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성규근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해당 사항중에서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 용품구입 도비입니다. 도비가 기정 77만원에서 131만원으로 54만원이 늘어난 것이 저희들 세입내역입니다. 다음 세출분야 57페이지 환경위생관리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0억 7,536만 1,000원중에서 590만원이 늘어난 10억 8,1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요구한 경상적 경비 환경개선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추진에 따른 정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 용품구입은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도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의 부담금이 16만원 늘어나고 도비가 세출예산 17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50만원에서 1차 추경에서 350만원 되었다가 이번에 42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81개 공중화장실의 액자, 화장지나 소독제, 방향제 등을 공급하고 특히 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도 일부 도 방침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5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보면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통상 98년도에도 저희들이 2,400만원 확보해서 그당시 300여만원이 남았고 지난해에는 1,800만원 확보해서 1,547만원정도 썼기 때문에 이번에 1,800만원정도면 안되겠느냐고 보았는데 9월말 현재가지 집행된 금액이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개월분을 한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지금 6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우리가 폐기물 쓰레기 수거하면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장려금인데 이것이 늘어난 것은 재활용품이 늘어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쓰레기 위생처리장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저희과에서는 빠져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비닐을 수지하고 있습니까?

예.

각 읍면에 요청이 있으면 수집합니까?

지금 폐비닐 수집은 각 농가에서 현재 들별로 모으고 있습니다. 전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자원재생공사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능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데 만족할 정도로 수거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항상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며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가 농업기술과 하고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농업육성과 소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먼저 경상적 경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억 7,344만 2,000원으로서 기정 5억 6,729만 2,000원보다 약 6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실 것 같으면 영농기술교육 교관 교육여비가 315만원, 농산물 품질향상 및 기술지도 간담회가 200만원, 농업영농단체 연말연시총회 업무추진이 100만원 이렇게 해서 6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10억 8,615만 3,000원으로서 기정 10억 4,915만 3,000원보다 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별로 보실 것 같으면 농기계 교육훈련시설 설치가 기정 1억 1,583만원에서 1억 3,283만원으로 1,700만원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농기계 교육훈련장을 짓는데 1층은 농기계 전시 창고가 되고 2층은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층 50평 2층 50평 해서 도합 1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억 1,500만원 가지고는 평당 115만원 정도가 도저히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 지원으로서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총 사업비는 약 6,000만원이상 들어서 자부담이 4,000만원이상 들어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문제난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으로 차와 환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지는 판로가 용이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단 저희들이 더 소득원을 가구고자 하는 측면에서 민들레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들레 국수를 가공해서 판로를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수제조에 따른 제조기계가 없어서 지금까지 함안에 가서 해 왔습니다. 민들레국수를 의령상표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제조처가 함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령 민들레국수로서는 상표등록이 곤란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는 사실 더 이상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은 농가소득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민들레국수 가공을 위해서 기계구입차 800만원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잠깐 국수에 대해서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제시) 이미 차와 환은 지난번에 보신 바가 있고 민들레국수는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국수를 가공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보니까 함안에서 해오는데 의령 민들레국수로 등록이 안되는 입장에 있어서 기계값으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많은 협조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육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나 매상을 올렸습니까?

지금까지 총 수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이 어렵고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업주가 일을 하다가 사다리 타다가 물건을 내리면서 떨어져서 2개월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어서 삼성병원에 입원 가료중에 있습니다. 현재 판로에 대해서는 확보된 물량만큼 계속하고 있고, 보름전에 삼성 모재단에서 1,000박스 정도 물량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업주가 다쳐있는 상태라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민들레가 좋다 이래서 자기들이 시험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판로가 된다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자기들이 대리점을 내서 판매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판매량이나 수입량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해서는 한번 단단히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괜히 시작만 해놓고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면 큰일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해서 연구한 결과 민들레가 건강성이 많이 있는 특수한 식물이다 보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수 한번 먹어 봤어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좋습니다. 맛으로 봐서는 특별한......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시도록 하죠.

아직 만드는 가공중에 있다보니까 만들게 되면 먼저 위원님들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드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2,000만원 지원되었다고 했죠?

예.

2,000만원 지원될 당시 지원명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들은 자부담 포함해서 창고 건립하고 기계.

부기상에 사업명칭이 무엇이었습니까?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이었습니다.

언제 되었어요?

올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계 가격이 800만원에 1,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아집니다만, 800만원 정도에 구입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민들레 마을로 가꾸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사업자측에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 자체가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들레 차와 환을 만드는데 있어 인근 부락민들이 아줌마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인 혼자서는 할 수 없다보니까 저희들 목적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8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사업주가 가진 재산이 약 4,000만원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지난해에도 했으니까 앞으로 그 마을 인근 주민들도 득이 되기 위해서는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민들레 국수를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왕한수입니다. 95페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의면 천곡리 딸기단지 지하수개발 재정건의사업 도비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의면 천곡에 딸기농사를 10수년전부터 7,8농가가 했는데 지금까지 지하수개발이 안되어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경이 확보되면 연내에 지하수를 5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총괄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보급 자체 사업비가 2억 9,421만 8,000원인데 4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동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시범포 시설하우스에 농약, 종자 단동하우스 보온덮개입니다. 동동 개기술 실증시범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위원님들 현장방문시 방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는 현재 설치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내년예산까지만 투입되며는 거의 시설투자는 완료될 단계에 있고, 현재 작물재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정 석천 인진쑥단지 확대조성은 당초보다 규모가 줄어서 2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면 인진쑥단지 조성도 당초보다 줄어서 250만원 감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농가가 1농가밖에 안되어서 250만원 감이 되고 아울러서 현재 도비 하고 군비를 투입해서 궁유, 용덕 지역에 촉성딸기를 4.2ha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군내 작물은 박스 지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규로 개발한 작물은 박스 지원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자체적으로 박스를 지원을 해서 출하실적이 있을 때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느타리버섯도 지난해 지원해서 박스를 제작하고 금년부터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딸기도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가축방역사업약품 및 재료구입은 국도비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103만 7,000원 감해졌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가 109만 5,000원 감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태풍 사오마이 가축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해서 지정면 득소에서 송아지가 한 마리 물에 떠내려가서 죽고 득소에 양정길씨 양돈장이 침수가 되어서 107두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복구 전체금액의 50%는 보조를 하고 30%는 융자, 자부담 20%에서 복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에 따른 국비지원이 2,057만 8,000원, 군비가 514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난해 돈사가 침수가 되어서 피해복구를 받았던 그 돈사인데 또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구적인 복구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또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돈사의 시설투자가 5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내에서는 제일 최신시설이 이 돈사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첫 피해를 입었을 때는 주위에서도 걱정을 하고 동정을 했습니다만, 올해 피해가 또 되니까 지금까지 대책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도 있고 내년에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나가야 될지 축산부분에서는 머리가 아픈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해봐도 담이 안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농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복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국가에 보조받아서 한 사업입니까?

축산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사업을 한 사항인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못되었습니다.

현재 5억원중에서 3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70%가 융자되고 30%는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원 정도에서 70%면 약 2억 1,000만원정도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고 3억원정도는 자담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묻는 것은 그런 지역에 그만한 돈을 투자할 때 이것이 된다 안된다 선정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되었는데 한해에 물이 들어서 복구를 해서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가 아닙니까? 안그래요?

예.

저 돈사 언제 되었습니까?

97년도에 시설을 설치해서 98년도에 피해가 약간 있었고 작년에 큰 피해가 있었고 올해 세 번째 피해를 보았는데 97년도에서는 큰 피해가 없어서 넘어갔고 작년에는 올해보다 못하지만 피해를 받아서 자기들이 축사주위 물 올라가는 부분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7,800만원 들여서 방호벽을 쌓는데 올해는 방호벽을 넘어서 침수를 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업무 회피는 아닙니다만, 97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시설당시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 지금은 보니까 건축주도 외지에서 들어온 분인데 그당시 판단은 상당히 높이 지었습니다. 이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는데 아시는 대로 금년하고 작년하고 낙동강 수위가 요근래 10년간 최고수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위는 앞으로도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보았다 말씀입니까?

내수가 차였습니다.

말씀대로 이것은 연중행사가 됩니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나가보기로 하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