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이 갔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년말 결산기를 앞두고 군수님 그리고 이하 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결산기를 앞두고 내년 예산심의 준비하랴 여러 가지로 심히 고달프시고 수고 많습니다. 년말 마지막 군정질문으로서 조금은 성의있는 답변과 내실있는 군정질문이 되도록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첫번째, 철원읍 대마리와 월하리의 상수도사업 추진현황과 준공 예정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료수 먹기란 대단히 소중한 일인데 아직까지도 오염된 물을 사용하고 있는 두곳의 주민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2001년도의 농로포장, 암반관정, 취입보에 대한 영농기반시설 투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산물 개방을 앞두고 농민들의 지출, 소위 수익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에 많은 투자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풍미육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육류의 완전수입 개방에 대한 우리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정부에서 추진중인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예측되는 농민의 피해와 앞으로의 대책과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금년도에 쭈쭈가무시병등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의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과 조치, 주민홍보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를 명년도 사업에서 꼭 실행되어야 하겠고 그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한해도 저물어 가면서 50여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본의원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큰일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년만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동안 생업에 종사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많은 수해복구를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남은 50여일이나마 더욱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 실과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9년도의 수해피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복구한 내용과 사업시 수의계약의 조건의 내용, 사업자 선정의 기준, 장학기금 조성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직도 공사가 미복구된 사항과 잘못된 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수의계약 조건의 내용은 긴급시에는 계약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수해가 났다 해도 완급이 있을 겁니다. 급한 거는 그 법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급하지 않은거는 반드시 입찰을 봐서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될 것이고 공사업자 선정내용도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학기금 조성내용도 상당히 배포되어 있는데 실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은 없다고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산불예방을 위한 조직망 구축현황과 장비구입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은 동해산불, 고성산불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산만 투자하는 산불예방 대책보다는 내실있고 규모있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동반하는 예방보다도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군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번째,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의 소요예산과 학교 및 각종 체육단체에 지원된 예산액을 밝혀 주시고 추후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진흥 발전을 해서 좋습니다만은 원칙없는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철원축협에 예치한 군 본소 및 지점별 예금규모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문제는 98. 11. 2일자로 55억이라는 철원군 예산이 어떤뜻에서 인지 몰라도 철원축협에 예금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원들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12월 18일날 그거를 알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이듬해 99. 4. 9일날까지 전액 회수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얼마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새보호 대책이 미흡한 점과 주민이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주민소득 보전과 철새보호가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철원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내용과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현 장소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문화센타는 도지사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짓게 되었는데 행정에서만 알고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예산과 집행에 동의만 하라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수해복구사업중 몇 군데 다리공사가 주변환경에 맞지 않고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줄 우려가 많은 바, 용역설계 및 현장감독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직탕대교 공사와 한탄대교 접속도로의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완공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탕대교는 예산도 부족하겠지만은 부도가 나서 서있는지 또 예산규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탄대교즉 승일교에 연결되는 도로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선사시대 유물이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방치해 둘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 되겠지만 지강열 의원님께서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외지업체보다 이건 군수님이 답변 안하셔도 되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에게 많은 배려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관내업체에게 준 예산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수의계약을 법 몇조몇항에 의해서 비상사태에 한해서 말씀하셨는데 법조항에 보면은 긴급을 요할시에는 예산의 규모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수해가 나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완급을 바라는 경우와 이런것이 있는데, 실제 관내의 업자라든가 외지에서 온 분들은 사무실만 갖고 있고 대부분 공사를 따서 위탁을 시키고 또 특정인이 따서 위탁을 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장학금은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좋은 제도인데 이유없이 장학금을 축협 사무국장에게 줄 수 있는건지 어떠한 이유가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한 현황을 보면은 총221개 업체가 참가해서 583건에 850억이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관내업체가 수주한 내용이 119개 업체에 411건, 568억원을 계약했습니다. 66.8%가 관내업체와 계약이 되어있고 나머지 139건은 관외업체 96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278억원 계약을 해서 32.8%의 계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체수는 비슷합니다만은 수주량을 보면은 거의 배차이가 납니다. 관내업체의 경우를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관내업체중에서도 기존에 수해가 나기전에 있던 업체하고 수해가 난후에 들어온 업체하고 약간 차등을 두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종수 의원님하고 마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답변해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업체가 일반종합건설업체가 8개업체를 따져보니까 8개업체가 839억원을 수주했습니다. 1개업체당 1,050,000천원정도 종합건설업체는 1,000,000천원 이상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전문건설업체는 29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전부 37개 업체가 있었는데 29개 업체가 14,900,000천원을 수주했습니다. 1개업체당 510,500천원, 평균 5억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종류 즉 철콘만 가지고 있느냐, 석공까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만은 평균 510,000천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입해온 업체는 얼마나 했느냐, 전입해온 업체는 일반건설업이 32개에 업체에 72건약 20,400,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해온 업체가 632,000천원을 했습니다. 우리 기존업체가 1,050,000천원을 한거에 비해서 전입해온 업체가 632,000천원이니까 약4억원 정도가 적게 계약을 했고 전문건설업은 42개 업체에 126건에 10,600,000천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전입업체가 1개업체가 약253,000천원, 기존업체가 515,000천원인데 비하여 전입업체가 253,000천원을 했으니까 한 1억7,8천만원 정도가 적게 전입업체는 계약을 했습니다. 기존업체를 우대했다는 것은 통계로 봐서 나와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사는 1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중에서 8개업체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업체당 3억정도, 지사는 보통 종합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반의 전입보다는 적게 전문업보다는 많게 약 305,000천원 정도가 1개업체당 계약이 됐습니다. 관외업체는 96개 업체에 27,800,000천원, 1개업체당 290,000천원 3억이 조금 안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됐다는 것을 통계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게된 법령 근거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시행령26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긴급반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이러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에는 특별한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10억을 줄 수도 있고 20억을 줄 수도 있고 전혀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 큰거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10억원까지로 일단 내부적으로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10억원 넘는것은 입찰을 했고 10억원이 안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주었습니다. 10억원이 넘는 것은 2건이 있었습니다. 다리공사 2건 이었는데 강원도내 입찰을 봐서 외지업체가 전부 수주를 했습니다.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여농관련시설, 양수장이라든가 보라든가 도수로 같은 것은 영농기 이전에 모두 마쳐야 하는 그런 급박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얼마가 되든간에 96년 당시에도 보면은 이거보다 넘는 금액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거는 수의계약으로 가는거고 단지 영농과 관계가 없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11월달이 되어도 수해복구공사가 거의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7월달에 수해가 났는데 중앙에 보고를 해서 다시 중앙에서 실사가 나오고 실사가 나오는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어서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설계가 끝나면 용역을 주어서 본설계가 나온뒤 공사를 주다 보니까 11월달이 되어도 몇개 착공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주민의 보도에도 많이 나왔고 주민의 불만이 제일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수해가 난지 몇달이 지났는데도 착공을 못하고 있느냐, 정부에서 뭘하고 있느냐 이게 정부에 대한 불만만 야기할뿐 아니라 불신을 조장하고 또 민심에 따라서는 국가의 안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권의 안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4백여건 전부 570여건 되는데 이런사업을 한건한건 입찰을 보다 보면은 어느 천년에 입찰을 봐서 어느 천년에 발주를 해서 다음번 수해전에 모두 마쳐야 되는 그런 급박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해에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시 수해가 날경우에는 저희같은 경우는 자리를 내나야 하는 긴급한 중압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것은 다 제껴두고 우선 사업부터 빨리하자 그리고 어느정도 공정성을 갖춘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것이다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중앙으로부터 수해복구공사는 년내에 모두 발주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설계도 안나온데가 있었습니다. 큰공사 같은 경우에는 큰하천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 자체가 4억~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해복구 설계는 1억이 넘는거는 입찰을 보자, 1억이 넘는거는 부담이 간다, 오해의 소지로 볼수가 있으니까 1억이 넘는거는 입찰을 보자 해서 입찰을 봐서 하다보니까 큰하천은 설계조차 안나오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큰하천도 입찰을 보지말고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 설계를 했으면은 더빨리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설계납기를 독촉을 해서 받아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만은 6월달에 장마가 땡겨서 온다고 하는데 공사가 마무리 안되는 지역이 여러군가 눈에 띄었습니다. 6월말경에 작년처럼 장마가 왔다면은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왔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의계약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위의 지침도 수의계약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사례는 행자부에서 우수사례로 되어서 전국에 배포가 된 공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임으로서 수해복구를 빨리 했다는 수범사례로 중앙에서 높이 샀다고 이번기회에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외지업체가 사무실을 들여와서 실질적으로 사무실만 가지고 있고 공사를 맡아가지고 다른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중간에서 돈만 빼먹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사례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회사가 면허를 내게 되면은 정당한 절차를 가지고 면허를 받게 됩니다. 면허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건설과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어떠한 기술자를 확보한다든가 사무실을 확보한다든가하는 최소한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야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한 업체는 저희는 정상적인 회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시공을 해서 이익을 더 많이 남기든 또 남을 위탁을 주어서 이익을 조금 남기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감독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런것도 재무과에서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부서는 아니지만은 다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에 대해는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군수님을 의심해서 물어본게 아니고 장학사업은 누구나 우리 철원군에 해야하고 양록회, 양구같은데는 12억 정도가 된다고 해서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학기금 조성으로 인해서 철원군의 장학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남아있는 공사가 있죠.

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공사가 왜 빨리 발주가 안되며 또한 이게 늦게 발주가 되면 내년 2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가면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긴급성을 요해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긴급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철원군 지방세 세외수입을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할 의양은 없으신지.

아직까지 건설과에서 설계가 안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있고 추가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긴급하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공사를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종합건설업의 경우에는 1억이상, 기타 일반전문걸설업에 대해서는 7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입찰로 가겠습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주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가 추가공사라는게 전부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한달이나 두달정도면 모두 끝날 수 있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영농기 이전이라든가 다시 수해이전에는 모두 끝날 수 있는 그런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고 원칙대로 가겠습니다.

그 원칙대로라는 얘기는 거의 다 나온 잔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몇건이 넘어올지 모르겠는데 7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7천만원까지는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종합건설업은 1억까지 그건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으로 긴급성이 아니라도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거는 수의계약으로 가고 그 이상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100%로 입찰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건설계가 굉장히 불황입니다. 우리 철원군에 종합회사가 몇개 있습니까?

제소관은 아닙니다만 143개 업체가 있습니다.

단종을 포함해서 그렇죠.

수해가 나기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7개가 있었는데 143개가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이 52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79개 업체 해서 143개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거는 관내업자는 소규모 단종이 많을 겁니다. 요사이 말하기를 입찰을 운찰이라고 합니다. 운입니다. 오늘 회사를 만들어서 운이 좋으면 당선을 하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군에 과거에 입찰 본 중에서 군에서 낙찰 받은거는 단 5%도 안될 겁니다.

작년에 100건이 넘었는데 2건됐습니다.

오죽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관내업자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홍천같은데는 더더욱 많이 씁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요번 수해에도 아쉬운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관외업자가 하지 못할것도 있고 해서 많이한거 고맙게 생각하면서 가능하다면 관내업자들이 생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더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지강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에의 소요예산과 학교 및 각종 체육대회에 지원된 예산액 그리고 추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액은 총 447백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역전경주대회 출전비 11백만원, 도민체전 출전비 249백만원, 도민생활체전 출전비 46백만원, 각종체육대회참가 30백만원, 소년체전지원 50백만원, 체육꿈나무육성지원 60백만원등입니다. 체육꿈나무육성을 위한 학교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3개 학교에 13종목 162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내용은 초등학교 19개 학교에 12종목 79백만원, 중학교 4개 학교 6종목에 70백만원, 소년체전출전지원 13백만원등입니다. 또한 체육진흥을 위하여는 종합우승을 달성한 제35회 강원도민체전출전에 373백만원, 제9회 강원도민생활체전 32백만원, 강원역전경주대회출전 7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각종 도단위 종목별 출전 및 군단위 대회 개최를 위하여 게이트볼협회등 15단체 30대회에 83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강원도민체전의 출전규모를 축소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체육 꿈나무의 육성지원에 보다 역점을 두고 563백만원 예산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과 업무계획 보고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본의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것이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거 같고 또한 지원되는 원칙이 없는거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체육대회는 종목별로 인원도 다르고 또 출전하는 곳의 거리도 다르고 종목별로 기구도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목별로 정액제로 똑같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정황을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지원하는게 아니고 꿈나무 육성에도 학생이 몇명 지원되고 있는지 인원과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구등을 판단해서 지원하고 훈련일수는 150일을 기준합니다.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과 철원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구분돼서 인건비를 받는 코치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항상 일정합니다. 출전하는 경비도 종목별로 조금 다릅니다. 대회를 많이 출전하는 종목이 게이트볼 같은 종목이 가장 출전빈도가 높고 대회를 똑같이 생각할 수 없고 우리 도대회를 철원군에서 유치하는 것과 군대회를 철원에 유치하는것 그리고 도대회에 우리가 출전하는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출전종목별 지원비는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원이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는 수시각각으로 변하는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꿈나무 육성에서도 필요한 것은 어느 학교를 정해서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거지 까닥 잘못하면은 체육을 하다가 공부도 망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많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되 그런 계획이 예를 들어서 육상선수 꿈나무 키운다고 해서 129명 세워서 학교당 몇명씩 선정을 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고, 육상선수를 키운다 하여도 특정학교에 그 학생을 오도록 해서 고등학교까지 연결되어서 선수로써 발굴할 수 있는 이러한 투자가 필요로 하다 이런얘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금년도에는 373백만원을 들여서 도민체전을 치뤘는데 내년도에는 도민체전 출전비가 150백만원으로 대폭 축소가 됐거든요. 이문제는 금년도 본예산은 249백만원이었는데 화천과 양구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130백만원이 화천에 세웠고, 100백만원이 양구에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249백만원을 철원군에 예산이 서있던 상태였었거든요. 그 249백만원은 정상적인 과거와 이어져오는 예산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50백만원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축소한 이유가 있을거 같은데...

먼저 질문하신 초·중·고등학교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중학교로 진입할때 타 학교로 전출하거나 중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이 체육고등학교나 다른데로 전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체육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 진학하는 사람들을 우리 관내 중학교로 체계있게 다 영입하고 중학교에서 졸업하는 체육생을 고등학교까지 연결해서 체육선생님들하고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중·고등학교까지 우리 관내학교에서 운동을 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있게 준비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도민체전 문제는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다같은 한마음으로 철원군이 2부에서 군세가 1위한 시군보다도 배나 큰 군으로서 군민의 자긍심등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2부에서 1위를 해보자는 의지·중지를 모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타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해서 종합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우리지역 선수를 중심으로해서 출전할 계획이고 특히 우리가 2부에서 종합 1위를 했습니다만은 2부 군중에서 우리 인구가 1부군 정선보다 2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부로 승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지역에 있는 선수들만 가지고 정액 출전을 해서 등위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생활체전은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체육업무를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끝으로 지원해 주는건 좋은데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는게 95년부터 체육진흥이라고 학생을 지원하게끔 마련했는데 이런 원칙없는 지원은 어렵지 않았냐, 그래서 앞으로 학생이나 학교에 지원해 줄때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조례에 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진단해서 사적인 얘기보다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재정 여부 판단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체육지원 관계가 조례로 정해야 할 부분인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휴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철원축협에 예치한 군 본소 및 지점별 예금규모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축협에 예치·관리되어 있는 총예금은 본소가 40억원이며 예치규모 및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예금만 우선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정기예금이 2,500백만원 연이율 6.5%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서 철도청에 철도용지보상비 5억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000백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총 정기예금이 4,000백만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지점에는 읍면이나 사업소의 일상경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본소에는 보건소와 환경사업소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축협본소에 30억6천7백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김화축협지점에 1억5천9백만원 김화읍 자금이 되겠습니다. 동송축협에 3억7천7백만원 동송읍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경비가 36억3백만원해서 총 7,603백만원이 현재 축협에 예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정기예금이 25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98년 11월 2일날 예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가 당초에도 25억이 들어갔다가 25억은 빠진 모양인데 예산회계규정상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임의로 타 금융기관에 예금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금이 됐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당한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축협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돈도 철원군민의 돈이라고 봤을 적에 앞으로 중앙농협과 축협이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지역조합과 농협이 통합이 된다고 봤을 적에 예금을 하나도 손실없이 인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1년 1월부터 축협이 완전이 농협에 통합이 되는데 축협과 농협이 통합이 됐을 경우에 각자의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에 통합이 가능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승인이 나서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승인이 나서 그러는게 아니라 본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된 이후에 그 돈이 축협으로 예치된것이 법적으로 맞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부분은 세출부분을 승인을 해주신 건데 이거는 세출에서 정기예금이 나간게 아니라 본청에서 여유자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자금이 현재 500억 정도가 있는데 한달이내에 나갈게 100억 정도 밖에 없다고 할때 400억의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그런걸 수시로 정기예금에 넣었다가 돈이 필요하면 해약을 해서 쓰기도 하고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또 쓰기도 하고 해서 하나의 재정운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되어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농협과 축협의 통합문제는 자세한 내용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회가 축협하고 농협이 다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중앙회가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적자금으로 수천억을 축협의 결손된 부분에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이나 단위농협의 예금에 대해서는 저희로써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정기예금을 축협에 넣었는데 이게 만약에 부도가 나서 저희가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다 이러면 저희 집행부에서 물어주어야 하는 엄청난 책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축협이라든가 농협, 단위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단위조합은 예금을 받으면은 일정금액을 보험을 들어놓게 된다고 합니다. 농협중앙회에다가 2% 정도의 금액을 지불준비금으로 해서 송금을 해줍니다. 전국에 예금들어온 2%를 모아서 농협중앙회에서는 그걸 다시 재보험을 들어서 예금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지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장치가 농협중앙회에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주었고, 그렇지만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 1000억까지 정기예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4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축협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고 저희도 동감하기 때문에 98년도에 집어넣었던 25억 이상은 넣치 않고 그것만 만기연장만, 이것도 저희가 자금이 따르면 해약을 해서 일반회계로 잡아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400억원 정도가 농협중앙회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시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만기연장만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잘 못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농협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제1금융권이라고 해서 애당초에 군하고 농협하고 군금고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축협이나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회원조합이기 때문에 예치를 안한 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55억이 축협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회수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당초에 금년 여름에도 말씀하시기를 본소에는 30억 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40억이라고 해서 10억이 더 늘어있는 상태고....

상수도특별회계를 그 당시에는 보고를 안드려서, 특별회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는 30억원 그대로입니다. 한푼도 늘어난 게 없습니다.

농협지점에 우리가 읍면별로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분산해서 관리하도록 법규가 있다고 해서 하셨는데 그때당시에 하실려면 본소에 있는 돈은 모두 회수하신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 두번째, 축협본소에 30억6천7백만원이 들어간 돈은 어떠한 금액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일상경비라고 해서 봉급이라든가 하는 수시로 출납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자금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상경비 취급 업소하고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축협본소에 30억원이 가있는 것은 지금 환경사업소를 축협본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의 공사비가 26억원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전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30억원이 되어 있는거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들락날락하는 돈이기 때문에 봉급은 매달 나가야 하고 또 그다음날 봉급을 저희가 전도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기적인 정기예금 성질은 아니고 출납이 수시로 변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했다는 말씀과 축협에 들어간 자금은 자금성질이 조금 틀리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 나간 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거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 질 사람 있습니까?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행정책임자예요.

실무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재무과 단위 업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책임하에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위에다 미룰수도 없는 것이고.

이돈은 재무과장이 예치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이 책임진다고 하면은 재무과장손에서 이돈이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 98년부터 예치시켰다고 해도 계속이어져 있는 한 지금 현재 자리에 앉자 있는 제가 책임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나 그 이전에 전 재무과장님이나 돈이 이렇게 나간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회수를 하겠습니다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된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오면서 책임지겠다고 하면은 과장님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4월까지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군정질문에 또다시 막연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데 사고가 났을때 뭘 책임을 지겠다는거예요.

4월달에 회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

그거는 먼저 박과장님이 작년에 7월달에 왔으니까 4월달에 없었기 때문에 박과장님이.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는 나중오신 분이 받아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당연한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으면 현 과장님이 행정업무를 받아서 이행을 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거죠.

물론이죠. 제가 박과장님한테 알아본 결과 박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고 더군다나 저희 군정 추진하는게 그렇습니다.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군정에 보템이 된다면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거지 이게 법령을 어기는 사항도 아닙니다. 여유자금을 예치하는건데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지금 재무회계규칙에 보게되면은 여유자금이 있을경우에는 금고에 고율로 예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위배한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조항이라는 것이 부당성을 논하자는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여유자금을 고율에 예치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가는게 맞는거지 저희가 개정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만은 상부기관의 얘기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금고에서도 서로 유치할려고 하는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식입니다.

인센티브고 뭐고 잘 나가다가 왜 지금에 와서 자꾸 변동이 돼서 그런쪽으로 끌고 나가냐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작년도 박과장이든, 재무과장이 전자에 업무를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98년4월9일까지 회수를 해서 다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박과장이 얘기를 안했다는 근거서류는 여기에 있어요. 박영서 과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잘못했다는 것은 시인을 했으면서도 4월 9일까지 일단 50억을 회수해 놓고 조정을 해서 예치를 하겠다. 단, 예금에 대한 이율이 많기 때문에 예산증자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기 전에 문제는 축협도 잘돼야 하고 이 돈 예산이 철원군민의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이돈이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 우리도 다 같이 염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섭섭이 생각될 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군정질문을 드린거고, 내년 2월1일자에 우리군민에게 예금한도액이 50,000천원 정도 되면은 단체든 어떤 개인명의든 철원군 명의로 예금했는지 모르겠지만 50,000천원 밖에 회수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협도 축협같이 부채 많은 농협을 끌어안겠느냐? 물론 아까 말한대로 2%의 이자의 보험을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내겠다 하더라도 70억내지 76억이라는 돈이 과연 축협이 농협하고 합쳤을때 우리군이 100%로 회수할 수 있느냐, 회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걸 묻는거기 때문에 자꾸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저희도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해약을 해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협의 재무재표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거죠.

일단 요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꼭 받아서 98, 99 올 2000년 현재까지 재무재표를 공식 요청합니다.

예, 공식적으로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마숙현 의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이지요. 군청의 세외수입도 예산에 포함시키죠.

그렇습니다.

이 수입이 많을수록 사업도 많아진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자꾸 나오고 이렇게 야기되면 오히려 세외수입이 줄어든다는 문제 밖에 안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금을 보면은 축협같은 경우는 정기예금 이율이 6.5%, 과거에 맡긴 철도청예금은 이율이 떨어져 6.5%인데 7.5%를 그냥 받고 있습니다. 농협은 5.5%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00억을 예치할 경우에는 1년에 약 1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을 자꾸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 자금을 금고에다가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에서는 우리 5.5%이상 못줍니다. 이래도 그이상 못가는거 알고 있기 때문에 뱃장을 부리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자를 더 많이 주는대로 가겠다 가겠다 하는 식으로 엄포를 놓는식으로 해서 이율을 끌어 올려서 우리 세외수입을 많이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는거지 물론 규정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철원군에 이익이 되고 주민의 이익이 된다면은 어떠한 식으로라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외수입을 많이 올릴수록 군 사업에 좋습니다만은 이 세입 때문에 위험부담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면에서 이야기 하니까 각별이 유의하셔서 세외수입도 좋습니다만은 위험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이 없는걸로 보고 재무과장님이 타은행에 예치한걸 책임지겠다고 하시는데 그건 집행부 군수님하고 의회에 결론적으로 책임이 다 돌아옵니다. 과장님이 이건 너무 지나친 열정을 보이셨는데 단, 확실히 회수할 수 있다는 확인은 받았습니다. 재무과장님이 틀림없다, 그럴 일은 없다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광문 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철원종합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 내용과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현 장소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요지에 나와있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3일 지사님께서 우리군의 년초 업무를 받으시고 지방의 진전과 함께 주민의 사회, 문화활동 확대를 위한 목적시설로 개별적 시설보다는 공공도서관, 문화체육센타, 청소년수련시설등을 합친 다목적 문화복지센타를 우리군에 건립토록 지원하시겠다고 피력하신후 공연, 집회, 전시, 정보교류, 생활체육, 복지써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등 연령 및 계층을 통합한 다목적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강원도용 커뮤니티센터 모델을 개발하시고 2000년 7월 24일 2001년도 신규 시설지역으로 우리 철원군을 투자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 일대에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공공체육관, 다목적 운동장등 시설규모 1,800평에 부지 8,832평에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도계획사업비 72억원과 부지매입, 운동장, 옥외화장실등 별도의 군비부담액 18억원을 포함하여 총9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28일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반을 편성하였고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국내 시설물 12개소를 견학하였고 8월30일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외 10필지로 건립부지를 선정하였으며 9월18일부터 9월 23일까지 일본 오사카, 나라, 교토등 국외시설물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또 9월 25일 건립부지 사용동의 및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 협의, 10월9일 건립관련 사전설명회를 의원님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10월 16일 토지감정평가를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27일 2001년도 업무보고시 저희 부군수님께서 부지사님께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바 있으며 11월 6일 현안사항을 지휘보고로써 도지사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설계 현상 공모안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현 장소 선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중 사업비 규모 53%를 차지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생활권역 청소년수련시설로서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이 없으면서, 청소년 이용율이 높은 지역에 설치하도록 한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거 갈말지역은 청소년회관이 있어 더 이상의 수련관 건립은 불가하므로 청소년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철원·동송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철원·동송지역에서는 천주교뒤 사문안 복개지, 동송읍사무소옆, 동송배수펌프장옆, 철원여고옆, 철원화인빌라 뒤 등을 검토하였던 바 시설물 건립후의 이용도, 시설물 배치, 지형여건, 위치, 부지매수 협의가능성등 제반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현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 우리군에 특별히 배려를 해서 종합문화센타를 짓는거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모든 사항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위치 선정도 하고 모든것을 다 만들어서 지난번 보고 날짜가 10월 9일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적에 본의원이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문제는 의회 의원들도 알아야 하고 또 주민들도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위치는 재검토하는게 필요하겠다. 허나 모든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서 의회는 땅사고 팔고 하는거에 대한 승인만 해달라는 식으로 설명회를 갖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내용을 보면은 갈말지역에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부득히 없는지역으로 가겠다. 그렇다면 김화지역이라든가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중고등학교 2개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적인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그런 행위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을때는 어떤 산밑에라든가 또는 어떤 경치가 좋은 곳에 지어야 하는데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봤을 때는 논벌에다 또는 하천 뒷면에다가 여러 가지의 적정지역이 없지 않느냐 비록 철원지역에 지은다 해도 장소가 잘못 선정이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왜 타지역인 김화지역도 조사 좀 해보고, 갈말도 문혜리쪽도 조사를 해보고 해서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어떠한 쉬운쪽, 좋은쪽으로 방향을 잡은거 같고. 또 듣기로는 땅을 매입하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추진을 했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던 내용중에도 있듯이 일단 갈말지역은 청소년회관이 있기 때문에 건립이 불가한거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의 건립 사업비중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비중이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갈말지역은 배제를 했습니다. 배제한 상태에서 청소년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어느지역인가를 분석해 보니까 철원·동송지역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원·동송지역을 일단 지역선정을 하고 그 지역내에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나름대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검토한바 저희가 이 지역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일단 후보지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의회에다 검토의견을 받아야지 저희가 여러지역을 쭉 놓고 의회에서 선정해 주십시요 하면 저희 판단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선정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하자가 있는 그런 판단이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면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현 위치에 건립하고자 하는 땅은 96년도, 99년도 수해가 난 지역으로서 상당히 논벌이고 위치상으로 마을 뒤쪽에 있고 하천, 사문안천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교통망등 여러 가지가 불편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좋은 쪽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 철원군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갈말농협 땅을 8억을 들여 사면서 그렇게도 한다 이거예요. 위치상 동송이든 철원읍이든 좀 좋은데다가 돈이 더 들어가도 선정을 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갖고 리장, 반장 다 모여 그런 토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또한 군비가 32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건립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군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한 군비는 어떻게 충당을 시킬 예정입니까?

현재 총 들어가는 군비로다는 32억5천만원이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당해년도에 다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3년차에 걸쳐서 년차별로 10억정도씩 부담을 해서 부담해 가는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 받을적에요, 76억인지 72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90억이 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할때는 72억으로 설명을 받았었거든요. 18억이 또 늘어났어.

당초에는 72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지매입비 15억, 운동장 조성비 3억을 포함해서 18억이 포함되기 때문에 90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상당한 기채를 갖고 있는데 철원군 예산을 2년치 합쳐도 못당하는 입장에 있는데 하여간 위치관계는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소신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정천 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산불예방을 위한 조직망 구축현황과 장비구입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조직망 구축현황은 유급감시원 배치는 48명으로 감시탑에 8명, 일반유급에 6명, 공공근로자 20명, 공익 14명으로 구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율감시원 배치는 675명으로 리장이 107명, 19개 민간단체 5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구입등 총 예산규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3,708천원으로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60,918천원, 산불진화 급식비 3,000천원, 산불진화 출동비 2,000천원, 산불진화 장비구입 23,090천원, 산불가해자 신고 보상금 5,000천원, 리장 산불 감시활동비 10,700천원, 민간단체 산불예방 지원 19,000천원으로 조직망과 예산장비에 따른 구입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추가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동해안에 대형산불로 인해서 심각성을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명과 재산, 각종 생태계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최근 산불 예방을 위해서 전임과장이 계획수립한 내용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1월1일날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유급자율감시원 위촉장 수여와 산불예방 다짐결의대회를 한 3백여명 모셔놓고 군수님과 도 관계관,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모셔놓고 산불예방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동일자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19개 기관을 모셔놓고 금년도 가을에 산불예방을 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특별히 특이사항은 군부대 관계자가 참석했는데 산불이 발생시 군부의 헬기를 즉시 출동해 주겠다 해서 2건이 났습니다만은 출동이 잘 됐고 또 고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산불발생시 바로 신고체제를 확립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11월 4일날은 고석정에 다수 관광객과 주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켐페인을 벌렸습니다. 산림조합, 로타리클럽, 봉사단체 30여명, 우리 환경산림과 직원해서 산불리본 달아주기 100여개를 달고 현수막을 자체적으로 제작한 부분도 산불 위험지역이나 홍보차원에서 20개를 게첨했습니다. 우리 관내는 12개 사격장이 있는데 도하고도 협의했지만 사격장에서 불나는 것은 건수로 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방화선을 넘어서 산불이 유입될까바 군수님이나 관계실무팀들이 관심갖고 계속 군부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진화했습니다만은 군부대장들과 협의했습니다. 건조기에는 사격을 자재해달라, 또 금지해달라 했고 좀 더 더나가서 사격장 내에 방화선 안에는 잡초나 수목을 제거해 달라고 주문을 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제거하는 걸로 깊이 의논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린 가운데 지난번 화상회의 할때에 18개 시군에서 3~4개 시군만 감시카메라가 설치 안됐고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의 관계관께서도 각별히 산림정책에 우려와 염려를 하면서 미 확보된 시군에서도 추경 마무리 작업때 확보를 해서 산림보호 차원에서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추가된 내용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급감시원이 48명이라고 하는데 산불감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며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일단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날짜가?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2달.

60일로 정했습니다.

1인당 유급감시원에게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유급감시원이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읍면에 1명씩 배치되어 있고 33,200원으로 1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은 1인당 22,000원 그렇게 배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시팀 8명, 유급 6명, 공공근로자 20명, 공익 14명, 공익은 돈나가는게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화 시켜서 말씀드리면 감시탑에 근무하는 8명하고 유급 6명은 총 14명인데 이분들에게는 33,200원이 나가고 하루에 공공근로는 22,000원이고 공익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에게는 별도로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공근로사업장에 있는 사람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공공근로 대상자가 읍면에서 신청이 되면은 저희가 대상자 중에서 20명을 6개읍면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공공근로자라고 했을 적에는 산림 숲가꾸기나 여러 가지 도로가꾸기등 있는데 이 분들은 공공근로자로 명칭을 붙여서 유급 22,000원을 지급해 주는 별도의 인원이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을 활용하는건지.

공공근로자 대상자 중에서 20명만 착출해서 1일 22,000원을 줍니다.

그렇다면은 민간사회단체에 예방지원 19,000천원하고 리장 산불 감시활동에 10,700천원해서 30,000천원 정도 예산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무슨 명목으로 단체장에게 단체 활동비로 지원되는 거겠지만은 과연 그것이 단체에 상당히 먹혀서 산불감시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예산적으로 봤을적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리장님들도 산이 인근에 있는 리장님들은 관심있게 보겠지만은 시내에 있는 리장님들은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똑같이 평균화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가고 이러한 예산을 더 활용있게 쓸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공근로자를 더 확보시키고 이러한 예산을 유급근로자를 더 만들어서 생활에 보템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폭넓게 염려하시면서 질문하셨는데요, 전자에 보고드릴때도 동해안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도에서 특히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리장등 책임성있는 마을대표들이나 또는 각종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야겠다는 취지아래 리장단체 100천원이 지급되고 사회단체는 1,000천원씩 지급이 됩니다. 19개 단체를 판단해 보니까 주로 의용소방대 6개읍면하고 자율방법대 6개읍면에 12개 단체와 각종 환경과 조류, 농업경영인 이렇게 산림과 관계되고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선별해서 지원단체당 지원을 백만원씩 하므로서 관심과 참여와 켐페인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지속 운영이 되겠습니다.

뜻은 그런데 문제는 원인이 농민들이 쥐불놀이 할때와 군사격장, 행락객들이 산에 갈때에 불이 나는 요인이 크게 난다고 봤을적에 홍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각 리장님들을 통해서 산불이 났을 적에는 벌칙이 얼마고 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고 19개 단체가 의무적으로 홍보해야 되는거지 이게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지 실질적인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돈을 필요한 어려운 사람을 뽑아서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구차한 설명을 안드려도 판단하실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리장들이 산불강조기간에는 마을에서 방송도 하고 종일 홍보도 하고 각종 메스컴을 통하고 있습니다만 이내들에게 좀더 산불에 대한 의욕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도 되고 지금 염려하시는 공공근로나 유급감시원 체계를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철원에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23,900천원인데 지금 과장님 새로 가셔서 잘 모르겠지만 산불진화장비가 해마다 구입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로 이번에 구입한건 불갈퀴하고 물펌프하고 무전기 구입을 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무전기도 있겠고 들어가게 되면은 불갈퀴를 민간인, 공무원, 참여자들을 다 주게 되는데 한번 사용하면 많이 훼손이 되고 부족해지고 분실되어서 매년 구입되는 걸로 저도 의심스럽게 의견 나누었습니다만은 산불이나면 계속 개수가 줄어드는 입장에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야겠다고 느껴집니다.

물통 등에 지는거 작년에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갖다놓고 그랬었는데 그건 한번쓰면 갖다 버리는 건지 그런데 갈퀴라든지 그런거를 어디다 두는건지, 어떠한 특정한 읍이나 읍면에 두는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구, 예산도 필요한걸 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고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구입만 하겠다고 되면은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장비파악을 확실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세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본청, 읍면사무소 즉각 출동할 수 있겠끔 본청도 보셨겠지만 현관 앞에 세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놓고 산불발생시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관리도 점검하면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심갖고 점검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조사해 보세요. 계장님이나 직원들 보내면 숫자 파악만 하지 쓸거 안쓸거를 가려서 필요한거는 이돈보다도 1억이라면 1억예산으로 더 사는거지. 그렇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지강열 의원 질문중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단체 19개 단체가 있지요. 백만원씩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서 선정합니까?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산림업무하고 연관이 있고 활성화된 모습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19개로 판단했습니다.

판단하는게 군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이 단체 주라고 지적해서 내려오는 겁니가?

그것은 그러한 지침가운데 군에서 선정한 겁니다.

획일적으로 백만원씩 주다 보면은 마치 자기들 운영 경비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거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의용소방대나 이런대는 좀 더주고 또 그외 단체에는 실지 관련이 없는 단체는 좀 덜주고 아까 리장도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내 리장은 우습거든요. 산림지구에 있는 리장들은 뛰어다니는데 동네 앞에서 나면 상당히 책임은 느끼지만은 아파트단지에 있는 리장들이나 도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산불이 나도 도의적인 책임은 하나도 느끼지 않을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리장들 이런 문제하고 19개 단체 이게 획일적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봐서 이단체는 좀더 적극성이 있다,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런데 조금 더 주고해서 이렇게 소비하는데 좀더 유용하게 소비하지 않나, 마치 배급주듯이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게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게 되겠고,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운영하는거 봐서 적극적이고 회원수가 많고 참여 빈도수가 높은데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순찰을 돌았던 근거라도 있다든가 하는 그런 보고서도 받은적 없지요.

지금 계획수립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대장과 활동상황은 수시 점검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입지조건으로 봐서 산록 근처에 있는 리장들이 더 관심 갖고 신경쓰겠습니다만은 도심지나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읍면에서 공문이 나가면 방송도 해주고 도심지 분들이 산에 많이 등반하시기 때문에 산록근처 리장만이 일정한 금액을 100천원 받는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전체 107개리에 책임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 하여튼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산림지구에 밀집한 곳에 예산을 더 주더라도 책임감 느끼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는 이야기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집행이 되겠끔

그런 단체는 좀 많이 주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백만원 모자라거든.

예, 지금들 우려하시면서 활성화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액도 증액해봐라하는 좋은 말씀도 계셨고 조금전에 군수님이 결재하시면서 판단한 내용이 되신거 같은데요, 월래 19개 단체에 1개단체당 30명이 봉사대원을 구성해서 지원되는거기 때문에 어느단체가 회원이 3백명이든 5천명 인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19개 단체에 1개단체당 30명 봉사활동하는걸 기준으로해서 배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 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2001년도 농로포장, 암반관정, 취입보에 대한 영농기반시설 투자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2001년도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업경쟁력 도모를 위하여 매년 추진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사업량 15㎞에 사업비 1,560백만원을 국비 80%, 지방비 20%를 확보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가뭄상습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가뭄극복을 위하여 한해대책 사업으로 암반관정개발 5공에 사업비 150백만원, 소형관정 개발사업에 사업비 60백만원을 투자 소형관정 40공을 착정토록하여 한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노후화로 인하여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양수장, 취입보, 용수로등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 50백만원을 확보 추진하여 안전 영농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UR 나올때는 5년, 3년, 맘놓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축산문제는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구요, 이제 농가 혹은 기계화 경작에 대한 소모품 전담을 위해서 해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작비 절감이라는겁니다. 근데 농로 보상이 나오는데 요새보면 확포장하는거는 경지정리된 논에만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논에는 그보다 더 험합니다만은 그걸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기계화경작로를 제외한 그 이외에 농로에도 이게 꼭 필요하데요. 좀 멀리있는 것부터 해달라는 겁니다. 집앞에 논은 기계가 나가도 가까우니까 좋은데 보통 8㎞, 10㎞가서 농사짓는 사람은 사천만원 넘는 트랙터를 가지고 운행하는데에 대단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거를봐서 이제는 경작로는 경지정리를 할때에 용수로, 배수로 옆에 다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농로만을 포장한다고 하면서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논에는 농로포장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더 불공평해. 그러기에 군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또한 양여금이나 다른걸 더 활용하더라도 이거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경지정리된 지역에 한해서만 국비가 80%, 지방비 20%로 해서 지원이 되는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여금으로다 농어촌도로는 되는거고 그렇게 되는거니까 의원님의 추진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원거리부터 시작하는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지역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김화든 갈말이든 동송이든 철원이든 거기에 해당되고 우선순위에 해당되면은 그것부터 먼저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풍미육 판매를 할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려는지, 만약에 이게 성공했을때에 판매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된 상품이 되면은 고기 자체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생산되고 내일은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농가가 해가지고는 그렇게 고기를 많이 생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각 희망농가에다 내년에 홍보물 제작비하고 고육회 생산을 해서 다수농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각 상품점에 그 고기가 떨어지면은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력해서 전농가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를 하나 말하겠습니다. 철원쌀이 한때 가치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나 하니까 농협에서 철원쌀이 모자라니까 딴데가서 입찰받아 와가지고 여기에서 생산한 것처럼 철원상표를 붙였습니다. 나가서 결국은 반품을 당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풍미육도 그래요. 만약에 어떻게 철원의 양돈업자가 고기를 서울에다 판매하고 있나요. 집판장있나요.

축협 육가공공장에서 14개소가 집판장이 있습니다.

도시에도 있나요.

외지에도 있습니다.

외지에는 몇군데 있나요.

그거 파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개소 있고 축협 육가공공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지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성공을 할거 같더라면 판매의 관리가 절대 필요할겁니다. 팔다가 모자라면 품절이 되어야지 개인에게 맡겨서 다른고기를 가져와서 팔게 된다면 이것도 큰문제가 나거든요. 얻기도 쉽고 잃기도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예를 되찾기는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되면 큰일나는데 그런대책이 있는지 모르겠고 요사이 보도에 보면은 암소 모두까지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아지 장려금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암소의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그러냐 하면은 송아지 생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심지어 내년도에 겁을 먹고 일부농가에서는 암소 큰것까지도 내다 팔아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송아지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어떻게 대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대책에 대해서는 고유 케릭터하고 상표등록을 먼저 해가지고 거기에만 상표를 쓸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미소가 없어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산장려금제라는게 내년에 정부시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두번 낳은 소를 도퇴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번이상 생산된 소에게는 다산장려금을 준다는 시책이 축산시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어미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젖이 잘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 자체적으로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으면은 모유가 빨리 나올 수 있게 산유촉진제라는 IBSD라는 약품이 있는데 이걸 예산에 반영해서 내주면은 송아지가 빨리 자라고 더 잘 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몇년부터 완전 개방입니까? 우리 축산농가가 도퇴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풍미육 육성을 위해서 철원군에서 97년도서부터 계속 지원을 해줬거든요. 농가당 한두마리씩 거세우를 만들어서 풍미육 육성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었는데 생산자가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나는지에 대해서 군에서는 나름대로 평가한게 없어요. 지금 건국대학교 교수로 하여금 40두를 축협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지원해준 농가에게 소득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농가에서 필요로만 하면 지원만 해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새로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은 상의를 해서 더 세워주는 방법을 세워주시고 소득이 도저히 안될때는 다른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에 보면은 프로그램 홍보제작비 11,000천원, 상표등록 케릭터산업을 하겠다 하는데 철원농축산물이 전망이 어둡다, 전세계적으로 개방이 됐을때 대처할 수 있는게 뭐냐하는것을 항상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걸 케릭터산업을 할게 아니고 우리 철원군 예산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농축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케릭터산업을 해서 브랜드화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산물은 축산물대로,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하는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서 철원군에 브랜드화 시키는 방법으로 나가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세우장려금에 대해서는 숫송아지를 거세를 시켜가지고 사육하기 쉽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세우장려금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우농가에게만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해서 저희 군비도 들어가지만은 전액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다른문제는 한우만 가지고 풍미육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상표등록도 하고 농가보급도 하고 아직까지 이 사업이 잘됐는지 안됐는지는 2001년 6월에 가봐야 확인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후에 좋은 성적이 나오면 그때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축산군,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과연 축산과에서 소, 돼지, 양계 부분에 과연 내년도에는 소같은 경우에 생우가 다 들어오고하는 상황에서 군에서 축산과가 있는 군으로서 뭔가 개방화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한번쯤 생각해 봤냐 하면은 제가 봤을 적에는 한번도 이렇다고 한게 없는거 같은데 어느 분야를 가지고 한다 할때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걸 안하고 있다. 풍미육도 단순하게 2년 걸렸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막연하게 기다립니까? 내년 1월1일부터 생우가 들어와요. 그러면 생우가 들어오면 6개월이면 외국에서 들어온 소가 국내에서 6개월만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인정해 주는 상황이 위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것인가, 지금 우리 철원군에 한우숫자가 몇마리가 있는가,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감축이 됐는가, 이런거 분석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원가절감을 하기 위한 것이 매년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러고있지 말고 종자를 우수정액을 어떻게 공급해서 20개월 걸릴게 18개월 걸리느냐 그런것도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한우개량단지라는게 있었어요. 그런데서 우수축을 발굴해서 그런지역이 강원도에도 여섯군데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유전율이라는거는 소를 길러본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종자의 개량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생산기술, 판로대책등 종합적으로 해서 대비를 해야지 막연하게 풍미육 하나 개발을 해서 내년 6월달에 상표등록이나 해서 공급도 못할정도로 한다면 이사업은 하나마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농민하고 삼위일체가 돼야지 이거 뭐 풍미육이 좋다고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게 성공률이 어떻게 될건가,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내일 군정질문도 있지만은 과연 축산과가 있다고하면은 축산과가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적인 행정만 하지 말고 자발적인 행정을 해서 양축가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유연하게 축산과에서는 연구를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2001년에 저희 축산과에서 자체특수시책사업 보고는 별도 정기회때 예산이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파악한걸 보면 자체 군비로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한우고급육 생산해서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우수축 지원에 정액보조비가 수의사들이 1000원짜리를 보급하는데 그걸 더 좋은 고품질 정액을 쓰기 위해서 3000원씩 생각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할려고 노력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송아지 육성율 향상을 위해서 IBSD라는 촉진제도 이거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젖소능력 검정시험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특별히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예산이 확정되면은 별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마숙현 ,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홍원표 입니다. 오늘 저희과 소관 두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의하신 정부에서 추진중인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예측되는 철원농민의 피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철새도래지로 지정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사항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호구역안에서는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측되는 농민의 피해는 ‘73. 7. 10 기지정된 철새도래지에서 농사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농사에도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새도래지가 지정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과 절대농지로서 농지보전법의 접촉을 받아야 하는 지역임으로 농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이 변경 지정코자 하는 샘통지역의 박정원씨의 고추냉이 재배사의 경우 철새들의 위해시설이라는 지적이 있어 변경지정될 경우 제약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새도래지 지정구역 변경지정건에 대해서는 주민반발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주무부처인 문화재청과 심도있게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의하신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새보호대책이 미흡한점과 주민이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주민소득 보전과 철새보호가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새보호대책이 미흡한 점은 철원평야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출입과 농경지개간, 도로포장등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철새들이 아이스크림고지 일원에서 대마리 태양초소 부근으로 이동하여 월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철새보호 및 관리방안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2001년 문화재청에 용역비 150,000천원을 계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철새도래지 지정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주민이 반발하는 이유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공청회등을 실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종적인 정책수립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지정에 따른 규제가 한층 강화 될 것이라는 피해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주민소득보전과 철새보호가 공존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철원평야를 중심으로 DMZ일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두루미를 비롯한 철새들의 체계적인 보호와 탐조연구할 수 있는 산 교육장 설치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조류학계, 단체,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수적이며 지역주민들도 일본등 외국의 철새와 인간이 공존하는 모델을 견학하도록 하겠으며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철새를 자원으로한 철새 및 생태관광 개발계획을 위에서 말씀드린 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내에 천연기념물 조류보호사 완공으로 철새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됨으로서 세계적 철새도래지로써의 홍보효과와 DMZ생태연구 그리고 관광객 이용에 따른 관광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철새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철새와 인간이 공존하는 마을만들기를 전개하여 두루미마을을 육성하고, 철새가 머무는 지역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희귀조인 두루미를 보호하면서 인간과 친숙한 만남의장을 마련하기 위한 두루미축제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철새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으로는 철새들의 체식지에 가을 추수후 소유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논에다 물을 가두고 두루미 숙영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제일 신경쓰는게 보호구역이란데 있습니다. 철원읍은 환경보존지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으로 구역이 붙으면 통제를 받는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철새보호구역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통제를 받습니다. 또한 홍보가 잘못된것도 틀림없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도래지가 될지, 구역이라고 해서 통제하는게 아니다 포획하지 못하게 하는것 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농에 관계가 없고 또한 이논이 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 군사보호구역이니까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라고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당국에서는 일체 설명도 없었고 그냥 어느날 갑자기 땅사시오, 보호구역이라 하니까 연상하기를 군사보호지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포장도로가 안된다 하니까 더더욱 문제로 삼았습니다. 포장도로가 왜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왜 3번 국도가 그렇게 철새보호구역 가운데로 도로가 났는지 이런것도 설명을 해줘서 그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끔해야 하는데 그 이해를 하나도 못시켰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나가서 이야기 할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는 없고 그러니까 책임있는 이야기는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피해다, 피해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국민소득이 온다 이거보다는 그런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문제는 어떻게하면 되겠나 하고 생각한게 있습니까?

저희도 그런걸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철새도래지를 지정 하는것인데 천연기념물 제245호인 샘통철새도래지 지정인데 용어 자체를 잘못 알고 계시고 철새보호구역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저희한테도 홍보부족의 영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용어자체를 잘 모르고 과거에 생태계보존지역에 피해의식을 느꼈던 부분들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철새도래지지정이라고 해도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했고 얘기도 했지만, 그사람들은 저희가 얘기하는 천연기념물245호 철새도래지지정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사람들은 보호구역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당사자나 단체에 계신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서부터 우리철원군이 철새보호정책을 물론 과거에서부터 계속해 왔습니다만 예산을 세워 철새보호정책을 정식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97년도 부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샘통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문화재청 국고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하면서 천연기념물245호에 대한 보호사업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오면서도 현장의 그 자리가 샘통이고 천연기념물245호고 철새도래지라고 현장에도 안내간판을 세워놓고 했습니다만 그사람들이 이해하는건 천연기념물245호가 아니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역을 규제할려고 한다는 그런쪽에 시각을 맞추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는 시각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고 판단이됩니다. 저희도 좀더 적극적으로 본 철새보호정책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되어왔던 사항, 앞으로 갈 방향등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12만평 이렇게 제한을 하니까 문제가 됐는데 이거를 철새도래지라 해가지고 그 일대 12만평 자체를 논의대상에서 뺄 수가 없나요.

철새도래지 샘통이 천연기념물24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문화재청이나 학계 또는 생태계는 물론이고 유네스코에까지도 관리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245호입니다. 그래서 샘통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던것이죠. 철원 전체를 철새도래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대지를 도래지라고 하면은 12만평 이렇게 넣으니까 이게 구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일대가 샘통일대가 도래지다. 이렇게 해서 이 일대는 철새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호하고 우리가 관에서 잘 보호하고 그런데 있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든지 그렇치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관에서 12만평 이렇게 이야기 할것 같으면 그 구역밖에 나오는거는 보호 안해도 되나 하는 그런 의미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구역을 묶지 말자는 겁니다. 철새도래지, 철새 오는곳 이렇게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태계보호지역이라는 것도 역시 묶었습니다. 그 일대는 묶어 놓고는 그 옆에는 개발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도보호지역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개발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처럼 보호지구 12만평을 제외한 밖에 나온거는 잡아먹어도 괸찮느냐는 이야기야. 이런 논리가 나오니까 12만평 이거를 없새버리고 20만평을 사든, 10만평을 사든 그건 그때 필요한대로 사고 구역을 정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철새보호지구다. 철새 오는 고장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치 않아도 그곳은 건축도 못하고 다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6월 28일날 의원님 간담회때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샘통을 천연기념물245호로 지정을 했는데 샘통 자체를 지정하지 못했다. 잘못된 지정이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샘통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런시각에서 문화재청에서도 저희한테 확대지정요구를 한것 자체가 샘통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샘통이 지정이 되지 않고 샘통인근에 다른농지가 지정된 관계로 샘통지역 보호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군에 확대지정 할 것을 요구하여 왔기 때문에 이런 오늘에 사태의 발단이 됐었는데요, 어쨋든 간에 샘통지역이 철원에 철새가 오게 된 동기가 됐고 샘통지역에 얼지 않는 물과 그다음에 철원농경지의 낙곡이 철새들이 철원에서 많이 머물게된 동기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73년도에도 샘통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던거고 지금 빠져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샘통은 꼭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야겠다는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의 의견은 확고한거 같습니다.

도래지하고 구역을 묶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번에 그일대를 15만평 갈었어요. 거기에는 두루미가 일절 안와. 왜 안오냐하니까 먹이가 없을뿐더러 풀이 좀 있더라도 갈아놓으니까 두루미가 안옵니다. 앉자보니까 한쪽다리는 깊이 빠지니까 안와. 이런게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이렇게 만든 동기가 자꾸 구역이라고 자꾸 묶으니까 개발하고 연결시킨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하든 도래지로 끝낼 수가 없겠느냐 이겁니다. 상부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샘통지구가 도래지다, 철새가 왔다가 쉬어가는데다. 국제적인 유네스코에도 그렇게 설명해서 묶일게 뭐 있습니까? 묶여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이여 있고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이여 있는데 또 묶는다면 가만두면 되는 것을.

철새도래지라 하면은 철새도래지가 천연기념물245호 이니까 245호가 어디라는 것은 분명히 명기가 되야되지 않습니가?

샘통일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하면 지역이 너무 애매모호해지고 구역이 오히려 더 큰 테두리에서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마의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에 10일날 제가 문화재청에 다녀왔습니다. 문화재청의 기념물을 담당하는 직원과 담당사무관 계장은 자리에 안계시고 과장님이 계셔서 이충근과장님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 추진했던 변경지정건에 대해서는 전면 보류하고 지금부터 다시 장기적으로 전면 재검토하는거로 의견을 그쪽에서 듣고 왔구요, 앞으로의 그쪽에서 추진계획은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나 용역기관 또는 주민 이런 부분에 여론을 전부 수렴하고 그다음에 자문도 받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가, 또는 철새로 인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선진국의 예는 어떤가, 또 그것을 모델로 했을때 철원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원철새 도래지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앞으로 추진하는 거로 결론을 내리고 귀향을 했습니다. 아직 서면으로 회신은 받지 못했지만 구두로 일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달에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철새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그당시에 환경부에서도 오고 건설부에서도 오고 대학교 교수들이 토론회에 나왔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 하기를 다른나라에서는 전부다 공존을 하는데 왜 한국만은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서 보호지구로 묶는 이유가 뭐냐구, 이를 철폐해만되지 그렇치 않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대학교 교수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외국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만 너무 폐쇄적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너무 단순논리를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문제를 거기에다 결부해가지고 오히려 휴전선 안에 생태계보호지구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도록 해서 철새도래지라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반대운동 추진하시는 조성춘이라는 분을 만나뵌 적 있거든요.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문화재청에서 73년도에 소장된 보호지역과 변경하고자 하는 자체를 원점 무효화 시켜달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과거부터 이런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과장님께 도지사나 각종 부처에다 요구한 사항이 있느냐 군비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의 애로에 보상해 줌으로 해서 보호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의회나 우리군이나 행정에서 보호하는 자체를 문화재청에서 관리하지 말고 우리 철원군에다가 이양을 해주면 우리가 스스로 주민과 협의해서 잘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간구하겠다는 절실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발전추진위원회와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철새도래지245호 대한 지정부터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의견이 제가 말씀드린 10일날 문화재청에 갈때 철원군에서 주민여론을 집약해서 보고하는 안으로 기존에 철새도래지까지도 해지해 주고 철원철새보호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간여할 것이 아니라 철원군에 위임해 달라. 철원군과 철원군 농민이 힘을 합쳐서 철새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권리도 같이 병행해서 보존돼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위임해 달라는 그런 안을 1안으로 가지고 문화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말씀하셨습니다. 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앞으로 철원군의 철새보호정책이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내년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왔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의 철새정책이라든지 주민소득과 연계한 그러한 모델들을 저희군에도 함께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연구검토해서 앞으로의 철새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추심경이라든지 농경지에 물을 가두는 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가는 사항에 대한 보상은 저희 문화재청보다는 환경처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심경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철새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환경청에서 저희군의 요구를 어느정도 받아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지금 요구해도 되는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상당히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요구한다고 금방 떨어질 수 가 있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요, 작년도에 건의가 돼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고 주민들이 백지화 시켜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장서서 백지화 시킬수가 있어요.

저희도 주민의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문화재청의 의견은요, 샘통이 철원 철새의 근간이 됐기 때문에 샘통이 있는한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245호 자체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자꾸 논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문제는 과거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계획서가 하루아침에 되는건 아니다. 그래서 꾸준한 계획이 필요했었는데 현재까지 계획부족이고 전망을 떨어진 공문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자체가 철원군 자체의 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또한 지난번 TV를 보니까 일본에다 10명을 보내겠다고 나오더라구요. 임시방편, 순간순간의 재치만 가지고 이루어지는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사람들이 갔다와서 뭘 어떻게 답변하라고 이러한 순간적인 발상가지고는 안되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거는 바로 재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또한 자체에도 폐지시켜달라, 여러 가지 우리가 50년 규제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더이상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생각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과장님이 직접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수시로 다니면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해서 최선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늦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해주시는대로 저희 철원군에서는 철새로 인해서 철원군 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철새와 공존하고 철원 관광소득에 철새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책으로 정착돼 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간구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 2000년도 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조망대, 철새보호사, 주민들에 의하면 하갈리 지구에 땅을 매입했다는 일부 그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중앙에서 자금을 받아온 금액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철새로 인해서 샘통으로인해서 천연기념물245호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받기 시작한 것은 97년도에 샘통지구 정비사업으로 2억이 조금 모자라는 돈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면 서면질의를 받으시라구.

그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철새보호사업은 지방자치단체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적자는 어떻게 하나 했는데 중앙에서 보조를 조금 받는데 적자가 난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었습니다. 그거 참고적으로 아시고 가면 이야기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정의원님 질문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종봉 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수해복구사업중 몇군데 다리공사가 주변환경에 맞지 않고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에 우려가 많은바 용역설계 및 현장감독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중에 많은 교량이 주민편의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교량이 지적은 되겠으나 접속도로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수해 재발을 방지하고 구조적 안전에 맞는 교량을 가설하였습니다. 용역설계 및 현장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용역설계시 홍수위, 교각수, 구조형식등에 따라 사전검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를 확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철저한 시공감독 준공을 하였으나 진입도로 토지사용 불가로 종구배가 가파른 곳이 있습니다. 향후 불합리한 교량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교량구조를 바꾼다기 보다는 즉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거기위에서는 접속도 부분에서 상당부분을 불편이용을 하지 않도록 접속도로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교량을 가설해 놓고 접속도로 부분에서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현재 준공처리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수해복구에 관한 사업에 공특법이 일부가 정기국회에 제출돼서 개정이 되면 앞으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토지가 편입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으며 수해복구공사를 시기가 너무나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지 못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눈다하여도 법적으로 강제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는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계량을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직탕대교공사와 한탄대교 접속도로의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직탕대교 가설공사는 98년 4월 11일 착공하여 2001년 11월 준공예정인 사업장이며 잔여 공종이 강교제작으로 전남 광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총공정률이 42%로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강교제작이 2001년 2월, 가조립 및 도장 4월, 운반 5월, 설치가 7월로 2001년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나 군비부담 사정에 의하여 다소 연장이 예상되고 있음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대교의 접속도로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으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유적지 발굴로 지연되었으며, 2000년 10월 10일 재착공 절대공기 150일로하여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잔여구간 762m에 대한 시공측량 및 걸개제근이 완료되었고, 표토제거 작업을 시공중에 있으며 2001년 우기이전에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이 몇군데 높아가지고 주민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갖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거든요. 지금 다리를 지적하자면, 버들교 새로 놓는 교량하고 무금천, 이평10리에 마을과 마을사이의 다리, 자등리 소하천다리, 도창리에 있는 다리, 청양1리 들어가는 다리등 상당히 많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다가 문제는 용역설계를 줘서 우리가 바쁘니까 40억정도 주어서 용역회사가 설계를 냈는데 지금 우리가 수해가 많이 나서 통수면을 넓히기 위해서 넓혀났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통수면적이 높으면 좋지만은 문제가 뭐냐하면은 모든 기술감독은 과장님이하 기술진에서 하게되어 있거든요. 실지 그 지역에 안맞으면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거를 주민이 편하게 만드는거지. 다리를 무슨 탑쌓듯 높이 만들어가지고 통수면적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어떤지역에는 무금천다리나 어떤다리를 보면은 하수를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표본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한다면 끌고갈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고, 특히 버들다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폭은 5m인데 1차선으로 되어있으면서 그 도로 자체가 지형생긴 대로의 도로와 맞춰놔야 하는데 60°각도로 비껴서 곧장 나가게 되면은 논벌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 농지를 훼손시켜야 되고 고개가 높기 때문에 상대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도 않는 이런 시공을 하기 때문에 기술진에서는 용역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맞출려고만 하는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환경에 맞겠끔 조정할 필요성은 과장님선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지적하신 버들골, 경계천교 다리 하나하나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다변을 드려야 오해가 없을 걸로 봐지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량을 놓는다고 하면은 지금도 계속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지역을 단지화한다는지, 자원화 해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교량은 함부로 두벌, 세벌 늘려놓을 수 없는거기 때문에 2차선으로 기본설계를 군수님 결심을 받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땅을 한평도 못내놓겠다고 그러고 가파르게 되는 이유는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접속도로 주변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카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지여건 내용도 저희들이 여유고를 줄 수 있는데는 여유를 주고 지역이 맞지 않는데는 여유고도 안주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왔는데요. 버들골 같은 다리는 저희가 여유고도 주지 않고, 그다음에 현재 건너가서 그쪽에는 그분들이 용수로도 자기들 농경지를 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전부다 찾았고 그렇게 해서 다리가 양쪽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해서 5m를 빼고 말았는데요, 이것도 수차에 걸쳐 얘기를 하다가 공사가 저희들이 7월달에 이미 선정을 했었는데 작업을 못했습니다.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었구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쪽에는 최종적으로 그사람이 도수로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부채꼴처럼 펼쳐야 하는데 그것만도 못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과정에서도 조금 불편한 것은.

그러한쪽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리를 놓을 적에는 도로가 직선에만 맞추질 말고 도로형태에 약간 각을 주어서 교각을 만들면 모양이 제대로 나는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남면 송어양식장을 봐도 직선으로 사람을 통행하게 하는 또는 주변 규정된 도로를 정리 안해도 되는 것을 약간 교각만 틀어주게 되면은 상당히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버들골 다리를 지적하는 건 아니예요. 또 이평1리 마을안쪽에서 이쪽으로 가게되면은 우리가 현장확인도 해봤지만은 논에가는 농민이 안다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요, 설계용역은 회사에서 해왔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감독기관인 과장님이나 기술진에서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해도 수해가 많이 나서 통수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했다. 그것이 통수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생활에 불편이 상당히 있을때는 그것이 다리의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려서라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린다는게 거기에 있습니다. 이평1리 다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것을 만들때 과정서부터 이평1리 리장하고 이평10리 리장이 먼저 군수님 비서실장한테 상당한 항의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땅을 이만큼 뽑아주지 않으면 길이 가파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는 이평10리고, 하나는 이평1리입니다. 리장들이 그토록 나와서 애를 쓰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을 해달라 했는데 안해주는거지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준공 못하고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선에서 마무리하고 지금 그만두신 박영서읍장님보고도 제가 그런말을 했어요. 읍장님 직접 나가보시고 제삼자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달라. 그래서 저희군에서 어떤 돈이 들어가도 군수님한테 건의 해서라도 그건 한다. 또 내가 그렇게 할려도 처음에 설계때부터 공사중에도 나가서 그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모르고 우리감독들이 설계변경을 못하게 억지를 했다든가, 주민의 의사를 무시했다든가 하는 이런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곡2리 양어장 위의 도로도 그사람이 다리를 놓는데 제가 옆으로 꺽었습니다. 꺽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쪽으로 오지 말아라 하는겁니다. 지금와서는 올라가는 대를 조금만 더 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것은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되어 있어야 구부러지는겁니다. 제가 그분하고도 많은 다툼이 있었고 내가 시공하면서 많이 올라갔다 왔어요. 공사는 못합니다. 그런데까지는 전부가 서로간의 이해관계입니다. 이쪽에서는 다리를 안만들어 주는게 바람직했고요, 또 그건 다리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다리를 만들면서 접속도로 부분이나 이다리가 어느쪽으로 기울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겠끔 해줘야 하는데 자기의 사업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못내놓겠다는거 때문에 앞뒤집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희가 수해복구 아니면은 충분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방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돼가지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정기국회 법이 개정이 되게되면은 상당부분은 앞으로 이와 같은 오해는 생기지 않는 충분한 기회가 있겠다고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무금천 다리는 나중에 군수님한테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구지 그렇게 두꺼운 공구리를 쳐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자등리 소하천에 가설된 다리, 이런부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부도 문제가 있구요, 우리 주민들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다 똑같이 참여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먼저가서 얘기를 하면은 모른척하고 앉았다가 공사가 거의 될때 우리가 그 현장 전체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것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일이 되지 않도록

양해야 잘하지요. 우리가 직접시공자나 감독관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외형적으로 나타난걸 봤을적에는 상당히 문제점으로다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놓고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금천관계도 그렇습니다. 물론 복개를 하고 튼튼하게 잘 만들었지만은 기반시설을 할적에 철근이 31m, 29m짜리가 들어가서 밑에 기석을 하더라구요. 그 공구리 양의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80㎝, 90㎝야. 대한민국에 이런 하천 만드는데 80㎝, 90㎝ 공구리를 쳐서 옹벽을 쳐도 방카보다 더 튼튼하게 물론 두번에 수해나서 그런거는 좋지만은 제가 판단하는 거는 용역설계회사가 설계비라는 거는 말이예요, 설계 금액에 따라서 5%인지 10%를 받아내니까 설계비를 많이 들여서 용역설계를 많이 따려고하는 처사가 아니냐.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도 지난번 120mm 비가 왔을적에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대에서 내려오는 사토가 전부 복개에 묶여서 포크레인으로 퍼내는 비도 얼마 안왔는데 우리는 모르겠지만 기술진에서는 알 수가 있지 않느냐, 낙차도 복개공사에서 낙차가 길어야 하는데 턱밑에 딱 있다 보니까 물에 떨어지는 낙차와 진입되는 복개공사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문제도 감안돼서 시공이 됐어야 하는데 설계용역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건설과 기술진에서는 거기에 대한걸 잘 알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대가 조금 외곽지대이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무리한 구조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제한된 공간안에 그 구조물 자체가 자중을 갖지 않으면은 떠버립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그러시죠.

사토가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거죠. 자체가 80㎝ 밖에 안되는데 29m, 31m 철근이 들어가야 하는것이 문제로 지적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부력에 의해서 구조물 자체가 뜰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중에 의해서 그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겨울에 얼면은 드러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투자한거에 비해서 실효성이 크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하지 않습니까? 상류쪽에도 설계는 처음에 저희군에서 했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과 쪽에서 도에서 수해복구는 우리가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산림조합으로 간 겁니다.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해서 일반 토목분야보다는 자기들이 산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산림이 전문가다. 그쪽으로 달라해서 그쪽으로 주었고 상류쪽은, 그다음에 하류 군부대 안에는 3사단 공병대가 주안을 둬서 했습니다. 3사단 공병대가 설계를 할때도 제가 그런얘기를 했죠. 거기 조금 올라가면 취수장 바로 밑에는 파여서 하천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런부분들은 자연히 되어있는 그대로 확보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이라도 부족한게 있으면 보완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산림조합쪽에서 우리가 설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설계를 못봤어요. 나중에 가서 공사를 하는걸 보니까 내가 의도한거 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보완을 해야겠다그래서 아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추가사업에 보완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봐서 알고 기술적으로 물이 이렇게 올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우리군에서 전부다 투자를 했으면은 하나하나 잘 마무리 됐을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때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올라가서 보고 군부가 시공한건이 기초가 세월되고 그런걸 다 보완을 했습니다만은 그런식으로 하나하나 밟아도 봤고 또 우리가 무리하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제한된 시간과 여러 가지 사정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좀 미흡한점은 있었습니다. 그런 미흡한점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잘 마무리해서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여쭙겠는데요, 수해복구를 하는데 오백건정도 되는데 지금 건설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감독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고생은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에 수해복구공사한데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비 내지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거는 공사계약을 하고 준공처리가 되게 되면은 해당공사가 언제까지 하자보증기간이라는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했나 안했나하는 것은 1년에 춘,추계 1년 2회 현장을 하자검사 실시합니다. 그렇게해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공사로부터 보수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을 할때에 하자보수비라는게 있어서 공사비에서 어느정도 남겨놓는게 있지 않습니까? 수해복구도 그런식으로 하느냐는거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희삼 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물으신 철원읍 대마리와 월하리의 상수도사업 추진현황과 준공예정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2개리의 간이상수도 급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마리는 240가구에 788명이 1일 516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월하리는 89가구에 249명이 1일 80톤에 사용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마리 간이상수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의 누수손실을 파악코져 10월초 배수지외 6개소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3일간 계측결과 1일계획 급수량 240톤을 초과한 516톤이 급수되여 276톤이 누수손실이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민북개발사업비 2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물의 손실을 예방코져 가구별 계량기 240개소와 누수손실이 큰지역부터 배수관로 총3.5㎞중 1.0㎞를 교체계획이며, 잔여 배수관로 2.5㎞에 대하여는 2001년도 소요사업비 3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해빙과 동시 착수 5월30일한 완료코져 합니다. 다음은 월하리 간이상수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소요예상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동송상수도 배수관에서 200m/m을 L=4.5㎞ 연장하여 관전리 지역까지 양질의 수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역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도 고생스러운 고향이 돼서 그렇습니다. 대마리는 벌레가 나오는 물을 먹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월하리는 물이 없어서 아우성 쳤는데, 월하리는 여름에는 충분히 먹겠네요.

월하리는 공사기간이 조금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사업에 착수하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끝낼 수 있을거로 예상이 됩니다.

군수님 계시니까 내년 상반기에 해주시겠습니까?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덕현 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쯔쯔가무시증 등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의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과 앞으로 주민홍보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을철열성질환으로는 쯔쯔가무시증,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 3가지 종류의 전염병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환자발생은 유행성출혈열 1명, 쯔쯔가무시증 1명등 모두 2명이 발생됐습니다. 질환별 특성을 말씀드리면, 유행성출혈열은 야생들쥐의 배설물로 배출되는 바이러스가 비말되어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며, 예방법은 예방접종과 야외작업시 보호의를 착용하여 예방하며 쯔쯔가무시증은 주로 가을철에 야생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에 물렸을때 감염되며 예방백신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으며, 야외활동시 보호의를 착용하여 예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증은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발생시 처리는 환자의 감염경로, 증상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와 가검물을 채취하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쯔쯔가무시증은 독시싸이크린이라는 약제 투약과 임상적 증상에 따른 치료를 실시하며, 유행성출혈열은 특별한 치료약제가 없으며 쇼크, 저혈압, 신부전에 대한 대중요법으로 치료를 하게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유행성출혈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면역군을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군민들이 야외활동시 보호의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방송매체, 태봉소식지, 홍보전단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가정으로 교육효과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동안 년도별 환자발생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아니라 요구를 하겠습니다. 별다른 예방대책은 없고 하니까 보호복을 입으라는것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들에 나가면 풀속에서 잠자지 말라는 그런것 정도 밖에 안되는거 같은데 학생들에게 홍보 좀 해봤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못했는데 앞으로는 학교 학생들한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해주십시오. 금년에는 1사람 밖에 안나왔는데 작년도는 유행성출혈이 없던게 올해는 1명 나왔습니다. 이런걸 봐서 홍보를 해서 빨리 우리지역에서는 이런게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숙현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