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사용료 수입에 6,13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지난 2월 17일날 조례 공포가 됨으로 해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은 공유재산 2호관사 매각으로 3,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에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500만원이 증으로 해서 총 예산액은 6,7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 보전금입니다. 조정 교부금 재정보전금 중에서 일반재정 보전금이 4억 1,635만 2,000원을 증으로 잡아서 총 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세정관리에서 기정예산액이 4억 1,272만 1,000원에서 100만원이 증가된 4억 1,372만 7,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탈루 은닉세원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 추진에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서 인건비로 정액 수당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 근무 장려수당으로 18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 환경 8급 직원 1사람하고, 기능 9급 직원 1사람은 폐기물 대기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1사람은 보일러 소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에 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기정예산액 5억 7,101만 8,000원에서 6,020만 7,000원이 증가된 6억 3,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경비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직실 확장 및 보수정비에 1,000만원, 별관옥상 사무실 설치는 기정 별관 옥상을 짓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별관 옥상이 제1회 추경때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대비를 감을 시키지 않아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봉무상 주차장 설치는 부대비가 빠졌기 때문에 72만원이 증가했고, 2호관사 구입비가 기정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가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에서 당직실 확장 보수비는 당직실이 비좁고 당직자들이 당직을 할 때에 손발을 씻고 하는 샤워실이 없어서 당직실 뒤편에 공간이 있어 거기에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샤워장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 자체사업으로 기정 654만원에서 140만원이 증가된 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9페이지 2호관사에 3,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났습니다. 지금 2호관사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먼저 8월 추경에 교환조건으로 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견조정 과정에서 삭감조치가 되었는데 그다음 계수조정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호 교환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의 예산이 없으면 안된다고 해서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이번에 설명을 들으니까 2호관사 구입비로 5,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요구를 하기 이전에 1억원 이상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이미 의회에 며칠전에 제출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안선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소위 의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승인이 안되었을 때에 2호관사를 처분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예산편성에 모순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질타를 받을 것으로 사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 2호관사의 교환조건으로 해 가지고 의회의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업무연찬의 부족으로 나중에 교환하기 위한 서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유재산이 사유재산과 교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금액이 우리군 재산이 교환하고자 하는 물건의 약 70%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어야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사실 실무부서에서 업무 연찬의 부족으로 법의 연찬 부족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어 교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지 못하고 2호 관사를 재산매각을 하고 세외수입으로 세입으로 잡고 2호 관사를 새롭게 매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상 문제가 생긴 것은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업무미숙이라든지 그런 것이 초래가 되었다면 의회가 안 열리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양해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양해가 될 줄 압니다만, 지금 그런 조치가 하나도 안돼있고, 지금 현재 두 번 이야기 됩니다만, 공유재산 취득은 1억원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요구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기정 5,000만원하고 지금 5,000만원하고 1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민원해소 추진에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수용비가 28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강사수당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보상에 11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군비와 국비 다해서 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7,5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내용은 성당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7,433만 1,000원, 성당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시설부대비는 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에 실시에 따른 민원해소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있는데 이것은 뭐할 때 쓰는 것입니까? 소장님 업무추진비 입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것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 보건소 직원들 비상근무도 많이 하고, 진료를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를 많이 하면 비상근무에 따라서 수당이 안 있습니까?

의사 약사 간담회하고 주민 홍보 등 해서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의사 약사 간담회가 어느 의사 말입니까?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파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의령군민들에게는 큰 불편이 없었지만 의사들이 폐업을 하지 않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의사 약사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몇 번정도 했습니까?

세 번정도 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약사하고, 의사하고 같이 모인 것은 2번정도 되고, 의사들만 따로한 것이 1번정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불러서 한 것입니까? 소장님이 가서 한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두 번은 약사회와 같이 했었고, 따로는 음식점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성당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7,400만원은 순수한 군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보건진료소를 다른 곳에 이전 신축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몇군데 한다는

내년에도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성당보건진료소가 있는 건물이 낡은 것입니까?

성당보건 진료소가 의령군 관내에서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것이 '84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당 보건진료소가 제일 먼저 건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에 개보수를 부분적으로는 수차례 했습니다만, 워낙 낡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군데만 할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진료소가 낡고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해 한두건 정도는 사업을 해야지 다른 곳은 사업을 하지 않고 한군데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올해 성당 보건진료소부터 이전 신축을 해서 성당 보건진료소가 진료를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진료원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신축을 해서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해 드리고, 앞으로 다른 진료소도 실적 등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신축할 곳이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도 다른 곳에 신축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1년에 두세군데라도 계획을 세워서 낡은 건물은 교체가 되게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짓는 것은 좋은데 추경에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하여 짓게 디면 아무래도 11월, 12월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발주가 되겠습니까? 사고이월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낫지 사업계획부터 아까 전정 부의장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성당 마을회관이 지금 건립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정면에서 가능하면 성당 마을회관 건립시에 같이 붙여서 지을 수 있게 부지확보를 다해 놓고 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님 지정면에서 보건진료소를 신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보건소장님의 판단하에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추경에 급하게 올리게 된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유가 성당 마을에 회관을 짓기 때문에 회관지을 바에는 같이 지정 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건진료소를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당초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7,000만원이라는 돈은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다음부터는 큰 물건들은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성당 진료소가 '84년도에 지어졌는데 의령군에 그 당시에 같이 지은 진료소가 몇군데 입니까?

궁유도 그때 같이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신축한 보건진료소들이 성당 보건진료소 그 보다도 더 낡은 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안해 봤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지어진 진료소 중에서 성당 진료소가 제일 낡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의 근무하는 환경 자체가 조금 깨끗해야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마음적으로라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순회를 해 가지고 완전히 낡은 성당 진료소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의령군 우리 관내 그 이상 낡은 곳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 말을 안해서 그렇지 그이상 낡은 진료소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순회를 해 가지고 그런 진료소가 있으면 그 지역에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소장님께서 일선에 나서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관계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의 보건진료소에 2월달에 진료원이 퇴직을 하고 나갔는데 현재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근 1년을 넘기는 이런 상태입니다. 항간에 듣자니까 소장님께서는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여태까지 미뤄온 상황과 앞으로의 진료원 관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빨리 대의 진료소 인원을 충원해 드리지 못해서 주민들께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의 보건지소에서 주 1회 현장 진료를 나가 가지고 가능한한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주를 하고 진료를 해 드리는 것보다는 주민들 불편이 크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잘알고 계시다시피 구조조정 관계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채용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력서를 받아서 전달도 했고, 요구를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채용을 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장기적으로 볼때는 채용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구조조정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터진바도 있지만 아무리 특별채용이라 하더라도 물리치료사라든지 꼭 있어야 할 인원을 이번에 3명을 채용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채용을 해야 될 분이고 대의 보건진료소 요원은 그 지역도 다른 지역하고는 틀립니다. 꼭 그런 것을 나누자면 용덕처럼 면소재지하고 가까운 지역에 불가 얼마 됩니까? 대의면 신전쪽을 바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거리가 멉니다. 거기에서 1주일에 한번 나가 가지고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민들도 많고 한데 다같은 주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물론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번에 3명을 채용한 분들이나 하나도 틀릴 수 있는 조건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근 1년을 넘기면서 무방비하게 앞으로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넘기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 구조조정 관계로 꺼리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미루고 자치행정과장은 보건소장에게 미루고 지금 이것이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그런 것은 채용을 해야 되고, 지금 일반 주민들이 아주 목타게 외칙 있는 이런 사항들은 추진하지도 않고 할 것이다라는 변명만 하고 넘긴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다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일내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 보건복지부 표준지침 상으로는 이 돈으로는 20평 밖에 증축이 안됩니다. 아마 25평 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으로는 38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성당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있는 보건지소 말입니까?

이전 신축입니다. 건립되고 있는 마을회관 옆에 마을 진료소 주민들이 부지를 마련한 모양입니다.

부락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부락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회관하고 전부다

약 300평 정도 됩니다.

떼가지고 위원님들께 한 장씩 보내 주십시오. 저희도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이전에 지금 현재 읍면 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읍면 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