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세규 의원 발언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 임시회도 이제 마지막 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22일까지의 일정으로 조례안 심사와 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비롯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 및 자료요구등 당면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제97회(임시회) 회기중 우리 내무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제9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및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까지 종결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한시기구로 총무국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는 것과 동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토론결과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토론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이 종결된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종입니다. 의안번호 856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정보 인력을 증원시킨후 2년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현재는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2002년 말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별도의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김형식위원
직급은 어떻게 되죠?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직급은 구청에서 별도로 조정하기로 돼 있는데 한 명만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 볼때는 9급 1명이 증원될 것으로 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새로 뽑을 겁니까?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현재 전산기능 업무 중에서 9급 1명이 초과인원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조금전에 통과된 행정기구설치조례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이고 이것은 2002년3월31일까지이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사람을 고용했다가 임의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런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본위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구 정보화추진기능보강방침에 따른 이 업무를 그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그룹웨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뭘 하는 것인가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전자결제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주민ID보급이라고 했는데 주민개개인에게 ID가 있다는 것인가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대전시에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ID를 일괄 개설해서 보급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주민전체에게....,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인원보강 방침에 따른 짜맞추기 방법이 안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 직원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753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명을 증원해서 754명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753명 그대로 있는 것이지 뭐가 1명이 증원되는 것이에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정원상으로는 1명이 늘어나야 맞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한 명이 있는 것은 정원에 포함된 직원이 아니에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정원은 753명이라 하더라도 현원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이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사람이 현원에 들어간 것이에요? 정원에 들어간 것이에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인사부서에서 현원관리를 할때 정원내에서 인원관리를 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금년까지 정리되는 인원도 있고 직종에 따라서 부족되는 인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분야만 1명이 추가된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수는 753명이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계산을 잘못하는 것이지...., 지금 구에서는 공무원 총수는 753명을 1명을 증원해서 754명으로 한다라고 주요골자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정원이 753명인데 왜 있는 직원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는데 왜 1명이 늘어나느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1명을 영입을 해야지!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전산직분야는 현재 1명의 초과인원이 있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인사담당 나와봐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10월말 현재 현원은 803명입니다. 정원과 현원은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753명이라는 것은 현재가 아니잖아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753명은 현재 저희가 정원관리하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나가게 돼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있어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원이 803명이기 때문에 차이가....,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803명에 대한 인원에서 지금 현재를 따져야지 구조조정되어서 나가지도 않은 인원을 나간 것 마냥 753명으로 따지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98년도에 753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지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할때 언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고 할 때 대답을 안하고 왜 자꾸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 '98년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면 이해가 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57호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심사하는 기능이지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동안에 생활보호위원회에서 하던 심의결정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폐지되고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새로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사항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진 것이에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89년 2월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이 여기서 지금 조례가 바뀌어야만이 위원회가 해산되는 것이지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 기능을 별도로 하는 심의기구가 구성이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언제 됐어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금년 9월30일자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에서 지금 저소득층 영세민에 해당되는 가구를 어떠한 생활의 변화가 있어서 2종으로도 만들 수 있고 1종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아니면 거기서 탈락시킬 수 있는 역할을 위원회에서 해 왔던 것 아니에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변화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도장이 서류에 찍어졌을 때 변화를 주고 하는 기능이었지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그 기능이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지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에서는 그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일을 해 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 역할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사회복지과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이 조례에 속한 것이지만 물론 사회복지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만큼 이 조례를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동사무소하고 연결해서 연락하셔서 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언제부터 이것을 중지해서 임의로 해 왔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봐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이상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58호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각 동별로 물품관리 액수를 보았을 때는 이렇게 넘지가 않는데 구청단위로 묶어서 할 계획인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11월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