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섭 의원 발언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국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36억9천4백83만5,000원에서 10억3천5백70만9,000원이 증가된 47억3천5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가 당초예산 20억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 확보계획에 의거 10억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안동 금뎅이마을에 신축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 옆 구름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보상비 3천4백70만9,000원과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은 88억9천8백50만4,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소하2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신문공고료를 예비비에서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11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47억3,05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3,57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주택과,지적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23억9,981만2천원에서 10억3,570만9천원이 증액된 34억3,552만1천원으로서 도시개발에서 도비 보조사업인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비 부담액 10억원과 자체사업에서 구름산 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570만 9천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8억 9,850만4천원에서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으나 세출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시설부대비로 체비지 매각 신문공고료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도시과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도시개발과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180m 나가는데 폭 8m 개천지역이기 때문에 국유지죠? 국유지는 보상을 안 줍니까?

대체시설로.

국유지는 보상을 해줘야지.

국유지가 구거부지입니다. 구거에 대한 대체시설 배수박스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약 36평 정도로 평당 1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상추정치고 아직 평가는 안 했습니다.

보상비가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100백만원이 나옵니다. 3천4백70만9,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예상단가가 나와서 보상비에 협의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예산이 반영되면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추정금액이고.

토지감정평가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윤지열입니다. 구름산진입로개설공사를 하는데 36평에 대해서 환산한 것입니까?

네.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토지주가 가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면 재 감정을 할려면 시일이 많이 걸릴텐데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할적에 지주가 한 사람이니까 대화를 했습니다. 지주도 도로에 편입이 된 것으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할 것인데.

사업비, 시설비는 금년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0억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5단지 주민들하고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대화가 이 사업이 끝날 때 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담하는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상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97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도로에 대해서 예산은 작년에 6억8천1백만원을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와 후년도에 나머지 잔액이 일시 재정이 압박될 것 같으니까 금년에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1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산도 중요한데 첫째는 주민과의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충분한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대화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체비지매각 신문공고료가 여성회관 앞에 있는 체비지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한번 해놓으면 재감정을 할수 있는 매각을 해놓고 절차가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해놨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에 해서 매각을 추진했는데 IMF 여파로 인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임대를 할려고 추진했는데 임대도 2차에 걸쳐서 임대자는 선정이 되었는데 이용도가 안 맞는다고 해서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들어서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저희로서는 나대지로 금액이 무려 10억 가까이 되는 토지를 그냥 놔두는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매각해서 어떻게든지 자금을 회수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과장님 도민일보, 경인일보에 신문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에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으니까 재감정해서 신문공고를 한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죠?

지금 현재 감정은 나왔습니다. 10억2천5백만원.

200평입니까?

206평이고 ㎡는 686.8㎡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문한 광명낚시터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나갔는데 거기를 도고천에서 넘어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쪽길로 가는 길은 볏단을 쌓아가지고 차가 다닐수가 없고 거기는 구거부지인데 광명양어장에서 말뚝 박아서 차가 갈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혼났습니다. 말뚝 박은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현지조사를 해서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년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혼났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편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차를 한번 갖고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이땅이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데 땅이 한 30몇평 되는데 사실 쓸모없는 땅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10만원이라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매입하는 것인데 아무리 추정액이라 하더라도 ㎡당 10만원씩 평당 100만원 꼴입니다. 이를테면 이 땅이 필요해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살려고 막상하면 지주가 똥배짱을 부릴 것이니까 더 줘야 된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면 이 가격이 평당 100만원이 나올것이다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은 추정을 할때에는 제일 먼저 공시지가를 노출을 시킵니다. 평가하고 실거래 가격이 얼마가 되는가를 모두 추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 가격하고 상이하게 되니까 현재 편입되는 토지는 지목은 전입니다. 그것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잡종지화 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추정상으로는 실질적으로 하고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대비해서는 거의 실거래 가격이 그만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보건소 바로 옆입니다.

㎡당 공시지가가 얼마 나갑니까?

21만원 정도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영식입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와 건설교통 분야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0년도 예산은 총 310억758만7,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69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9,41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0억1,558만7,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중 제3회추경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625만원으로서 시도보조금 수입으로 광명대교지하차도건설공사에 2,625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총 2,625만원으로서 광명대교지하차도건설공사 차입금이자 상환으로 2,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총 4,0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비 4,000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총 4,160만원으로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운용 일반전화 가입비 16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설치비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수입예산은 8,164만6,000원이 증액된 211억6,721만2,000원으로서 약수터정비 도비보조금 1,604만7,000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정산반환금 6,579만9,000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184만6,000원이 증액된 211억6,721만2,000원으로서 시범약수터정비 600만원, 10.10사업미간분야(목욕탕등)보조금 5,212만3,000원, 가압장등 전기요금 144만원, 전년도상수도사용료과오납금 100만원, 예비비로 4,328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수질초과약수터정비사업은 2,2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전액 승인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11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269억9,1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1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11억6,721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8,18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184억1,366만8천원에서 5,250만원이 증액된 184억6,616만8천원으로서 지방채상환에서 도비보조사업의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차입금 이자로 5,25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 79억1,825만2천원에서 4,160만원이 증액된 79억5,985만2천원으로서 재해대책의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용 일반전화 가입비로 160만원과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의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로 4,00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0억8,536만6천원에서 8,184만6천원이 증액된 211억6,721만2천원으로서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익의 영업외 수익에서 타특별회계부담금으로 약수터 시설개량 도비 보조금등 1,604만7천원과 잡수익의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정산 반환금으로 6,579만9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가압장 전기요금등 144만원과 영업외비용에서 시범약수터 정비등 3,612만3천원, 특별손실에서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 1백만원, 예비비에서 4,328만3천원등 총 8,18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1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 상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사항별 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2000년도 제3회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가 여러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도시가 아니고 당초에 시작된 것은 산간, 계곡, 유원지, 고립 예상지 이런데에 처음에는 시행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재해대책을 하다보면 비상시 밤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자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파상황이 잘 되지 않은 곳에 대비해서 전화선과 연결되어서 전화가 자동으로 통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는 몇대입니까?

여기서 가입자는 가입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광명시민은 해당되는 사항은 전부다 가입할수 있다 이것입니까?

PC에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사항이니까 100명 단위도 될 수 있고, 1,000명 단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입비가 있는데 가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회선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전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0명이면 한건에 100명씩 간다고 해도 10번을 가는 것이고 이런 사항이 되니까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실시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가입비에 일반 소요되는 금액은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입시켜서 세우는 것입니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시에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로 입력을 시키면 동사무소의 통반장님들도 입력을 시킬수 있고 이런 사항 그러니까 입력을 시키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전파를 일방적으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시범약수터 금뎅이 마을에 있는 것을 정비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금뎅이 약수터에 물이 건기때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 지역의 관정을 파가지고 1년 내내 잘 나올수 있도록 관정을 개발하고 수도꼭지 내지는 약수터가 지금은 천막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늘막으로 쳐져 있는데 그것을 보수할려고 합니다.

관정을 파서 거기의 물을 수질검사해서 부적합 할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시 파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관정을 팔때에 이상이 없게 나올 때 까지 관정을 파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해도 됩니다.

시범약수터를 금뎅이 마을에 있는 한군데만 해서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있는 약수터는?

약수터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비상급수시설로 개발된 것인데 약수터라고 명칭이 붙어있는 것중에 비상급수시설로 개발하는 것을 약수터로.

27P에 보면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인데 왜 생긴 것입니까?

수도요금을 부과징수 할려면 착오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부과를 해야되지 않을 것을 부과하는 것이 종종있습니다. 초과부과하는 사항을 검침할때에는 3자를 8자로 보고 5자를 2자로 보고 잘못 보는 것은 그 다음날 내지 해당되는 눈에 확인이 된 월에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기정예산 2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한 것을 먼저 수도과에서 발견을 합니까? 민원인이 발견합니까?

민원인들의 이의에 의해서.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비 까지는 그렇고 최대한 잘못했다고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오명환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통신이라든지 전자 이런 것들이 계속 기기가 좋은 것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이후에 하면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1차 98년도, 99년도에 수해가 있었던 지리산 수해 이후에 연천, 파주, 경기도에서 1차 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것이고 2차 사업으로 이번에 수원등 22개 시군중 22개 시군이 하면 다 마무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통신이나 전자 기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몇 달에 한번씩 바뀌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해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추가해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산불이라든지 재난사고에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보고를 드렸지만 그 다음에 자동응답기로 추가가 되는 사항, 그 다음에 민원접수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역생활안정정보 여러 가지 정보도 자동음성 시스템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기업체는 많이 활용이 되었었는데 행정쪽에는 늦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시군구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까? 만일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하라고 해서 당연히 하는 것인데 만일에 안하게 되면 감사거리입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현실이 산간 계곡이나 그런 곳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발전된 다음에 받으면 안 되겠느냐 행자부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했을때에 나중에라도 그러한 사항이 없어야 되겠지만 재해상황이나 여러 가지 있었을때에 하는 김에 같이 해가지고 이 기능에 부가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을 추진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를 재난관리과의 상황실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기를 놓고 통신 사업으로 같이 협의해서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재난상황에 하는 것이니까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지시로 하라고 했는데 광명시는 제일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한 것은 아니고 수해가 많았던 파주, 연천, 동두천, 고양 이런시는 1차적으로 했고 그 나머지 시는 이번에 22개 시군을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자에 대해서 가입하고 싶은 사람에게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 가입자는 몇백명이 될 것입니다. 태풍으로 유실을 했을때에 애착심을 가지고 발벗고 나설수 있는 가입자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들을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애착심을 가진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수시로 홍보 차원에서 우기시를 대비해서 사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재해대책모니터 요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기계적으로 규모있게 그것은 항상 바꿀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 가입자라고 했는데 모니터 요원을 선정해서 집전화, 휴대폰 전화 이런 사항을 입력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양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해대책모니터 요원을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해서 그 분들에게 통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재해대책 모니터요원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고 가입자와 용어가 똑같은데 우리시에 애착심을 가지고 상황실 가입자가 정말 수시로 그에 대한 피해상황을 속전속결로 통보해줄 수 있는 가입자가 진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을 가입자로 선정하여 사전에 충분히 참여를 받는 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구축해 가지고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광명지하차도 7억 기채차입금 이것이 언제 차입이 된 것입니까?

'99년도입니다.

'99년도에 차입이 되었으면 이자가 나갈 것도 없는데 추경에 이자를 요구한 것입니까? 빠뜨린 것입니까?

도비가 이자입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이자도 그렇고 원금도 그렇고 도비 50% 지역개발기금인데 이자도 그렇고 원금도 도비 50%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지금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윤지열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심사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부서의 도비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