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9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구의 기구, 정원조례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93회 임시회 회기를 앞당겨서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3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팀은 기존 무보직 6급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조기정착을 위한 팀 신설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증원되는 5급 1명과, 감축되는 9급 1명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2000년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상계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세 건 공히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성윤위원입니다. 첫 번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청소환경을, 과를 합한 지가 1년이 못 됐죠?

예, 거기에는 97년11월14일자로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1일자로 다시 환경청소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생과를 보태가지고, 말하자면 3개과가 합해져서 환경위생과로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을 하면서 심사숙고를 했어야 하는데 시작해서 1년도 채 안돼서 또 말이지 분리를 했다가, 합했다가, 분리를 하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97년도 11월달에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가 합해질 그 당시에는 2000년, 2001년도에 동 기능전환되리라고는 아마도 전혀 예측을 못 했을 걸로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마는 지금 12월1일자로 동에서 지금까지 처리, 관리해 오고 있는 청소업무 일체가 일부분 조금 경미한 사항을 놓고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물론 뒤에 나옵니다마는 정원조차도 거의 반 이상 구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부득이 구의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 청소업무가 대폭적으로 증대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몇년 전에 장래를 예측 못하고 통합해 놓은 그 기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에는 다시 분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에 처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과가 하나 생기면 5급직 한 분은 늡니까?

예, 지금 1명이 증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월말까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개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조직 운영하기 위한 기회를 주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신설되는 과가 아니고 기존 재무과, 기존 재무과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존치시키고 1개과를 신설한다 하는 그 시책에 맞게 재무과를 존치시키고 그 대신에 환경청소행정과 이 부분은 당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신설, 말하자면 내년 6월말까지 신설된다고 봐도 거의 명칭만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안을 잡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담당 신설하고 담당하고 감시팀하고 어떤 점이 틀립니까?

현재 담당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담당은 종전에 계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장이 6급이거든요. 그런데 6급 중에서 보직을 계장보직을 받고 있는 6급이 있는가 하면 같은 6급이면서도 보직을 받지 못한 평6급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상으로는 담당이라는 명칭을 못 붙이고 그게 의회 승인을 받아놓은 T/O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을 팀이라 이래서 명칭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현재 존치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6급이 있는데 팀장으로 씁니까?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계하고 마찬가진데 담당을 못 붙이고 팀장한다 이 말이죠?

예, 담당을 붙이려고 하면 의회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받아놓은 담당 의회 6급이기 때문에 이름을 팀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해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12월말이 되면 13개동이 자치센타가 안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치센타 실시되고 나서도 명칭을 동장이라 합니까? 자치센타 소장이라 합니까? 동장이라 합니까?

예, 그대로 사용합니다.

동장 같으면 자치센타인데 동 명칭도 그대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 대신동 자치센타 이래 되어서 동장이라고 그대로 두는가?

그런데 동 기능전환이 당초의 계획은 행정구조 한 단계를 없애는 목적이었습니다. 최초에는. 그런데 그게 검토과정에서 전면 폐지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해서 동 행정 일부를 두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행정쪽에 동장의 동사무소 명칭이라든지 동장 직인은 그대로 존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치센타가 전면 실시돼도 행정 일부의 업무는 자치센타에서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잖아요. 동 업무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주민의 편리를 봐서 가장 밀접한 거, 불편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자치센타에다 사무를 관리하도록 안 둡니까?

예.

통장을 임명하고 그것도 역시 계속해서 여기 13페이지 보니까 통장 위·해촉을 동장에게 그대로 두는 모양이네. 지금도 현재 통장은 위·해촉은 동장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두는 모양이네. 동장에게 통장...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두잖아요?

예.

,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마는 통장이 원칙은 정부조직의 최말단 기구라고 보면 돼. 그렇죠? 이장, 촌의 이장, 우리 통장은 정부행정조직에 도가 있고, 군이 있고, 면이 있고, 리가 있다. 그러니 공무원이 아니라도 정부조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 생각 같아서는 자치센타의 동장이 통장 위·해촉을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행정조직이니까.

예, 원래 최초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있다가 위임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실장님, 동장이 지금 관할하는 업무가 몇 건 됩니까? 몇 건에서 몇 건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몇 건이 남아있습니까?

동장한테 권한 위임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가 총 여섯 건입니다. 세 건은 구로 이관되고 세 건이 동에 남습니다.

지금 동에 동장이 관할하는 업무가 얼마나 됩니까? 총 건수가?

권한위임, 내무위임 총 합해서?

예, 건수가 많으면 그걸 유인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예, 이게 총 124건이 구로 이관되는데 그 목록을 뽑아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한 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이관되는 청소차량, 장비, 인력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동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청소차량 장비는 차량이 16대, 진공청소장비가 2대, 재활용차량 11대, 리어카가 110대, 가로휴지통 이것도 일종의 장비라고 봐서 210개입니다. 인력은 환경미화원이 195명, 또 청소종사 운전원이 29명해서 224명 이게 전체 인력장비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해 오던 종합병원, 의원 이런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태반이라든지 수술한 적출물 이런 일체 업무가, 전부 다 우리 보건소에서 보던 업무가 환경청소행정과,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그 쪽으로 업무가 이관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의 병·의원 수가 347개소입니다. 이게 연간 26만4,000킬로 정도의 병원 적출물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먼젓번에 방송에도 났었습디다마는 청도 운문댐 상수원 상류의 골짜기에다가 불법매립해가지고 나중에 적발이 돼가지고 대구 지역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고 이래서 이 적출물이 과연 제대로 지정된 업자한테 수거가 돼가지고 소각이 전면 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사항이고 이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업무가 동시에, 기능전환과 동시에 구로 이관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당장 어떤 필요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로 한시기구입니다만 그래도 내년도 6개월, 금년도 한 1개월 반 정도, 약 반년 이상 업무가 넘어왔더라도 행정기구, 또 기능전환은 우리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문제지마는 시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거나 문제를 일으켜서는 용납이 안되는 업무기 때문에 이건 당장 시급한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시기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설명드린 아주 잘못 처리가 돼가지고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그런 소지가 있는 업무기 때문에 다문 한시기간 동안이라도 5급 공무원이 철저한 업무 지휘·감독을 해서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대구시 산하 각 구의 달성군 포함해서 한시기구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서구에는 맨 5급이 팀장으로 됩니다마는 환경기동정비팀하는 이걸로 이번에 신설하고요, 남구는 한시기구가 없고, 북구는 정보통신과하는 이걸 지금 한시기구로 새로 신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수성구도 없고, 달서구에는 현장민원처리과하는 이런 5급을 하나 두는 부서를 신설하도록 돼 있고, 동구는 작년에 전면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달성군도 2001년도에는 기능전환을 전면 시행하기로 돼 있어서 한시기구를 두지 않기로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행자부에 5급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로 증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급을 직무대리라도 둬야 되는데 그 6급이 과장직무대리 어떤 직위하고 그 밑에 있는 담당들이 또 맨 6급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를 직무대리가 과연 아주 완벽하게 잘 수행할까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실장님, 청소업무가 동구에는 민간이전이 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통·폐합하고 연관이 조금 있기 때문에 주제하고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동구의 민간이전했는 것이 지금 실과 득이 어떻다고 실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아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에는 지역이 우리 중구보다 상당히 방대하고 넓습니다. 농촌지역도 있고, 도심지역도 있고, 변두리지역도 있고 해서 동구에는 오래전부터 대구시 산하 구 중에 아주 시범적으로 경북대학교 용역기관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아마 그걸 토대로 해서 위탁을 했는데 언론상으로 보면 연간 20여 억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봤습니다마는 중구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주면 오히려 예산의 손실이 오는 그런 결과분석이 나왔습디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그런 어떤 자료조사, 검토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대해서 일단은 제가 물론 결과는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그대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역여건이 다르다 하지마는 동구는 예산절감을 그만큼 하는데 우리도 뭔가 분석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우리 김주환 구청장께서 전면 재검토해 보라 하는 지시가 약 한 달전에 따로 주무부서에 지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아마 연구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업무가 민간이전 쪽으로 흐르고 실질적으로 청소문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민간이전이 되면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가 민간이전이 될 것 같으면 청소분야의 업무가 상당히 대폭 축소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을 하게 된다면, 또 청소업무가 대폭 줄어지면 결국 또 나중에 합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