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는 전년도보다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태풍피해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종 농·축산물 가격하락과 특히 농민이 53%에 이르는 농군에서 추수기에 이르러 일기변화로 인한 결실이 좋지 않은 관계로 추곡수매는 물론 산미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일수록 군민의 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참된 군민의 소리를 듣고 알차고 내실 있는 영암 발전을 이끌어주신 김철호 군수님과 민경 부군수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폭주하는 많은 민원과 업무량에도 성실히 수행하면서 봉사와 친절도 1위를 자랑하는 설과를 이루어 군정발전에 기여하신 실과소장 여러분과 담당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주변여건이 어려울수록 개개인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때 우리 영암군의 밝은 미래는 장식되어지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방침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원은 적은 반면에 민원은 폭주하고 업무량은 증대해 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업무에 따른 노하우가 있어야 효과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에 있어서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직에 반하지 않은 실과부서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는 공무원 사기 저하는 물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비, 도비, 군비가 필요한 2000년도 지속사업을 포함하여 발주한 각종사업에 있어 군비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비 부담증가로 인해 국·도비를 반납한 사업이 있다면 사업량과 사업비, 어떤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군비부담률은 몇 % 정도 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9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업중 총 공사비에서 낙찰차액금은 몇 %에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건별로 밝혀주시고 낙찰차액금은 어떤 사업에서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암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장은 몇 군데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토양오염이나 침출수에 따른 수질오염 및 주변 환경평가는 한번이라는 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행정공무원 중에서 관내 거주자와 관내 차량번호를 소유한 직원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종전에 지하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신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99년부터 2000년까지 수질이나 수량을 확보하지 못해 폐공 조치한 지하수개발 사업장은 몇 건이나 되며, 폐공 조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방치된 지하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로변이나 야산 후미진 곳을 보면 중고 가전제품등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되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 수거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중고가전제품을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가전제품에서 발생한 유독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가전제품등록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농산과 업무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복합된 부분이 있고 이원화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업무이양을 과감하게 할 생각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시종면 지구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농기계로 작업을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게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앞으로 소규모 경지정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농지면적 단위 경작로 포장공사가 미진한 시종면의 경작로 포장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열한 번째, 보건소에서 부분적으로 약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분업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보건소 의료장비로는 정확한 진단 결과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사제나 약조제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료장비 현대화를 부분적으로라도 갖출 계획은 있으신 지, 그리고 99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실시한 방역소독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영암군에 일반 시설물이나 공공 시설물중 기부체납 받은 시설물은 몇 군데나 되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세번째,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비가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어 있는데 증액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네번째, 삼호면에 수익사업으로 발주한 상설재래시장의 당초 발주경위와 사업성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 답변해주시고, 1차로 분양을 못하고 임대로 계획 변경하였는데 앞으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99년도 하반기에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남해신사지 복원사업과 진도와 향후 계획을 당시 배용태 부군수님의 답변은 2000년도 사업비에 반영 사업비가 확정되면 즉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2000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복원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우리 군에서도 인근 나주시에 못지 않은 배나무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데 나주시는 지역특화작목으로 개발해서 재해 피해시 정부 지원 체계가 영암군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실태파악은 되어 있는지 답변 해주시고, 금년도 배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지원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열일곱 번째, 지하수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수용가의 상수도 설치계획과 수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민원서류를 갖추다 보면 사업계획서나 간단한 설계도면 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어 실제 경험이 없는 민원인은 전문 종사자에게 의뢰하면 비용 지출이 많을 때가 있는데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민원실이나 특정 부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여덟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주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특히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역량을 총 결집하여 총력을 다하시는 의원여러분! 성실하고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마음속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오신 김철호 군수와 민경 부군수,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어린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유난히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안겨주었던 20세기를 보내고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새로운 천년 첫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의 급등과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제2의 경제 위기설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에도 금년 한해 우리 지역에서 군정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추진되었고, 일부는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어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기에는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때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 없이는 우리영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공무원 모두가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각자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주민들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 시책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고 성의가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영암도시계획 추진사항과 서영암도시계획 1단계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2000년 7월1일자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고시만 했다고 해서 곧바로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호면 산호리 택지개발은 96년도에 업자를 선정하여 기공식까지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행정에서도 업무추진능력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암도시계획 수립 시 용도지구가 변경 결정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제반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산강3-1지구 간척지 공사 추진실적과 향후 분양계획을 밝혀주시고, 현재 주민들이 일시 경작하고 있는 3-1지구의 민원발생 및 처리 내역과 향후 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6-4공구 간척지에 산호리 다목적 지역의 공사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집행부 계획에 의거 대불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적립금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삼호 호동~대불산단간 도로를 개설코자 금년 본예산에 4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여 군의회 승인까지 받은 상태이며, 또한 집행부에서 각종 홍보자료와 공식 석상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지역주민들은 개발 기대감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대불하수종말 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적립금 이자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 개설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는데 이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결과로써 우리군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무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으로 인하여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민선군수 2기 30대과제중 부진사항과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산호 국민관광단지는 우리군내에 있으면서도 현재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에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 본 관광단지를 인수하여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군과 연계하여 민자유치 등을 통한 개발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대불국가산업단지의 분양이 아주 저조합니다. 분양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의 분양실적과 앞으로 우리군에서 분양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청 이전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전략을 여러 가지로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계획이 확정된 부분과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그 동안의 답변을 하지 못한 조영주 의원, 김영양 의원, 허금용 의원, 김인호 의원, 김수호 의원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사업부서의 감리·감독의 철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및 발주시 공정상 동절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두 번째 각 현장별로 주민을 대표한 명예감독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별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장대리 및 담당공무원을 월1회이상 정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 기능공, 예를 들어서 철근공이나 콘크리트공, 목수공 등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적발시 관내 현장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이전에 사전 준공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실 시공의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현장평가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시공업체에는 수의계약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성실한 시공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두차례 태풍으로 인하여 독천우시장 침수가옥 3가구에 대한 피해 복구상황과 매년 풍수해로 피해가 반복되는 독천우시장 침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가구가 3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독천리 172-13번지 박금재씨, 김점덕씨, 김판금씨입니다. 여기는 약 40~60㎜의 비만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전에 배수펌프장을 시설했는데 펌프장에 모터가 두 대 있습니다. 작년에 가동을 해놓고 보니까 하나가 고장나면 두 대를 풀가동하다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천여만원을 투입해서 펌프를 하나 더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이 하수관거사업을 상습 침수지역에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지반을 높여서 주택을 신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신축할 수 있는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3세대 중에서 박금재씨는 주택을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두분은 땅이 축협 소유 토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신축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수펌프장 관리와 유수지 관리를 잘하고, 처음에 말씀 드린 하수관거 이장용씨 땅 있는 데를 빼면 금년보다는 침수가 덜 될 것입니다. 여기는 근본적으로는 헐고 다시 짓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지 형편과 맞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기계화 경작로 폭이 좁은 곳은 교차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약27㎞를 시행했습니다. 이중에서 교행지 7개소를 해놓았는데 문제는 자체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충분한 교행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교차로등 교행지를 하고 만약 올해까지 불편한 노선은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꼭 교행지를 해야 할 곳은 내년사업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올가태풍으로 인한 용산리 신소부락앞 세월교가 붕괴되어 방치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과 금년 두차례 태풍으로 인하여 금계리 사등~ 용산리 세월교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산리~신소정 교량은 4천만원을 들여서 공사중입니다. 저번에 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빨리 착공하지 못한 것은 공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은 충분하지 못하고 예산은 4천여만원밖에 없어서 설계공법으로 정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재는 공사 중입니다. 두 번째, 사등~용산리 세월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국비를 받아보려고 올렸는데 자력복구 지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근본적으로 복구를 해야할 지역입니다. 2개 교량 중에 하나는 공사중이고, 한 곳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기계화경작로 부실공사 원인이 설계 잘못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어 농민들의 불평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부실공사방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계화경작로 시행은 27㎞를 했는데 문제는 ㎞당 8천만원으로 각 시군간 균등하게 사업비를 주고 있으므로 특별히 과다 설계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 1㎞당 8천만원 기준이기 때문에 교차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몇 백원내외이지 크게 사업비가 좌우되는 것은 없습니다. 군서면 같은 경우 일부 논배미가 높아서 진입로가 협소해서 민원이 많습니다만 거기를 개수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땅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김영양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교차로 교행지는 틀림없이 내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조기층을 20㎝ 깔고 콘크리트포장을 20㎝해서 40㎝로 하기 때문에 도로가 높아서 이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20㎝를 보조기층 포설하지 않고 약10㎝를 포설한 곳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구 형편에 맞춰서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에서 사업 추진 시 관리와 사업추진을 일원화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업무 분야에 따라 중·장·단기 계획에 의거 관련업무와 연관되어 추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예산편성 여건상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투자되고 본예산 편성후 추가로 예산 내시 되는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사업시기 조정은 어렵습니다. 또 현재는 담당업무에 따라 사업추진 부서에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있으므로 군 건설업무 전체를 한 부서에서 통합으로 일원화하는데는 조직과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곡성군 같은 경우 전 토목직을 건설과에 배치하여 일원화한 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구조조정 관계와 조직문제가 검토된 후에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강 3-1지구 간척지 공사 추진실적과 향후 분양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 주민들이 일시경작하고 있는 3-1지구의 민원발생 처리내역과 향후 동 지역에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과 6-4공구 산호리 다목적지역입니다. 간척지 공사 관계 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3-1지구는 2공구, 삼호1공구, 삼호2공구, 마산2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2공구 1,222㏊ 가경작이 978㏊, 문제가 나오고 있는 영호리 지역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국가공단을 예정한 지역이어서 공사가 늦게 착공했는데 현재는 미착공입니다. 삼호1공구 721㏊는 현재 공사중인데 내년 말까지 마무리되면 2002년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호2공구 1,424㏊도 공사중입니다. 다음은 마산2공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6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입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지구 민원발생처리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공구 가경작 지역중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민원발생시 해결 방안이 가능토록 경작금지 가처분신청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공판 중에 있습니다. 1차 10월 20일날 공판을 했고, 2차 11월 3일, 3차공판이 11월 17일입니다. 간척지 가경작 운영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가경작과 관련한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공구 추진상황입니다. 다목적 용지로 지정된 352㏊는 현재 설계 중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에나 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2000년도 지속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및 군비부담률을 사업별로 밝혀 주시고, 군비부담을 하지 못하여 국도비를 반납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명 및 사업량, 군비부담율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 기반조성·방재 대규모 사업을 3개 사업으로 나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10억원의 총사업비를 가지고 사업했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160억, 도비가 795백만원, 군비가 39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군비 미부담한 것이 1,566백만원으로써 미부담액이 약 40%입니다. 도로가 군비 미부담이 766백만원이고, 기반조성 42천만원, 방재 분야 38천만원입니다. 도로분야에서 도에서 지시사항은 양여금 80%, 군비부담 20%입니다마는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815백만원을 부담하고 1,581백만원 중에서 766백만원 약48%를 미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은 거의 부담했는데 간척지 사리부설사업비 군비부담을 약 42천만원 부담을 못하고 국비만 가지고 간척지 사리부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입니다. 총 군비부담 58천만원중 38천만원이 미부담되어서 사업비를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우선 국비만 가지고 간척지도 사리부설 했기 때문에 군비 미부담으로 인해 국도비를 반납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군 발주사업중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 및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중 민원이 제기된 현황은 총 18건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중 처리완료가 17건, 처리불가가 1건입니다. 도로, 기반조성, 방재 분야인데 기반조성과 방재 분야는 처리되었고, 도로 분야에서 1건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운암~금강간 농어촌도로 확장포장공사는 남송촌 육교 옆에 김씨 제각이 있습니다. 도로를 반듯하게 개설하니까 제각 앞에 기존도로도 포장해 달라고 해서 이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암마을 앞 광장 포장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상월~용산간 상사마을회관앞 주변 포장도 반영했는데 다만 반영하지 못한 것이 두 번째 금지~신흥간 군도확장 포장공사에 토사측구 배수로를 구조물로 해달라는 것은 250m 1,800만원 들여서 반영했는데 금지리 농협앞 보도블럭은 아직 거기는 도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미분양 했고, 기타 도로분야나 기반조성분야 예를 들어서 밭기반 본선도로는 포장했는데 지선도로 포장해달라는 것, 또 시종 월롱~신연지구 독립가옥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 반납하지 않고 낙찰차액으로 추가로 포장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방재분야, 하천분야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국도비 범위 내에서 반영했습니다. 다만 1건만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지하수 실태조사에 따른 신고 건수와 99년도, 2000년도 폐공 조치사업장 개소수와 폐공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 개소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 현재 8,643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생활용수가 5,824공, 농업용이 2,785공 공업용 28공, 기타 6공입니다. 이중에서 이용 가능한 것이 8,438공이고 폐공된 것이 205공입니다. 기타 6공은 수질관측공이나 영암온천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천공입니다. 폐공조치 사업장은 총 107공인데 99년도에 102건을 했고 2000년도에 5건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생활용수 폐공 86건, 농업용 16건인데 생활용수가 많이 폐공되느냐 하면 예서 들어서 삼호, 군서, 시종, 도포 등 기존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가 상수도가 공급되니까 폐공된 것입니다. 농업용은 도로공사로 들어가거나 기타 사업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폐공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폐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7공입니다. 영암2공, 금정1공, 시종3공, 학산1공인데 폐공을 못하는 이유가 시종면 만수리에 관정을 폐공하려고 하면 집만 있지 그 사람들이 서울이나 광주에 가서 살고 있어서 연락이 안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고자를 추적하여 연말까지 폐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미실시 지구의 향후 경지정리 계획과 경지면적 단위,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가 미진한 시종면 경작로 포장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12,454㏊입니다. 이중에서 83.9%되었고, 금년도 가을착수로 해서 136㏊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경지정리 면적이 1,868㏊입니다. 참고로 시종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종면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2,349㏊인데 이중 2,072㏊를 해서 88%가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277㏊는 올해는 없고 내년도 이후이나 가능하겠습니다. 2001년도 이후 시행분은 예산형편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는 시종면 갈곡리 55㏊를 2001년도 가을착수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3㏊이하를 소규모라고 합니다. 영암군에 129개소에 847㏊가 있습니다. 시종면은 13개소로 70㏊가 계획되고 있는데 참고로 소규모경지정리 사업을 간이경지정리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당 사업비가 쌉니다. 일반경지정리는 ㏊당 2,700만원인데 소규모경지정리는 약1,500만원~1,600만원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주 경지정리 지구를 정해놓고 그 인근은 소규모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둔덕지구도 약8개 지구입니다만 소규모사업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시종도 앞으로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 현황입니다. 총 117개지구 490㎞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시공한 것이 47지구 141㎞ 약 29%를 기계화 경작로를 시공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지구는 15개지구 30㎞, 2000년 이후에는 319㎞ 기계화 경작로를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시종면은 기본조사 대상지로 16지구, 77㎞중 6지구 28㎞ 36%가 되겠습니다. 군 평균보다는 약7%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행예정지구로 3개지구 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도와 농림부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바로 승인되면 착공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간척지 민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간척지를 경작하기까지는 땅 소유는 농업기반공사인데 기반공사 측에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 군수가 경작하겠다고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주민들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있죠?

이미 농업기반공사와 가경작하기로 협의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기반공사 측에서 땅을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우리 군수가 경작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가경작자 지정은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호정 가경작 해 가지고 주민들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영호정지구는 잘 알고 있다시피 문제지구입니다. 여기는 5~6명이 전 면적을 경작하고 있는데 약3~4년전부터 가경작 지정을 군과 계약을 안한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은 이미 돈을 받고 대규모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줘버렸고, 다른 지역은 가경작 신청을 해서 매년 계약했는데 이 지역만은 3~4년전부터 신청을 안하고 우리도 상대적으로 묵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지역을 계속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경작자들이 식부를 못하도록 가경작 금지 신청을 했고 현재 토지 인도 소송을 우리 군수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가경작 신청을 4년 동안이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군에서는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 관계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몇 년전부터 주민들은 ㏊당 20~30만원 받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만 어느 대규모 경작자한테 이미 팔아버리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샀기 때문에 벌고 있었고, 김인호 의원님 말씀처럼 그 사람이 3~4년 동안 가경작 신청하지 않아도 묵인해 준 것은 그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묵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벌지 못하도록 했을 때 과연 행정이 먹혀들어 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팔아먹은 주민들이 경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군이나 면직원들이 벌판에 나가서 "당신들, 가경작 계약하지 않았으니까 벌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외지에서 돈을 주고 들어왔든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든 간에 그 분들이 경작하고 있고 주민들과 문제가 생기니까 결론적으로 법정까지 갔습니다만 지역 주민들만 살림을 못할 정도로 손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치해 둠으로써 주민들만 피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잘 판단해서 4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으니까 1~2년간은 아무 말 없이 짓다가 2년 전부터 민원이 발생하니까 기반공사 측이나 우리 군에서 주권행사를 충분히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타 마을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행정이나 기반공사에서 더 단호에게 대처했으면 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 라는 생각입니다.

군에서 영호정은 가경작을 3~4년전부터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농사 짓을 때만 말썽이 있었지 그런 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면적을 대규모 경작자가 벌던 지선민이 벌든 지금까지 벼를 심어서 수확해 먹은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금년 영농기에 문제가 생겨서 법정으로까지 비화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지역을 처음에 답변한 바와 같이 현재 작물파종금지 신청을 했고, 토지인도소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선민 입장에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바로 지선민들에게 가경작 지정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인제공은 그 사람들이 ㏊당 20~30만원 받아먹고 나중에 가서 이 땅 내 놓으라고 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작금지가처분신청이나 토지인도소송이라든지 그것을 먼저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지금에 와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6-4공구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부터 공사를 들어간다고 알고는 있는데 과장께서는 내년 하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농업기반공사에 협의 된 것을 알아보니까 현재 다목적용지를 농지로 해서 설계중입니다. 설계가 끝나면 국제입찰이 들어갑니다. 내년 봄에 가경작이 가능하고 공사는 내년 벼가 5월이나 10월에 심어지는데 공사한다고 밀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입찰하고 내년 봄까지는 가경작이 가능할 겁니다.

확실하게 홍보해서 내년까지는 가경작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해야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반공사 측에 물어도 확실한 답변을 못해 주더라고요?

기반공사에 공문으로 받아서 공문을 면에 회신을 해주겠습니다.

O. 그렇게 해 주시고 6-4공구 다목적용지 공사를 해 가지고 분양관계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당초에 다목적용지로 실버타운이나 관광농원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대불산단도 분양되지 않고 이 땅을 계속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농지로 하는데 분양관계는 우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적인 행정절차를 밟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행자부에서 도청이주민들을 그쪽으로 많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면장님한테 그런 질의서가 와서 우리지역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행자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주민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만에 하나 남악신도청 이주민들에게 줘버리면 어떻게 하나 우려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민들이 그 토지를 분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남악리 이주민들에게 주지 않고 우리 지역민들이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사항은 저도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암군 삼호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앞장서겠습니다.

그 지역 지선민들은 보상을 일원도 못 받은 지역입니다. 다목적용지로 개발된다면 말씀 드릴 것이 못됩니다만 도청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에게 배분한다는 것은 영암군 주민들로써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에도 약349㎞ 계획이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가 수의계약과 입찰 비율이 있습니까?

7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인데 예를 들어서 1㎞에 사업비가 8천만원인데 2㎞라고 해도 거의 수의계약 안으로 내려옵니다. 금년도에 삼호 서창지구와 미암 선암지구만 입찰하고 나머지는 전량 수의 계약했습니다.

공사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계약하는 것이 낫습니까?

공사비절감차원에서 수의계약이냐, 입찰계약이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공사비를 수의 계약하게 되면 입찰자들이 대부분 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하도급을 75% 받은 사람도 있고 더 낮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절감해서 농민들에게 시설비에 대한 투자를 기계화 경작로에 더 투입하면 교차로라든가 갓길 포장을 더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계화 경작로는 크게 부실공사 요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농림부 설계기준상 설계를 하시는데 그 지역특성에 맞게 설계를 하게 되면 농민들의 원성이나 불평이 덜할 것입니다. 노상 포설을 20㎝ 하고 포장 20㎝하게 되면 40㎝가 높아지는데 농로에 기계가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40㎝가 높아지면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보조기층을 조금만 깔더라도 토공이 좋은 곳은 자갈을 많이 깔지 않아도 될 곳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절감하고 또 완공 후에 갓길에 흙을 채우는데 그런 예산으로 차라리 토공을 약30㎝ 파서 기계화 경작로 포설을 하게 되면 갓길도 나올 것이고, 기계가 논으로 들어가는데 농로의 높이도 균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군수님 모시고 읍면에 연두순시 가면 경작로 포장을 해주고 일부 면에서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20㎝ 자갈 깔고 20㎝ 포장을 해놓으니까 너무 높다 이겁니다. 군수님도 지시를 하시고 우리도 농림부지침을 따르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20㎝ 자갈 깔은 것이 없고 거의 면만 골랐습니다. 내년도에는 면만 고르고 포장함으로써 그 사업비로 더 연장할 수 있는데 방금 허의 원님께서 파면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간척지 땅이라는 것이 위에 10~20㎝만 단단하지 그 밑에는 다짐이 안되었기 때문에 파버리고 포장을 하면 하자가 나기 때문에 면만 골라서

현재 농로는 4m이지 않습니까? 도면을 보고 4m로 지적도가 되어 있으면 흙을 파내도 갓길도 나오고 공사비도 절감됩니다.

3m만 해서 포장하면 경운기 같은 기계의 교행이 어렵습니다. 갓길 50㎝ 흙으로 채워 놓아야 교행이 되기 때문에

20㎝만 흙을 채우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토공을 파서 포장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관계를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군비 미부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비 미부담 때문에 공사진척 사항이 늦어진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산 김영양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초안~유천을 금년에 포장하려고 했습니다만 2년전에 확장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비를 확보 못하니까 늦어진 경우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 부담 못한 것만큼 사업이 안됩니다.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 재정 자립도가 군비 부담은 군 세입으로만 부담하는데 세입으로는 우리 봉급이나 받고 나머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무리한 사업계획서 때문이라든가 안일하게 대처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은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소규모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인데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군비 부담률을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하면 그해에 꼭 해야할 사업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 및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리불가라고 나와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했습니까?

금지~신흥입니다. 같은 말도 "미반영"이라고 해야 하는데 "불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금지~신흥간 군도확장포장공사를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금월조합 앞에서 교회로 가는 곳을 양쪽에 보도블럭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곳을 미반영한 겁니다.

민원이 발생된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지선도로 접속도로 포장을 해 달라고 하고 기존도로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합니다. 또 토사측구를 해 놓으면 콘크리트 개거로 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는 미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나 주변 관련자들의 의견청취를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월롱지구 기계화 경작로 10억원으로 입찰하다 보면 8억5천에 낙찰됩니다. 그러면 1억5천만원 국도비 반납을 안하고 그 돈으로 하려고 하지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 독립가옥이나 개인 지선까지 전부 포장을 해주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확보된 사업비만으로 입찰을 하고 나머지 낙찰차액으로 변경을 해주니까 물론 우리군 재정이 좋으면 전량 설계대로 사업비를 확보하면 좋죠. 그러나 거꾸로 예산이 먼저 확보됩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을 들어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리 설계하기 전에 주변에 대한 피해를 탐지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밭기반은 ㏊당 2,100만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주는데 그 ㏊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민원이 발생된 주요 원인은 설계 잘못이나 계획성 미비로 인한 아니면 지역민들의 요구 때문입니까?

도로를 내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동의 좀해 주십시오." 하고 가면 자기 묘 올라가는 데까지 포장을 접속해주고 자기 묘 앞에 석축이나 콘크리트를 해주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흙을 파다가 깊은 데에 매꿔야 하는데 매꿀 데에서는 동의해도 파올 데에서 동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됩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추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도비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것이지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목적외 사업은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하수 실태 조사 건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지하수가 폐공 조치하고 안한 곳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폐공 조치하고 안하고 하는 관계해서는 건설과에서 시추했던 것입니까?

지하수 관계가 금년에 우리과로 업무가 이관된 업무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판 것이 거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는 소형관정이 많습니다. 생활용수도 소형관정이 많습니다. 관리인이 거의 90% 팠고, 우리군에서 한 것은 중형이나 대형관정 위주로 개발한 것입니다.

전에 신고를 받을 때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디 빠진 곳이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개인들이 시추했던 지하수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농산과나 건설과, 그밖에 다른 과에서 필요에 의해 개발한 지하수, 업자들이 지하수를 파다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든지 수질이 좋지 않을 경우 지역민들이 그것을 살려주라, 물량이 적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려니까 그대로 놔두라고 해서 방치한 지하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종면 와우 같은 데 생활용수로 팠는데 허용치 염도가 초과되어서 생활용수로 활용 못하고 폐공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게 놔두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검토해 보니까 농업용수도 200ppm 이 넘으면 안 되는데 거기는 600ppm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으로 못해 주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이 보다 더 짠물도 사용하는데 왜 못해주느냐고 하는데 지침상 허용치 200ppm이 넘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수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수는 몇 공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폐공된 지하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을 개발해야 할 주요 원인도 지하수가 오염됨으로 인해 그런 경우이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폐공 조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미실시 지구 향후 정리계획과 경지면적 단위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가 미진한 시종면 경작로 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지금도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지게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면적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10만평에서 13만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 내동리 구간에서 구산, 봉소리 구간에 집단화된 면적이 그 정도 됩니다. 혹시 말로만 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의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나면 저하고 돌아 다녀볼 의향은 없습니까?

시종면에 3년전에는 1년에 3개지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못했는데 말씀하신 지역이 기본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농업기반공사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군비에서 부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이 있는데 김 의원님이 꼭 해줘야할 지구가 있다고 하면 건설과 실무자와 제가 보고 군비부담만 확보된다면 내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비부담이 문제입니다.

가을철만 되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가슴아픕니다. 지금도 옛날에 발로 밟아서 타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경지정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남은 면적이 약1800㏊있습니다만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군 경지정리지구의 시종면이 경작로 부분에서 약7% 정도 상회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면적단위로 계산한 겁니까?

경지정리 ㎞당 읍면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종면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안된 것 같은데 전데 박종선 의원님이 계셔 가지고 간척지 외곽도로 거기 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면 소재지가 안되어 있으니까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안되었다고 하시는데 외곽 간척지 지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판단이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적단위로 비율을 생각해야지 예를 들어서 밭을 5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10% 하고, 500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5%하고 그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적이 많은 데는 많이 해주고 적은 데는 적게 해줘야지 정말 가슴 아픕니다.

내년도에는 주로 시종, 도포, 신북 등 동부지역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부지역을 했습니다. 서부지역도 금년에 처음 기계화 포장로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마을을 돌아 다녀보면 가장 골치 아픈 건이 경지정리와 경작로 농로포장입니다. 그 정도로 미진한 지역이 시종면입니다.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매년 단골메뉴처럼 독천우시장건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비만 왔다 하면 공무원이 동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땅이 축협 땅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군수님과 면장님 그때 김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집을 짓을수 있도록 면장과 도시개발과장테 지시해서 짓도록 노력해 놓고 보니까 한 사람만 짓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땅이 자기 땅이 아닙니까? 군에서 축협 땅까지 사서 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회답이 없다고 합니다. 짓겠다고 한 사람도 못해 주고 있어요.

독천 지역에서 우시장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하수도하고, 내년에도 하수도사업을 하면 개선될 겁니다.

더 이상 말이 안나오도록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하십시오.

군에서 상습 침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집중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십시오! 비만 오면 소방대 대원이 의례이 양수할 줄 알고 그런 형편이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좁은 곳은 교차로를 꼭 반영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내년도 설계에는 1㎞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가태풍으로 인해서 신소마을앞 세월교와 사동마을 ~ 용산리간 세월교가 붕괴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올가태풍으로 인해 이 사업은 진작 재해대책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대단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공사한다고 하니까 겨울철 공사에 역점을 두시고 사등~용산리간 도로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리~신소정 세월교는 수해복구비로 받은 것은 없고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등 관계는 계속 김 의원님과 같이 노력하십시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께서 폐공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작년에 폐공에 대해 질문했는데 폐공에 대해 도면화해 주라고 했는데 도면화할 수 없습니까?

폐공 예정지를 도면에 표시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폐공하고 사용중인 것을 다 도면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폐수가 침전하려면 100m 침전하는데 100년이 걸리는데 폐공으로 인해 들어가는 오폐수는 1년 안에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식수난을 예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예방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쯤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화 했으면 합니다.

대형관정은 원칙적으로 폐공하고 있는데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 농가에서 자기들이 직접 판 것이 문제가 되는데 대형관정은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소형관정은 사실상 관리가 어렵습니다. 8천개소를 도면에 표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 폐공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각종 견실시공으로 인해 우리군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착실하게 지켜가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인데 각 지역마다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개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는 어느 적정 규모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강 ~ 운암간 농어촌도로도 작년에 보상비를 주고 금년에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두 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조씨들 선산과 최씨들 것이 있습니다. 최씨들 것은 위에도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선영만 틀어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조씨들 선산 관계는 얼토당토 않은 것같습니다. 자기 땅에 아무튼 도로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밭기반, 하천 현재는 거의 사전 주민설명회를 두 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명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전량 수렴하겠습니다.

주민을 생각한다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헌장을 발표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지향하고 있는데 너무 행정의 대처가 미흡해서 이런 감정적 대립을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보는 단계에서 소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담당 부서에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점부 그 분은 공무원들에게 욕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신경질적인데 그 사람은 아무튼 간에 가지 땅에 도로가 못나간다는 겁니다. 수차에 그 사람과 접속하고 있고 얼마 전에 면장님한테 구원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좋은 해결이 될지 알겠습니까? 계속여기는 추진하겠습니다.

집단·개인이기주의가 지방자치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면 행정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개인이기주의에 밀려 행정이 중단되게 되면 오히려 더큰 이기주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를 해 주시고, 또 기능공의 공사 실명제화 한다고 했는데 감리에서 실명제할 수 있는 기능공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까?

소규모공사는 못하고 최소한 군도나 농어촌도로, 경지정리, 밭기반, 상수도 등 중규모 이상은 기능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공사현장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무원이 여러 군데의 공사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장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주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되어 있는데 실제 주민들 얘기로는 공사감독관을 몰라서인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의 활용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역에 좋은 사업을 해주면서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있으면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개요나 설명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명예감독관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예감독관, 예를 들어서 장선지구 밭기반사업은 전임 조 의원님이 매일 나오다시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현장이 많고 관리하는 데가 많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앞으로 명예감독관과 군, 군의원님 또는 면장님과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끝나갈 무렵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명예감독관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사전에 사업을 착수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충분하게 거쳤더라면 사업 완료 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뿐만 아니고 도시개발과나 사업부서에 있는 전부다 관련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준공검사 시에 공사에 한해서만 준공검사를 하지요?

예.

예를 들어서 다리에 대해서만 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리를 놓기까지는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주민들의 협조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시에 그 다리만 검사해 버리니까 주민들도 모르게 검사하고 있는데 부수적인 것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업자간에 구두로 약속을 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근에 자재를 놓을 테니까 땅을 임대해달라, 그러면 땅을 원상복구 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들하고만 준공검사를 해버리면 업자는 끝이 나고 나머지 업자하고 주민하고 약속한 부분은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땅을 사용한 것도 폐자재를 전부 쌓아놓고 치우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고 굳은 시멘트 그대로 놓고 가버립니다. 거의가 그런 실정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자재만 싣고 준공검사 한 후에 가버립니다. 그 공사를 해 준 것에는 고마움을 느꼈는데 나머지 준공검사를 한 후에는 오히려 주민의 원성을 살수가 있습니다. 준공검사 시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건물 폐자재까지 가져가시고, 또 파손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이런 조항까지 붙여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사업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영암군경리관과 건설회사와 상호 계약된 부분만 검사를 했는데 방금 정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실을 지어 놓고 나중에 정리도 안하고 가버렸다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앞으로 준공검사를 직원들이나 계장들이 해올 때는 그런 관계도 챙기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거의 삼자적인 문제로써 관여를 안 했는데 그런 관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준공검사 시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과 어떤 구두계약을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준공검사 시에 꼭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경지정리는 거의 골짜기 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짜기 논에서 일부 수렁논이 있는데 수렁논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은 수렁논 개량사업이 경지정리사업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사업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안풍지구도 그렇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영암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확충내역 및 유입수와 방류수 기준치의 범위 내에서 정화를 위한 부서 의견을 밝혀 주라는 내용입니다. 영암하수종말처리장은 99년 6월에 착공하여 99년 10일 30일 준공 1일 5,500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800톤이 유입되어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공법은 산화구법으로 운영하다 저농도 유입으로 문제점이 있어 장기포기법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말처리장 확충계획은 인구증가 및 유입량 증가추세를 보아가면서 금후로 더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정 수질기준인 유입수, 방류수 처리수질 현황으로는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기준 20ppm입니다만 현재 유입수는 34ppm으로 처리해서 방류수는 5ppm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40ppm이 기준입니다만 38ppm으로 유입되고 8.4ppm으로 처리됩니다. 다음은 SS부유물질은 기준이 20ppm입니다만 유입수는 52ppm이고 2.4ppm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T-N 총질소요구량은 기준이 60ppm입니다만 유입수는 27ppm이고, 11.3ppm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T-P 총인은 8ppm 기준입니다마는 8ppm으로 유입 1.2ppm으로 처리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산면 일대 상수도 수요에 급증함에 다라 상수도 원관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오지 및 고지대는 식수난을 겪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학산 상수도 정수시설이 1일 1천톤으로 현재 배수량이 최대 1,100톤까지 배수되고 있어 고지대 일부 지역이 식수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응급조치로 2001년 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하여 비상급수시에는 학산면 천해, 초안마을과 미암면 대초지, 월창리 마을을 삼호 상수도에서 급수할 수 있도록 급수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항구적으로는 삼호상수도에 배수지 5,000톤을 신설키를 위하여 총사업비 45천만원중 2000년 추경예산에 2억원을 기 확보하였고, 2001년 예산에 25천만원을 확보하여 급수난을 항구적으로 해소코자 합니다. 또한 2003년 탐진댐 광역상수도 개통 시에는 모든 읍면이 단계적으로 상두도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독천리 주변이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자연녹지를 해지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산 도시계획은 학산면 독천리, 미암면 채지리, 삼호면 서창리 3개 면에 면적 3.47㎢로 80년 4월 29일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학산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서영암 도시구역에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건설교통부로부터 서영암 국토이용계획 변경 면적이 감소되어 결정 승인되었기에 금번 서영암도시계획 2단계 용역과 학산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녹지로 묶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된 지구는 금번 도시계획재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영산호 대불공원 호수 주변 매립과 대불공원 주변 농지와 간척지를 매립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여 영암군에 유입인구를 정착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기지구는 영산강 2단계 다목적 용지로 결정되었으며 우리군 관내 면적은 450㏊입니다. 농업기반공사와 농림부에서 다목적용지 이용계획은 관광휴양단지 140㏊, 농수산물유통시설이 10㏊, 노인복지시설 10㏊, 교육및연구단지 118㏊, 기계화 시범단지가 152㏊, 농어촌 문화마을단지 20㏊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와 전라남도가 활용계획과 매각대금에 따른 사항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상기 다목적 용지에 택지개발을 위하여 도시지구로 활용계획을 변경하여 주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하였으나 농림부 승인후 용도지구별, 개발주체 및 세부사업계획은 별도 추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00년도 지속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에 있어 국, 도비 및 군비부담율을 사업별로 밝혀 주시고 군비부담을 하지 못하여 국도비를 반납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명 및 사업량, 군비부담율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는 6건에 총사업비 7,481백만원으로 우리 군비부담율이 평균24% 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도읍개발사업이 국비 25%, 지방비 75%입니다. 그 중에서 군비부담률이 56.2%입니다. 정주권사업이 국비가 70%, 지방비 30% 중에서 군비가 19.2%이고, 오지개발 사업으로는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그 중에 군비가 22.5%가 해당됩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도비 70%, 군비가 30%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전량 국비와 도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그 중에서 15%만이 군비입니다. 우리 과 소관에서 국·도비 반납한 사업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간이상수도 사용가구수는 얼마나 되며, 간이상수도 사용가구를 위한 상수도 설치 및 수원지 개발계획을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군 간이상수도는 총 80개소에 3,046가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신북 상수도는 신북면 소재지와 도포면 성산리 일부 주민 1,100세대 3,850명을 급수키 위하여 신북면 장산리에 저수량 450천톤 정수시설 1일 1,500톤 규모로 2000년 6월 착공하여 2003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서에 탐진댐 광역상수도에서 2003~2006년까지 2단계로 1일 22,400톤을 공급받아 급수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3단계로 30,600톤을 공급받아 급수하면 군서면 도갑사, 영암읍 학송리, 한 대리, 금정면 남송리, 세류리, 청용리 등 일부 고지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상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서영암 도시계획 추진상황과 서영암 도시계획중 1단계 도시계획이 완료된 후 개발방향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일괄 답변 시에 답변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삼호면 산호리 택지개발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산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96년 10월 4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조합측과 시공회사 측의 문제로 인하여 착공하지 못하고 99년 10월 3일 사업 실효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19일 서류를 신청하였으나 상기지구가 2000년 4월 27일자로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용도지구가 변경 결정 고시되어 도시계획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지구를 서영암2단계 도시계획 입안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호동~대불산단간 도로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지역개발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호동~산단간 도로 1,900m를 총사업비 8,31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사업으로는 토지매입비로 420백만원을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본예산에 계상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감사 지적사항으로 유보되었습니다. 군비만으로 총사업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적으로 중앙에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으로 2001년에는 상당액의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본 특별교부세 지원여부를 보아가면서 적립금 사용에 대한 협약사항도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본 노선을 군도로 승격되도록 노력하여 군도 승격이후 양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2000년도 지속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에 있어 국도비 및 군비부담율에 대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간이상수도 사용가구수는 얼마나 되며 간이상수도 사용가구를 위한 상수도 설치 및 수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종과 도포 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수원지의 저수능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군서 상수도가 저수량이 150만톤입니다.

150만톤이면 몇 세대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150만톤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능력으로 계산합니다. 하루에 여과 능력으로 급수세대를 결정합니다.

현재 여과되는 것으로 몇 세대나 수용 가능합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많이 오염됨으로써 혹시 수질 검사해 놓은 자료를 보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들이 먹고 있는 지하수는 수질 검사한 적이 없습니다. 간이상수도는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검사와 수질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 먹고 있는 수질은 이상이 없습니다.

기존 마을단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이 안 좋아서 마을에서 의뢰해 가지고 수질 검사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지하수는 10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10개 항목은 2년에 1회하고 8개항목은 반기에 1회 하는데 지금까지 물을 못 먹을 정도로 오염된 것은 없었습니다.

표본조사 식으로 지하수를 수질검사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전수 조사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물에서 녹냄새가 난다든지 옛날보다 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물이 짜다는 것은 소금성분 200PPM 기준인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셔 가지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포도 상수도를 시급하게 해 달라는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관선로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관로확충사업은 아직 상수도 급수를 못한 지역에는 매년 확충사업을 해 갑니다. 특히 군서 상수도가 시종·도포 쪽으로 가는 것은 기존 관로가 100~150㎜가 가고 있는데 중간에 군서면사무소 앞에서 해창쪽으로 관로를 연결해 주면 수압이 훨씬 강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보강해서라도 계속 관로확충사업을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로확충사업은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 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학산면 일대 상수도 수요 급증에 따라 상수도 원관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오지대는 식수난을 겪고 있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 오지나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앞으로 상수도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히 미암지구와 삼호상수원으로 연계하여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학산면도 미교까지 원관이 들어갈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추석명절에 광산이나 신덕 고지대에서 식수난을 겪었습니다. 응급조치로 급수체계만 삼호상수도와 학산상수도 라인에서 바꾸면 삼호상수도에서 남는 물을 학산상수도로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조치는 가능하겠고, 항구적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산면의 경우 저희 계획은 독천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학산 하부 쪽은 그 배수지에서 일괄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탐진댐만 들어오면 그런 방향으로 물 공급에 지장 없도록 연구해 가면서 관로확충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탐진댐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천혜, 초안은 삼호상수원에서 언제 끌어옵니까?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면 당분간 몇 년간은 지난번 같은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독천리 주변 자연녹지로 묶여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저해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풀어져야 건폐율도 있고 발전이 될 것인데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실한 계획이 없고 도시계획에 병행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숙제일 뿐입니다.

학산도시계획은 올해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건설부고시가 서창저수지 안쪽으로만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학산은 독립된 도시계획체제로 재정비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에 들어가면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저희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80년에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재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의원님 말씀대로 시행과 계획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가능한 부분은 풀고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천시가지 인접이 묶여 있어서 건축은 물론 수리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 부분과 국도변 시설녹지로 묶여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독천지역에 고등학교 밑으로 빌라 같은 것을 짓는다고 하던데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대학교가 들어왔어도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자연녹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학교가 들어서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먼 안목에서 말씀드립니다. 유발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목포처럼 제1하당, 제2하당까지 개발해서 영암 유발인구까지 빼앗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불공단이나 한라중공업이 활성화되면 물론 인구가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하나도 조건을 갖춰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불공원 6-4지구를 전부 활용하여 택지개발을 해놓고 아파트를 짓어놓으면 영암군에 유발인구가 정착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호수 주변지역 아파트 인기가 좋습니다. 훨씬 값어치가 많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에서도 인구 유치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불공원 주변은 전부 농업기반공사에서 정해 놓은 다목적용지로써 답변해 드린바와 같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고, 우리 군에서 개입해서 당장에 조치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을 해서 목포와 상응하게 인구를 유입시키고 정착시키자는 것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대불공단 내에 54천평의 주거단지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군도 554천평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있다는 것은 누가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상업성이 없고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서 거의가 비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한다면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만 하고 있고 아직 실행에는 못 옮기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행에 못 옮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서영암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을 이쪽으로 오게끔 만드느냐가 우선입니다. 공단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런 지역은 분양이 안됩니다. 분양될 수 있는 곳에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목포와 쌍벽을 이루는 도시형을 갖춰보자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영암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시설이 관거배설이 완료된다고 하면 3,800톤의 하수가 유입된다고 했는데 관거시설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저희들이 1차 시설을 1일 5,500톤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유입된 물량이 3,800톤이니까 현재 시설이 남아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거배수시설을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끝나면 어느 정도 유입물량이 줄어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하수전용 관로가 만들어지면 전에 냇가나 다른 곳으로 흘러갔던 하수가 전부 하수차집 관거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3,800톤이 들어오고 있는데 5,500톤까지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끌어들일 계획이고 또 5,500톤이 부족하면 2단계로 시설부지 남겨 놓은 것이 전체가 남은 8,400톤 계획으로 설립했습니다. 나머지 2,900톤을 그 다음에 증설할 계획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차집관거를 통하지 않고 있는 생활오폐수는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암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가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동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동 산화구로 들어옵니다. 모든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그 유입된 물이 산화구로 계속 들어와서 정화시켜 가지고 침전조로 옮겨가면서 계속 나가고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그 지역을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보면 가동하고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유입된 생활하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풀 가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가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산화공법에서 장기포기법으로 바꾸었다고 했는데 예산도 없이 바꿀 수 있습니까?

시스템 운영 방법입니다. 150ppm으로 들어와야만 하는데 지금 기껏 해봐야 34ppm으로 들어옵니다. 너무 저농도로 미생물들의 먹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구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먹이가 없어서 미생물들이 죽으니까 시험 운행할 때는 분뇨를 넣어줬는데 그렇지 않으면 산화구안에 더 오래 놓아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 걸릴 것을 이틀이나 삼일동안 산화구에서 돌리면서 먹이를 충분히 먹을 수 있게 운영체계 시스템을 바꾼 것뿐입니다. 돈이 더 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가동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수가 들어오면 산화구를 거쳐서 침전되어 가지고 마지막 물은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계 자체가 지역에 적합하지 않고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질소와 인산인데 기준치에서도 저기준치로 방류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도읍에서는 이 정도의 하수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총질소 PN이 기준이 60ppm 인데 27ppm밖에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질소나 인만 같으면 그대로 방류해 버려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BOD나 COD를 낮추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가 엄청나게 많이 흘러들어 오는 대도시지역이 문제이지 저희 같은 소도시지역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생활하수가 거의 인과 질소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관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실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질소와 인산에 대해서 안심하고 물어볼 정도이지 위험수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나 생활하수가 문제가 되는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비가 오면 좋지 않은 방법으로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것이고, 영암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 지역에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반발도 많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들이 볼 때 거의 가동률이 10%에서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유입수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제로 대서특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입니다. 도시과에서 부군수님이나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삼호 산호리 구획 정리한 결과는 잘 알고 계시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단계 도시계획입안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구획정리를 하려고 조합을 결성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에서 물론 조합이나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 조합에서 도로연기 신청을 했는데 그 서류를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연기 신청했는데 그 서류가 군에 있죠?

99년 9월 2일날 연기신청을 조합에서 군에 해 가지고 도에서 반려했습니다. 이것은 도 인가사항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도 인가사항이라고 해서 군을 거쳐가지는 않습니까?

우리한테 통지를 했기 때문에 알고만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군에서 서류를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붙잡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조합 측에서 군 의견을 써서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도에 알아 봐 가지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겠다고 했어요.

도시계획이 되면 그때 하라고 최종적으로 얘기했죠?

도에서 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당초에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인가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인가 취소했다가 연기하는 과정에서

도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모든 서류를 해 주기로 해 가지고 준농림지역으로 있을 때 택지조성을 하기로 도에서 허가해준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는 거기를 도시지역으로 묶어 버리니까 도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 도시지역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군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도시계획 입안한 다음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전에 경과사항에 의해 이미 도에서 준농림지역으로 있을 때 연기되고 한 과정은 그 법을 적용해서 도에서 연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의지를 갖고 연기를 해준다면 우리 군에서는 흔쾌히 의견까지 도에 얘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그 사항을 들어주지 않은 것뿐입니다.

도시과장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주민들은 방향이 달라요. 주민들은 군에서 그 서류를 2~3일 동안 준비해서 올리겠다 해놓고 도시지역으로 되어버렸으니까 도시지역 지적고시가 되면 그때 하라고 설득했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도에서 연기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미 도시지역 고시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이 법에 대해서 택지개발은 행정부인 우리기관에서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법 제목을 알고라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만나본 그 분들은 법 체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허덕거리고 결과적으로 안되니까 우리군에서 무엇을 안 해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안 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할 때 농민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에서 조금만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시켰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임원들이 약 1억원이상의 손해배상을 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버리니까 당연히 연기해야 되는데 군에서 그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합원들을 소집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안된 것은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99년 5월에 그분들이 도급계약 해지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바꿔지기도 전에 수없이 그분들한테 빨리 대체농지 조성비 내고 빨리 시행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기한 내에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것이 아닙니까?

근래에 와서도 남해개발과 건축회사와 계약해 가지고 전무가 내려와서 저한테도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99년 8월 24일날 농지조성비 전용부담 일부를 납부했습니다. 이분들이 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허가기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려고 노력을 해 가지고 먼저 삼천리하고는 이행을 안하고 남해개발과 계약해서 조성비도 직접적으로 본사에 내고 했는데요?

그것이 도에서 허가 기간 안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기간 만료되어서 허가 취소해 버리니까 그때 와서 우리 군에 뭘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개인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행정에서 개입할만한 토지도 못되고 개입해서 손해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개입은 못하더라도 교육이나 지식 같은 것은 알려줘야지요!

조합원들과 조합장이 도시과에 수없이 와 가지고 김성배 계장부터 시작해서 안해 준 것이 없어요. 행정에서 그만큼 도와주면 말지 무엇을 어떻게 더 도와줍니까?

도에서 못하게 해서 올리지 않았다면서요?

그 부분은 이미 반려되고 나서 도시지역으로

그러면 조합원들한테는 2~3일 안에 올려보내겠다고 얘기한 부분은 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한다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원들은 그것 때문에 마을이 완전히 이원화되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었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했더라면 저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기가 되어 버린 일이니까 도시지역으로 되면 거기를 구획정리사업으로 언급하셨는데 지정 받을 수 있죠?

구획정리사업으로 인가해주면 바로 도시계획만 결정 고시되면 군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협조가 안되어서 못했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동~산단간 42억 적립금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적립금 위원회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까? 안 맡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맡았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맡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되어서 무산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했구만요. 적립금승인위원회의 승인을 맡아서 예산 요구해야 할 것인데 그것도 안 해 버려요?

예산에 세입예산만 계상 해놓고 집행하지 않아서 지출관계를 정리하려고 안 했던 것입니다.

개발은 해야 되겠고 절차도 없이 그래서 그대로 해 버렸다는 말씀이죠?

예.

실무자들이 추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사 받을 때 실무자들이 지적 받았어요,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받았어요?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지적 받았습니다. 예산이 입안되면 행정행위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지적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서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군비만으로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군비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요청 해서 특별교부세도 확보하고 그리고 저번에 대불하수적립금 협약사항이 있는데 문구를 조정해서 협의하려고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지원될 지 몰라서 아직 준비만 해놓고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또 노선을 군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군도로 승격되면 양여금 지원도 자동적으로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까지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에 와서 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삼호 지역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개발할 것인가 하는 욕심이 앞서다보니까 그런 잘 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알고 토지소유자나 개발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군청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확실하게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실수는 나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고시만 해놓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아까 부군수께서 도로도 내주고 한다는 얘기는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근본적으로 서영암1단계 삼호지역 도시계획은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간선도로만 확충해 주고 간접 개발하는 방법으로 하지

그 부분은 알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검토는 했는데 아직 실행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하니까 대불산단에 택지를 조성해 놓아도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대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토지가가 높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또 공장 옆이니까 개발할 분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임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택지조성을 해 보았지만 수요자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삼호 중앙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면 충분히 개발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했는데 광양시나 나주 등지에서 택지개발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떤 데는 조성비가 많이 들고 물론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런 택지구역을 정해서 실시하면 군비가 별로 들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면 물론 지금 행정으로써는 어렵겠지만 전담반을 둬서 추진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청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 정작 택지를 조성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주민들이 충분히 우리 지역으로 와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타군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순천이 연향지구를 개발했고 화순이 광덕지구를 개발했고 대불지구는 도에서 했고, 광양시가 시가지 형성할 때 시청지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그때 부동산투기 붐이 한참 일어날 때라서 몇만원대에 사서 몇십만원 받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가 부동산투기꾼이라는 데모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 연향지구 광덕지구는 도에서 대불하고 같이 개발했었는데 거기는 소규모로 화순은 광주인근지역으로 분양이 잘되었고, 순천 연향지구도 순천시로 편입되니까 분양이 잘되었고 거기서 좀 벌어 가지고 대불공단에 다 처박았습니다. 도가 지금 하루에 1억씩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택지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안한 것이 아니라 실무진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을 결성해서 택지개발하면 못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민원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설계를 내면 자기 지역 땅이 좋은 지역에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니까 자동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추진하면 그런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군에서 개발하면 모든 개발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구나 하는 명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택지개발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주택개선사업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3가지가 있는데 방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합이 결성해서 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데 일단은 토지 주인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의가 안되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연구하고 과장님도 연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삼호면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김인호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대불주거단지에 약20여만평이 묶여있는 셈이죠? 55만평 중에서 아파트단지가 약 15만평에서 2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가 그 정도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목포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주거단지입니다. 도에서 금호건설과 부지 중도금과 잔금 정리가 안되어서 계속 연체하고 있는 실정인데 빨리 영암군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주거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있어요?.

금호건설 공사대금으로 용지를 분양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금호에서도 임대아파트를 짓어서 분양했는데 조금 남아있을 겁니다.

약 15만평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거면 목포인구를 얼마든지 유입할 수 있는 주거단지인데 너무 영암군에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금호에서도 일반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매년상수도 부유물질 기준치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층고가 많이 쌓여서 질소가 높아서 상수도 오염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큰비가 왔을 때 토사 유출방지, 낙엽등 부유물로부터 상수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둑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매년 부유물을 제거하는 비용이 절감되고 상수도의 수량도 토사유입으로 인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암도시계획 2단계는 언제쯤 됩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금년에 도시계획 용역 발주할 겁니다.

부군수님 답변으로는 내년 상반기내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군 입장으로는 내년 상반기 내에 하려고 합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우리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계획대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 가지고 몇 년째 끌어왔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실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죄송합니다만 올해 신북 도시계획도 확정지었고 영암도시계획도 확정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방재지역 및 방역약품 구입내역, 공문서 발송내역, 방역약품 사용 공급 내역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방역소독지역은 보건소와 읍면에서 쓰레기장, 집단수용시설, 인구밀집지역, 공중변소, 관광유원지 등의 취약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구입은 보건소에서 품목을 정해서 선정하여 전량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여러 가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약품만 사용할 경우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품을 구입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재지역 공문발송 내역은 연초에 방역사업 지침을 시달하고 해빙기에 조기방역을 2회 실시하고, 매월 실시하고 있는 일제방역 시에는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여 약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사용 공급 내역은 별도로 첨부해 드리고 약품 구입내용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아침에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쯔쯔가무시병으로 인한 환자발생 현황과 예방을 위한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내용입니다. 쯔쯔가무시병 연도별 발생현황은 99년도 작년도에 19명,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1명이 발병했습니다. 예방관리 대책으로는 급성열성질환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및 치료약품인 독시싸이클린을 구입 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부터 11월초까지 배정했습니다. 대상은 관내농업종사자 15천명이 되겠습니다. 약품은 작업 하루 전에 1인1정을 2회 투약해서 복용하게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에는 농업인구가 31,490명으로 전체 인구의 47%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5천명분 3만캡슐을 구입해서 15천명에게 2캡슐씩 배정을 했습니다. 주민 예방 홍보활동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했고 홍보전단 및 소책자를 자체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홍보책자는 13천부를 제작하여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농교육 및 가정방문 사업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에서 부분적인 약 조제를 하는데 의약분업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보건소 의료장비로 정확한 진단과 주사제나 약조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부분적인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은? 그리고 99~2000년 10월 13일 현재 방역소독 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는 약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지 지역으로 병원과 거리가 먼 의약분업 예외지역 덕진, 금정, 도포, 군서, 서호, 미암, 삼호면에서는 종전과 같이 약조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로는 X-선 흉부촬영, 심전도계, 기본적인 혈액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료장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오지마을 주민들의 노인성질환 및 만성퇴행성질환자를 위해서 보건진료소 13개소에 적외선치료기, 찜질기 등을 구입해서 배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보건소에 40여년된 X-ray실 장비, X-선 촬영장치, 자동현상기, 간접촬영용카메라 전체를 교체해서 X-선 장비는 현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상병리검사 장비인 생화학 자동분석기를 금년 안에 구입할 계획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와 군비를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를 중앙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요구하여 의료장비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은 보건소와 읍면에서 취약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약품과 유류 장비는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매년 해빙기 조기방역 2회, 그리고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제방역 5회, 취약지 방역 소독 103회를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약품과 유류대가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소독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전체적인 소독이 미흡한 편이지만 내년에도 본예산에 방역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을 이용한 연막소독은 한정된 장비와 적은 인력으로 인구밀집지역 및 취약지 방역 등 광범위한 지역을 단시간에 소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전문가들은 연막소독보다는 자율분무소독이 살충효과가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가시적 욕구에 의한 연막소독 요구가 많은 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는 각 마을에 주민자율방역단을 적극 활용하여 분무소독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약조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오지 지역에 금정, 도포, 군서, 서호, 미암, 삼호에 약조제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약조제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있어야 약조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단에 의해 약조제를 해야하는데 주민들의 말만 듣고 약조제가 가능한가? 즉 진료기기가 현대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약조제가 가능합니까?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방을 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들이 종합병원이나 보건소에 검사 의뢰해 가지고 치료하고 있고, 일반적인 진료는 의사들의 진찰에 의해서 조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조제하실 때 약 전담 약사가 있습니까?

약사들은 배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의학장비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고 보고 있죠?

보건소에서는 진료 목적이 아닌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환자만 진료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환자들은 종합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료장비는 확충할 계획입니다.

모 일간지에 보니까 타 군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의료장비 현대화로 암진단까지 가능한 기기를 지원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X-선 장비는 완전히 현대화 했고, 금년에 검사실에 생화학 자동분석기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국비가 배정되지 않아서 구입을 못하고 있고, 암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는 보건기관에서는 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내년도 2001년도 사업계획에 요구해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방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때 요구했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배출되지 않아서 우리군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못 받아서 관내 개업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보건소도 신축되니까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 받아서 한방 양방 진료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무용 살충제가 효과가 좋습니다. 옛날에는 연막용 소독이 효과가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독할 때는 희석률을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연막소독은 약을 맞으면 바로 파리나 모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무소독이 석효성이어서 효과가 빠릅니다.

연막용 살충제와 분무용 살충제 주성분이 DDVP로 되어 있는데 그 함량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DDVP는 현재 방역용 약품에는 0.5% 이상을 함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막용 살충제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슈퍼그린F가 방역재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약 15년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타군에서는 슈퍼그린F를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영암군에서도 내년에라도 다른 약품으로 바꿀 대안은 없습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서남부지역에서는 슈퍼그린F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이 나오면서 약품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현재 쓰고 있는 약품들입니다.

방역 소독하다 보면 하루에 몇 개 면지역으로 소재지권만 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나 가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하루에 한군데나 일주일에 한군데를 하더라도 방역다운 방역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도 두명 배치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면단위 소독은 저희 방역차량이 하고 취약지 일부지역은 면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 보건소나 면단위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길만 하고 지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지역을 일시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마을을 하더라도 구석 구석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서비스헌장을 보면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봉사행정의 선봉이 되어야 할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지난번 하반기 면정보고를 받기 위해서 면을 돌았는데 담당 읍면사무소에서도 모기가 많아서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읍면에 어떠한 방역지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방역약품 구입현황과 소독 실시 현황만 나와 있는데 지침으로만 대체하고 담당 감독 부서로서 현장위주의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이나 집단수용시설, 관광유원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취약지 방역은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여름에는 매일 11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각 읍면 마을은 읍면에서 소독하기로 하고 또 읍면에서 마을 전체를 보건소에서 방역할 수는 없고 자율방역단에서 자체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암읍내 천황사지구, 도갑사지구, 왕인박사유적지 일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적은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암읍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충제와 약재를 공급받았는데 충제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에서 해빙기 조기방역을 2회 실시하고 일제방역을 5회 실시하면 전체 각 마을에 약을 배정해서 구석구석까지 방역하기 때문에 약이 많이 소요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지, 관광지,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장님께 내년도 보건행정에 참고가 되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촌락지역에서는 자율방역단에 의한 방역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용하는 분무기나 기계 고장이 잦습니다. 하절기 방역이 45일간이라고 하면 몇 군데 방역하다가 고장나버리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방역약품의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인근지역만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면에서도 면 자체적으로 축산농가라든지 돌아가는 지역은 일제방역으로 5회이상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방역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역은 기계점검을 수시로 해주지 않으면 방역이 어렵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책임 있는 취약지 방역은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서상으로 보면 얼마든지 좋은 행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결국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바쁘시더라도 방역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의회와 같이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행정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는 자율방역단 운영과 방역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주민들 계도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옛날 질병인 홍역, 랩토스피라, 쯔쯔가무시병, 유행성출혈열등 이런 병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쯔쯔가무시명이 우리지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쯔쯔가무시 발병 증상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감기증상처럼 미열이 나고 삭신도 아프고 심해지면 소변도 잘 안나옵니다.

시골에서는 응급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이더라고요. 감기증상으로 나타나서 반점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병을 치료 못하고 있어요. 반점이 생겨도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학산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다행히 자기 부인이 발견해서 빨리 치료했기 때문에 회복을 했어요.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간단한 병 같지만 몰라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증상을 알고 계시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계셨군요. 이런 점에 역점을 두시고 일반 병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쯔쯔가무시병, 랩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은 다 증상이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통틀어 급성열성질환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치사율이 25%에 달하는 급성전염병이죠? 하나가 발병되면 홍역보다 더 무섭게 취급해야할 병이 쯔쯔가무시병입니다. 통계에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학산 어디 사람입니까?

저희들은 작년에 약이 부족해서 고심했기 때문에 올해는 일찍 많은 약품을 확보했었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건강한 분들은 예외를 시킨 그런 수준에서 약품을 구입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접종해서 다소 약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했었습니다만 별 문제 없이 접종을 했었습니다.

홍역 환자는 관내에 있습니까?

두 명이 홍역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염이 가능한 전염병 통계는 수시로 인근 영암병원이나 나주병원과 연락해서 잘 관리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모기가 줄어든 추세였는데 매년 모기와 파리와의 싸움인데 올해 모기가 많이 줄어든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모기의 천적인 잠자리가 올해 조기에 부화되어서 모기의 충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모기가 많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환경이 안될 것입니다. 매년 농촌에서 농민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무기와 파리 때문인데 분무용이 약 2,227ℓ, 연막이 685ℓ인데 연막은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연막은 전혀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무용이 2,227ℓ가 각 마을로 배정되었을 때 각 마을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공급을 하는데 그 약품이 이장 집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보건소에서 자율방역단을 운영해서 방역날짜에 전 읍면에 있는 담당자가 마을에 나가서 정말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셨어요?

일제 방역할 때에는 보건소 직원 거의가 읍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군서도 보니까 군서는 청년회에서 연막으로 도로변을 돌고 있는데 연막은 큰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나 분무용은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또 분무용이 되었건 연막이 되었건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30대70 비율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입합니다.

약이 좋든 나쁘든 조달청 약품으로 구입해야겠네요?

필요한 약을 선정해서 구입 요구합니다.

꼭 조달청 지정한 것으로만 하지 말고 어떤 약이 효과가 좋은지 파악해서 구입해야합니다.

조달청에서 어떤 약재를 사용하라는 것은 없고 저희 군에서 약품을 선정해서 요구만 하면 납품되는데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 전체입니다.

보건소가 보건행정상도 타셨고 2001년도에는 군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자율방역단의 방역사업은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에서 보건소에서 부분적인 약조제를 하는데 의약분업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에 4개면을 제외한 7개면은 약조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북을 보면 광주에서 진찰해 가지고 의사가 처방을 해 가지고 기왕이면 우리동네 약국에 갔는데 그 약이 없어서 다시 광주로 되돌아가서 약을 사고 있는데 의약분업이 미실시된 7개 읍면에서 그런 약품이 다 구비되어 있는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약을 다 지어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다음은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조제는 약사가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 몇 개 시군은 보건소에 약사가 있죠?

의료원은 약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군 단위 보건소에는 아직 약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내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의약분업이 안되고 있는 7개 읍면은 약품비치가 제대로 되어야 하겠던데요?

보건시소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보고 자기 처방에 의해서 약을 조제하기 때문에 필요한 약을 선정해서 조제를 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에서 처방을 받아서 신북에 약을 조제하려고 하니까 약이 없다고 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의약분업에 따른 의약정 협상이 안되어서 의사들한테 약품 처방리스트를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7개면에 의약분업 미실시된 곳에 그런 딱한 사정이 없었는지,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종전보다도 그 지역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약품구입을 다양하게 되겠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북사람이 다급해서 의약분업이 미실시된 곳에 가서 요령 있게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지역이나 관계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먼저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으로 인한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지역적 여건, 농민들의 의사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전만으로 과학영농의 농업기술센터로 농업인들의 배움의 장이 되겠는지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치는 현재 기술센터에서 약5.5㎞ 떨어져 있습니다. 군내버스가 매일5회 정도 운행해서 영암읍과 덕진면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시군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이전하는데 있어서 포장부지 확보나 외곽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저희 청사가 오폐수를 유발시키는 시설이 적고 생명과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치 선정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연고권에 따른 상응한 보상을 해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동안 이해와 설득 양해를 얻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도 자가운전 증가 추세로 인해 교통불편을 느끼는 농업인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군내버스 운행 회수를 증가시키고 진입로 확포장 건의 및 기술센터 보유차량을 활용하여 교통편의제공 등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업무중 복합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보는데 단일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기능과 역할이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후계농업이나 산업기능요원, 귀농인 육성, 농기계수리, 농업인 교육, 토양검정 등은 농산과와 기능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로 농산과에서는 자금 지원 관련이 있는 정책이나 시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실증시범이나 지역적응 검증에 중점을 둔 기술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광양시가 농산과와 기술센터가 통합 운영되고 있고, 진도군은 일부 담당이 농업기술센터에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결과가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인허가업무, 민원처리 업무 등 행정업무 중심으로 기술센터에서 편중하다보니까 농업기술면에서는 정보수집이나 기술전파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하드분야라고 하면 저희 센터는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복된 업무는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구분 추진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도 농산과와 기술센터 업무가 편입된 것은 축산업무가 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과공통 사항으로 2000년도 각종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및 군비부담 사업비를 밝혀주시고 군비부담을 하지 못하여 국도비를 반납한 사업명, 사업량, 군비부담율을 밝혀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국도비 반납한 사업은 없습니다. 국도비 부담율은 자료로서 양해 해주신다면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교통환경영향이 아니라 교통환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농민들이 불만스러워 하고 있는 이유가 교통입니다. 각 읍면의 상담소가 폐지됨으로써 기술센터 본소로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겠지만 농민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못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오는데 덕진면 장선리는 걸어갈 수도 없는 지역이고 농업기술센터 이전 장소가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와서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만 참고하셔서 앞으로 군수님이나 건설과와 협의해서 덕진면과 관통하는 군서 서남부 쪽으로 가는 군도를 신설한다던가 모든 기관이 큰 도로 변에 있어야 어려움이 없겠는데 그런 교통 분야에 대해 각 실과장들과 협조해서 교통권을 확보하셨으면 합니다. 좋은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지속사업, 각종사업의 군비부담률은 각 실과에는 포괄적 질문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단일화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는 농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는 만족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농산과에서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후계자농업인 육성지원사업과, 산업기능요원, 농업인 후계자 사업, 귀농자 육성, 농기계수리, 토양개량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는 토양개량은 전문성이 있는 기술센터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농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농업에 전문성을 기를 수 전문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농산과에서 선심성 일을 벌려놓고 기술센터는 심부름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6가지 부분 외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는 농산과에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박농사를 위해서 하우스 시설을 짓을 때 기술센터에서는 수박농사에 맞는 하우스 규모가 되어야 하고, 시설자체가 거기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술센터의 기술지도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우스는 짓어 놓고 거기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서 길러봐라 이런 식입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이양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와 진도군에서 업무이양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곡성과 보성에서도 과감한 업무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이양하는데 상위법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 가능합니까?

조례로 가능합니다.

한번이라도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본 일은 있습니까?

노력은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단점이 많습니다. 기구조정으로 인해 직렬이 농촌지도직입니다. 지도직이 승진이라든지 불이익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업무이양해서 기술센터에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농산과에서 해야 될 것은 농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으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앞으로 노력하셔서 조례에 문제가 있다거나 할 때에는 의원들한테 말씀하셔서 과감하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라도 업무이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농산과나 기술센터소장 두 분이 적극적으로 심의해서 업무이양을 과감하게 해서 기술센터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조영주 의원님과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께서 삼호상설시장 운영계획을 밝혀주시라는 것하고 김영양 의원님께서 삼호상설시장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문제는 임대 분양가 수준과 소비자 분포 및 판매품목,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임대율은 분양가액의 연 6% 이내로 잠정 결정하고 있으나 군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 의견수렴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슈퍼 등의 블록에 대해서는 공산품을 변경하고 지하실은 자유품목으로 식당이나 일명 횟집 등 인기품목으로 변경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 전체 면적을 분양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 등 제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하고 공고후 추첨 등 관계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시장 운영문제는 자체 조직인 번영회를 통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운영에 대해서는 첫째로 대형마트 유치에 노력하고, 둘째로 횟집 같은 전문음식점이 분양되도록 하겠으며, 셋째로 지정된 품목별 다수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횟집을 하겠다는 전화도 왔고 전체를 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만 하루에 2~3회 정도 문의가 있어 최소 40%에서 70%까지도 기대를 해 봅니다. 최대한 100%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도 활성화 대책을 답변하라고 내용입니다. 삼호상설시장은 98년초부터 시작하여 공식적으로는 8월 28일 상설시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논의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상설시장의 개설 동기는 한라사원아파트 주민의 생필품과 농산물을 외지로부터 조달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시작하였습니다. 상설시장 검토 보고서는 99년 1월 27일자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하면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택지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사업의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전혀 고려치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 드린 목적과 같이 생필품을 원활히 공급하는데, 즉 주민 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분양 활성화 대책입니다마는 다소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의회에서 상설시장관리 변경계획이 가결되어 조례안을 개정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먼저 제도적인 조치로서는 조례에 임대분양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대분양에 있어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사람에게 전체를 임대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1인이 지역특색이나 전문성에 맞게 시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점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점포 지정품목에 대해서 비 인기품목을 제외하고 선호하는 품목이나 자유품목을 정하겠습니다. 점포 임대요율은 분양가액의 연 6%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임대율이 낮은 만큼 시장 사용이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노점상을 단속해서 비위생적인 것을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대불국가공단 분양실적 및 분양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실적으로는 총 2,297천평 중에서 645천평이 분양되어 28.1%입니다. 또 산업용지가 1,643천평 중에서 343천평이 분양되어 20.9%입니다. 장기임대용지는 33천평인데 이중 26천평이 분양되었습니다. 분양율은 78.8%입니다. 외국인기업 분양용지는 226천평중 13만평이 분양되어서 57.5%입니다. 또 외국인임대용지는 64천평 100% 분양되었고, 지원용지는 331천평 중에서 82천평이 분양되어 24.8%입니다. 앞으로 분양계획은 부군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96천평중 70천평을 임대용지로 전환 분양될 것이고 또 국내기업 대상용지도 임대용지로 점진적 전환하여 분양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중소기업 협력화 단지라든지 소규모 블록화로 분양이 용이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은 15일날 일괄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설재래시장 사업검토서 적성여부 및 사업착수경위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로 계획변경에 따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약 125천만원 정도가 특별회계에서 수익성사업으로 착수했던 것이죠?

당시 서류를 검토해 보았는데 경영수익 차원이라는 것은 없고 다만 주민 생필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망했습니다. 일반사업자 같으면 부도난 겁니다. 분양하려다 안되었으니까 부도가 났는데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상하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님이 나오셔서 의견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은 연속적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 모든 자료를 갖춰서 답변을 해 주시되 그때 실과장이 답변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김수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5일날 담당했던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15일날 그때 당시 사업검토서와 착수경위, 설계변경 내역, 감리회사 이런 부분을 자료로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상설시장이 분양에서 임대로 변경되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를 하시겠지만 분양과 임대는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분양은 공개입찰해서 분양하면 끝나지만 임대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보면 집단행동을 하게 됩니다. 장사가 안되면 당연히 집단행동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군이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식당이나 횟집을 내준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인 체제로 상가로 내주면 그 분이 용도를 상품분류라든가 여러 가지 알아서 전시하게 해야되는데 그 조건이 안되면 위에 있는 1층 상가만 사용해 가지고 임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안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함부로 답변하지 마시고 1인체제로 하는 계획을 세워야지 거기에서 지하층은 횟집을 준다 그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일단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생필품이나 농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차원이라면 그렇게 계획하지 마세요!

제 말씀은 한 사람이 다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죠.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삼호상설시장변경계획안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가결시켜 드렸는데 삼호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을 일주일 안에 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전직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 방안을 책임진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의원들이 가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눈총을 받지 않으려면 상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게 해야 하는데 이런 안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지역주민의 따가운 눈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내용이 건실한 계획안을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합니까? 목 자체가 잘못되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관계는 우리군이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돈도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89,996만원 정도의 공경개발사업으로 목을 잡아놓았는데 목 변경에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수긍할 수 있게 계획서를 내주십시오! 다음에 먼 장래를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처럼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의 강진이나 해남도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서…

변경 계획안만 나중에 보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삼호상설시장에 관련된 사항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일날 해주시고 대불산단 분양실적 및 계획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의원들이 삼호상설시장에 대해서 추후대책에 대한 제출을 제대로 해주었더라면 여기 본회의장에서까지 말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물을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대불산단 분양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삼호상설시장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성의껏 준비 해주시고 대불분양실적은 서류를 보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양계획에 대해서 외국인기업 미분양용지 96천평에서 7만평을 임대용지로 전환 분양한다는 겁니까?

분양용지 중에서 미분양용지 96천평이 있습니다. 임대용지는 전부 분양되었습니다. 임대분양이 잘되기 때문에 분양용지를 임대용지로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산업용지는 분양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산업용지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분양이 되겠어요?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인데 이런 분양계획으로는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국가대불공단은 정책적인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건의했던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입니다. 오전에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지속사업을 포함한 각종사업에 있어 국·도비 및 군비부담률을 사업별로 밝혀주시고 군비부담을 하지 못하여 국도비를 반납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명 및 사업량, 군비부담률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확정액을 기준으로 10개사업 국비, 도비, 군비 및 기타재원의 재원별 부담율은 다음과 같고 군비부담을 못해 반납한 사업은 없습니다. 10개사업에 4,033백만원인데 그중 국비가 26,666백만원으로 66%, 도비가 449백만원으로 12%, 군비가 808백만원으로 20%, 자담이 118백만원으로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양 및 수질오염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다면 매립장 별 결과를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매립장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양평가법 제4조에 따라 매립면적 30만㎡ 91천평 이상이어야 실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북면 월지리 426-3번지에 있는 신북매립장과 삼호면 망산리 산62번지에 있는 소규모 위생매립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삼호면 난전리 영산강 3-1지구 고마도 인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은 264천㎡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보다 환경문제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위생매립장은 설치 공사시 매립장 상부에 1공, 하부에 2공의 검사관정을 굴착하여 침출수의 누출 여부를 파악하며, 1999년말 수질검사시 삼호매립장은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북매립장은 기존 쓰레기를 비위생으로 매립하였던 관계로 17개 항목 중 수소이온농도 1개항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나머지 수질오염도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금년 말에 다시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폐쇄된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는 종합처리장이 설치되면 매립된 쓰레기를 선별하여 이송토록 하겠으며, 침출수에 의한 수질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북 월지 위생매립장 지하수는 수소이온농도만 생활용수 기준으로 5.8~8.5이고, 농업용수 기준은 6.0~8.5이고 공용용수 기준이 5.0~9.0인데 결과는 9.5로 초과되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전부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호는 전체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과 야산에 방치된 폐가전제품에 대한 수거대책과 불법투기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가전제품등록제를 도입할 의견은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과 야산에 버려진 폐가전제품에 대하여는 배출자를 색출하여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투기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폐기물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전제품의 경우 배출자를 색출할 근거 자료가 남겨져 있지 않고 또한 야간을 이용하여 버리기 때문에 배출자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 현재 읍면매립장에 보관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은 218건이고 도로변과 야산에 버려져 있는 폐가전제품도 상당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11월중 영농폐기물등 재활용품 집중수거의 달을 운영하고 있어 이와 함께 읍면별로 버려진 폐가전제품을 파악하여 위탁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대지환경으로 곡성군에 소재 해 있습니다. 현재 처리량이 많아 반입이 일시 중지 상태로 향후 반입여부와 타 시도지역의 처리업체를 파악하여 위탁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가전제품 불법투기예방을 위한 가전제품등록제 도입 계획에 대하여는 참고로 좋은 의견이므로 불법투기예방을 위한 대안이나 우리군에 국한하여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한 이러한 제도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등록제 도입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도와 환경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최근 쓰레기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사생활 침해 소지로 인해 환경부에서 도입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폐가전제품의 불법투기 방지 및 회수를 촉진하고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가전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회수토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예치금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예치금제도는 폐가전제품등 재활용 및 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매년 일정금액을 예치하게 한 후 예치금납부자가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처리하는 경우 예치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적법하게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야겠지만 불법으로 배출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불법투기 예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원여러분과 군민여러분의 철저한 감시와 신고정신이 우리 영암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읍면별 대형폐기물을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218개에 대하여는 읍면별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 2000년도 지속사업을 포함 각종사업에 있어 국도비와 군비부담률에 대한 것은 생략하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 설치공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폐기물입니까?

음식물 폐기물만 제외하고 모든 생활폐기물이 해당됩니다.

그 정도로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마도 부근입니다.

지역주민들 반대는 없을까요?

물론 반대는 있을 겁니다만 어차피 쓰레기 처리장은 설치해야 됩니다.

농경지 폐비닐수집 장려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을 보면 폐비닐을 수거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폐비닐수거계획을 잘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관내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양 및 수질오염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답변서에 보면 91천평 이상이어야 실시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하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이 없어서 못했고 위생매립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상부와 하단부에 침출수 공을 만들어서 검사하고 기존 폐쇄된 곳은 종합처리장이 설치되면 선별해서 그쪽으로 이송해야 침출수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두군데 쓰레기매립장을 가보니까 위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밑에서는 웅덩이를 파서 비닐을 깔고 오폐수가 흐를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그것이 침출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침출수를 막는 게 아니고 그것이 차면 다시 침출수를 분뇨차로 수거해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깔아져 있는 비닐이 낡아 가지고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토양은 오염되고 땅속으로 스며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에 의하지 마시고 상당히 심각한 수질오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환경영향평가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변과 야산에 방치된 폐가전제품에 대한 처리와 가전제품등록제 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야산에 가보면 지금도 가전제품 TV나 냉장고 등이 버려져 있어요. 그런 가전제품을 수거한 적은 있습니까?

11월중에 영농폐기물과 재활용품 집중수거의 달로 지정해서 버려진 폐기물이 파악된 대로 읍면별로 수거해 가지고 모아두면 아까 곡성이나 가전제품 폐기물을 받은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송 처리하겠습니다.

가전제품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물질은 유독성입니다. 냉장고를 보면 암모니아 가스통이 부착되어 있고 그밖에 유해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발생되는 유해성분은 제가 전문가들에게 의례를 해 보았어요. 수온성분이나 납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물질들은 인체에 들어가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물에 스며들어서 사람이 먹으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운동가는 환경문제를 "인간의 종말은 환경파괴에서 올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천지역에서 환경평가를 해서 암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환경을 제일로 꼽았습니다. 암환자 발생률이 약 35%에 달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밤에만 버리기 때문에 적발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근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가전제품 등록제 도입을 말씀드렸는데 실명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실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에서 개인한데 고유번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 번호만 등록시켜 놓고 일정기간 관리하다 보면 어차피 실명을 위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전산화해서 고유번호를 남겨서 사고 팔 때 헌 것을 반납하고 살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전제품등록제를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와 환경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분에 대해 노력해 주시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위생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덕진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매립장 인근 저지대에서는 수질이 좋지 않아서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나온 내용을 보니까 울화통이 터집니다. 우리가 먹는 생활용수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한데 여기 검사서가 맞습니까?

거기 것이 아니고 신북 월지 것하고 삼호 망산에 있는 겁니다. 그전에 비위생으로 해 놓은 것은 덕진 것은 폐쇄 유해시설입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폐쇄조치를 취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미루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주셔야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비위생매립장이라도 마무리를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도 매몰된 쓰레기는 이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3-1지구 삼호면 난전리 쓰레기매립장을 용역 계약하기로 되어 있는데 맹목적으로 쓰레기를 적재해서 처리하게 됩니까?

원래 부지를 확보할 때 첫째가 환경이 문제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하다고 합격되었을 때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매각처리 해주고 그것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그 옆이 전부 농지이기 때문에 완벽한 침출수 계획을 세워서 대불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을 묻어서 시설할 것이고 소각장을 완벽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예상 사업비가 300억입니다.

선별장에 건축폐자재나 농업용 비닐폐기물을 분리수거해서 재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도입되느냐 그겁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실시설계가 되어 봐야 어떤 기계가 도입되는지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폐기물 장소에 대한 삼호면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되는데 사업을 발표해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면 몇 년을 끌어버립니다. 그런 행정력 낭비, 민원발생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삼호면은 앞으로 시가 되니까 영암군 인구의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쓰레기 발생량이 영암군의 70%를 차지하므로 위생처리장이 필요하다, 위생적으로 처리할 있는 매립장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향평가를 할 때 초안을 만들어서 여기는 어떻게 하고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을 주민공청회를 두 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 위생매립장을 환경녹지과에서 사전에 견학해서 잘된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의원님 축산폐수나 환경관계, 농산관계 시찰할 때 저도 따라가서 배워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입니다. 시종 출신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증액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노당에 대한 지원 금액은 매년 국비예산 신청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를 현실에 맞는 실 소요액으로 상향 지원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경로당 지원기준이 개소당 연 778천원, 운영비는 월44천원, 난방연료비는 연 250천원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별로 보면 등록 경로당은 총165개소로 운영비 지원경로당 10월말 현재 165개소에 84,945천원, 국비보조는 94개소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지원하고 있으며, 군비보조 신규 71개소에 군비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은 날로 증가 추세인 반면 98년이후 국비지원 개소수 94개소 이것으로 동결로 신규등록 경로당 및 추가 소요액은 전액 군비부담으로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를 지원해야될 실정이므로 상급 기관에 지속적인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를 현실에 맞게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부분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운영비가 월44천원이고 연료비가 연 25만원, 연료비 부분은 25만원이라고 하면 여름철을 제외하고 10∼2월까지 약5개월을 사용할 때 한 달에 5만원 정도입니다. 하루에 기온이 15℃에서 18℃이었을 때 평수가 5∼7평기준 경로당에 가면 평수가 큽니다만 노인들이 온도를 22℃에서 25℃로 올리기 위해서는 약4-5ℓ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 한 드럼에 면세유가 47천원이고 일반이 약 68천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현재 지원되는 연료비가 타당성이 없죠?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들은 대부분 자식들한테 돈을 타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군에서 1개소당 약2천만원 정도 지원될 겁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놓고 노인들에게 자기 돈 내고 거기서 즐기시라고 하니까 운영을 안 합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연료비 정도는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2천만원 지원해 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폭을 현실에 맞게끔 지원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석봉입니다. 시종면 출신이신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서류중 간단한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관련 부서나 민원실에서 작성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소에서는 민원사무에 첨부할 간단한 사업계획서나 건축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상담하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작성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부서에서 분산 처리하여 오던 각종 인허가 민원이 금년 11월 1일자로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께서 민원서류에 첨부할 간단한 사업계획서나 설계도면은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작성하여 민원 위주의 참봉사 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저도 의원 되기 전에 농산과 업무와 민원봉사실에 가서 일을 보려고 하면 흔히 도면을 그려오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쓰라든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에 가지고 가면 실질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자로 선을 긋는 정도가 많은데 돈을 2만원에서 3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공무원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저도 협조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도면가지고 와서 선을 그어주더라고요. 그런 간단한 부분인데 바쁘다든지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해서 도면을 그려오라고 보내버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비용도 절감되겠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줌으로써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간단한 신청용지나 설계도면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오전에 김수호 의원님과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당지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민경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률, 또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반납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16건에 5,542,724천원이고 국비가 2,111,586천원, 도비가 301,928천원, 군비는 3,179,160천원입니다. 사업비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규정에 따라 부담을 하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에 군비부담을 하지 못하여 반납한 사업은 현재까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영산호 국민관광단지 인수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산호 관광단지는 90년 2월 13일 당시 교통부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아 전라남도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산호 관광단지를 우리 군에서 인수했을 경우에는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거의 절반을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하고 관광단지가 조성되더라도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연간 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과중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현재로서는 인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산호 관광지 개발계획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확대 조성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2005~2009년까지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관광편익시설로서 숙박시설, 주차장, 골프연습장, 유실수 화훼단지, 스포츠센터, 식물원 등 관광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 개발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영산호 관광단지는 기본적으로 민자유치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민간 투자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자를 찾아내도록 노력하면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 군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은 각 해당 실과에 포괄적인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99년도 하반기 남해당지 복원에 따른 사업비를 2000년 사업에 반영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99년도에 배용태 부군수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사업 자체가 착수되리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답변서에 "남해당지 건물에 대한 규모나 형태에 대한 고증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라는 요구가 있어…"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작업은 안 했습니까?

발굴작업은 97년과 98년에 했었습니다.

발굴작업을 했다는 것은 부족한 고증자료를 보충하기 위한 근거가 안될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남해당지는 발굴작업을 해본 결과 건물 터가 몇 칸이고 길이가 얼마인지 이러한 내용은 밝혀졌는데 거기에 서있는 건물이 어느 시대 어떤 건물인지 하는 것을 땅을 파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증이 부족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영산호 관광단지 운영비가 연간 약8억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8억원이라는 금액의 산출은 영산호 관광단지를 농업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연간 총 운영비가 8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별도로 구분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예 우리 군에서는 예산도 부족하고 답변 내용을 보니까 인수할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는 겁니까?

솔직히 영산호 관광단지는 도에서도 일종의 혹처럼 생각해서 도에서는 우리 군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당장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총 118억입니다. 우리가 인수하면 그중 50%를 군비 부담해야 됩니다.

그 지역은 어차피 목포지역을 겨냥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봄철이나 가을철에 찾아오는 학생들만도 엄청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태원여객 배에서 인수한 것이 금년인가 내년도에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물이 흉물로 남아있어요. 그 외에도 박물관 주변만 박물관장이 부지런한 분으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도지역도 민자유치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흉물로 남아 있어요. 거기는 대불대학교 총장님이 땅을 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좀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입장에서는 관광지 조성계획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고 지지부진하면 우리영암군의 관광산업을 위해서라도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인수해서 개발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5년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이미 기 책정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59억원을 지원하고 도에서도 도비 59억원을 확보하여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하겠다고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군에서 인수해 가지고 개발해서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강변도로로 도청이 이전되면 우리가 서울 속칭 강남, 강북 하듯이 강남지역의 요충지가 되는 지역입니다. 완전히 영암으로 보아 휴식처로써는 그 이상 좋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인수해서 우리 돈이 부족하면 민자유치라도 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과 이것은 도에서 하니까 우리는 개발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무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연구하여 세부적인 계획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답변 내용을 보면 여기는 아예 돈이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김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산호관광지는 목포하당권 개발, 남악신도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개발해 놓으면 분명히 영암군에 효자 관광지입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개발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입니다. 시종 출신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우리군의 수의계약 발주사업 중 총공사비의 몇 %선에서 낙찰되었는지 사업별로 밝혀주시고, 낙찰금액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99년과 2000년에 추진한 수의계약 2천만원이상 사업은 총 311건으로 99년에 147건, 2000년에 164건입니다. 낙찰액은 사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99년에는 설계금액의 92.5%선에서 계약하였으며, 2000년에는 설계금액의 93.5%선에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낙찰차액은 대부분 발주된 공사의 추가사업비 및 연관된 공사의 사업비로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불용 처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낙찰차액의 사용 내역은 사업주관 부서로부터 통보 받아 저희들이 작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별첨된 수의계약 발주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99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우리군 일반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 중 기부채납 시설물 건수와 관리 현황을 자세히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99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기부채납된 재산은 시종면다목적복지회관 건물 1동이 있으며, 동 재산은 2층 건물로 연면적 801.26㎡이며, 군유지 내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건축 준공하여 기부채납된 재산으로 현재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시종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는 복지회관 관리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참고로 1989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군에 기부채납된 건물은 총 7건이 있습니다. 영암읍복지회관이 있고, 삼호노인회관, 영암청년회관, 영암도로공원휴게소, 군서면 노인복지회관, 시종면복지회관, 금정면노인회관 등 7건이 있는데 나머지 5건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암청년회관은 93년도에 기부채납되어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무상 사용기간이 되어 있고 영암도로공원휴게소에 있는 건물은 93년 11월 8일자로 영암군에 기부채납되었으나 2011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사용기간으로 되어 있어 두 건물은 무상사용기간이 지나면 임대사용이나 군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관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했던 99년부터 2000년까지 수의계약발주 사업중 총공사비의 몇 %에 낙찰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어떤 순위로 업자를 선정하십니까?

수의계약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5호의 기준에 의해서 일반건설업의 경우는 추정가격의 1억원이하, 전문건설업의 경우 추정가격의 7천만원이하, 전기공사업은 5천만원이하, 일반구매는 3천만원이하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추진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계약 의뢰하면 저희 과에서 설계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의 내용이나 위치를 고려하여 계약자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무과 재량으로 하십니까?

주무 과의 의견도 반영합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같은 의혹이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체나 기업체는 1∼3건인데 4개 건설이나 기업에는 10건~13건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이 6~7건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것은 2~3건이거나 5건 미만입니다. 그런데 4개 회사에만 10건에서 13건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 특정업체에 특혜성을 부여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없고 주무부서나 재무과나 일을 시켜 보면 일을 더 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회사에 치우친 경향이 있고, 산림조합 같은 경우 우리 주민을 조합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산림조합은 제외한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질문요지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일반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중 기부채납시설물 건수와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이나 일반시설물을 개인 것은 개인이 잘 관리하지만 공동시설물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설물을 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답변하실 때 1건이라고 하셨고, 공공건물을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보수합니까?

군비로 보수합니다.

시종면 다목적복지회관을 예를 들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건축물은 7년간입니다.

하자보수예치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3%를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보다 더 큰 하자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하자공사업체가 3%만 하자보증금 남겨놓고 부도가 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증업체가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1개이상 보증업체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의 관내거주자와 관내 차량등록자가 몇 명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외 거주자의 관내 거주를 권장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산하 공직자 632명중 관내 거주자는 517명으로 82%이며, 관외 거주자는 115명입니다. 관외 거주 사유는 여성공무원의 남편 직장으로 인하여 50명, 공무원 부인들의 사회참여로 인한 맞벌이부부 25명, 자녀교육 20명, 인근시군 본가거주 17명, 부모봉양 1명, 주택문제 등 2명이 있습니다. 산하공무원의 차량 보유는 477대로서 이중에서 471대가 관내에 등록되어 있고 관외 등록은 6대로서 부모, 칙척등 가족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관내 거주를 지속적으로 독려·권장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관내 거주 유도를 위한 명문학교만들기, 주택공급 확대 등 관내 거주 여건조성을 통하여 영암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민원은 확대되고 업무량이 증가하여 전문성을 지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전문성에 반하는 부서에 배치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은 물론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은 적고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 만큼 전산화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분야에만 노하우가 있는 것이 행정업무에도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에 치우치고 있는 행정업무를 해야되는데 다른 실과에 배치되어서 그 업무에 대해 밝지를 못해서 관련법을 찾는다든지 할 때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못합니다. 인원이 적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면 전문직에 한해서는 그 부서에 노하우를 갖도록 하여 배치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다른 부서에 배치하면 과연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직렬 불부합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구조조정에 따라 직렬 불부합과 총정원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직종상 정·현원이 직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읍면의 경우 일부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라든가 또는 총정원제의 시행에 따라서 일부 직렬이 불부합이 있습니다. 처음 인사발령 시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업무 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고 또 상향 직위에 따라 지도감독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과 업무 연찬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습득하여 민원 처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직렬 불부합 현상이 다소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인사 이동할 때 실제 직원들이 그런 취지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렬 불부합이라든지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만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인사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에 능력을 올리고 있는가 능력평가를 세밀하게 하여 인사에 반영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한번 있고 난 후에는 인사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서는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배치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합당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군 산하 공무원의 관내 거주자와 차량등록자가 몇 명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해 20명, 맞벌이부부 25명, 시군 본가거주 17명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무원이 군청에서 지역사람들의 혈세로 월급으로 받아먹으면서 세금은 다른 데에 내고, 자동차도 다른 지역에 등록하고 이렇게 앞장서지 않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교육 20명 이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녀교육을 하지 않아서 시골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광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문학교만들기 등 이런 방법도 추진해야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공직사회에서는 영암군내에 거주해야 되겠고 자동차도 영암관내 에 등록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무원의 자세로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거주의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는 못하지만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이 있는데 이 분들은 자녀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잘 키워보자는 뜻에서 도시에 가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고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거주자가 5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람으로 파악했습니다.

주민등록상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은 거의 99.9%가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실 거주자를 본의원이 알기로는 50%미만입니다. 동료 김수호 의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물론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거주지를 떠나면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암군에 근무하는 자치단체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자치단체 내에서 실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권장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영희입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2기 30대 군정과제중 부진한 항목과 향후 대책을 답변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민선2기 30대 과제 200개 단위사업중 추진상황은 금년 6월말 현재 183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고, 17개 사업이 부진합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고향마을행정지원담당제 운영은 군 산하 공무원이 1개마을씩 담당하여 지역 현안사항 파악과 애로 고충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담당직원 마을 방문시 주로 사업위주로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주민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은 군수님이 반상회 마을 임석과 현장방문, 그리고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어서 2000년부터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월출산온천관광지조성과 축산물종합처리시설, 첨단원예농단 등 3개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민간자본을 투자할 사업 시행자가 없어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사업 일부를 변경하여 추진할 사업은 곤충자연사전시관 및 테마파크조성 사업 중 곤충자연사전시관은 인근 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므로 왕인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대체하여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집단시설지역 오수처리 시설 확대사업은 당초 읍면소재지, 천황사 집단시설지구 등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확대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개별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영암읍하수종말처리장과 대불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감안하여 광역화하여 처리하고, 농어촌간이오수처리시설을 영산강 주변 마을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으므로 농어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구역 및 마을단위 하수도 시설공사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4,672백만원을 투자하여 71개소 22.56㎞를 설치하였으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공간 확충사업 중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총사업비 802백만원중 국도비 602백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만 건립장소가 현 보건소 부지로 이전되면 군비 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용앙택지~소재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추경에 3억원이 확보되었으므로 금년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01년에 사업비 17천만원을 확보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군립도서관 장서 확보 사업은 재정 형편상 사업기간을 200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으며, 서해안고속도로 대불산단 연결도로 개설은 용역비 15억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월출산탐방 하이킹도로와 삼호산단 연결진입로 개설사업은 현재 우리군 재정형편상 예산 확보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부진 사업조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군의 발전계획은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전략사업 분야별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실과별로 김수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도비 반납은 실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미부담액이 총7,133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업추진 진도, 사업의 시급성, 사업 효과 등을 감안하여 금년 정리추경 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하여 군비부담을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납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대불산단 연결 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국도2호선과 연결부분입니다. 삼거리 쪽에서 남악신도시로 연결되지요.

삼호 구검문소에서 남악신도시로 연결도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삼호 산단 연결 진입도로 개설은?

오전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명칭하고 사업부서 명칭이 조금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도청마스터플랜에 들어 가있습니까?

우리군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서해안고속도로가 연결되면 그후 계획은 있습니까?

그 이후에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프랜은 아직 안나왔어요.

그 이후 계획을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해야 할 것같습니다. 삼호 구 검문소는 로터리로 해야 한다, 인터체인지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3만평 규모로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직 없어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삼호에서 나온 얘기는 로터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호 지역민으로 보아서는 거기가 요충지입니다. 3만평 정도를 로타리로 해버리면 그 주변은 완전히 버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주민들도 상당히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삼호에서는 로터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꼭 참고하십시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 3월에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무안 일로에서 학산 미교까지 교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국가지원 49호선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도청이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영암사람들은 마음만 부풀어 있지 동북부지역은 그 교량이 먼저 선행되어야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입니다마는 농산과장께서 농림부에 출장 중이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은 14일날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제6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