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정헌
김정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6일 의원협의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기장읍 내리 소재 군 사격장 이전요구에 따른 청원처리와 관내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하여 11월13일 오늘부터 11월17일까지 회기를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만선 의원, 최영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철회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5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11월 7일 기장군수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 사격장 이전요구에 따른 청원의 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기장읍 내리소재 군 사격장 이전 요구에 따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10월28일 기장읍 내리 313번지에 거주하는 최인모 외 427명의 청원을 최영환 의원의 소개로 우리군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반갑습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 최영환입니다. 청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면, 기장읍 내리 지역은 1970년경부터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지난 30여년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소정1리 마을뒷산에 군부대 사격장이 운영되고 있어 사격훈련으로 인한 마을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본 마을인 소정1리 외 인근의 소정2리, 무곡, 내동, 오신, 석산, 당사, 공수마을 등 730여세대의 2,000여명의 주민들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사격으로 인하여 총성과 유탄으로 농가의 인명과 가축 및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격장은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1995년 3월 1일이후, 주거환경이 군사보호시설로 지정 당시의 여건과 달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와 연계된 동부산권 관광지로서의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맞추어 군 사격장 옆으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측량을 마친 상태로 향후 도로개통 시 더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군 사격장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추진중인 재활용선별장 설치 위치와는 담벼락을 같이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제53사단에서도 해운대구 좌동 및 내리 백동 마을 일원에 약 130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므로 내리 일원의 군 사격장이 이전 가능하리라 판단되므로 내리 일원 주민의 고통 해소차원에서 조속히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에 대한 우리군의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해운대·기장을 지구당 위원장 안경률 국회의원 등에 발송함으로서 우리군의회와 군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 사격장 이전요구에 따른 청원 취지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방금 최영환 의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장읍 내리 소재 군 사격장 이전 요구에 따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우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 하나 관계기관인 국방부 등에서 본 청원을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 우리군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및 우리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해운대·기장을 지구당 위원장 안경률 국회의원에게 발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장읍 내리 소재 군 사격장이전요구에 따른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조사발의안(문장호의원외5인발의)
10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관내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실태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문장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장호의원,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반갑습니다. 문장호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연초에 우리 군이 계획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등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우리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문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내 현안사업의 추진실태 점검을 위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오늘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과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장호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특위행정사무조사
위원장 문장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장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관내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마련과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내년 2001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 11월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 실시키로 하겠으며 조사대상 부서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수산과, 도시지적과, 건설과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사무는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1개반 6명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일정은 11월 14일 위원장의 조사실시 선언에 이어 정관면 및 철마면소재 사업장을 시작으로 11월 16일까지 현장조사 실시, 조사종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른 출석공무원과 관계인의 범위는 군수 및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농업경제과장, 수산과장, 도시지적과장, 건설과장, 그리고 5개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장소는 우리군의회 회의실 및 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문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40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14일 내일부터 11월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