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연구용역을 의뢰한 이유가 서면으로 된 것이 있어요? 연구용역의뢰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과업지시서를 주세요. 지금 기본계획을 현상공모했는데 다시 연구용역을 의뢰했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해 보시죠.

잠깐만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사위원회 회의록 있어요?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십시오. 그쪽에서 주장하는 얘기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여론이 휘둘러서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만약 이번처럼 우왕좌왕하면 나중에 위령공원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난관이 조성된다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단체에서 이렇게 하라, 저 단체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주장은 이렇게 해라, 저런 주장은 저렇게 해라, 그걸 어떻게 다 수용합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공모하고 실시설계가 공모되면 일단 그것이 안입니다. 그것이 안이에요. 확정안입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중요한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시행하는 건데, 그래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저희들이 4ㆍ3문제에 대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봐요. 기본계획구상이라고 해서 현상공모를 했다가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니까 원점으로 돌려서 제주발전연구원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의뢰한다 말입니다. 지금 우수작은 없지만 입선작 두개가 선정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종료한 것이 아니라 현상공모해서 작품이 나왔으면, 우수작이 없다 하더라도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가, 행정당국에서가 기본계획안을 공모했잖아요. 그러면 응모한 작품에 대해서는, 탈락하면 몰라도 거기에서 우수작이 없다 치더라도 입선작이 나왔다면,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연습으로 한번 해 본 거니까 우수작도 없고 입선작 두개가 있는데, 속된 말도 전혀 무시하고 다시 제주발전연구원이 기본계획 용역한 것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문가라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그냥 대화로 들은 겁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결과가 나와야죠. 여론조사인지, 아니면 표본에 의한, 이른바 전문가의 의견조회인지, 소장의 개인적으로, 아니면 직원이 가서 개인적 대화를 한 것도 여론수렴입니까? 행정에서는 그렇게 요즘 여론수렴을 합니까?

첫째,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제주발전연구원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공모하든지 아니면 지금 설령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했으면 우수작이든 입선작이든, 우수작이면 그냥 선정하면 되는 것이고 입선작에서 모자란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지시해서 그것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이고 여론의 중복이고 행정력의 낭비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전문가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