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천 위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회의진행을 할 수가 없어 간사 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용갑중 위원입니다. 오늘도 의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항상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취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평택호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저희 우리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용갑중 내무위원회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기획재정실 소관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고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난 규정을 개정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개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 제8조 제1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부서내 업무이관으로 투자기금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 중 기금출납원을 예산업무담당주사로 개정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 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의 투자기금의 운용계획에서 투자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경영진단기호기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경영진단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투자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그래서 종전의 조례는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40일 전까지로 아주 기간을 정해 줬습니다. 두 번째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을 종전의 기금출납원은 자치경영업무담당주사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예산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결산 및 보고에서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경영진단기획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80일로 기간을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시장은 투자기금특별회계예산서와 전항의 결산보고서"를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로 기간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어서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항이 수수료 규정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산업의 면허, 허가, 승인 또는 등록에 관한 모든 수수료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던 것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수산업법시행령 및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에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어업면허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삽입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 제증명 수수료를 9,000원에서 20,000원까지로,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은 법인의 경우는 20,000원, 중개사는 9,000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시에 9,000원이고, 분 사무소 설치신고도 9,000원이 되겠습니다. 어업면허신청 등 18개 항목 중에서 주요 제증명수수료는 1,500원에서 7,500원까지, 어업면허신청 5,500원, 어업권 분할인가신청 5,500원,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 3,200원, 어업권 원부등록 등본교부 신청은 1,500원,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7,500원,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가지고 신구대조문에서 보면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의 민원 서류에 일반행정 관계에서 1-3까지는 종전과 같고,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4호부터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놔두고, 4호부터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제증명수수료 3가지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에 농수산 관계가 있는데 농수산 관계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 어업면허 신청서부터 19호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까지 이 사항도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평택호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평택호관광지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정해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포괄적이고 객관성이 없는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에 시설의 사용제한에서 1호에서부터 2호까지는 종전과 같고, 3호에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3호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시장의 권한을,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3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평택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시건축조례시행 규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평택시 건축위원회에서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평택시 건축조례 시행 규칙 이 삭제됨에 따라서 평택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를 삭제해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 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판매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 주최 또는 주관한 미술공모전에 당선된 미술품은 심의를 생략하도록 해서 미술장식품의 감정, 평가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조례 제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 여부 확인은 건축물 사용승인검사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 평택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 중에서 제2조 제1항 제13호가 제3조의 4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1-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4호의 판매시설은 판매 또는 영업시설로, 5호는 현행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3조에서 미술장식의 설치에서 1항은 생략하고 2항에 쭉 내려오면 "평택시 건축위원회"가 "평택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고, 3항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미술공모전에 당선된 미술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미술장식품 설치확인에서 시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 상용요승인 이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와 동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7조의 시행 규칙 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로 막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제7조에 위원회 설치로 넣고, 제8조를 위원회 구성으로, 제7조에는 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의 예술성 평가등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평택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항에서 위원은 평택시 기획재정실장, 건설도시국장,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과 전문분야에서 활동 중인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전시기획,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된 자가 된다. 4항이 신설되어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도 역시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에 회의, 제11조에 수당과 여비, 이 사항은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쓰는 운영사항과 회의내용 수당 여비등은 다른 위원회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제안 이유가 조례 운영중 나타난 일부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이 되겠고 포괄적이고 객관성이 약한 조항을 구체화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적용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적용을 했습니다. 나번에 문예회관 사용신청 및 허가기간을 개선했습니다. 사용신청에 대한 허용허부 판단기간을 현실적으로 단축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한다. 신청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개선하고, 허가기한을 5일에서 3일로 개선한다. 문예회관 사용허가 제한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구체화해서 시민의 권익이 제한 받는 일을 최소화하고, 상행위등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하여만 허가 제한한다. 사용료 반환기준의 개선, 단일화 되 있는 사용료 반환기준을 2원화하여 대관 질시를 정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할 수 없다를 전액반환과 일부반환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사용권의 양도·전대금지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서 계획변경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개선하여 시민권익을 증진한다. 사용권의 양도·전대금지를 사전에 변경신청하고 동일성격의 행사인 경우는 인정을 해준다. 관람자의 입장제한 기준의 구체화한 사항으로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제한 사항을 구체화 내지 삭제해서 시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전염병 판정과 같은 현실적 판단이 어려운 사항을 삭제해서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3호에 사용료라 함은 직접경비, 시설 사용료, 관람료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를 직접경비와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유료 공연의 경우 관람료 수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 제5호에 시설사용료라 함은 회관이 기분 시설, 부대설비,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말한다에서 "부대설비"를 "부대설비(냉·난방설비 제외)"한다로 괄호 내에서가 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사용신청 및 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15일"을 "7일"로 단축했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은 삭제했습니다. 또한 2항에 관리사무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는 "5일 이내"가 "3일 이내"로 하고, 사용허가를 "통 보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직접 경비는 당일)"로 변경을 했고, 제5조에 1호하고 2호는 삭제가 되었고 3호는 현행과 같고, 4호에 "상행위 및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상행위(제품홍보 포함)와 허위 내용기재등 문예회관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사용료 납부가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유료관람물의 공연시 "제1항의 시설사용료"에 갈음하여가 "제8조의 사용료"로 갈음하여가 되었고, 아래 "시설사용료"가 "사용료"로, 자구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11조에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단서 규정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액반환과 사용료의 70% 반환, 1호에 보면 "제7조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를 "전액반환으로 동조례 제7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가 전액반환이 되겠고, 2호에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 70%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3호에 사용자가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14조에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를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로, 이 조례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를 단서 규정을 두어서 단, 사용 허가시와 동일성격의 행사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단서 조항을 두어 가지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 입장권의 관리, "입장권"을 "유료공연입장권"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에 입장제한으로 내용은 현행과 같고, 1호에 전염병 등의 질환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 "만취자"를 "만취자 및 주류 휴대자"로, 3호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자"를 "위협적인 물품(각목, 쇠파이프등)이나 혐오적인 물품(동물등) 휴대자"로 했습니다. 4호에 "기타 안전유지 및 공연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연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자"로 자구수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정 조례가 되기 때문에 조례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고 명시를 하겠습니다. 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1항에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평택시 관내에 두고 그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항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출자) 제1항 시장은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출자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3항 시장은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현물 출자 할 수 있다. 제5조(정관)이 되겠습니다. 제1항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호 목적, 2호 명칭, 3호 사무소의 소재지, 4호 사업에 관한 사항, 5호 임·직원에 관한 사항, 6호 이사회에 관한 사항, 7호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호 공고에 관한 사항, 9호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이 구성) 제1항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간사 를 두며, 이사 및 간사 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항 공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항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4항 시장은 공단 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5항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6항 공단은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7항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항 비상임 이사는 평택시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감사는 평택시 기획재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8조(임기 및 직무) 제1항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항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항 이사장·이사·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호 금치산자·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호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임·직원의 겸업금지 및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빙상임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기밀누설 금지등) 공단의 임·지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이사회) 제1항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제2항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의 참여 개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이사장 추천위원회 제15조(이사장 추천위원회) 제1항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단이 새로 설립될 때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1호 시장이 추천하는 자 3인, 2호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3호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제2항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4항 위원회는 시장에게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복수추천하며, 경합이 있을 경우 상위득표자 순으로 추천한다. 제5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업 제17조(사업) 제1항 공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을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한다. 1호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 2호 불법 주·정차견인 관리사업, 3호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의 관리 사업, 4호 경영수익사업, 5호 청소사업, 6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은 지방공기업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부담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항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제18f조(경영평가) 제1항 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19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평택시의 일반회계 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항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2항 이사장은 제1항에 의거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결산) 제1항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항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 시장은 결산서 내용 중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시유재산의 사용) 공단이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계리의 원칙) 제1항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항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없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단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이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잉여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여유금의 운용)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호 국채·지방채의 취득, 2호 금융기관에의 예입 제27조(기금 및 보조금 등) 제1항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단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차입금) 제1항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29조(감독) 제1항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2항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호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호 인사규정, 임직원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0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2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의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단설립 당시 출자액은 현금 8억원으로 한다. 제3조(공단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 에서 지출한다. 이상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바 있는 여섯 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 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 제8조의 투자기금 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의 결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시의회 제출기한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2조의 (경영수익사업)과 제3조 제1항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2조 조 제명을 (정의)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옵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부동산중개업 제증명수수료와 수산업에 관한 제증명수수료가 시.군의 조례로 제정토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원가분석을 근거로 하여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부동산중개업 제증명수수료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은 1건당 종전 5,000원에서 9,000원으로, 분사무소 설치신고와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9,000원으로 신설하였고, 법인의 중개사무소 등록신청은 종전과 동일하게 20,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수산업에 관한 18종의 제증명수수료도 '91년도에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아 원가보상률의 20% 내외에 그치고 있어 조례안과 같이 수수료를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의 제증명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2000.1.13일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이 개정되어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이므로 건설교통부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수산업과 관련한 어업면허신청 등 18종의 제증명수수료는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 및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수수료현실화 조치계획에 의거 2002년까지 원가보상률의 80% 수준까지 현실화 목표 아래 조정한 것으로서 검토보고서〈자료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시군의 수수료 요율을 참고하여 원가보상률의 79%정도로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를 원가 보상률의 근거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평택호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평택호관광지내 시설의 사용을 정지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시설의 사용제한 규정 중에 안 제5조 제3항의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포괄적이고 객관성이 없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심의를 지금까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왔으나 평택시 건축조례 시행 규칙 이 삭제됨에 따라 "평택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 주최 또는 주관한 미술공모전에 당선된 미술품은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미술장식품의 감정, 평가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둘째, 미술장식품의 예술성평가 등을 위하여 "평택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은 기획재정실장, 건설도시국장과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 그리고 전문분야에서 활동중인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전시기획.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작품의 예술성, 공공성, 전시성, 안전성 및 보존성 등 총 5개 항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심의를 그 동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왔으나 건축위원회가 폐지되므로 인하여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포괄적이고 객관성이 없는 규제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문예회관 사용신청에 대한 허용여부 판단기간을 현실적으로 단축하여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토록 한 규정을 7일로 단축하였고,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허가기간을 5일에서 3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사용의 허가제한에 있어서 상행위 등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만 허가제한하고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막연한 규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전액반환과 70% 반환으로 구분하였으며, 입장제한 대상에 있어도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는 현실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지금까지 문예회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포괄적인 규제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11조 제1호의 전액반환 사유 중 동 조례 제7조 제2항은 인용이 잘못되어 제7조 제2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16조 제3호 중 혐오 적인 물품 괄호내의 동물 등은 물품과 동물을 같이 취급하고 있으므로 괄호내의 동물 등은 삭제하는 것은 어떠한지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첫째, 지방자치화에 따른 경영행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운영요원 감축관리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 둘째, 시 직영의 공공시설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며, 셋째, 경영기법을 살린 경영실적 책임제를 도입하여 공공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안건 인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도록 규정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 등 공단설립의 기본사항 12개 항목을 정관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임원의 구성은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그중 비상임이사는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항만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감사는 기획재정실장으로 지정하는 등 총 5명을 당연직 임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였고, 안 제9조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3인과, 의장이 추천하는 3인, 그리고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복수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단이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노상.노외 공영주차장관리운영사업 등 총 6개 항목의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확정하고,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또한, 결산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내에 완료하고, 결산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덟째, 공단이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아홉째,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열번째, 공단은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시장은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공단의 업무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공단설립당시 출자액은 현금 8억원으로 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경비는 시의 일반회계 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등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위해서 2000.3월 한국자치경영협회로부터 제출된 『평택시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 최종보고서의 중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과업 지시한 시설관리공단의 대상사무를 보고 드리면 첫째,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통복위생환경사업장, 통복하수종말처리장, 장당하수종말처리장, 송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칠괴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수거운반 사업이며, 둘째, 공공시설관리 분야로는 평택호관광지와 운동장관리소를, 셋째, 주차장관리 분야로는 노상주차장 21개소 640면, 노외주차장 7개소 447면, 계획주차장 2개소 104면, 견인 및 차량보관소 관리사무를 대상 사무로 과업지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대상사무별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평택호관광지관리와 운동장관리, 그리고 대행업체 이외의 청소사업으로서, 이들 사무는 자체수입이 발생하여 경영적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크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실익이 있으므로 공단위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견인 및 차량보관소관리의 경우는, 현재의 방식으로 직영하거나 공단에 위탁하여도 경제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으며, 경비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인원감축이 없으므로 영업비용도 크게 절감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견인업무 그 자체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근거는 없겠지만 견인업무가 주차장사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비록 견인업무에서는 적자가 발생하여도 주차장사업 수익으로 적자를 보전할 수도 있으므로 견인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 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민간위탁 되고 있는 통복위생사업장은 당초 단독 처리하여 왔으나 민간위탁시 위생사업장에서는 전처리 과정만 거치고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 하도록 전환하므로 인하여 인력과 비용이 대폭 감소하여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반면 처리량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단위탁이 된다 하여도 효율성을 더욱 제고시킬 여지는 없으므로 공단위탁으로 전환할 근거는 없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등 환경시설 전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전체시설의 간접관리인력을 절감하는 효과 등으로 인하여 공단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특히, 통복위생환경사업장은 인접한 통복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두 시설을 일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넷째, 송탄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현재 민간위탁에서 공단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운영인력이 1명만 감소하게 되어 비용감소효과는 크지 않고 수입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장 하나만을 볼 때에는 현체제와 공단위탁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나, 나머지 환경시설과 함께 공단으로 위탁할 경우 전문성 제고, 재시험 및 검사비 감소, 인력 POOL 활용, 간접인력의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분석되어 공단위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단위탁 대상사무 중에 현재 민간위탁중인 사무에는 통복위생환경사업장, 통복.장당하수종말처리장, 송탄폐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시설과 주차관리 사무가 있습니다. 이들 사무는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에서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사무들이나,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는 사무를 일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별로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일정한 인력의 고용승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소사업은 현재 시에서 직영하는 곳과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곳 등 운영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체제를 전체 공단위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경제적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어 현재의 방식보다는 더 경제적일 것이나 청소사업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공공성의 유지 측면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대행업체에 위탁한 청소사무를 공단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을 공단으로 빼앗기게 되므로 이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 따를 수 있어 점진적으로 사무를 이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여공공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어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여섯 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8조를 봐주세요. 위원은 평택시 기획재정실장, 건설도시국장, 평택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이 있는데, 거기에 기획재정실장이나 건설도시국장을 필히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1, 2항은 맞는데 3항에 기획재정실장하고 건설도시국장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건설도시국장은 담당국장이니까 총괄하는 편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기획재정실장을 어디에 필수적으로 넣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을 시의원님도 한분 넣고 여기에 조예가 깊은 민간인을 넣을 때 시 입장에서 기획재정실장을 타 국장보다는 예산이라든가 총괄하는 뜻으로 넣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어디에도 이것을 넣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디에라도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없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한일우 위원님.

제16조에 대해서 묻겠는데, 3호에 쇠파이프나 각목을 꼭 삽입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위험적인 물품이라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 외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위협적인 물품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목이나 쇠파이프 등으로 있잖아요.

만일의 경우 사건이 일어나면 이 조례 가지고 따질 것 아닙니까? 쇠파이프, 각목 등이란 뭐예요? 굳이 두 개만 명시를 해 놓았냐 이거죠? 권총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품이라고 해 두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2호 3호는 삭제를 하죠. 그리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북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복음전도 집회 를 이유빈장로 강사가 갖고 있는데 그런 종교 집회 도 반대하는 다른 종료 반대파가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이나 저한테 대관 허가를 못내 주게끔 전화가 오고 이단이다, 사이비다 정신적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다행이 어제부터 시행을 하는데 와서 반대농성을 하는 것은 없었는데 사실 기동대가 대기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단순한 연극이나 음악공연도 문예회관에서 자주 갖지만 그런 집회 같은 것도 대관 허가를 내 주었을 때 그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알았어요. 물어 보는 것이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북부문예회관이나 남부문예회관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1일 사용입니까? 시간당 사용입니까?

주간하고 야간하고 틀리고, 부대시설 사용하는 피아노를 사용한다거나 조명을 사용한다거나 그 명목에 의해서 전부다 추가적으로 되고, 기본 사용료 하면 그런 것이 전부 부수적으로 종목 종목으로 계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있습니까? 입장인원?

유료공연을 할 때는 입장권에 의해서 25%...

순복음교회에서 집회 를 하는데 10명이 쓰던 100명이 쓰던.....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운동장하고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회관 대여료가 똑같습니다. 1회 사용하는 것이 얼마이데, 타 시군에 의하면 그것을 명수로 곱합니다. 1회 사용에 얼마, 한도를 정합니다. 500명 이상, 그러니까 잔디밭 훼손하는 것도 틀리고, 공연장도 1,000명이 모여 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것하고, 어지럽히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대관료를 1회로 하지 않고 몇 명 이상이 더 오면 추가 1인당 얼마씩 더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소장님도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명수를 곱해서 더 받도록, 수입을 좀더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것은 괜찮지만, 타 기관에 빌려 줄 때는 수익 사업으로 좀더 생각을 해 보시고 그것이 타 시군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는 입장객을 곱해서 일회 사용에 50만원이 아니라 입장객이 더 되면 곱하기 몇 명해서 70만원, 80만원을 더 받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기획재정실장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종교 집회 도 1,000명을 잡았는데 어제 온 인원이 170, 180명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는 거기서 계약을 한 대로 계산해야 되고 덜 왔다고 덜 적용해 줄 수도 없으니까.....

기본료가 있으므로 해서 더 많이 오면 거기에 곱하기 얼마를 한다고 다른 시에는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타 시군의 조례를 한번보고 개정할 수 있는 범위라면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에 보면 제7조 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가 있는데 사용료 반환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까? 제7조 2항이?

예.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유에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반환한다고 했는데, 국가적인 행사 같은 것은 사전에 계획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의 특별한 사유가 어디에 해당되는가요?

북부문예회관을 저희가 9월에 저희가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기간을 두지 않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공연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두건 들어 온 것을 저희가 계약을 해약했을 때의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 세워서 만약에 수리를 하거나 그럴 때는 사전에 다 기간을 정해서 계획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개보수를 하면 그렇게 가능한데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라든가 바닥에 의자보수라든가 벽에 음향 흡수 장치라든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해서 보수하고 하는 것은 드물텐데요. 날짜랑 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날짜를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늘려지고, 연기가 되고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잘 못 세워서 날짜가 공기가 늘어나서 우리 시민들이 무슨 공연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행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분들한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운동장이나 이런 곳에도 한 두군데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약을 받을 때 그런 것을 잘 계산해서 받아야지, 저 사람들은 1년에 한번, 아니면 몇 년에 한번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그런 계획성의 차질 때문에 공연을 취소한다는 것은 사실 시에 그분들이 상당히 반감을 가질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과거에 몇 번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 유인물 자료 나눠 준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경기도만 저희가 파악된 것이 성남, 의정부, 용인, 파주, 안양, 안성, 부천, 화성, 과천, 연천등 경기도만 10여개 시군 자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위 관리공단이 설립된 시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수지분석 결과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남시 같은 곳은 97년부터, 의정부는 95년, 안양 95년, 그래 가지고 사업별로 수지분석을 한 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타당성 설명 자료보다는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분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재정실에서 자료를 작성하신 것이고, 실제 운영하는 것을 비교해서 분석해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수지분석 보다는 공공성이 우선 앞서야 됩니다.

이것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가 다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위탁할 때도 돈을 투자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도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을 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보조 주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다는 경제적인 점이 있고요. 또 관리 체계가 여러 부서에서 하던 것을 한군데 모아서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럼 알았습니다. 타당성 설명 자료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 그런 것을 뽑았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 36만 비슷한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항을 보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액을 우리가 전부 투자를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없이 타당성만 보고 우리가 검토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투자한다는 것은 8억원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8억원이란 돈은 지금 나눠 드린 자료 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예, 설명을 듣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공단을 설립해서 1년 인건비 내지 경비가 8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84억원을 12월로 나누면 7억 몇천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달치......

이것은 실적이 아니고 예상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직영하고 각 실과소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근거로 해서 뽑은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인건비가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를 보조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뽑은 인건비는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운동장에 있는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실제 수영장 운영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일정한 경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공단에 지출이란 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 납득하기에 더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뽑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날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자료를 시에다 요청해서 받아 본 자료가 있습니다. 청소대행 업체를 뽑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누가 뽑았는지 보세요?

청소대행업체 예산집행 현황은 위탁 대행한 회사 자료인데요.

서림, 금강, 평안, 평애, 인원수가 341명입니까? 봉급을 타는 사람들이요?

현황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현황에 그렇게 나왔죠? 실질적으로 176명이죠. 이것이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176명이죠. 평안부터 봅시다. 미화원 5명, 운전원 6명, 종사원 23명으로 써 놨죠? 이것은 예산과 관계되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명인데도 불구하고 23명으로 써 놓아 가지고, 종사원이 뭐예요?

2명이란 것은 어디서 확인한 것입니까?

회사로 연락을 해 봤어요.

우리 청소과에서 평안을 23명으로 보고 평애를 89명으로 봤느냐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뭐뭐를 집어넣어서 통계를 뽑은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없는 사람을 예산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했기에 이런 자료를 보내냐구?

무시했다고 그르지 마시고....

서림, 금강, 평안, 평애가 전부 176명인데, 왜 341명으로 예산 집행해서 돈이 나갔느냐 이거죠?

176명이란 것은 운전원, 미화원, 종사원해서 341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종사원이 나오냐구, 한번 물어 보라고요? 작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리 오라고 해요.

지금 현재 황당한 것이 자료를 뽑은 사람이, 우리가 뽑았다면....

제 얘기는 예산을 가지고 따지고 예산을 정확히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료를 드렸다면 저한테 의회를 무시했다고 말해도 좋은데....

자료가 안 맞는 것은 틀림없죠. 예산은 67억원 받아썼어요. 그 사람들이....

제 말씀은 예산은 다음 얘기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간사 용갑중 위원 위원장 이규천 위원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용역업체에서 준 인원이 맞습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272명입니다.

현재 운영은 몇 명입니까?

자료는 282명으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현재 현행이 몇 명이다 라고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주차장 같은 것은 현재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해서 인원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할 때 272명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행 인원이 몇 명이다 하면 그런 인원은 우리 직원도 아닌데 첨가시키기도 그렇고 또 빼놓고 하자니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해서 주차장 관리 같은 것은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을 넣어 가지고 282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위탁관리하는 어디예요?

추가자료 드린 것 2페이지에 있습니다.

조례는 사업명이 총괄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대상 시설을 추가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통복위생환경사업장이 종전 분리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통복장당하수처리장, 송탄폐수종말처리장, 칠괴폐기물처리시설은 아직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운영해서 집어넣을 것이고, 평택호관광지관리소, 운동장관리소, 주차장 및 견인관리하고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중에서 현재 종전 평택시 직영지역, 그리고 신규 시설로서는 포승국가공단에 우리가 인수를 받지 않아 가지고 지금 거기서 인계를 받으라고 촉구 받은 것이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하고 현재 건축 중에 있는 남부청소년수련관, 이 정도로 우선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 될 사업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청소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4개는 대행이고 1개는 직영이고, 직영까지 5개인데 대행업소를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방침을 그렇게 지었느냐 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을 못한 이유가 지금 평애미화사 같은 곳은 적환장에 시비를 투입해서 송탄시 시절에 설치를 했는데 팽성이나 고덕, 안중지역은 적환장을 본인들이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거기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인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환장 시설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면 우리가 인수받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은 상당한 복잡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예요.

제4장 조례 사업장 좀 봐주세요. 3호에 보면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의 관리 사업하면 여기는 뭐가 소요됩니까? 위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노상주차장하고 불법 주정차 견인, 그리고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이란 것은 환경사업장, 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것입니다.

청소업은?

청소업은 5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게 아니냐, 여기에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거죠. 청소사업도...

3호에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청소사업은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넣은 것입니다.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이란 것은 건조물을 축조하는 것을 관리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인력 비교표에 보면 청소업무에는 공단으로 넘어 가나, 현행대로 하나 93명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시설공단으로 했을 때 덕이 되는 것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면 아시다시피 인건비도 있고, 각종 운영되는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미화원이나 청소원들 공무원에 준해서 주고 있죠. 초봉이 150만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미화원들이 우리 7급보다도 더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공단으로 넘어 가면 이런 것이 없어집니까?

인정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예 위탁으로 넘어 가는 것이 낫죠.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시장이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본봉이 70만원밖에 안 됩니다. 직영하는 곳 말고 안양시 같은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 본봉이 70만원입니다. 시간외 수당까지 해서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가 수지타산이 맞을지 몰라도 기본봉급에 그대로 가서 경력도 다 인정을 해 드리면 이것이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청소사업은 직영지역하고 물론 대행지역이 있지만 대행지역은 1년간 예산이 대충 뽑은 자료에는 60억이 되면 60억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윤하고 관리비를 10여%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단으로 오면 우선 10%를 안 줘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청소사업을 각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공고를 하고 그랬다가 이것 못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경력을 인정 안 해주고 신규로 채용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청소원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인수받으면 종전에 경력을 다 인정받고 온다. 오더라도 여기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오면 청소사업 같은 경우에 직영지역은 현재 자료가 이렇게 나왔지만, 대행지역 같은 경우에 당장 이윤하고 관리비만 하더라도 10억원은 절약이 됩니다.

60억에 대한 이익금이 10%라고 하시는데, 60억이 전부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 비용도 있겠고, 인건비도 들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60억이면 6억의 이익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6억원을 못 보죠.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쭉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이면 이윤이 몇 %, 예를 들어 이윤이 7%라면 5천만원에 대한 7%를 가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비가 별도로 붙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위탁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 사람이 열 사람을 쓰던 두 사람을 쓰던 자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씁니다. 아르바이트생 시간당 2천원 주어서 10시간에 2만원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공단은 정식 직원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더 낭비성이 있죠?

아니에요. 주차장의 경우에도 지금현재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인수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서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우리가 관리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또는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론 구조조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총체적으로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건설부, 운동장은 총무국, 이 시설을 여기 저기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부 행자부에서 부터 좌우간 이런 저런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위탁을 해라. 구조조정에도 맞물리는 겁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에 8명이 감원이 된다고 그르죠. 그런데 우리 시 직영으로 하는데 8명 감원을 못합니까? 공단으로 넘어 가야만 8명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운동장 관리 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직이 준다는 겁니다.

없으면 어떻습니까? 서부 운동장 예를 들죠. 서부운동장 같은 경우에 직원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콤 하나 달아 주고 핸드폰 전화번호 운동장 벽에다 부쳐 놓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려 오면 나 누군데 운동장 사용을 하려니까 좀 만납시다 하면 만나서, 아니면 청북면 사무소, 아니면 총무국에 들어 와서 계약을 해라. 그래 가지고 세콤 운영을 하면 전혀 사람이 들어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체제를 안하고, 여기에 포함 된 인원은 수영장 관리가 있겠지만 운동장 관리 가만히 보면 직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잔디 풀 뽑는 것 봤습니까? 필요 없는 인원이거든요?

시설물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잔디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사람이 있지 않으면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그 다음에 즉시 보수 수리해야 될 부분등 근무 상황이 되는데, 용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건물엔 사람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하나의 시설이 되려면....

월 150만원 짜리 갖다 두나 월 50만원짜리 직원을 갖다 두나 사람이 있는 것은 똑같아 이거죠. 운동장 관리하는데 중학교 나와서 하는 사람하고 행정고시 하는 사람하고 관리가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시설이 들어오면 반드시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기사, 통신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원을 줄여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 그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민간인들은 그렇게 해요. 만약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기사, 식당의 영양사 다 면허증 빌려서 한다고요.

행정관청에서 빌려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청에서는 법을 위반해서 빌려서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공보관실, 그것을 우리한테 인계를 받으라고 하는데, 무상으로 주겠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는 것이 그것을 관리하려면 전기기사, 기계기사를 별도로 상주 시켜야 되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안 두었다가 안전사고라도 나서 주민한테 피해가 나면 평택시에 피해가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에 규정된 인원은 다 두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인건비만 해도 1년에 몇 천만원씩 나가는데 과연 이것 시설을 우리가 인수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시설을 포기하기는 아깝고 해서 당분간 받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놓고 있거든요.

공단이 되면 전기기사하고 겸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군데서 각 실국별로 나누어서 시설을 분산적으로 관리하면 이것을 통솔하기가 그렇지만 전문으로 하는 시설을 두면 몇 개 시설을,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도 합정동 운동장, 청북운동장, 이런 것을 총괄해서, 지금 소장도 공설운동장 소장도 5급으로 있던 것을 공단으로 하면 5급 소장을, 지금 합정동 운동장에는 사무관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공단으로 하면 거기에 상응한 5급을 관리로 시설공단으로 놔두고,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을 청북 하고 같이 넣어 줍니다. 그래서 8명을 줄인다는 거예요.

한일우 위원님.

타당성 검토보고서 124쪽을 보면 일용인부가 운전원하고 미화원이죠?

예.

현재는 미화원들 연봉이 2천5백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1천1백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그사람들 연봉이 1천1백만원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도 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사업이 인계가 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다 가지고 간다니까요.

가지고 가되 돈이 적잖아요. 2천5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으로 떨어지는데 돈이 적잖아요? 타당성 용역준 거 124쪽 봐요? 여기는 1천1백 아니에요?

추가로 드린 자료 19페이지 봐주세요. 공단설립 효과 분석에 설립 당해연도에 일시적으로 인건비를 조정할 경우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향후 년차적으로 자연 감소 등의 인원은 충원하지 않고 최소 규모로 유지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앞으로 대행지역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할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현재 직영지역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저희 방침은 여기에서도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이 없이 운영을 해야 된다.

타당성 검사 우리 시에서 돈주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했을 때하고 실장님 자료 낸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왜냐면 124쪽에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사장, 상임 이사등 이렇게 예비 상황이 나왔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미화원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타당성 조사한대로 하게 되면 반이 더 준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시에서 짜르면 짤리는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수용을 다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소분야는 제외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것하고 분석을 해 본 결과 이런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자료를 작성한 것인데요. 우리가 대행지역의 운영은 현재의 경력, 호봉은 그대로 가지고 와도 종전 보다 예산이 더 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분석에 의해 나온 자료예요.

공단시 전체 비용추이에 보면 2-2 111을 한번 보세요. 임금이 몇 %씩 올라갑니까?

5%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얼마에 운영이 됩니까?

2000년도에 67억원입니다.

예산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감량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현재 이것을 인원에 고정시키지 않고 지금현재 청소사업비가 드는 것을 그냥 대행지역으로도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이 만큼 주어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줌으로써 대행으로다가 다른 시설도 위탁하는 것보다는 덜 준다는 이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시설공단이?

지금현재 우리가 사업은 나중에 책정해도 좋고, 조례를 성립해야 되는 극박한 것이 장부상에 올라 가 있는 일용인부 있잖아요. 직영지역의 일용인부가 행자부까지 다 있는데, 이것을 다 시설공단으로 내 보내야 되요. 직영지역이라도 우선, 지금 대행은 저기로 보거든요.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7페이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시민과 의회의 위상이 강화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7조 임원의 임명권, 제20조, 제21조 예산결산의 승인권, 제29조 행정감사권등 모든 것이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기능이 상실되고, 단체장의 권한이 집중되는데 이것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이 생겨 가지고 의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입니까? 주요골자를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조례 자체에 제가 비중을 두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항은 조금 전에도 황종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업범위에서부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문을 해 주시고, 의결 을 해 주실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감사 이런 부분이 전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항이 하나 하나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감사도 있는데 감사도 기획재정실장이 비상임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새로운 권한이 발생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는 미사용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까? 꼭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상이 강화된다고 하신 것입니까?

조례 자체에 비중을 두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본을 전액 시에서 출자를 하고 시의 주인은 의회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출자해 놓고 운영에 대해서 물론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 권한이 전부 시장한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견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임명도 시장이 한다. 물론 여기에 이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임명하는데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이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추천은 시장님이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안 추천위원회는 시장이 3, 의장이 3 그렇습니다.

이사장을 추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심의는 6명이 한다고 해도....

이사장 후보를 추천을 한 거요?

예, 그것은 시장이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복수 추천은 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는 6명,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사장을 추천하는 것은 시장이 추천을 한다.

임명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복수추천에 의해서 추천한 사람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심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추천한 사람이 시장이......

추천된 것이 아니고요. 이사장으로 앞으로 세부적인 규정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사장에 대한 공채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신청된 분에 대하여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하면 복수추천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산결산 승인도 전부 시장이 하는 거죠?

이 사항은......

지방자치의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예산 결산을 시장이 승인을 하는 거죠?

시설관리 공단에 대한 자체적인 것이고 종합적인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 시피 모든 우리 시에 대한 예산 결산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것만 하지,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못하죠.

그것은 예결특위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결산 의결 하실 때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승인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일반회계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제20조, 제21조 예산결산 승인은 의회에 위임을 해주죠?

그것은 절차상에 우리가 일반회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우선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넘겨서 의회에서 의결 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결산 초안은 시장이 작성하되 결정 승인은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데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굳이 조례에 들어 갈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자치에서 투자한 것이라면 지방자치에서 모든 권한이 있지, 상위법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 예산을 우리가 투자했는데, 왜 상위법 가지고 합니까?

지방재정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요. 모든 예산 집행이나 결산은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승인을 했는데, 여기서 있다면 다시 수정을 한다 이거예요?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셔야죠.

그러면 결산을 다시 수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절차가 있거든요. 우선 예산집행 이후에 자체 결산을 합니다.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 심사를 하시고, 그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상반기 정리를 해서 의결 을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원칙보다도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권한이 모든 것이 시장한테 위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타당한가 그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권한이 아니고요. 자치단체 장으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임무다.

예.

단체장들이 승인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일정한 기간에 제한된 시간내 행정을 감사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결산위원회에서 수정이 된다고 하면 결산이 다시 올라옵니까?

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매년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세무사라든지 회계전문가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하시고, 하신 내용을 금년 같은 경우에 전반기 정례회때 의결 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내용과 같습니다.

이 조례안의 초안은 뭐로 근거로 한 것입니까?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신 것입니까? 여기에서 작성을 하셨나요?

법은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해서 타 시.군 것도 벤치마킹을 좀 하고,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8억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공단 설립할 때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따지니까 연 84억원 정도가 나와요. 84억원을 12로 나누면 7억 몇천만원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산출기초 한달분 운영비, 그러니까 수입이 되기 전에, 설립하고 한달분 운영비를 우선 예상을 한 것입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위탁업체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원화 체제로 움직이는 거죠. 시는? 현재 무봉산도 계속 운영하고?

예.

위탁청소업체도 그냥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몇 년이면 합칠 수 있게 됩니까?

청소 같은 것은.....

무봉산 청소년도 그렇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기는 그렇고, 현실적인 사항과 의원님들간의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별 관리방식 비교 분석을 잘 하셨는데, 여기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121면인데 이것은 지금현재 신장동 이라든지 주차장 건물 지어 놓은 것도 다 들어 갔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외로 들어 간 것이에요? 노상은 아닐테고, 그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건물 지어 놓은 것 있잖아요? 쇼핑몰 거기하고 한빛은행 옆에 있는 것도 노상으로 포함되었습니까? 노외로 포함되었습니까?

노외로 포함되었습니다.

1,121면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현재 금액을 산정할 때 몇 %를 산정 한 것입니까? 18억원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주차장 운영을 해서 밤 9시까지 한다고 했을 때 공휴일, 일요일 빼고 몇 %를 적용했느냐 이거죠?

% 비율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선 현재 현행과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가실텐데요. 현행 우리가 수입 잡은 것은 위탁을 준 경우에는 계약금 일부만 받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난 것이고, 현재는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행은 우리가 위탁 준 금액 아닙니까? 시에 들어 온 금액인데, 공단에서 산정한 이 금액을 1,121면을 풀가동 한 것으로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풀가동을 예를 들어서 30% 정도 줄여서 한 70%로 예산을 잡았느냐, 아니면 80%를 잡았느냐 아니면 100%를 잡았느냐, 100%로 잡으면 18억원이 더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박애병원 앞에만 해도 5억 얼마가 나왔는데 1개 지역만 해도 18억 이란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죠. 30분간씩 거기는 차 들어 왔다 나갔다 차 대기가 바빠요. 줄을 서 있다고, 그것 1시간만 해도 100% 가동했을 때 5~6억원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활발하게 수입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했을 때 몇 %를 적용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18억원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산출근거가 뭐냐 이거죠. 저는 18억이 더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역 준 내용을 보면 99년도 말 현재 운영되는 시간이 노상주차장 인 경우는 오후 10시까지이고, 노외 주차장은 12시까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 시간은 1일 13시간 내지 16시간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분대면 500원이죠. 2시간 넘으면 1,000원씩 올라가죠. 30분당 1,000원씩 올라가죠. 틀린단 말이에요. 지금현재, 그럼 예를 들어서 차를 30분 단위로 계속 들락날락 하는 것을 따진 것인지, 아니면 2시간 넘은 차를 몇 %로 따지고 어떻게 해서 18억이 나온 근거가 뭐냐, 저는 이것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1,121면을 1년에 365일에다 하루에 열 몇 시간을 따지면 18억만 나와요?

이 금액을 더 높게 잡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산출 근거가 있어야 18억이란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기법이 있을r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묻는 거죠?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높게 잡은 것이 구 청사를 70%를 봤고, 제일 낮은 것은 평택동에 장애인회관 옆에 있는 곳은 15%, 신장지역, 서정동은 현재 30%를 근거로 했고, 통복시장의 경우에 40%, 신장2동은 50%,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애병원은 얼마를 했어요?

40%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란 말이에요. 거기는 90%를 잡아도 되요. 그러니까 저는 18억이란 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속초 갔을 때 봤죠. 속초의 그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인수해 가지고 8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준 금액에 8배가 더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현재 7억을 줬다면 그 사람들 이론대로 하면 8배면 56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까지 저는 보지 않아요. 거기는 관광지니까 거기는 풀가동이 되요. 예를 들어서 박애병원 같은 곳을 40%를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가보라고요. 박애병원 앞에, 차 비워 있을 때가 언제 있느냐고요. 거기를 왜 40%를 잡아요. 서정동 30%, 박애병원 40%로 잡으면 서정동은 4%로 잡아야 되요. 서정동은 차 없어요. 다 비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산출기초가 뭐냐 이거죠.

좀 무리는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샘플로 일주일간 한번 체크를 해 봤다든지, 아니면 하루씩 거기에 있어 봤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느냐 이거죠. 아니면 최소한도 2~3일 이라도 통계요원들을 보내 가지고 한번 해 봤느냐 이거죠.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조사는 못하고, 지난번에 용역을 한 근거를 적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한 것이 우리 평택지역을 근거로 했지만 타 지역, IMF이후로 주차가 줄어든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 가지고 현재 최고를 70%, 최하를 15%로 봤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정한 금액이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18억 보다는 높은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예상이고 자료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사업소 있잖아요. 견인사업소를 3천7백만원씩 똑같이 잡았는데, 어떻게 공단 운영하면서 현행 우리 의회에서 견인적게 했다고 감사 때마다 지적 받는 3천7백만원을 공단운영을 해도 어떻게 3천7백만원을 잡았느냐 이거죠? 이것은 결국 뭐냐하면 민원 소지가 아니라 선심 행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질타 받고 욕 들어먹는 일은 안 하겠다. 이게 3천7백만원만 되겠어요. 견인 차량 5대가, 이것도 좀 과소하게 잡았다.

알겠습니다.

경영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물론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서 딱 보면 일목요연하게 인원감축은 얼마나 되고, 비용은 얼마 절감되고, 또 앞으로 효율성은 어느 정도 있고, 누가 봐도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두면 역전이나 구 군청사, 좀전에 주차료 하나만 예를 들어도 많은 것은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늘리지 못해서 사실 이런 사항을 다 우리가 운영을 하면 이것보다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