 없다든지 또는 사업에 착수할 비용이 없다고 하면 을 인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이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 선하여 돈을 남양주시에서 내된다. 이렇게까지 확고하니까 협약서를 작성해 놓고도 전혀 아무런 행위를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은 협약서를 작성하면 무엇합니까? 챙기지 않고 들여다 보지 않고 실행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주영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맞습니다. 그때 그 협약을 맺은 내용대로 사실상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일단 택지개발 준공되기 전에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특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파트공사가 벌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 두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의원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네, 박흥열 의원님!

수도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과에 덕소배수지 시설이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지요?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은 그 지역에 강북수수시설이 수수가 되면서 가동중단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도곡취·정수장에서 물량공급이 미미했습니다. 강북수수시설을 수수하고 난 다음부터는 도곡취·정수장 가동이 상당히 미미했거든요. 그런데 데이타상으로 분명히 강북수수시설 준공과 함께 도곡취정수장은 가동이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99년도에 중단이 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정확한 가동중단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배수지 시설용량이 그 배수구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시간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상수도 물량을 수수 받기 위해서는 배수지를 꼭 설치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고수압일 경우 누수 등의 발생확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 수수시설 관로는 수압이 높습니다. 높지만 적정수압은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컬 한 것은 뭐냐? 수수시설 받으면서 고수압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압장을 꼭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사항이지요. 고수압을 주장하면서 가압장을 주장한다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병합계량사업에 의해서 63억원이 절감이 되었다면 어떤 효과적인 측면은 절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3억이 어떠어떠한 요인과 어떠어떠한 결과로 효과를 봤는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박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수지의 시간적 데이타라든지 또는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누수발생률 제고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러한 것은 사실상 제가 확보를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근거를 오늘 중으로 내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간접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관계는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배부를 못해 드렸고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다 맞는 얘기 같은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내일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이용환 의원님!

이용환 의원입니다. 국 공유재산 교환토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1에서 답변을 보면 택지조성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다가 8,427만1,000원의 용역계약을 맺었고 용역비 선급금 4,200만원을 기이 지급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반면에 용역이 중복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98년11월17일 용역과업이 중지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에서 당초에 97년도에 남양주시종합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기이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96년도에 남양주시종합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알면서도 한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시차적으로 앞날을 내다보고 사실상은 용역발주를 보류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어차피 결과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설계용역발주할 때는 도시확장을 위한 국변용역을 내다보고 이것을 사실 유보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은 내다보고 하는 행정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선급금 4,200만원이 중지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떼인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용역중지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앞으로 국변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질문 두 번째, 지금 주택건립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했는데 면적은 7,611평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에서 갖고 있는 토지 중에서 교육청에다 1,300평을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잔여토지는 몇 평이나 있습니까? 나머지가 몇 평이에요. 모르세요? 한 2,000평 정도 남았습니다. 3,200평 중에서 1,300평을 팔고 한 2,000평 남았어요, 지금. 그렇죠?

건교부 토지가 1만6,292㎡이고요.

지금 현재 한 2,000평 남았지요?

네, 그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7,600평 정도를 매입해 갖고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더 매입을 하지 못할 망정 교육청에 5억9,500만원을 받고서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5억9,500만원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했어요? 돈은 받았지요?

네,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어떻게 썼습니까? 어떻게 썼어요? 공영개발이 들어가야 원칙 아닙니까? 그 목적에 썼으면 공영개발에 당연히 넣어주어야지요. 어떻게 썼어요?

네,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 예산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매각토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해서 돌려서 써버렸지요? 날아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썼다면 다시 보전을 받아 가지고 회계를 채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또 그러면 당초에 여기 보면 현재로서는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당초에 공영개발에 의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을 포함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으로 매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은 어디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네?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은 어디에서 넘어온 거예요? 어디에서 넘어 왔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15억원을 전입을 받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데 97년도 초에 남양주시의 소규모 공장단지 가구단지를 조성하면서 15억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이것이 와부로 나갔던 돈이에요. 땅값이 비싸다고 그래 갖고 그것을 못 하고 진접에 국공유 교환토지가 있기 때문에 땅을 사겠다고 그래서 그리로 넘긴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샀어야 될 것 아닙니까? 3년이 되도록 뭐한 거예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과연 짓는다고 했을 때는 매년 정립을 하고 이 15억도 땅을 기이 매입을 했어야 합니다. 뭐 땅값 다 올라간 다음에 100원 짜리를 2,000원 주고 사려고 지금 그러세요? 또 지금 교육청에다가 평당 44만2,000원 주고 팔았다고 그러는데 이 돈 가지고 나중에 땅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애당초에 건너간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암만 뭐를 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15억도 지역개발에다가 전환을 해 갖고 활용을 했더라면 지역개발이 그 만큼 더 활기차게 주민이 바라는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용환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사실상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어야 맞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청 매각토지는 학교 학생들을 위한 토지이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학교가 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위치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지는 않고 일단 교육청도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를 지어야 될 입장이니까 물론 다른 위치에 짓도록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이것은 애당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그러나 이 소규모 사업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물론 다소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다고 봤을 때는.

국장님! 앞으로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네,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죠?

글쎄, 뭐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요.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요?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는 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곳입니다. 은행이 아니지요. 지금 15억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 따먹고 있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다 이모양 이꼴이에요. 제가 이거 하나만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업을 벌이고 했으면 결과가 와야 되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인정을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대체적으로 충실치 못합니다. 조금 더 책임 있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각 실무과장께서는 배석해서 즉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 박흥열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사항도 여러 가지로 미비한 이런 답변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총체적이고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신 후에도 미비한 것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 때 적극적으로 추궁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흥열 의원님!

네, 치수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취지는 수자원공사가 점유 혹은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저는 질문취지가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까지의 공지를 하천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하천을 이용해서 수자원공사는 물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천은 또한 건교부 재산이지요. 건교부재산이므로 해서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댐에 차지하고 있는 계획홍수위선까지의 하천부지사용료를 우리 시가 부담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상수도 관로의 어떤 부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그 질문 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광역관로공사 거기에 관로공사로 인한 하천 토지, 그것으로 저희가 이해했기 때문에 답변이 각도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댐에 대한 수면 이하의 하천 토지, 그것이 건설부 소유토지를 지금 무상으로 취수시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직접 물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용료부과를 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를 하고 그리고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에는 도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저희가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면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면적산출을 우선 한 다음에 사용료를 추정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관계를 저희가 도에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네, 김병렬 의원님!

윤주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화도읍 차산리에서 조안면 삼봉리를 연결하는 군도8호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도까지 7억2,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답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확보는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거 담당과장님들은 나와 계셨다가 빨리 좀 갖다 드리면 안 됩니까? 이거 답변 듣는 거 없이 시간을 몇 시간씩 허비하는 것입니까?

이 군도8호선에 대해서 7억2,900만원 확보한 내용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친 것입니다. 국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95년부터 98년까지 7억2,900만원을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합한 돈인데 이 중에서 3억을 용지보상 및 도로개설하는데 사용했지요?

네.

여기에 사용한 기간이 95년부터 98년도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4억2,900만원이라는 돈은 남아있는 거겠네요? 그 시점부터.

네.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예산을 활용하지 않은데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죠. 답변자료를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억2,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두고도 토지보상이라든지 기타 용역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사용치 않았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억2,900만원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사실상 보상을 협의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협의매수가 어려워서 계속해서 연계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 사실과 꺼리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 지역에서 이 도로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분분합니다. 지금 시에서 지역주민이라든지 토지소유자한테 접촉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4억2,900만원은 98년도에 확보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같이 사업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4억2,900만원이라도 우선 저희 시비입니다마는 이것으로 계속해서 연계되는 토지보상을 계속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직 못 이루어진 이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계산은 137억이라는 총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토지보상을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4억2,900만원이라는 돈이 분명히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아니지요. 98년도에 4억2,900만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보를 해 가지고 99년도나 금년도에 기이 보상되어 있는 지역하고 연계해서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지금 적극적이지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못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기이 예산이 4억2,900만원이 있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토지보상이라든지 기타 비용에 적절히 대처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자꾸 도든, 나라든, 우리 시든 노력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사업인데 지금 4억2,900만원을 사장시켜 놓고 무슨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은 이 답변이 저는 좀 안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4억2,900만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용지보상해서 소화시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빠른 시일은 지금 2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번 시정질문에 의해서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은 현재까지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그 의구심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협의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협의보상이라는 것은 토지주랑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토지주 누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까? 그 사실 근거가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아, 토지보상 협의조차 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 자료 근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전혀 성의가 안 보여요.

그 100m 구간에 보상협의된 거하고 연계해서 보상협의를 계속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100m 구간만 보상협의해서 공사추진했고 나머지는 사실상 도비지원이 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4억2,900만원을 그대로 그냥 유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답변을 애당초부터 그렇게 해주셔야지 협의를 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고 4억2,900만원에 대해서 2년간 뭐 이자소득이 좀 있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이 부분이 지금 조안의 생활권이 양평군 양수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안면민이 가장 바라고 있는 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우리 관내 그러니까 화도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생활권을 모두 이용을 하는 이러한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라고 있는 도로예요, 이 도로가. 그런데 시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중장기사업이라고 하지마는 기이 확보된 예산도 사장을 시켜가면서 집행을 안 하는 이러한 시정이 이게 누구를 위한 시정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4억2,900만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아니면 건교부에 저희가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흥열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그야말로 능률도 없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답변으로만 지금 일관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의사일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정질문은 법적으로 일정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것은 다음달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박흥열 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한대로 이번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또 보충답변에 대한 것은 정말로 수준 이하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전체적인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내일 또 다시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지리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전면에 좀 포진하고 계시다가 숫자라든지 시기라든지,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이 다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보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용 의원님!

박흥열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수도정책에 대해서 5번 중수도제도 도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 보면 2001년7월부터 강제로 시행될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여기 답변한 대로 설치대상별로 물량도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요.

네, 물량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대상별로.

그것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

조사 했어요?

아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시행되기 전에 차질 없이 물량이 조사되어서 이것은 미리 벌써 다 조례가 96년1월13일 제182호로 공포가 되었으면 그때 물량조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쓰는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물을 절약하고 경비를 절약하려면 그런 데이터가 조례가 나오면서 바로 조사되어 가지고 쭉 관리되어 와야, 그 동안에 권고해서 한 사항은 얼마나 있습니까? 네?

아직 권고한 사항에 대한 실적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냥 싸박아뒀다가 때가 되면 꺼내보는 그런 행정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윤주영 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역 중에 우리 화도의 구암, 금남리 지역이 팔당댐 상류지역이고 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이고 또 따라서 거기에 수변구역이라고 반경 1km 이내에 각종 중첩되는 규제를 겪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우리 시에서 관리계획하는 프로그램에 있는데 하수처리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전혀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될런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여러 가지 중첩되는 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시각까지. 아까 화도하수처리구역이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그러한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1, 2단계에서 거기가 다 처리구역으로 잡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단계 물량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뭐 이렇게 해서 지역의 중요성,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오·우수분류관거 설치공사에 포함해서 2001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인 것으로 간과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처리구역으로 지정도 안 해 놓았는데 4단계 물량인지, 5단계 물량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거기다가 끼워넣기 식으로 억지춘향격으로 과연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를 하수처리구역으로 빨리 수정편재를 해주어야 되는 게 우선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 요지인데 답은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만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고 경제환경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해야 될 사항으로써 하수처리시설 우선 1단계로 빨리 사업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2단계로서는 메인관로를 환경청으로 해서 이제 시설하면서.

아니,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전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그런 1, 2단계 그런 내용이 아닌데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1단계, 2단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하수도 재정비계획, 기본계획수립이 있고 도시기본계획 다 마찬가지이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의해서 지역을 고시했는데 동 지역이 빠진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지적을 했지마는.

그것은 내년도에 기본계획재정비를 할 때 그때 검토 가능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몇 월에 재정비계획을 합니까?

하수도재정비계획을 수정작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이거든요.

계획으로 있지요, 포괄적인 계획으로.

네.

예산이 뭐 뒷받침되거나 뭐 구체화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이 관계는 내년도에 수정작업을 할 수 있는 정비용역 저거는 내년도 예산에 한 10억 정도를 반영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구역고시를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빠진 부분은.

하수도 재정비계획입니까?

네, 하수도 재정비계획입니다.

몇 월에 시행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추진일정이 나오는데.

그렇지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계획만 했지 구체적인 게 마련이 안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는 아까 지적한 대로 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 수변구역 지정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전부터 생활해온 사람들이나 또는 소규모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이 안 되고 또 오·우수관로 이것을 연계처리하지 않으면 매일 붙잡아가요, 매일 시도 때도 없이. 그래 가지고 본의아니게 전과자를 만들어 내고 또 벌금을 300만원, 500만원씩 물리고 나오는 데가 구암, 금남지역입니다. 네? 북한강변하고 거기에서 물을 다 퍼가고 그 부락에다가 종말처리장 만들어 놓고 했으면서도 유독 그 부락에는 상수도 시설이나 오·우수분류관거 시설을 연계처리할 수 있는 것을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가져가고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입지한 부락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런 답변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 의원님! 1문1답식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시고 특단으로 대처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타 사업을 전혀 못 해요. 그 지역을 관통하는, 경유하는 차집관로사업이나 또는 중간펌프장 시설이나 이런 것을 일절 못 합니다. 그러니까 현황파악을 우리 국장께서 빨리 현황파악을 하셔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못 하신 사항은 내일 준비하시고 또 서면으로 답변해주실 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철입니다. 윤주영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은 최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홍역과 관련한 우리 시의 현황과 예방접종 실적 및 법정전염병 예방접종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역이라 하면 제2군 전염병으로서 홍역바이러스에 의해서 환자의 기침과 재채기 또한 환자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통해서 호흡기로 감염되는 급성 전염병입니다. 발생초기에 신속히 전염원을 차단조치하지 않으면 집단발생우려가 높은 질환입니다. 우리 시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의 각급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환자수는 275명이며 현재 학교장으로부터 등교금지처분 되어서 가정에서 통원치료 중인 환자는 75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보건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홍역환자 발생에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71개소와 병· 의원 111개소에 대해서 예방 홍보를 전개 했습니다. 또한 홍역과 관련해서 특별방역소독반 2개반을 편성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71개소 학교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71개 학교에 대해서 1차 소독을 완료했고 지난 11월10일부터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2차 소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의 양호교사들이 의사의 확실한 진단없이 감기증상만으로도 홍역으로 판정해서 보건소로 신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므로 해서 홍역환자수 집계가 현실보다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현재는 의사 확진환자만을 홍역환자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홍역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생후 12개월부터 15개월 사이에 하는 1차 접종은 완료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이 지난 97년부터 변경된 접종지침인 4세부터 6세 사이에 2차 접종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환자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차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도록 예방접종홍보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홍역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들어서 예방접종 실적은 연초부터 현재까지 누계실적은 4,588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부터 홍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 되어서 접종한 실적은 현재까지 약 1,003명입니다. 하루평균 많이 온 날 은 200여 명이 접종을 왔었고 평균 한 100여 명해서 1,003명을 접종 했으며 현재까지 앞으로 우리가 홍역을 접종할 수 있는 홍역예방접종약품의 잔량은 1,000명분인 1,000도수를 잔량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정전염병으로서 2000년도 현재까지 예방접종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 유아에 대한 연령별, 시기별 예방접종은 비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등 총 1만8,571명을 접종하였고 임시예방접종으로서는 일본뇌염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3만3,016명에 대해서 접종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질병예방과 관련해서 질병정보 모니터제도를 더욱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조기치료함으로써 질병의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의 철저는 물론이고 개인위생과 적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내용은 와부, 화도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2000년도11월 현재까지 화도 보건지소 건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보건지소 건립은 예산의 확보 및 시설공사 완료 후에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조례를 먼저 개정하여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며 화도 보건지소 건립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보건지소 완공으로 주민이 이용할 시기는 언제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건립에 대하여는 와부, 화도읍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합쳐진 지역으로서 인구유입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시가지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보건지소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의 집단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지소를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난 3월18일에 와부, 화도 보건지소 건축과 관련해서 2000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와부, 화도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먼저 개정하여야 했던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사업의지와 조례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조례를 먼 저 제정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2000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2개 보건지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지실사를 통해서 2000년7월5일 와부 보건지소 신축만 확정 통보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도 보건지소 신축은 2001년3월 중에 2001년 남양주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매년 하반기에는 저희 사업계획서에 대한 확정여부를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1년 화도 보건지소가 사업대상으로 확정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완공으로 주민이 이용할 시기는 2002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주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환 의원님!

이용환 의원입니다. 윤주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54쪽에 보면 법정전염병 예방접종현황 및 실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예방 접종을 했을 적에 만약에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약이 잔량이 남았습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다음연도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모든 예방접종 약품은 생균백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기간 안에는 저희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용기간이 지난 약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에서 전량수거하고 새약품으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교환 해줍니까?

네.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한 것을 보면 당초에 계획보다 더 접종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약이 모자라는데 추가로 약을 구입해서 놔준 것입니까?

저희가 임시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본인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추가로 접종약을 구입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 1군이나 2군 예방접종은 국가를 대신해서 법정전염병 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조달요청해서 저희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홍역예방접종이 현재 잔량이 1,000도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12월말까지 추가로 필요한 예방접종량을 약 3,000도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확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벌써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달요구를 해서 도 단위에서 저희한테 약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각종 전염병 예방약을 투약을 해 갖고 목표 대 실적을 보면 물론 잘 한 것도 있지만 부진한 접종도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접종이 부진했는지, 혹시 이것은 홍보부족은 아닌지, 보건소에서 홍보를 안 하고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겠느냐?

네, 저희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저희 보건소는 물론이고 7개 보건지소와 3개 보건실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접종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시정소식지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실적이 좀 부진한 것은 그 동안에 학회에서부터 접종방법에 대한 잦은 변경이 있었고 또 예방접종백신에 대한 균주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루엔자가 접종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은 먼젓번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방접종백신을 저희 나라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미처 생산을 못 해 보고 예측에 대한 하나의 착오였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백신원료는 전량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그런 수입이 차질을 빗는 바람에 저희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1만2,600명 해서 42%밖에 접종을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인플루엔자 시기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약품도 현재 저희가 보건 소에 확보하고 있고 그렇지만 접종자들이 지금 현재는 접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접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방접종은 본소나 각 읍면의 보건지소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계획대상수가 3만인데 접종자수는 1만2,600명이다, 42% 밖에 안 했다 그러면 어디에 헛점이 있는 거죠.

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 남양주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였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유행균주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발표가 늦어지는 관계로 백신생산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주영 의원님!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홍역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의 당초에 홍역환자 발생된 최초의 접보일시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경위를 통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저희 시에 홍역환자가 첫 번째 발생된 것은 마석초등학교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역학조사에 의하면 10월20일경에 홍역환자가 발생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마석초등학교에서 저희 보건소에 홍역환자가 발생되었다고 신고된 일시는 10월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열흘간의 신고가 누락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초기에 많은 환자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석초등학교는 저희 시의 거의 반 이상 홍역환자가 지금 분포했는데 오늘 교육청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마석초등학교 환자들은 전부다 완쾌가 되어서 현재는 약 25명 정도만 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 양호선생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이번 사태와 같이 홍역환자의 신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서 그런 학생들이 홍역으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정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10일 이상 발생된 거를 늦게 알았다는 얘기지요?

아마 처음에는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이게 홍역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게 10월28일경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애들이 이렇게 열이 나고 기침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단순히 감기환자로 그렇게 오인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빨리 소아과 전문의한테 데려가서 홍역에 대한 확진을 했어야 되는데 확진이 다소 늦어지는 관계로.

그 신고체계 같은 것을 수정할 사항은 없을까요?

저희가 각급 학교의 양호선생은 전부다 질병정보모니터요원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임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기관이 행정기관하고 교육기관하고 서로 틀리다보니까 그런 체계가 잘 안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소아과 의원들한테도 저희가 별도로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그런 소아질환에 대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할 때는 의사가 우선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학교도 그런 불찰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점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청소년 홍역환자 발생은 지난 번에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텔레비전, 신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던 사안인 만큼 그 부분에 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예방해야 되는 보건소에서 한 열흘 늦게 인지를 하고 확인했다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 그러한 점은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보고된 자료내용 중에 보면 DPT라고 해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또 소아마비 이런 것들이 기초접종은 두달, 넉달 사이에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는 자료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접종하는게 4살에서 6살 사이에 추가로 접종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2차 접종 많이 하지 않게 되는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이런 홍역 예방접종은 홍역, 볼거리, 풍진해서 종합백신으로 접종을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1차 접종만으로 해 가지고 홍역이 발생이 안 되었는데 97년도부터 홍역에 대한 질병양태가 세계적으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소아학회나 국립보건원, 보건복지부에서 2차 접종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세부터 6세 사이에는 2차 접종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관계로 대부분의 사람이 2차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도적으로 그냥 홍역은 1차 접종은 생후 12개월부터 15개월을 접종토록 하고 2차 접종은 4세에서 6세에 2차 접종하라고 그렇게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97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97년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2차 접종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접종시기가 도래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전에 97년도 전에 태어났던 애들은 한번만 맞고 2차 접종의 필요성을 별로 공감을 못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차 접종을 하는 인구가 7,683명이라고 여기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7,683명 맞지요? DPT나 소아마비 이런 부분 말이에요.

네.

7,683명으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러한 명단에 1차 접종은 끝나고 2차 접종에 해당되는 명단이 확보되고 있는 거죠, 명수하고?

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러한 2차 접종 실시 여부를 다 자료에 의해서 알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방접종관계는 저희 관내 주민이라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나 지소에서만 접종하는 게 아니고 일반병· 의원에서도 하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접종할 수 있고 또 서울도 가고 대학병원도 가고 갔다가 접종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기수첩에 다 그게 기재가 되는데 2차 접종 하고 안 하고는, 요즘에는 전부다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다 판단이 되는데 옛날 접종한 부분은 전산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애기엄마나 본인 외에는 1차 접종, 2차 접종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산관리가 되면 2차 접종에 대한 권유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도 좀.

네, 전산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모든 예방접종을 다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그게 전산이 완료가 되고 앞으로 이런 접종을 안하고 누락되는 사람한테는 개인별로 저희가 통보해서 접종하도록 권유하고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을 하고 통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다?

아, 이것은 97년도 전에 접종했던 사람들이고 그때는 전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요새 이번의 홍역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다 정비를 단단히 하셔서 이러한 사안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유인호 의원님!

유인호 의원입니다.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보건소에서 홍보를 잘 해서인지 또 인구가 많이 늘어서인지 독감예방접종약이 해마다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이 접종을 받으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사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발생되는지, 앞으로 보건소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설명 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인플루엔자 그 예방접종을 저희가 3만명을 대상으로 접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WHO에서 금년도 유행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타입에 대해서 발표가 늦어지는 관계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균주 수입이 늦어져서 지금 현재 백신이 모자라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전문의라든지 그런 학자들에 의하면 독감예방주사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또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그런 특수계층 사람들만 접종이 필요하지 건강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판단도 내립니다. 그리고 또 관내 병· 의원하고 관계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모든 예방접종을 다 독점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는 약값만 입찰에 의해서 마진을 하나도 안 붙이고 약값만 받고 접종하기 때문에 일반 병· 의원 접종비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저희가 이번에 2,500원 받았는데 일반 병 의원에서는 1만원 받는데도 있고 1만2,000원 받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보건소 접종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의원에서 반발도 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런 장애인이라든지 의료보호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든지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취약계층에 한해서 접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강렬하게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3만명을 우리가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저렴하게 이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보건소에서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이나 유아들한테만 접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은 다 접종합니다. 요즘은 접종약이 저희한테 있는 게 충분하고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했었는데 그분들은 접종이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남은 약 가지고 지금 우선, 다 주민한테도 홍보를 했습니다. 읍면동하고 보건지소를 통해서 홍보해서 모든 원하는 주민한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별 방역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본 의원이 99년도 시정성과평가결과에서 볼 것 같으면 화도읍이 광활한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지금동의 방역지출예산보다 훨씬 작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역 예산은 총괄적으로 보건소에 편성해서 각 읍면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각 읍면에 자율방역단이 어떤 읍면은 3개소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개소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차량용 방역기기를 전부다 배정하고 약품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운행하고 약품을 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기름도 이렇게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동 방역예산이 따로이고 화도 방역예산이 따로이고 그런 사정보다는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로 다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취약적인 문제가 있으면 방역소독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축산협동조합하고 관련해서 각 축사에 대한 방역도 실시한 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한테 주문식 기동방역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 누구나가 방역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계절, 겨울철에도 다 나가서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에는 이런 취약지 방역보다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러한 답변이 아니라 지금 화도읍은 광활한 면적이 있는데도 지금 방역지출예산을 볼 것 같으면 87만3,800원, 지금동은 493만444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볼 것 같으면 131만1,000원이고 지금동은 142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유류대의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짚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저희가 연초부터 방역에 대해서 유류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자금을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화도읍장이나 지금동장께서 정산보고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실시될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실무과장, 팀장도 전진배석을 하셔 가지고 서면답변내용과 즉시답변내용을 즉석에서 구분해서 통계수치, 자료 등을 서면으로, 그외 부분은 메모를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충질문 시 일괄해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변과 효율적 의회운영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있었던 시정질문 중에서 미비한 박흥열 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답변사항과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수도관련 보충질문, 그 다음에 경제환경국장에 대한 윤주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먼저 들은 후 나머지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7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