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26페이지 주민세 균등할에 대해서 개인이 5,750만원, 법인이 1,700만원, 소득할에 대해서 소득세할이 8,550만원, 법인세할이 6,000만원 증가되어 총 2억 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산세가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가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지세는 500만원이 증가되고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가 7,500만원이 증가되고 외산담배가 2,800만원으로 총 1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 3,000만원이 증가되고 목적세에 있어서 도시계획세에 대한 재산세분이 500만원, 종토세분이 1,5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2,000만원이 증되고 과년도수입에서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가 120만원이 증가되고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도유재산임대료가 400만원 증가되고 군유재산임대료가 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페이지, 시장사용료가 600만원 증가되고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일반제증명수수료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4,08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기금으로 조성할 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전액 감해서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17억 2,0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원래 30/100으로 계산했던 것을 3/100만 도세징수교부금을 주고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으로 뒤에 세입에 나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690만 1,000원이 증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59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에 있어서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시설 설치비로 3억 6,499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농공단지에 입주하기로 했던 해태가 입주를 안함으로써 농공단지의 오ㆍ폐수처리장은 사실상 여러 업체가 입주되어 있더라도 해태가 주종을 이루는데 입주하지 않음으로 해서 해태에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설치비용을 부담시킨 것입니다. 34페이지, 잡수입입니다. 불용품매각대가 400만원 증되고 기타과태료수입이 3,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과년도수입이 1억 3,500만원이 증되고 '99증액교부금이 2억 8,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99증액교부금이 2억 8,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돈이 안들어올지 알고 입금조치해서 세입조치했었는데 나중에 12월 30일자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세입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할 것을 잘못해서 입금조치해서 이번에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으로 3억원, 전통사찰(개천사) 대웅전 복원비로 3억원 해서 6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으로 30%를 주던 것을 3%만 세입잡았고 27%는 도세조정보전금으로 과목이 다시 생겨서 1억 5,660만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40페이지, 보조금은 총 123억 8,7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중에서 총무과 소관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 조사 여비, 민방위대 전문요원 교육 입교자 여비등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수해주택복구비 2,160만원이 증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고운영비 2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491만 9,000원, 양승수가옥 초가이엉잇기 131만 6,000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1,500만원이 증되었고 4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조사관리카드 258만 8,000원, 조사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 670만원, 생보자 일제조사원 경비가 185만 5,000원, 국민기초조사 908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자녀학비 1,276만원이 증되었고 장애인 의료비가 1,071만 3,000원이 감되고 생계보호비가 8억 3,615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이 1억 321만 1,000원이 감되고 소년소녀가장보호비가 1,118만원이 감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962만 2,000원이 증되고 보육시설 운영비 2,577만 5,000원이 증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2,107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화순천오염하천피해복구사업비 6,518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으로 '99농림사업평가실적가산금사업 1억원이 증되고 밭작물 가뭄대책지원사업 1,480만원이 증되고 돌풍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사업비 2,865만원이 증되고 밭작물 가뭄대책용 스프링쿨러구입에 1,053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43페이지,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농업 시설물 복구비로 310만 4,000원, 태풍 피해복구농업 시? 물 복구비로 769만원, 지역특화 가축사육환경개선사업비로 3,035만 2,000원, 가축방역사업으로 476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1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501만원, 임도시설 수해복구비로 4억 8,238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1차 4억 9,405만 9,000원,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 4,000만원, 하천수해복구사업비 44억 3,239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수해복구사업 2차에 6억 5,731만 5,000원, 접도구역관리 160만원, 도로교량수해복구 1차 11억 6,214만 6,000원, 도로교량수해복구 2차 2,990만 6,000원이 증되고 2000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2,044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420만 5,000원이 증되고 2000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로 4억 4,494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급수대책사어?로 6,400만원이 증되었고 물부족우려 용수개발사업 4,880만원, 가뭄대비 용수확보사업 9,600만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2,8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에 12억 6,830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강우량측정기 수해복구 4,9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2차 3,525만 4,000원, 재해대책 보상금 66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1,547만 9,000원, 상반기 벽지노선 손실부담금 5,264만 1,000원, 호우피해복구비로 2,483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후계농업인교육비 111만 4,000원, 쌀 전업농 육성에 96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2000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한천보건지소 신축비로 2억 5,704만원, 2000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방문보건차량규입비로 1,200만원, 영유야 예방접종비 253만 8,000원, 고혈압ㆍ당뇨 관리사업에 88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으로 인건비 1,046만 7,000원, 일반운영비 194만 5,000원, 종사원여비 667만 4,000원이 증되고 의무자여비 140만 3,000원이 감되고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423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국민홍보위원 금강산시찰지원비 42만 9,000원, 총무과 소관으로 방독면 구입비 51만 8,000원이 감되고,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수해주택복구비 540만원이 증되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화순향교 보수비 3,000만원, 제5회 운주대축제 추진 1,000만원, 유마사 혜련부도 정비 428만 6,000원, 운주사지 정비 142만 8,000원, 효산지 지석묘군 정비 1,285만 7,000원, 만연사 정비 1,400만원, 동복향교 보수 700만원, 화순 공룡화석 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소년소녀가장 위로금 3만원이 증되고,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24만원이 감되고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 구입비 22만원이 감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11만 6,000원이 감되고 성장고아자립정착금 200만원이 증되고 저소득모자가정 생활안정금 144만원이 증되고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27만 4,000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14만 4,000원, 국민기초수급자녀학비 159만 5,000원이 증되고 장애인 의료비 267만 7,000원이 감되고 생계보호비 1억 451만 9,000원이 증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06만 2,000원이 증되고 보육시설 운영비 1,154만 7,000원이 증되고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금 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96만원, 순환수렵장 운영 312만 8,000원,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5,62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산과 소관으로 돌풍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사업비 477만 5,000원,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농약대 지원으로 103만 5,000원, 태풍 피해복구 농업시설물 복구지원비로 128만 1,000원, 지역특화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 910만 6,000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147만 3,000원, 가축방역사업으로 6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검산농로포장에 5,000만원, 천운～동림간 도로정비 9,000만원, 효산 하수도 개수 및 도로포장비 2,0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6,841만 9,000원, 영세민 가구 전기기설 정비 200만원, 가뭄대비 급수대책사업에 7,910만원,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61만 9,000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1차로 12억 6,134만 2,000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2차로 3억 2,865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접도구역관리에 100만원, 도로교량 수해복구 2차 1,495만 3,000원이 증되고 , 2000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954만 6,000원이 감되고 2000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로 1,277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물부족 우려 용수개발사업 366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2차로 1,762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2000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6,150만원, 상반기 벽지노선 손실부담금 3,753만 8,000원이 증되고 보건소 소관으로 2000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한천보건지소 신축에 1억 2,852만원, 2000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방문보건 차량구입비에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56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지방의회운영 인건비입니다. 57페이지, 기획예산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로 기본급이 1,046만 7,000원, 상여금이 1억 1,000만원, 수당이 1억 9,000만원, 명예퇴직수당이 2억이 증되었고 59페이지,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보수 6,000만원이 감되었고 경상적경비로 가계지원비가 9,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0일 일용직 각종 수당인 월차, 주휴, 연차수당으로 1억 8,487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임의보조단체 3,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 776만 4,000원이 증되었고 군 자치법규 추록 500만원이 증되었고, 소송수행 수임료는 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홍보관리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민홍보위원 시찰지원비로 42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1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신성교 개축공사에 600만원이 증되었고 기타국내차입금상환으로 동면 농공단지오ㆍ폐수처리장 시설 설치비로 3억 6,499만원은 해태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제지출금에 있어서 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99년도 재해주택복구비로 2,16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 391만 3,000원, 문화원 2층 증축에 97만 9,000원, 농산과 소관으로 '99축사태풍피해복구 사업비로 129만 6,000원, '98축산분뇨처리시설 746만 6,000원,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99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29만 6,000원, '99고용촉진훈련사업에 1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국민홍보위원 금강산시찰 지원비 42만 9,000원,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99년도 재해주택복구비 945만원, 농사과 소관으로 '99축사태풍피해 복구비 21만 6,000원, '99태풍올가피해하우스 철거 복구용 ,장비구입에 45만 8,000원,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99고용촉진훈련사업비 3만 8,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있어서 예비비로 4억 4,510만원, 공무원 처우개선비 3억 3,811만 1,000원을 삭감해서 다른곳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인건비로 봉급이 1억 2,107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수당은 2억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교통보조비 5,000만원과 연가보상비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청사환경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전산화 장비 및 각종 물품구입에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 도세 27%를 삭감해서 38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갔다고 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도세 목표액이 65억 5,800만원이었는데 도세징수액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약 13억정도의 목표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34페이지, 불용품매각대금 현황과 42페이지와 5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증액된 내용, 59페이지 280일 일시사역인부임 수당을 앞으로 세우라는 지시왔 던 공문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신성교 이자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동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재해주택복구비를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이창희 총 23동이었는데 그중에 5동을 복구포기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퇴직일용근로자 각종수당입니다. 월차수당 1,994만 7,000원, 주휴수당 8,532만 9,000원, 년차수당 1,618만 4,000원이고 일용직 퇴직금은 퇴직예정자 3명에 대해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비인데 민선 1,2기에는 연 60만원씩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이라는 통보가 와서 계상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1일까지 회비입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여비로 76만원이 증되었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문서고 서가대 설치에 120만원 증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새로 문서발송우편료가 2,983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99년까지는 각 실과에서 우편료를 집행했는데 2000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 408만원, 숙직수당 2,1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 일시사역 인부임 55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호적전산화사업 용역비 7만 8,000원, 지적공부 DB구축 S/W구입에 5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민간실비소아금이 39만 9,000원, 기타보상금에 공공근로유공 민간인 표창 25만원, 공공근로유공 공무원 표창 25만원,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60만원, 지적공부 DB구축 전산방비 구입에 39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금액을 감액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올린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전문요원교육 입교자 여비 29만 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 구입에 345만 1,000원이 증되고 18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등기료 194만 5,000이 증되고 국내여비에 있어서 행불자 색출에 6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을 감해서 연구개발비 지방세 주전산기용량증설에 2,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통합전산망 구축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일괄 구축토록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수수료 500만원을 올렸는데 관내분 360만원, 관외분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재산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군민회관 경보시설 장옥교체 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군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국ㆍ도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시설 2,900만원은 감액해서 7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로 올린 것입니다. 70페이지, 구 농산과장 관사철거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하기로 한것을 연구개발비로 준다는 겁니까?

목이 맞지 않아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고인돌군 발굴조사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해서 토지를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토지매입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토지를 한필지를 매입했는데 토지매입을 할려고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토지매입을 우선 하고 발굴조사용역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 관련자료를 내주시고 2억 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254개소에 대해서 군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25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여름에는 제대로 안되고 겨울에는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인원 제한은 없죠?

일반적으로 65세이상, 10명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경로당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