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내용은 최근 우리 지역사회에 주요 관심사로 그리고 시민들 주민들의 여론으로 많이 형성되고 있는 몇가지 시정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분 자유발언은 특별히 답변을 요청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우리시가 또 관계공무원이 관련된 사항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로 하시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곁들여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10월 11일 11시를 기점으로해서 광양읍 우시장 입구 사거리 비석거리 우시장 앞에 바르게살기광양시협의회에서 바르게살자라는 조형물을 건립을 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시점을 통해서 특히 광양읍민들이나 시민들의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부선 도로개설 구간의 첫 시점입니다. 지금 동부선 도로개설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 또 2001년도에 공사비를 확충해서 지금 도로를 개설 예정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내년에 공사가 들어갔을 때 이 조형물을 다시 철거를 해야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이 조형물을 그곳에다가 건립하고자 했을 때 우리시의 충분한 상의와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판단하고 그냥 요청에 의해서 허락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런 일들로해서 지금 또 비판을 받고 있고 앞으로 도로개설을 통해서 그 조형물을 철거할 때 또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히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광양제철소 소각로 문제로해서 다이옥신 과다배출 여부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고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환경특위 활동을 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본 의원의 직감으로서도 상당히 소각로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고 또 거기서 소각하지 않아야 될 물질까지 소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이런 다이옥신 과다배출등의 오염물질의 어떠한 염려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공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광양읍 고속도로 IC입구에 이정표나 안내표지판 정비문제입니다. 거기는 약 7개의 안내판이나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광양읍에서 하동방향을 가리키고 또 광양읍에서 옥곡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두 개가 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한 개의 이정표의 옥곡, 하동방향을 같이 표기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읍에서 하동방향을 표시하고 있는 그 이정표는 다른 이정표 뒤에 붙어가지고 일반적으로 통과하면서 운전자들이 식별을 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높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또 운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요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오는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익명으로해서 폭로성, 비방성 이런 여러 가지 또 상대방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홈페이지 규정에 같이 홍보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건전한 방법으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호 의원 입니다. 백명현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변경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나 전 의원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있어서 전문가등을 활용할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은 다음에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한 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안 제11조의2를 삭제키로 수정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 결재 유통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달라진 일부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 역시 원안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가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광양커뮤니티센타 시설 및 토지에 대한 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채납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내용으로 협약서안 제2안 중 광양제철소와 광양시 홍보를 삭제하고 협약서안의 조건없는 인수의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으로 승인 요청함에 타당하다는 의견등이 제시되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제7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의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개요, 감사자료제출 요구, 공무원 출석요구 등으로 구분하고 감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치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광양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72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내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세부일정은 제72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제7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범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으로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광양영세공원, 광양환경공사, 광양기업, 광양환경위생공사, 백운미화사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보고청취와 함께 현장확인 검증을 실시하며, 증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등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소요 경비는 감사계획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 감사일정 조정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으며,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전문가 외에 4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을 사무보조원, 공무원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제출한 자료를 기본요구사항, 공통요구사항, 위원별 요구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의원들의 사전 연구검토를 위하여 2000년 11월 25일까지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등 출석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는 부시장, 국장, 실과장, 업무담당 주사를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소장, 과장, 업무담당 주사를, 읍면동은 읍면동장, 업무담당 주사를, 광양시 사무 민간위탁기관은 대표이사, 업무관련자를 각각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계획서가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