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8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몇 개월은 우리모두에게 매우 고단하고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태풍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침수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민·관·군의 신속한 응급복구 작업으로 어느 정도 복구가 마무리되었으며 피해보상 또한 원만히 타결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력한 댓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달은 각종 문화·체육행사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대가야 문화예술 축제, 대가야 왕릉전시관 개관, 읍면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로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여 추진해온 각종사업과 업무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부진한 것은 빨리 서둘러서 연내에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도 철저히 준비하여 새롭고 알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의원발의안인 농가부채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입법청원 촉구결의안,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 행정규제 개혁 관련 정비 조례안 20건 등을 심사 의결하게 됩니다. 모두 하나같이 중요한 안건이므로 안건 하나하나에 깊이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특히 업무보고시에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깊은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8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백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밤낮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농가부채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입법청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폭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국가위기 사태를 겪어오면서 농자재값 폭등, 농산물 소비감소로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질수 없게 되고 과도한 농가부채로 농촌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수해 태풍 등 농업재해로 농촌살림은 나날이 갈수록 극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군의회 의원일동은 농업인들의 실상에 공감하여 당면한 국가 정책사항인 농가부채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입법청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농가부채 및 재해보상등에 관한 입법청원 촉구 결의문】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이 완전개방 되어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폭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설상가상으로 불어닥친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국가위기 사태를 겪어오면서 농자재값 폭등과 농산물 소비감소로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질 수 없게 되고 과도한 농가부채로 오늘의 농촌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수해 태풍 등 농업재해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등 농촌 살림은 날이 갈수록 극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며 군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고령군의회 의원일동은 농업인들의 실상에 공감하여 당면한 국가 정책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한다. Ⅰ. 농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의 부채상환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어려운 위기에 빠져있는 농촌경제를 살려야 한다. Ⅰ. 현재 관계법에 의한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보상 의미를 담지 못하고 단순히 구호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피해기준 설정으로 재해농민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해 재해로부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Ⅰ. 정부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저가로 책정된 의료수가와 보험료를 '99년 11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인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확대, 보험재정 적자,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의료보험료를 또 다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설립당시 총 보험급여재정의50%를 국가가 부담하였다가 점차 하향 조정되어 현재26%만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국민부담이 더욱더 가중되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의료보험료 50%를 국고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2000년 11월 14일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본 결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의원 전원이 합의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재정운용 상태에 관한 정보파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의회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고령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판오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총 무 과

총무과장 곽수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과 의원님께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입니다. 11쪽에 해외배낭여행실시라고 계획을 짜 놓았는데 세계화, 견문기회확대, 창의력을 지방행정에 접목활용이라는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사기진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전액 자부담으로 해 놨는데 사실 이것을 자부담으로 했을 경우에 희망자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나간다면 책임성도 없고 창의력으로 접목할 기회도 없고 단순히 자기 돈으로 관광하는 식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국어 교육과 병행 실시해서 50%정도 보조를 해서 보내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초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나라경제도 어렵고 해서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50%정도를 지원해 보니까 선정과정이라든지 부담 등이 모색이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생각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가 탐구할 수 있는 전문 분야별로 팀을 구성을 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원들 여론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직원들이 희망한다고해서 군비로 가는 게 부담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선정과정도 복잡하고 선정에서 탈락된 사람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피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집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적임자라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 서야 되고 또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지시켜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갈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이 점은 재검토해서 적절하게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직장협의회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유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왜곡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과장님과 본 의원간의 감사 내용이 기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봤을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기사 내용이 상상외로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문을 보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견해라든가 어떤 점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를 분석해 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직장협의회와 총무과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지원을 해야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여보다는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무슨 말을 하는 입장이나 듣는 입장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말씀하신 내용하고 듣는 입장하고, 쓰는 내용하고, 내용을 보신 느낌하고 서로 차이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어느 근사 치까지 가도 저는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급직원들에게 중식대를 공정하게 운영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고마운 말씀인줄 알았습니다." 이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결론은 식당업자들의.... 읍면 근무 직원과의 형평성 운운한 것은 따르지 못할 조건을 내세우고"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건을 못 내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자체가 여기에 관련된 분이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쓴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느낌을 그런 식으로 받은 것으로 제가 추측은 됩니다만 다시 한번 진실된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외부업자에게 준다면 한사람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권을 둘러싼 시비는 심심찮게 발생할 것이고"라고 해 놨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한 회의록을 복사해놨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 놨느냐 하면 공개입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읍면 직원에게 식비보조를 못할 시에는 공개입찰을 하시오". 공개입찰 자체는 공정성을 갖춘 업자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끝에 가서는 "최소한의 복지를 가벼이 여기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감사의 한 내용을 이렇게 기사를 실어가면서 해명까지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실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서 내용을 보면 동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는 그런 답변서입니다. "전 공무원에게 1인당 8만원 급량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라는 내용과 일선수당 1인당 10만원을 읍면에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식당과 아무 관련 없는 답변서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군청 직원들의 복지대책으로 우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급식비 지급규정에 중식대를 지급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때 말한 것은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연간 과외로 약 2,4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큰 것만 해도 1년 군비가 2,400만원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을 나눠서 읍면직원들에게도 연 10만원이라든지 이 정도 지급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400만원 같으면 숫자로 봤을 때 연 10만원정도 혜택을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운영비를 빼더라도...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안되면 2,400만원정도는 예산상에 계상을 할 수 있으면서도 읍면직원들한테는 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식당을 이용한다든지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서 혜택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식당하는데 원칙은 식당운영비를 월 공무원한테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게 맞지요?

예.

원칙은 맞는데 다른 조리기구나 영양사 등 이런 운영경비는 예산상 요구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군청직원들의 복지시책으로....

읍면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복지 지원금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름을 달아서 예산을 요구해서 같이 공정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를 들어 읍면근무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해주고있습니다.

일선수당을 월 1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식당운영 전부터 주었습니다. 주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당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근무여건 등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저런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서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만원 주는 그 안에는....

10만원은 식당 전에도 운영을 했고, 읍면에 가면 무조건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

주게 되어 있는데 식당에 연관된 그 외에....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계속 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식당에 모든 군비를 투입을 해서 직원복지차원에서 중식비를 좀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에 가면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없으니까 좀 해주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시책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읍면직원에게도 예산 요구를 한번 하십시오. 되든지 안되든 무슨 길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사를 다루는 것은 우리에게 잘 하라는 경종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이 기사내용도 정확성 있게 써서... 직장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회의록을 봤을 때 너무 왜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봤는데 사전에 봤으면 연구를 더 많이 했을텐데, 아침에 한번 읽어 봤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백영호 의원입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시찰 1회로 사기진작이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마다 이장쯤되면 관광회수가 너무 많습니다. 적게는 4∼5회에서 10∼13회 정도 됩니다. 자기 체면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관광에 임하는 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과장님이 1인당 5만원 경비로 산업시찰 남해안으로 갈 계획으로 자료를 제시해 놨는데 관광 때문에 시간도 뺏기고 몇 번 갔는데 계속 가니까 거부 반응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기진작이 더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의원님 말씀이나 제가 보고 들은 내용이나 그 목적은 이장님들 사기진작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규정이 없잖아요. 관광보다도 이장님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수를 증액시키는....

그것은 곤란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17쪽 민방위대 동원 활성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번기에 재난이 발생되었을때는 물론 실제 훈련을 실시하면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급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금년 9∼10월에 보니까 농번기에 추수를 할려고 할 때도 민방위훈련을 군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농번기를 피해서 훈련을 조정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농번기를 피해서 한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면장님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이게 군 전체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농번기나 농한기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읍면장한테 전부 계획을 받아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도 봄에 하든지 설 아래에 하든지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번기만 있다면 저희들은 교육을 따로 하겠습니다.

읍면 방위협의회 운영경비 때문에 금년에 감사장에서 제가 발언을 했지 싶은데 금년도 경비를 지출할 계획이 없습니까? 일부 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중대장한테 이야기를 들으니 일절 보상을 못 받았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방위협의회요?

예.

그것도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급한 것이 있으면 군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금년에는 읍면까지는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비, 월동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주민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어렵던데요. 그것을 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군방위협의회에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조치를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과장님께서 하겠다고 했지 싶은데 이때까지. 그것이 좀 되었다고 보는데 이제 검토해서 언제 되겠습니까?

군방위협의회에서는 자금이 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판은 1개면에 200만원씩 줘서 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것만 하고, 현황판은 공통적으로 하겠지만 중대장실을 운영하는데 월동비 기름값, 경비 등등 여러 가지 장비를 하는데 요청을 많이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바쁜데 참석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자꾸 돈을 내어 놓으라고 하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읍면장이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어요. 많이 어려운데 다른 단체에도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대책을 세워서 이번에 해 주도록 노력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 무 과

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4쪽을 보면 체납세 일제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 명단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해마다 체납자들을 정리한다고 해 놓고는 체납정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신문을 보면 체납자 중에서 불우이웃돕기 등을 하는데 세금은 내지 않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명단을 한번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호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3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그대로 이월되는 경우가 몇 사람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할납부도 받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읍면 직원하고 같이 읍면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제부터 고령읍을 시작으로 해서 읍면에 십여 명이 같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고 체납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면 관허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1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증축공사에 3억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4층으로 한다면 과연 지을 수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령군청 앞에 고도제한이 10m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은 10m로 제한을 제한시키고 군청은 높은 건물에 4층을 올리면 주민 여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도제한에는 관계가 없고 4층을 올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4층 79평에 전체를 올리는 것이 일부 ¼정도 됩니다. 전체면적에 고도제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군청을 이전하고 고도제한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됩니까? 바로 군청앞 정문 앞에 고도제한이 10m입니다. 그 뒤에 군청은 고도제한을 안 받는 것은 관공서는 안 받고....

고도제한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고도제한에 걸리게 되면 저희들이 증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안 올렸겠어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도제한에 걸리면 증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 고도제한이 10m 지구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고도제한에 걸리면 증축을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몇 번이나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면읍발의 해서 2,000만원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활성화를 위해서 3,000만원까지 공사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같은 질의에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하고 있고 3,000만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크게 어렵다기 보다는 2,000만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3,000만원까지 해야할 특별한 이유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답변을 드린것인데 김 의원님도 몇 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2,000만원이 적합하다고 해서 현재 2,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면단위 3,000만원 공사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면단위 공사를 하는 분들은 하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면단위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군의 설계건수도 있고 해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역시 2,000만원이 적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답변은 좀더 지속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되고 하면 공사금액이.... 관계 재무회계규칙등이 개정될 때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