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주요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실 업무를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추진상황과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업무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시정종합기획, 심사평가외 15개 단위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 실 기구는 실장외 5개담당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고, 인력은 총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서울사무소와 감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2000업무결산입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있어서 살기좋은 100대 과제를 민선2기 시정의 핵심으로 정착화와 목표관리 모델도입 및 변화와 혁신리더 양성 워크숍을 지난달에 6급이상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 상징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전국 어느 지자체 못지 않게 경쟁력을 가지고 순수익 4,500여만원을 올렸으며, 우리 시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전북도 제3차 발전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국가 및 도의 발전계획과 우리시의 비전사업을 연계 반영해 왔습니다. 또한, 현안사업의 가시화를 위한 연찬 및 분위기 조성 등 경영행정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흡합니다만, 인구유입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알뜰 재정운용 지원을 위한 연찬 및 분위기 조성에서는 금년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배정과 사업예산 및 현안사업 마무리 중점 투자, 2001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저희 시는 지방채 적기상환 및 지방채 최소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방 위주의 감사 정착을 위해서는 예방 위주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위법 부당 사항의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위주 확인 등 노력을 해왔고, 또한 원활한 의회 법무행정 수행과 또한 서울사무소도 우리 시정의 전진기지로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해야할 일은 국도비 등 지원 재원확보로 현안사업 조기 해결에 적극 노력을 해야 하고, 또한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경제활로 개척 및 다양한 시책발굴 및 연찬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쪽, 시정 종합기획 심사 평가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업무기획과 심사평가를 중점을 두어서 해나가고 있고, 추진상황으로는 시정종합기획과 10대 현안사업을 카드화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전라선 철도노선 변경 및 복선화, 공설운동장,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등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매 분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3/4분기 결산에 의하면 총 3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수사업도 있고, 미진사업으로는 인구유입운동, 귀농인 지원, 지리산 산촌종합개 사업, 보건소 보건지소 시설장비 개선 복지부에서 설계가 늦어지는 관계로 미진사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고 생산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마지막 4/4분기 평가에 중점을 두어서 금년 계획된 업무가 마무리되도록 해나가고, 또한 이러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내년의 주요시책과 소요예산 확보, 이런데에서 환류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쪽,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 추진입니다. 민선2기의 마스터 플랜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4대 분야에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비예산사업이 85건이 되고, 추진상황을 분석해 보면, 나름대로 제도화 정착, 일상업무 정착된 것이 약 39건, 임기내 마무리해야할 것이 약 39건, 지속추진은 지리산 통합문화관광권외 13개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선2기 전반기 사업성과 분석후 일부 미진사업은 보완 및 확대발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이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사업들은 최소한 임기내 착수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6쪽, 시장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4개 분야에 40개 단위사업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비 예산사업이 11개, 예산사업이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기내 제도화정착과 일상업무 정착이 24건, 임기내 마무리가 3건, 지속추진이 13건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민선2기에 가시화하고 있는 공약으로는 항상 열려있는 시정외 11개 사업이 되게습니다. 향후 계속 발전시켜야 할 공약사항으로는 요천 시민공원화, 이백 약수온천 개발, 흥부촌 조성, 장애인 재활 고용기획 확대, 국악의 성지 조성, 여성사회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7쪽, N-목표관리 모델 도입 운영입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공직사회에도 선의의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표아래 지금 목표관리제가 공공부문에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N-목표관리제는 남원시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N-목표관리라고 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목표설정 범위는 본청, 사업소, 읍면은 계별 1건, 동은 동당 1건으로 능률협회와 컨설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목표관리 1차 교육을 6급이상 230명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한바 있으며,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예비진단을 위한 간부공무원 면담, 목표관리 추진전략 및 지침시달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남원시가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확인을 나왔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확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화와 혁신리더 양성 워크샵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5회차에 걸쳐 6급이상 217명을 대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참여형 교육으로 토론문화 활성화에 기여 등 나름대로 목표관리제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목표설정은 11월중에 마무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목표관리 시책이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설정은 평가는 11월말경 내년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서 수반되는 일부 예산은 내년예산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책이 늦어지는 것은 수정예산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8쪽, 시 상징 캐릭터 상품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예산액이 금년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의원님들이 배부해 주셔서 1억8,700만원이 됩니다. 캐릭터 신상품 개발은 팬시위주의 상품을 지향하고 석고인형 등 기획 상품개발에 주력해 나가고, 상징캐릭터 상표 및 의장등록 출원을 59건을 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상품 제작 판매로 석고인형 등 19품목 68종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1억600만원어치를 생산하여 광한루원 월매집에서 비수기때는 1일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성수기에는 30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매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99년이후 판매수익은 순수익이 4,500만원, 로얄티 수입이 33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표 및 등록은 59건을 출원을 해서 현재 43건 등록이 끝나고, 16건은 특허청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의 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지난달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우리시의 이미지 통일화 및 캐릭터 상품화가 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전시가 되고, 행자부에서도 나비캐릭터, 그리고 남원시의 캐릭터 상품이 우수사례로, 전국에서 약 5개 정도가 됩니다만, MBC에서 전국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2년간의 캐릭터상품 제작 판매경험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캐릭터 상표 사용허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종도 신공항이 개장되면은 매스노벨티에서 공항 면세점을 확보했는데, 이 면세점 부스에 우리 캐릭터 상품을 전시를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해나가겠습니다. 출판만화 사업은 타당성을 심층분석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행정규제개혁 지속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상황으로는 타 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안을 적용하여 규제사무 48건을 정비하는 등 지금까지 규제개혁위원회를 5차 개최하여 총 503건을 심의하여 폐지 완화된 것이 377건입니다. 행정규제 업무도 도내에서 우수 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규제점검 결과 보완사항 후속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0쪽, 인구유입 범시민 운동입니다. 전국에 중소 기초자치단체가 232개가 있습니다. 서울 근교를 제외하고는 전 자치단체들이 인구가 70년대 이후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70년대 18만명 인구가 지금 현재 103,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인구감소 추세를 보면 우선 도내만 해도 군부는 70년대 이후 감소율이 60-65%, 시부는 전주, 군산, 익산만 제외하고 정읍, 김제, 남원 감소율이 약 40-45%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학교문제, 개발정책 문제 등이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시도 1차적으로 주소이전문제, 장기적으로는 지역개발을 통해서 생활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중장기, 단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선 재정지원폭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1인당 8만3,000원, 또한 지방세에서 자동차세가 대당 1,500㏄기준해서 21만원, 주민세가 3,600원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경제 문제, 자생력 확보, 세수 증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인구유입 범 시민 운동을 계속전개해 나가고, 또한, 인구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반 시민에게 쓰레기 규격봉투 무료제공과 귀농자 자금지원 이차 보전사업으로 연리 5%로, 지금까지 약 217가구 623명이 늘어온 곳도 있습니다. 일부는 빠져나간 곳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이라든지 서남대생 전입자에 대해서 캐릭터 열쇠고리, 쓰레기 규격봉투, 그리고 주민세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범시민적 실천운동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관학협력 차원의 서남대 기숙사생 남원주소갖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가시화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해야할 총 대상 사업은 14개 사업입니다만, 심사결과 적정 사업이 10개사업, 조건부로 승인된 사업이 3개 사업, 재검토 해야할 사업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심사중 조건부가 남원도예문화 복원사업입니다. 이건 충분한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반기 심사중 조건부 사업이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과, 운봉 고랭지 백합종구 자급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 지방채관리입니다. 채무현황은 2000년 6월 30일 현재 채무액은 718억3,400만원으로 '98년 7월 1일이후 차입현황은 128억9,800만원으로 여성회관 신축에 3억, 광역상수도 사업에 125억9,800만원입니다. 민선2기 들어서 채무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환실적은 2000년 1월 1일 현재 채무액이 746억2,800만원입니다. 금년에 상환해야할 총액이 97억3,600만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상환계획을 합한 것입니다. 금년말 채무액은 64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에 광역상수도 사업에 58억1,000만원을 금년 12월중 차입을 하면 광역상수도와 관련한 기채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남원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하여 순세계 잉여금의 10% 정도를 채무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 16조 규정에 의해 5년단위로 연동화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오는 16일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중기재정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00예산 효율적 운영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주재원 확충, 불요불급한 사업비 집행억제 등 예산절감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약 13억5,500만원, 예산집행시 5억4,800만원을 절약을 목표로 추진하고, 지난 7월에 일차 점검을 하였고, 금년말쯤에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2001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편성시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상황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37개 사업에 확보목표를 1,383억원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전라북도, 중앙관련 부처 방문 사업설명 및 예산요청을 약 28회 걸쳐 출장을 다녀왔고, 현재 진행사항은 28건에 1,088억이 기획예산처에서 개별사업, 풀 관리 예산으로 확보되어 국회 심의를 남겨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이러한 동향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전액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자체 정기 감사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감사개요는 자체 정기감사 대상이 13개 기관으로 2년 주기며, 공직기강 점검은 30개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자체감사를 11개 기관에 재정상 74건에 2,729만6,000원을 추징,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공직기강 점검은 7회에 27건을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사후점검을 7개 기관에 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 미실시 기관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농민상담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54개소에 일제 점검을 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7쪽,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심사대상은 공사는 5,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3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사운영에서 공사분야는 자체 사전심사 실무팀을 운영하여5,000-2억 미만, 건설공사 사전 심사반은 2억원 이상을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해 연 2회,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도 타 실과 소속 공무원을 임명해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전심사를 222건에 546억6,200만원을 공사와 물품구입에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치법규 정비 관리입니다. 자치법규가 306건, 자치법규집는 200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조례규칙 심의회,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 추록발간 등을 통해 자치법규 관리에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9쪽, 원활한 행정소송 심판 적극 수행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시민의 권익보호 이런차원에서 많은 쟁송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행정소송 업무는 19건으로 계류 9건, 승소 3건, 패소, 1건, 소취하 4건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5건으로 앞으로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쟁송발생 최대한 억제와 쟁송 발생시는 성실한 답변 및 변론 참여로 승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작년에 개소가 되어 나름대로 우리 시에 서울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으로는 농특산품 총 매출액이 12억8,100만원, 행정정보 수집이 약 957건,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남원관광 달력을 6,000부 제작하여 각 여행사나 향우회에 배부하여 큰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청광장에 춘향제홍보탑을 무상설치하여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향우회 운영활성화 지원에도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수산 판매처를 적극 알선하여 연내 15억원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시정전반의 서울 전진기지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인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민선2기의 알찬 마무리로 각종 현안사업의 조기 가시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21세기 사랑의 남원 살기좋은 도시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어진 과제로는 자치시정의 기반구축과 새천년 새시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지속적인 새 시책 발굴 및 시정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경쟁력 제고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능력을 배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위한 N-목표관리 모델 도입 및 개인과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민선2기 100대 과제 확대 시행 및 시 캐릭터 상품화 사업 활성화주력과 시 재정의 합리적 운용 및 예산절감과 국도비 확보 노력,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정착 및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법규개선 및 원활한 의회 법무행정을 수행해 나가므로서 바람직한 21세기 자치시정의 방향제시 및 유도를 위한 종합 지원부서로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다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주요 중점 업무계획입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심사평가의 내실화와 또한 100대 과제 시장공약사항 확대발전 및 내실있는 마무리에 주력해 나가고, 또한 N-목표관리 모델 정착화 및 역량강화 훈련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유입책과 서남대 문제해결에도 관심을 가지고 중점을 두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캐릭터 상품화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본격적인 캐릭터 상품개발이라든지 보조캐릭터 및 상품디자인개발, 판매망 확충, 브랜드의 가치제고와 수익증대를 위한 연찬에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보자료수집과 농특산품 판매 확충, 테마관광단 모집, 향우회 지원활성화 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시정 생산성 효율성 도모하는데에 있어 예산편성시 건전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특히 국도비 외부재원 확충에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배전에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방위주의 감사행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법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금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2001년 주요업무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특히 서울사무소에 노고에 치하를 보내겠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4쪽을 보면, 우수사업으로 제70회 춘향제를 넣었는데, 지금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수사, 내사라기 보다는, 춘향제 행사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70회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행사가 끝나면 한번씩 보는데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든, 내사가 되었든 이건 잘 못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 손을 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도 가만 안있겠다. 윗선에다 손을 대어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걸로 듣고 있습니다만..... ....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2001년 예산서가 올라올때는 춘향제와 흥부제는 세부사업 계획서가 첨부되어서 세부사업 계획서를 사전 심사를 한다음에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올라와있는 문화관광과의 보고 내용을 보면 흥부제에 6,000만원만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흥부제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나 춘향제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제대로 흥부제 하면은 흥부제전위원회에서 다 쓰여질 수 있어야 하는데 1억4,2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도 6,000만원 정도만 그쪽에 민자로 준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질려고 하면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서 충분히 사전심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 5쪽에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와 6쪽에 시장공약 사항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100대 과제에 일부 시장공약 사항이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내내야 시장공약 사항이 100대 과제로 선정이 된거 아닙니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 8쪽을 보면 시 상징 캐릭터 상품화 사업에 영종도 신공항 면세점 부스 공동설치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면세점 부스를 공동으로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부담도 같이 하겠다라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매스노벨티에서 설치권을 따냈는데, 매스노벨티가 우리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코너를 우리 남원시의 캐릭터 상품을 전시 판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안들이고 합니다.

11쪽, 남원 도예문화 복원사업과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이 조건부 사업으로 투융자 심사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도예문화는 2001년도 국비내시액이 10원도 없습니까?

네. 현재 없습니다.

10억 내시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10억 내시 된것 때문에 도비 3억과 시비 7억을 계상을 했단 말이예요. 엊그제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왔었지만, 원칙적으로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마을이라고 하면 그 값어치 있는 그대로가 보존이 되고 거기에 내용들이 팻말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자연 그대로를 보존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은 모든 것을 보존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쓰여지는데, 지금 20억을 들여서 하는데 국비 10억을 쓰기 위해서 시비 어렵다고 하면서 7억을 부담해야 되는 또 도비 3억이 확보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자꾸 추진이 되어서 국비 반납사태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재정자립도가 18.9%인데, 원래 재정보증금을 제외하고는 15.5%죠?

그렇습니다.

다 끝난 상태에서도 18.9%가 맞습니까?

이건 당초 예산입니다.

재정자립도 문제도 당초예산과 추경이 끝난 다음에 것을 표기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14쪽에 채무상환액이 2.8%, 46억3,000만원만 보고가 되어 있는데, 12쪽에2000년 상환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가 합쳐진 것으로 100억이 넘는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합쳐진 겁니다.

14쪽에도 같이 표기를 해줘야 얼마가 특별회계에서는 얼마가 갚어지는지 등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만들때 쉽게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15쪽, 보조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예산안 제출하는데 올린다고 했는데, 매 보고때마다 요청을 드리지만 보조금 신청을 요청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쪽, 공직기강 점검을 7회에 지적 27건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공직기강이 해이되어 있는 사업소 중에 과장이 시키는데도 담당이 안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의회까지 들리는데 실장님께서는 모르십니까?

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울여 주시고, 2001년도에 예산계에서 올리겠지만 계도지 문제는 사전에 의회에 올리면 의원들이 삭감하면 기자들한테 의원들이 맞고, 삭감을 안하면 시민단체에 의원들이 맞기 때문에 안올려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의회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예산 문제는 2001년도 단체예산 기본지침을 보면 여러가지 창간축하 10년 인사 광고등 의뢰적 광고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춘향제나 흥부제를 홍보해야 되고, 남원의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역앞 지하철이나 이런데에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대폭 삭감을 해서 올려줄 것을 요구를 드리면서 7쪽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만 다시한번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목표관리제가 그 동안 기업에서 해왔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공직사회에도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 기업에서 개인별로 물량을 할당해서 TV 몇대를 팔라는 목표량을 주어서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금도 주고, 승진 등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에도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우리 공공부문의 목표는 일반 기업에서는 계량화가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떨어지지만 그런데 우리 공직부문에서는 업무가 계량화된 업무도 있도, 계량화가 되지 않은 업무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실시하도록 해서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5급이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적용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일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시해보니까 여러가지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또 목표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되어서 올해부터 중앙이나 도는 목표관리제를 적용해서 성과 상여금을 주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나름대로 목표관리제를 적용해서 추진해 보니까 상당히 성과도 있고, 또 도내에서는 우수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목표설정문제, 평가문제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에 컨설팅을 주어서 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우리 시정에 도움도 되고 활성화도 되고, 그리고 설정부터 평가까지가 잘 될 것이냐 해서 컨설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급이상 230명에 대해서 목표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9월 25일부터 29일 가졌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목표로 설정을 해야만이 우리 시정에 알맞는 목표가 되고 시정이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부공무원 면담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5급이상 51명을 했습니다. 또한 지침 교육도 월례조회를 통해서 했고,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할려면 변화와 핵심리더 양성 워크샵이 필요하겠다 해서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과정으로 5회차에 걸쳐 6급이상 217명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란 것은 혁신적인 의사 표시 기법인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1차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현재 각 실과소 읍면동 별로, 동은 1개 목표이상, 읍면이나 실과소는 개별로 1개 목표 이상, 이 목표는 통상업무를 제외한 참신한 혁신적인 업무, 또 기존의 업무를 한다면 30% 이상 기존의 목표보다 달성할 수 있는 업무 이런 것으로 해서 목표 설정을 1차로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설정되면 11월 중에 나름대로 평가위원회도 구성해서 이 목표가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내년도에도 이와 연계해서 교육도 워크샵이나 목표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해나가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목표설정에서 대상업무 발굴을 보면 전국 1위를 목표한 시책, 공무원들에게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부 부서나 읍면동에서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한번쯤 겪어야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사실은 봉급도 삭감되고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공무원들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 그 분들께서 너무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도록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목표관리제를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시행한지가 약 3년 되었는데, 그 동안에 연습단계도 되고 정착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98년도 업무보고때마다 목표관리제는 기업행정 원리를 도입하고 경제원리를 도입한다라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 6급이상 162명에 대해서 2-3개씩 목표를 부여해서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계량화가 안되어 있어서 예산까지 세워놓고 성과금이나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못주게 해서 안준겁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정착이 되어서 무엇인가 가시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역시 워크샵을 하고 한다면 언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련지 이것이 의심스럽고, 금년에는 5급이상으로 목표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목표를 부여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에 총 결산 단계에 있어서 인센티브나 성과금을 금년에는 줄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기본 지침이......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2001년도는 목표를 부여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지 연습단계만 되면 안되겠다 그렇죠?

좋으신 지적입니다.

해주시고, 2000년도를 마감한 단계에서 시정 예산을 종합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재정 운영을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운영한다해서 10%를 절감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금년 2000년도를 마감하는 단계에서 과연 알뜰하게 운영을 하셨는지, 있다면 가시적인 것이 무엇인지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은 알뜰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투자비만 해도 약 63%되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 보면 투자율이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65% 정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상비가 적다는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경상비가 다른자치단체에 비해서 결코 많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알뜰예산을 운영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줄인 방향으로 변실장께서는 분명히 알뜰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장 공약사항을 작년에 보면 답보 상태로 진취성이 없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실장께서는 시장공약 사항에 대해서 가시적인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시장실, 이미지 통일화 사업, 결식아동 급식은 저희 시에서 제일 처음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된 겁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도 그런대로 되고 있고.....

결식아동이 밥 몇 그릇 줬다고 해서 이것이 정착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확산을 했고, 또 올해부터 행자부와 교육부와 협의가 되어서 예산도 약 5,000만원 세웁니다.

이 결식 아동이 교육청 결식아동 숫자와 현재 집행부에서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부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시화하고 있는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이것은 지속적이고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밥 몇 그룻 주고 양말 한컬레 주었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그야말로 말도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 시에서는 보이지 않는 도움을 줘야지, 전시행정으로 해서 가시화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다음은 공사 및 물품사전 심사를 하시는데 이것 역시 해마다 나온 소리입니다. 그래서 설계자나 구입자가 나중에 삭감할테니까 용량을 많이 해서 ....

혼자 설계를 하고 혼자 물품구입 적용을 하다 보면 하나 보다는 둘이 낫기 때문에 제 심사는 여러사람이 하기 때문에 혼자 발견 못할 것도 나옵니다.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인구문제가 남원에 심각한 문제에 있는데, 10만명이 내일 모래면 붕괴됩니다. 그래서 남원 최대 현안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공무원들 주소를 옮긴다 쓰레기 봉투를준다 이렇게 해서는 인구유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는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서 할 수 있는 방안, 사전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절충해서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사전에 심의를 해봤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을 남원으로 옮긴다든지 그러한게 있어야지 미세한 주소 옮기기라든지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런 문제가 현안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2001년도에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인구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국 중소도시가 다 겪는 어려움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단기전략으로 주소 옮기기, 일자리도 늘리고, 그리고 서남대 학생 기숙사들 주소 옮기 등 단기 전략을 가지고 있고, 중장기 전략으로는 정주생활여건,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물류기반 등 여러가지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 전략은 일시적으로 가시화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시화가 안되고 뚜렷한게 안보이지만 어떤 대기업과 절충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씩 시도도 한번 해보고, 중앙에도 한번 올라 가 보셨습니까?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유치문제, 기업유치 문제 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구유입 범시민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느 소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흡사한 운동을 하고있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려면 우리 남원의 농업인들이 소득원이 개발되어 소득이 높아진다든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이 남원 여건이 좋아서 찾아준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농인은 경제여파로 인해서 고향을 찾는 귀농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전 농가부채 경감이라든지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될 부분인데 조금전 저리자금으로서 3,000만원에서 몇천만원씩 융자를 해주어서 귀농인들을 정착시키게 하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왜냐면, 이런 귀농인들이 와서 결국 나중에 부채만 안고 현재 농가들이 이런 현실과 봉착했을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에서 귀농인들만 받아들인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후속대책으로 철저한 관리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2000년 10월까지 217농가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서울로 가버린 농가가 32농가, 현재 남아 있는 농가가 180농가입니다. 창업자금은 현재 7억2,8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5%짜리를 시에서 5%를 보조를 해주어서 약 3,0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꼭 자금보다는 이후에 탈로문제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한데 그런문제는 지속적으로 관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귀농자 정착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영농창업자금 2차보전금, 그리고 축협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농업경영종합자금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계속 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자금만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과연 귀농자가 어떤 고소득작물을 했을때 소득이 보장되면 떠나라고 해도 안떠납니다. 그래서 이런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30농가가 떠났다고 했는데 이 자금은 회수 했습니까?

물론 했습니다.

나머지 180 귀농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주소갖기 운동도 마찬가지로 서남대가 현재 존폐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잘못되면 남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춘향장학금도 규정을 검토하셔서 학점을 떠나서 우리 지역 대학에 입학을 하면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실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춘향장학재단의 기본 목적이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능 350점이상, B학점 이상이기 때문에 서남대학생들도 그런면에서 한계가 있었는데, 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자로 5조, 6조를 관계과에서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수능이 350점이상은 우리 춘향장학재단에서 지급이 안되어도 다른 독지가들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서남대를 살리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 중에서 만인의총 성역화 사업같은 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남원시에서는 이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도에서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교부세를 확보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시에서는 여기에 교부세도 별로 신경을 안썼고, 또한 도에서도 요구를 하니까, 동학 혁명기념관에만 신경을 쓰지 이쪽은 전혀 말도 못내게 하고 이런 형편인데 이게 어떤 것을 했는가 의심이 갑니다.

성토하고 수리탑 만들고 그것도 전부 시하고 같이 노력해서 계속되어온 사업입니다.

하셨다고 하죠? 제가 만인의총 사업소장에게 들어보면 가서 보고도 못하게, 말도 꺼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남원시에서 구체적으로 성역화 사업에 뛰어들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유입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소갖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주 초보단계고 오히려 할 필요도 없을 사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서남대학을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이지역에서 객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도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주소갖기 운동을 한다면 할때 거기에 동참한다고 보면은 이런 것들은 아주 미미한 것에 불가하다. 크게 귀농자를 도와주겠다. 귀농자를 도와주니까 오는게 아니라 온 사람을 꺼꾸로 도와주는 이런 형편이 되는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귀농자금 때문에 내려온다고 보십니까, 살기가 어려워서 왔던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보십니까?

복합적으로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되어서 내려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여건을 성숙시킬 수 있는 이런 가시적인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남원에 공장하나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도 안되고, 우리 입으로는 관광활성화라고 하는데 과연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 원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쉬어가는 곳, 대책이 없어요. 저는 인구유입책을 몇 년을 내다보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감사와 공직기강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에 시정 81, 주의 64건은 있습니다. 과연 도단위 감사 이상에서 나왔을때는 그 이상의 지적사항들도 나오는데 자체감사에서는 왜 이런 정도만 나오는가, 더 강도높은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까?

업무량이 실제로 읍면동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지적이 더 나오는데 읍면동은 사실상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듯 적은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된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공직사정을 다시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이 밑에까지, 남원에서는 공직과 관련되어서 서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고서를 보면 일괄적으로 타이틀 하나에 보고서가 한장씩입니다. 왜 보고가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지, 때로는 중요한 업무는 2장, 3장도 갈 수가 있고, 타이틀 하나에 반장짜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보고서가 일괄되게 규격화되어서 1장에 한건씩 보고되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지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전체 남원시에 중요한 사항은 중요한대로 자세하게 보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새롭게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재래시장 활성화, 공장가동율 제고 요망, 중소기업 적극 유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 근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문자 나열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문화관광도시도 중요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가 됩니다만 별도로 이 분야에도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지원부서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들어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담당과로 하여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받아서 잣대로 잴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관계 과에서도 중점을 두어서 노력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자체정기감사 공직기강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같은 공무원끼리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짚어야 할 부분도 초록이 동색이라고 같은 동료 직원들끼리 감사를 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때 짚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객관성있게 했을때에 공직기강이 확립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반기나 지금까지 보면은 이 감사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도 공사 물품구입 사전심사제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어느 부서에서 각 읍면단위로 예산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할때는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아직 노하우가 없고 경험이 없는 설계 토목기사들이 책상에 앉아서 거의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 설계가 아니라 축소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하다보면 설계사가 징계를 먹고 이런 후속조치가 따르다 보니까 업자가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그 공사를 한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섯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했다면 그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과연 그런 부분에, 행정의 어떤 부분뿐 아니라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감사를 해본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감사를 나가면 사업관계는 토목직이 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대상 사업을 사전심사를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5,000만원이상 그런 공사에 대해서 합니다. 그 규모 이하의 사업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는 못하는데, 나가서 설계서를 봅니다만, 그런 사항이 노출이 안된 경우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청에서 사전심사를 하는 것은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도에도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일례를 들면, 설계사들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건설회사에다 설계를 위탁해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정보가 사전에 나가버립니다. 내가 A라는 사업지구를 우리 회사에서 설계하고 있다 그래서 설계하는 회사에다 사업을 안주면 그것이 마치 부정인냥 해버리고, 다른 회사가 맡았을 경우에 그야 말로 막지못할 유언비어가 시중에 많이 떠돕니다. 그 회사는 시장과 가깝네, 과장하고 가깝네 하는 유언비어가 많이 나갑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 감사에서 지적사항 하나도 못봤어요. 그래서 좀더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을 2001년도는 중점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01년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지방단체고 꼭 하반기 들어서만 �i아다녀요. 우리가 중장기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예상하고 있다면 봄부터 서둘러 주세요. 꼭 그때까서, 10월에 올라가서 로비를 하고있네 하는데 이런 여러가지 것을 체계적으로.... 적어도 SOC 사회간접 투자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일찍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저희들도 3월달부터 뛰고 있습니다.

부분을 좀더 잘해주시고, 금년에 신규사업 16건에 228억원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문제는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게 없으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다만 밑에 각부처에 있는 풀사업비 확보는 각 부처에서 통과전액 풀로 부처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가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이후에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뛰고 일을 하는데 제가 항상 서울에서 소장을 개인적으로나 행사가 있을때 뵐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렇게 업무량이 많은데 두사람이 일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여공직자를 대변해서 사실 서울에서 농사수산물 판매라든지 각종 지자체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주마다 내려보내고 있죠?

네. 매주 내려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두명에 비해 너무나도 업무량이 많다. 거기에 비해서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질의보다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마다 내려온 정보를 간혹봅니다만 노력에 비해서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느껴봅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은 시정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후 심사평가를 통하여 경영행정에 대안 모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히 수립되었을때에 시정이 바르게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기획감사실장의 그 동안에 노고도 있지만 다시 한번 업무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2월 계획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자료를 다섯가지 요청했는데, 임박해서 자료가 들어오니까 사전 현지답사도 못하고 조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자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쪽, 6쪽의 100대 과제와 시장공약 사업에 지리산 약수온천과 이백 지리산 약수 온천 2가지로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된겁니까?

같은 겁니다.

위원이 앞서 물어봤는데, 약수온천 개발 추진은 조금전 실장님이 실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신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은 집약된 곳이고, 시장공약사업 계속 추진사업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과정이 되어 있는가 까지는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신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백약수 온천은 시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풍문에그치기를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그들이 부도를 내는데는 사기성이나 이런 것도 개입될 수 있고 그런 것이 노파심에서 우려가 된다면 행정적으로 계속 온천에 관계되는 것을 절차를 밟아줘서 어느 과정까지 가면 그들이 불순한 마음을 먹게되면 악용할 수 있는 소재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행정도 책임이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하니 구체적으로 좀더 들어가 계신줄 알고 있는줄 아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본 거고, 그것은 다음에 짚을 일이고, 6쪽 관광발전협의회가 문화관광과죠?

네.

기획감사실에서는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실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7쪽, 간부공무원들 ..... .... 의견 수렴 내용에 대해 요약된게 있습니까?

별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선택된 사례 중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그 사례는 좀더 시일이 가야....

알겠습니다. 그 평가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왜냐면, 모든 사업은 추진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다음에 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해주지 말라고 해도 증액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게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자세하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덧붙여서 이런 내용보다 본 위원은 자체 정기감사 공직자 기강확립 정립에 대해서 좀더 시간 여유를 갖고 심도있게 연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겠더라, 지금 감사실을 기획감사실에 계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 기능이 자체 감사가 원활하게 되면 거기에 공직자의 기강은 물론이고 각자 책임 분야에 기초적 상식선에서 다루어야할 행정업무도 정비가 되고, 자체적인 정비가 되면은 도감사나 중앙감사 자동적으로 만점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남원시 구조조정할때부터 직소민원 등은 다 치우고 감사실을 차라리 더 강화시켜서 거기에서 정말로 이런 모든 내용을 해간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느냐 이 생각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고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동료 직원이라서 누구보다도 잘아는 분들이 자체감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 들어가죠. 그러나 그 분들에게 꼭 문제가 벌어진 뒤에 조치를 취할려면 목적의 감사가 아니라 사전에 선도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 자리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이 감사기능이라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8쪽에 시상징 캐릭터 사업 있죠?

네.

작년 예산 편성할때에 상당히 심도깊게 다루었던 거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순이익이 4,500만원이다, 이건 정말 바람직한 또 소망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추진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10쪽에 인구유입 범시민 운동에 대해서 2000년도 성과, 우리 시에서는 많은 일들을 보고했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성과가 이건 특이한데 계속더 이런 쪽으로 더 추진해야겠다. 조금전 큰 골격은 기업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온 큰 물고는 있고, 또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해야할 사안이 세세한 내용이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강하게 더 바람직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해야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중에 귀농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몇 농가가 들어왔는데, 30여 농가가 다시 도시로 갈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 사후 마무리는 제대로 되었는지 그걸 파악할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 주시고, 그 다음 16쪽을 보면 자체 정기 감사 및 공지기강 점검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관심이 깊어서 그 내용들을 제가 또 중간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았고,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이 금년부터 감사를 안했던 부분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농민상담소가 정말 제일 끝이거든요. 도농복합도시인 우리는 농촌에 바로 보건소와 진료소 그리고 상담소 이게 아주 행정의 체감있는데라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감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윤곽적으로해서 이런게 감사라는걸 그 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분들이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걸로 보고, 명년부터는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럴려면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 실과를 축소하더라도 감사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실과에 계시는 모든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그런데 거기에 지적사항 30건 이란게 아주 미미한 거고,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라기 보다는 지도였습니다.

19쪽에 행정심판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20쪽,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인건비, 경상비 등 전체 금년에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약 3,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네.

서울사무소에서 매주 내려보내는 내용 중에 특이하게 시정을 해나가는데 반영한 사례가 있죠?

약 957건이 왔는데, 첫째 중앙정부의 동향을 보고 예산활동과 연계가 되고, 그런게 있고.....

물어본 뜻은 다른게 아닙니다. 조금전 워크샵한 결과도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서 6급이상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겠느냐 그러한 모임보다는 더 조용하면서 내실있게 나갈 수 있는, 효율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고, 여기 서울사무소도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사업소를 만들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지만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조금전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말 이 서울사무소가 하나의 박스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일일히 실과에서 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제에서 실시되는 모든 창의적인 어떤 아이템들을 우리가 수시로 입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서울사무소에서 빠른 정보 루트를 통해서 그걸 모으고, 또 중앙의 모든 정보까지도 사실은 그런 모아서 행정에 보내주면 그걸 전부 메모해 놓으셨죠?

실과에 다 배분하였습니다.

총체적인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셔야 할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것은 실과로 보내데, 기획감사실에서 중요한 요지들은 정리를 하셔서 그것을 명년 예산에 실과에 반영해야할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것을 다시 해야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을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을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얼마 정도 증액을 생각했는데 그보다더 해야되겠구나, 안해야 되겠구나 그런게 나오죠. 그래서 행정이 신뢰있게 계획을 세우고 설명하고 자료제출해 주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거나 하는데에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특히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 내용을 가지시고 또 정리가 되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5개 담당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 단체는 언론사에서 방송이 2개, 지역신문이 4개가 있습니다. 4쪽, 지역 주재 출입기자는 24명입니다. 또한 홍보전산실과 관련한 사회단체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5쪽, 2000년 업무결산입니다. 홍보전산실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시정의 종합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해 약 1,550건이 보도되었고, 18개 언론사에 저희들 나름대로 스크랩이나 녹화를 해서 홍보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기획 특집 홍보 강화에 있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살기좋은 남원 이미지를 격상했다고 보고, 또한 시민 및 재외 향우회 등에게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대대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시정소식지를 분기별로 3회에 약 114천부가 보급한바 있고, 지역 종합홍보지를 약 7,000부를 발행하여 나름대로 지역정서에 맞는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홍보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급속한 전산 정보화 확대를 위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약 864명이 교육을 받았고, 그 중에 자격증을 약 150명이 취득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정보화 구축을 위해 금년도 사업 10개분야에 약 87,000건을 수록하여 현재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고, 내년부터 11개 사업으로 종합행정망을 수립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 언론매체등을 통한 시정홍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2개사를 통해 저희들 나름대로 언론매체를 확보하고 있고,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까지 총 1,550건을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서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렸고, 또한 KBS, MBC, JTV 등의 생생한 현장 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건 구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 모니터를 운영함인해 기록하고 관리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홍보물을 통한 남원 홍보입니다.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정소식지, 종합홍보책자 등을 만들어 남원이미지 관광특구 자유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었고, 종합홍보물을 제작하여 학생과 일반인에게 배부함으로 인해 남원의 역사와 문화와 현재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쪽, 저비용 고효율 시정홍보를 위해 남원시정뉴스, 시홈페이지,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1회이상 시정소식지에 게재된 사항을 남원시정 뉴스나 시홈페이지에 개재하여 다 볼 수 있는 여건을 구성해 나가겠고, 현재 저희들 공무원 현재 798명이 이메일에 가입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메일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쪽,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남원이 10년후까지 정보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약 4,700만원을 가지고 서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정보화사업 추진방향, 부문별 정보화 계획, 실행계획, 예산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주요 제목이 약 5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납품을 하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생산 관리입니다. 정기 통계는 5년, 3년, 1년에 한번씩 있고, 수시 통계는 매년 조사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5년마다 한번 하는 인구총조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달 말경쯤이 되면 남원에 있는 모든 인구주택, 그리고 총조사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토대로하여 기본계획을 구성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12쪽, 지방행정정보은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6월중에 입력한게 약 87,000건 등을 통해서 지역정보은행을 두고 현재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여기에 입력시켜서 누구나 다 받아볼 수 있는 은행을 가지고 있는데 11개 분야에 225종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정보화 교육은 39반 864명이 수료하였고, 공무원 780명, 일반시민 84명이 교육을 이수한바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PC운영체제, 문서작성, 인터넷, 자격취득반 등으로 공무원과 일반인들에게 평가가 좋다고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입니다. 13쪽, 정보통신망 시설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일통신망을 통해서 정보화 종합, 전자문서 등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계상해주신 2억4,300만원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9월 30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10월부터는 실험에 들어가고,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크워크 장비 및 전용회선의 구축에 있어서, 네크워크 장비는 자료전송용 교환대 역할을 하고 있고, 기가비트 백본은 각 실과에서 분배역할을 하고, 스위칭 허브는 실과소용 교환대, 라우터는 사업소 읍면동 관리용 체제로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1회선에서 30회선으로 확대하여 초고속망을 통해 연결하고, 현재 508대 라인이 연결되어 나름대로 공무원 정보지식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행정종합정보화 구축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별 추진에서 1단계에서는 2000년 10개 업무, 2단계는 2001년부터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연계업무는 주민, 차량, 세정, 건축 등이고, 신규 업무는 지적, 복지, 지역산업, 환경, 농촌, 민원으로 여기에 현재 84,334건 자료입력이 되어 현재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내년도 예비용으로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 기계를 구입해야 겠고, 또한 자료구축을 위해 DB구축을 해야 하고, 앞으로 구입해야 할 사항이 프로그램, 장비 등을 내년도에 확보해야 완전히 정보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운영체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5쪽, 행정통신회선 및 시설관리입니다. 508개 회선을 가지고 있는데,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민에게 서비스하고 행정능률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저희들이 통신망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통신장비 원활한 대책에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17쪽, 현장학습장 운영으로 활기찬 시정홍보입니다. 월 1회씩 초등학생들이 시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을 대대적으로 남원시청을 견학함으로 인해 우리 고장의 사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마음에 준비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부터 약 1,000여명을 목표로 체험학습, 민원봉사실 견학, 춘향골에 대한 VTR상영 등을 통해 보다 가까이 가는 행정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현장학습 운영을 실시 해볼까 합니다. 이건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공무원 정보화마인드 역량 제고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도 정보화에 뒤지면 시민에게 복지증진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그런 행태에있기 때문에 정보화에 더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인보유 PC를 68%에서 약 100%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93대가 필요합니다. 전산교육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정보화 마인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고, 현재 인터넷 통신망에 가입한 공무원이 약 250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어느때 어느 곳에서라도 정보화를 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줘야 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홈페이지 제작 활용 계획이라든지, 전산국가기술자격취득반이라든지, 정보역량을 위한 경진대회 등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자발적인 개혁을 집어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내년도에 특별한 사업을 마련해 봤습니다. 19쪽, 리통장, 부녀회장 지도자 정보화 교육입니다. 대상은 약 1,000명으로 소요인원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 3일간에 12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 나름대로 주변을 확대하여 정보화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 지역간에 서로 교환하는 분위기를 해보자 하는 직원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63개소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협조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남원지역사회에 역량되는 정보화 사업에 한층 더 나가볼까 하는 입장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0쪽,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입니다. 중앙부처와 광역시도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해서 중앙, 도, 시군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1단계로는 6월까지 준비작업을 하고, 2단계는 6월부터 국장, 과장, 시장, 부시장 전 직원이 할 수 있는 분위기 형태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주요 시책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뉴스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숙지가 미숙했고, 또 언론에 보도되게 된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뉴스에 나온 그 내용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그 기자가 어떤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썼는지 저희들도 지금 행정적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내용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남원신문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배포를 못하기 위해서 점거해서 다른 신문으로 대체했다. 두번째 거론된 내용은, 우리 남원시 공보 1계장이 조폭을 통해서 압력을 넣었다 두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 저희들이 일개 언론사에 대해서 공무원이 가서 이것을 배포하는데 저지한다고 해서 배포를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언론인 개인 자유가 기사를 썼는데, 기사를 고치라고 해서 고치는 것도 제가 봤을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공직자로서 언론인에게 조폭을 동원해서 압력을 넣었다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남원신문에서 그 대안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끝나고 나면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대응을 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이게 배포안된 신문이죠?

저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배포안된 신문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의회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시의회가 사회단체에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후에 배포된 내용을 보면, 일부 의원들이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에 계도지 폐지 의지와는 달리 외압에 의해 의지가 꺾여지고 있다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정반대되는 입장쪽으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고 추후에 행정사무감사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의회가 같이 걸려 넘어진 입장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예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계도지 문제로 시작된 언론의 전쟁이다 시피 하는데, 여기에 우리 시나 우리 의회나 전혀 개입이 되지 않고, 시의 의지대로 우리 의회의 의지대로 가줘야 될 부분인데, 계도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가, 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휘부에서 결심한대로 ..... ..... 계도지 관계는 1-2년째 내려온 게 아니고, 수십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또한, 리통장, 반장들이 지속적으로 받아본 사람이 있고, 바뀌어서 처음으로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 언론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계도지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

실장님! 그런 말씀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시 따지겠습니다. 지금은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세요. 리통장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핑계를 삼는데, 리통장들에게 이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 보상측면에서 해줬다 이렇게 답변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리통장들이 신문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신문도 리통장들이 보고 싶은 신문을 줘야 할거 아닙니까? 어느 특정 신문을 정해서 나누어주는 것은 이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보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홍보실 입장에서는 당장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도지 광고는 서서히 줄여가면서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만일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지휘부에서 정책결정이 나게 될겁니다만, 그 정책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동하겠습니다.

. 제 개인의 입장입니다만, 올라오면 의회에서 삭감할 생각이고, 삭감하다 보면 언론에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에 맞을 것이고, 의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처사입니다. 현재 계도지가 그 동안 제대로 이루어져 왔다고 하면 다르지만, 그 동안 각 언론끼리 지역신문 내지는 지방지 등이 지금까지 다투어온 내용, 그 다음 왜 본 위원이 화를 냈냐면, 리장이나 반장에게 줄려고하는 이런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다라고 해서 의원들을 욕되게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되어온 관행을 가지고 의회를 욕되게 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전 말을 사전에 막은 겁니다. 앞으로 그런 리장 반장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니까 돌봐주기 위한 어떤 처사였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얘기를 아예 하시지 말고, 의회를 어렵게 만들었을때 의회 입장에서도 이번 예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7쪽, 언론매체등을 통한 시정홍보에서 광고료가 지방지, 지역지 구분해서 얼마 정도가 나갔습니까?

제가 분류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5,92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5,920만원을 써서 여러가지 1,520건에 신문방송이나 시정뉴스 등을 같이 추진을 해나갔을 것이고, 시정기획특집 보도 적극 발굴해서 6시 내고향, 지금 전북은 여기에 안나와 있지만 농어촌 지금은에도 방영이 되었고, 농산물 방영이 특히 많이 되었지만, 여기에 우리 홍보실에서 했던 일들이 뭡니까?

기획보도는 저희들이 일단 기획을 수립해서 해당 언론사와 연계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이 기획수립하게되면 일단 자료는 저희들이 약 80% 이상 제공해 주고, 또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환경조성을 저희들이 또 매체를 연계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다 하진 못합니다.

그쪽에서 방영을 할려고 마음먹기 전에 우리 홍보실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그쪽에서 기획취재를 할려고 남원시에 자료협조 요구하고 할때까지, 협조요구 있은 다음에는 당연히 거기에 협조를 해줘야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것등이 방영될 수 있도록 한 일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두가지 방향으로 나눕니다. 직접 언론사에서 기획특집 지정 방영이 있고, 두번째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영된 부분들도 있지만, 바로 방영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상 환경이 조성되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를 하게 됩니다. 신문에 보도를 한 다음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기 적절하게 언론사에서 윙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획 보도겸 방영을 하게 됩니다.

내서 신문을 보고 KBS, MBC, JTV에서 찾아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혼자만 있는게 아니고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웃습니다. 이것은 6시 내고향도 본 위원이 농업경영인 남원후계자 회장을 할때도방영을 해봤었고, 여러가지 몇 차례 해봤는데, 시에서 그렇게 기여한바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시책광고비 5,920만원 말고, 특집광고비 1,500만원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특집광고 1,500만원은 시정에 특별한 내용을 종합기획보도 했을때 1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제공했을때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꼭 이것은 필요하다, 시민에게 알려야 겠다 하는 대안이 발생했을때는 저히들이 기사화해서 그것을 제공해서 그만큼 노하우를 찾고 있습니다.

것도 특집수수료로 1,500만원이 들어가네요?

네.

돈을 줘서 기사를 쓰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 홍보실에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북일보 사옥에 3,300만원을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 지하철 역에 광고하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줍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했기 때문에 제가 .....

홍보예산은 홍보전산실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전 서울사무소장 얘기로는 1년에 500-600만원 정도 지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북일보 사옥에다 1년에 3,300만원씩 주고 광고하는 것하고, 서울역이나 서울시청 지하철이나 강남터미널역이나 이런 쪽에 광고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지하철과 인천에 되어 있는 것은 관광상품을 알리기 위한 단일 관광이 되겠고, 전북일보 사옥에 있는 전광판은 시기에 따라서 자꾸 변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남원이 흥부제를 하고 있다, 춘향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변형된 광고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전북일보사 전광판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사옥에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가하시는 분은 우리 실장님 한분 밖에 없을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전주, 전라북도 권에다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다 하는 것이 광고가 더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광고판만 제작을 하면은 그 시기별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놓으면 1년 계속 놔두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600만원 들여서 할 수가 있고, 더 좋은 자리에다 할 수가 있는데, 전북일보 사옥에다 꼭 3,300만원씩 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그렇게는 볼 수가 없겠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전북일보 사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계원이라고 하던데? 이건 추후에 행정사무감사시 더 짚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문제는 특정 사옥에다 광고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할게 아니고, 서울시청만 할게 아니고 대도시 지역에다 예를 들면 서울역 지하철역이나 강남 지하철역, 터미널 부근 등해서 그 동안 이강석 동료위원께서도 짚어 왔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홍보를 해낼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주시고, 2001년도 예산지침서를 보면 창간 축하 10년인사 광고 등 의례적 광고 지양하고 유료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일보 사옥등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료광고를 하는 것은 예산지침서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양을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홍보전산실에서 도와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홍보물을 통한 남원홍보에서 제작한게 사랑의 춘향골, 살기좋은 흥부골이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만듭니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잘 못 만들어져 있습니까?

잘 못 된데가 있습니까?

한번 잘 보시고, 잘 못 만들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거의 2000여만원씩이나 들여서 만들는 홍보물을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와 행정종합정보화를 같이 묻겠습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역정보와 행정종합정보화 계획이 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는 행정종합정보화 2억5,500만원, 지역정보화 1억, 2001년도 분야별 투자 계획이 서 있는데, 지역정보나 행정종합정보화 구축을 하면서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때에는 방금 김종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계획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역정보화 사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변경 계획이 필수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변경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조금 늦추어져 있던 기본계획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는 내년도 예산요구를 얼마 정도 했습니까?

종합적으로는 지역정보화에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비해 약 9,800만원정도를 더 증액시켰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4,000만원에서 9,000만원 서 있습니다.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배가 많은 액수가 됩니다. 처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실때 잘 못 세우셨죠?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역정보화가 급속히 변화될줄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준비가 소홀했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행정종합정보화는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을 요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2억5,000만원이면 4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9년도에 세워서 2000년도에 2001년 예산 요구를 하면서 4배 정도의 차이가 나온다고 하면은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적해주신데에 대해서는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99년도에 행정종합정보화의 환경 형태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것은,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12월 정례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제대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달라라는 요구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2년만에 4배차이가 나오는 이런 계획은,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 자신도 이렇게 환경이 200%, 300%가 변경될 줄은 저희들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계도지 문제 올려놓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실장님께서 받아 주시고, 홍보예산 문제도 특정 사옥에다 이렇듯 많이 하는 것 보다는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잘 걸러서 올라와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호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환경 뉴스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언론 중재라든지 변호사 선임을 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는 걸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 남원신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도되지 않은 신문중에서 남원시청은 제발 받아줘, 신문사에서는 현재 지역신문에서는 11월부터 거부를 공식적으로 했고, 다른 지방지도 거부를 하는 것으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제발 받아줘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홍보전산실에서는 그런 지역지에 이미 계상된 예산이니까 금년까지는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일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의문을 쓰는 기자 중에 발행인이 아닌, 회사 종업원 입장으로서 결의문을 쓰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신문에 발행인의 의견없이 직원으로 있는 신문기자가 발행인 입장에서 이것을 했을때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시 한번 물어봐라, 발행인 입장에서 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발행인이 아닌 입장에서 아닌 사람이 결의문을 낭독했을때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고, 다시 그 회사에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공문은 저희가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의견을 묻는 공문을, 우리가 이미 배포하고 있는 모든 신문에 보냈습니까, 아니면 4개사에만 보냈습니까?

결의문 한 4개사에만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왔습니까?

결과로는 발행인으로 있는 사람은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했지만, 발행인이 아닌 기자가 한 것은 부당하다, 더 계도지를 받겠다 그렇게 와있습니다.

2개사는 거부를 하고, 2개사는 수용을 하겠다 그런 형편입니까?

네. 그런쪽으로 받았습니다.

신문에는 보낸 적이 없습니까?

전주일보 남원지사에는 직접 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지 않고, 또 나머지 일간지 들은 저희들이 한번 말을 했기 때문에 아직 발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사는 11월부터는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내라 마라 할 것 없고, 자기들이 안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안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없습니까?

네.

돌아가서 지금 저도 계도지인지, 홍보지인지 분간이 확실히 가지 않습니다. 성격이 어느 성격이라고 다시 한번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문자상으로 계도지냐, 홍보지냐 이렇게 묻는다면 공문상으로는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볼때에는 홍보지는 완전 그 시정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홍보지라 보고 있고, 계도지라는 것은 리장, 통장, 반장들이 행정을 전담하지는 않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전달 할 수 있는 매체가 되기 때문에 중앙시책, 지방시책, 각 시군 시책을 알아서 그 지역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도차원에서 보낸 겁니다.

시작할때에는 계도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방송매체도 적었고,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또 국가 통치 스타일을 모든 언론을 통해서 나갈 수 있었는데, 남원시에서 국가를 홍보하는 것인지, 남원시를 홍보하는 것인지 분간가기가 어려운 이러한 계도지는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실장 기본적인 생각이 해야할지, 안해야할지를 구분을 못해서 시정책임자가 결정하는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해야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봐야 된다, 아니면 줄여야 된다는 것을 윗선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12월달에서 1월달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보내서 어떤 계도지를 볼 것이냐, 우리가 개인 신문사별로 있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신문안보겠다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나는 전북일보 봤다가 다시 남원신문으로 봐야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그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장의 입장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1월달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도 리통장들이 이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수십년동안 내려온 것을 한꺼번에 다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줄일 것이냐, 없앨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도지를 예산계에다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도지를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보면은 그렇죠. 다른 예산과 비교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는데, 단순하게 어느 누구에게든 주워서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효과와 예산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생각해야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했던 부분, 지적할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쯤은 홍보전산실중 홍보와 전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월만 있으면 업무를 본지 1년이 됩니다만, 제 나름대로 정보 전산에 대해서 이미지가 희박했는데, 약 1년동안 중앙부처, 자치단체의 흐름과 동시에 우리 남원시민이 바라는 정보화 마인드가 200-300%로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와 전산을 비율로 따진다고 보면 두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미지 확보냐, 대내적인 공무원의 자질 향상이냐를 두고 봤을때에 제가 봤을때에는 아무리 시정을 잘하고, 못하고, 숨은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가로막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고, 현재 내부적인 공무원 입장에서 모든 것이 전산 정보화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으로 봤을때는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홍보를 약 40%, 정보를 60% 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아닐련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량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지역정보 센터에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에 보면 2000년도 예산을 4,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그 다음에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억을 세웠습니다. 이렇듯 생각도 못할 만큼 정보화가 급속하게 나가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홍보전산실이 아니라 전산실을 따로 만들 것을 요구했는데, 겨우 전산이 홍보에 뒤따라가는 그런 양상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전산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임시회의에서 지역정보화센터와 전산실의 종합운영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그런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이 안되어서 보고를 못드린 건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고하고 있는 12월에 공청회열고 이것은 어떤 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그것은 지역정보화 용역을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시가 어떤 방향으로 정보화를 해나갈 것이냐, 그 용역에 따라서 시민들 공청을 해서 방법론을 찾고....

..... 가능한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관계된 것은 다음 회기에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산에 걸림돌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중에서 전산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인가요?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합니까?

3층에 24명이 일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은 대부분이 동지역을 우선 커버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시청 전산교육실을 가지고 충당을 못했을 경우 여성교육문화원의 교육실도 운영이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도 모자랄 경우에는 위탁교육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제 송동초등학교에서 전산교육을 시민을 상대로 야간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직접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집체 교육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런 면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종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1년 컴퓨터 보급계획 중에 교육용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들어 왔습니까?

네.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송동초등학교에서 18명 지역 주민들을 어제 저녁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각 초등학교 중학교는 인터넷까지 다 가입되어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우리가 교육장 설치 안해도 교육시킬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컴퓨터 살 돈가지고 더 많은 교육 시킬 수 있습니다. 왜 컴퓨터를 사가지고 꼭 우리가 우리 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해서라도, 현재 부지기수로 교육장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컴퓨터 전문 요원을 파견시켜서 교육을 하는데 서로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꼭 우리 시의 돈으로만 사서 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성교육문화원 PC가 옛날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꼭 거기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현재 우리 전산교육장이 24대가 마련되어 있고, 다른 우체국이나 초등학교 등이 있기 때문에 위탁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반문도 한일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교육문화원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메모를 해놓고 누락이 되었었는데, 어제 밤에 송동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담당선생님이 메일 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저도 같이 보고 왔었는데, 우리시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노력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교육을 그런 분들이 시켜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쪽에 협조체계를 구한다고 하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컴퓨터 30대 사서 30명 교육시킬 수 있으면 각 학교에 25대씩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더 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역정보센터 문제는 충분히 그 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00년의 역사를 기록한 남원의 책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남원지죠?

현재 공공기관에서 만든건 남원지입니다.

전에는 용성지가 있었고, 1949년도에 이상희와 양영조씨가 공동으로 편재한 49년 10월 10일날 초판을 낸 남원지 책이 있었고, 1972년 11월 10일 조성교씨가 편찬한 증보판이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1992년 8월 30일 남원시와 남원군이 분리 되었을때 후원하고 남원지 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92년 8월 30일 남원지 상권이 나오고 그 뒤에는 하권이 안나왔습니다. 그 당시 안나온 이유가 돌아가신 송동면에 사신 김상곤씨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탈고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어요. 그런데, 노실장님은 주무부서인 공보실에서 챙겨야 하는데, 업무보고할 때마다 한마디 언급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때는 현재 업무분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문화관계를 공보실에서 주관을 했지만, 현재 업무 분장에 ....

각 과마다 사무분장표를 다 봤습니다. 없습니다. 남원지편찬을 서두르는 과가 하나도 없어요. 과거 '92년도에 공보실로 있을때 공보실에서 추켜 올렸어요. 그 뒤에 2대때도 업무보고 받을때 공보실에서 이걸 추켜 들었어요. 당연히 홍보전산실에서 추겨 올려야죠. 가장 중요한, 남원의 역사를 기록한 남원지 발간 하권 문제를, 자료들은 공보실에 다 있어요. 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당연히 했어야죠. 왜 중요한 업무를 빠드려 놓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게 따져봐야 겠네요. 이 업무 분명히 이 시간 이후에 남원지 하권 발행하세요. 남원의 역사에 들어오면 상권만 나와 있지 하권의 자료를 가지고 돌아가신 김상곤씨가 남원의 역사 기록에서 문제가 되어서 탈고를 안해서 그것이 늦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문화관광과와 절충을 해서 이 업무를 분명히 추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 통계연보가 홍보전산실로 넘어왔죠? '99년도 통계연보는 금년 말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발행한 '98년도 통계연보인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통계연보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녹취 불가)

우리 남원시에서 용역발주할때 이게 기초자료죠?

네.

용역들이 기초 자료에 의해서 나갑니다. 이 통계연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흐틀어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우량에서부터 사회구조까지 모든 것이 이 통계자료가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과업지시할때도 통계연보에 의해서 과업지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순서죠? 소위 담당자가 무엇이 아직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 기구표에서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시장 비서가 직제상에 부시장 위에 되어 있는 통계 연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독립기관인데 어째서 부시장 밑에 통계연보 기구표에 그려져야 됩니까? 제가 추궁하는 이유는 적어도 1개월 정도 남아 있다면 이 것을 재검토를 해서 뭐가 문제점인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해나가고 정확한 통계연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문담당이 당시 이 통계연보 안했죠?

네.

책임은 안 묻겠어요. 내가 묻는 이유는 적어도 통계연보가 나오면 사전에 무엇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물론 사회변화에 따라서 이런 통계가 오는데, 적어도 1개월 정도 남았다면 통계연보에 대한 업무복안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적어도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남원시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통계연보가 업무보고에서 빠트린 이유가 뭐예요? 업무이관이 되었으면, 적어도 이것이 가장 기초자료이니까 업무보고에도 반드시 통계연보에 따른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대표적인 2가지만 말씀을 드린거예요. 적어도 통계연보가 무엇무엇이 문제점인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은 하실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2월 말경에 나올때에 재검토하셔서 문제점 및 모든 것을 재검토하셔서 정확한 통계연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남원지 하권 발간이 어느 부서가 맞는지 분명히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바로 업무분장 찾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0년도를 마감하는 단계에서 홍보전산실이 금년도에 우리 남원행정정보와 지역정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물론 내일 모래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역정보를 했습니까?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정보는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인데, 저희들이 기본구상이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교육위주의 지역정보를 주민에게 서비스했지 어떠한 구체적인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크나큰 변화가 왔고, 공무원들에게도 변화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행정정보라는 것은 지금 행정의 업무 능률제고를 주안점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받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정보를 하기 때문에 1PC갖기를 현재 몇 % 하셨습니까?

현재 약 63% 정도입니다.

70% 안되었습니까?

네.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그 반면에 지역정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자체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1PC 갖기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내년에 예산을 얼마 들여서 지역정보화를 하겠다 이런 정도만 기술이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는 업무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정보화를 한다면 적어도 행정, 산업, 교육, 문화 전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을 일일히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생활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 지역정보화를 하는데에 있어서 남원의 각 유관기관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통신국하고 우체국하고 한전에서 또 경찰서에서 아마 공공기관은 서비스 망이 깔려있고, 또 간접적으로 지역정보에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보화보다는 간접적인 정보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계획이라고 한다면 거의 직원위주로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도 선진화가 되고 정보화에 부응할려면 지역주민이 선진화의 대열에 끼여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인 1PC갖고 정보은행 온라인망이 완결되고, 읍면동 사업소 LAN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인 지역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벌일려고 합니다.

착수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정보화 실행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 등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조금전에도 개괄적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방향은 그런 상황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적립이 되었지만, 전문기관에서 좀더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게 될때 그때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겁니다.

2001년 업무보고시 이런식으로 업무보고가 된다라면 유감스럽고, 내년 업무보고시는 구체적이고, 시행답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이 지역정보라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최대한 매진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이걸 유념하시고,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면, 남원에 출입기자가 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제나 정읍보다 약 2배가 많습니다.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이만큼 남원이 홍보가 잘되어서 많은 신문사들이 남원 홍보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장담점은 있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간단히 하는데, 단점이 더 많습니다. 24명을 보면 방송기자는 3명인데, KBS, MBC 그리고 1명은 어디입니까?

연합통신입니다.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전남 일간지가 전라북도에 많이 주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신문도 전라남도에 가고있죠?

못가고 있습니다.

왜 못갑니까? 물론 신문사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각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전라남도는 팡팡들어오는데 전라북도는 못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

이 부분은 실장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한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 기자들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시민들과 전반적인 공무원들에게 여러가지 미치는게 많아요. 물론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난시청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청료를 받고 있습니까?

운봉 4개면에 TV는 나오는데, 단 경상도 동북방향 산악지역에는 전파출력이 약합니다. 그것은 경상도 쪽의 고출력 전파로 인해서 전라북도 권역은 잡히질 않고 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을 지적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어제 운봉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상도쪽은 많이 나오는데, 전라북도쪽이 안 나오는데 시청료가 전기요금에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월과 산내쪽이 난시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실태분석해서 KBS남원방송국과 절충해서, 만약 안나올때는 시청료를 안낼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마다 난시청이 대두가 되는데 이것은 빨리 해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전화 핸드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에 핸드폰이 다 커버됩니까?

안됩니다.

기지국에 대한 상의를 했습니까?

제가 분석해 볼때는 지금까지는 개별회사에 기지국을 건설해서 사업성이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기지국을 다 못세웠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아마 내년부터는 통합기지국을 관리하게 되면은......

보절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히 개인적으로도 담당직원에게 말씀드리고 해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바로 해소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난시청에 대해서 인월, 운봉, 아영, 산내는 현재 안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화혜택을 덜 받고 있어요. 시청료는 남원시에 내고, 문화혜택은 대구방송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현재 기지국이 설치하는 출력 용량하고, 진주의 가마산에서 전파되는 출력의 차이 때문에 거기에서 출력이 제대로 안되면 남원에서 조금씩이라도 잡히는데 거기에 휩쓸렷 전파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나 MBC 등에 출력을 보강해달라는 요청은 해보셨습니까?

KBS에다 두번이나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유선방송을 달지 않으면 방송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모든 정보가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은 시간 초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보완한건데, 그 변화속에서 대응을 할려면 첫째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전문분야에 적재적소에 계셔서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선견지명을 가질 수 있는 건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그쪽에 정보를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유입을 해서 그걸 분석해서 바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재 기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시 구조중에 홍보전산실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감안합니다. 다만, 이 분야만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농림지역이나 어떤 분야가 아니고, 앞으로 이분야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스카웃을 할 정도로 유입을 해서라도 이 분야에 앉혀서 하셔야 할 우선 실과다 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0년 전까지만 해도 홍보라고 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났던 일들을 주위에 알려주는 정도는 이미 구태의연한 방법입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 평가받아야 할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위주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사전 계도를 잡아주고, 시민의식이 행정에서 가야할길을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그리고 거기에 의식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협조체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맥을 가져서 그 시스템 자체를 의식전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전산시스템은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직 인력을 배치를 해서 그곳에서 모든 계획을 정보위에서 세우고 그래야 남원이 뒤지지 않고 앞서가지는 못해도 현재에 발을 맞출 수 있는 내에 안간힘을 쓸 정도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많은 예산, 아무리 모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 구조속에 인력이 전문인력이..... ..... 일반현황을 보더라도 우선 그 내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첫 등원해서부터 앞으로 모든 행정은 정보화시스템에 앞서서 선각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등원하자마다 구조조정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거의 체계화되고 있고 윤곽을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행정직으로서 그 동안에 다른 부처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최선을 다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만으로 조금전 보고할때 솔직한 고백을 하셨는데, 약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야 겨우 윤곽을 더듬과 이해할 정도다. 안다라기 보다는 이해한다라는 쪽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시 행정이, 시를 주관하는 장이 인력을 적재적소에 그대로 심어서 일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 일반현황 자료에 나오는 인력의 모든 경력을 소상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느 부처도 다 중요하지만 이 분야에 정말로 전문직을 가지고 유능한 분들이 현재 일을 하고 계신가, 일을 하시면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저는 우선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탓하거나 지난 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저는 그 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 10쪽을 보면, 외부용역 개발을 서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서 하고 계시죠?

네.

제가 관계된 교수님들을 만나본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대에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희색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지금 서남대 설립할 당시 개원할 때부터 오신 교수들이 많이 계시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몇 분이 이걸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교수들을 분야에 참여를 하시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우선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정보화나 또 우리 남원에 특성에 맞는 어쩌면 통계까지도 기본적으로 많은 것이 길이 잡힐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더 확실하게 다져 주시고 좀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쪽,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생산 관리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더 정확하고 통계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기 현재 몇 장 내놓는 것 보다는 구체적인 세안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무 담당자들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신중을 기울여서 해주시면 아마 실무장으로서 원만한 책임을 다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아쉽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2쪽에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이라고 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전체를 보면 행정이나 제도적인 것이 단계적인 것이 못되고, 불시에 급변하다 보니까 기초적 수순이 바뀐 상태에서 이런 모든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약간은 혼선을 빚은 앞뒤가 바뀐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급변하다 보니까 그럴거다 라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특히 면지역에 기존적 라인도 깔려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적이고 자원에 따라서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할 일이지만, 이런 시스템이 다되어 있어도 그걸 최대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이용할 공직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뒤늦었지만 활용을 할려면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한 예산도 고무적으로 저희들이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고, 굳어 있는 머리에 일괄행정업무나 필기로 해왔던 분들이 급작스러운일을 하다보니까 특히 고급인력들은 곤혹을 치루고 있는 것도 인정된 사실이고,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이 새로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이나 또는 스스로 학원을 다니시던지, 지난번에 직업전문학교에 6급이상 교육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과 여러가지로 �i기던데 그러한 방법은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층이 여러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그걸 일률적으로 하면 그런 붐을 조성시키면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은 더 열심히 시간을 내서라도 마스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때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재검토 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실때도 그러한 쪽으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계부분에서는 우리 남원시 모든 행정에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부분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름대로 금년도 통계연보 발간하는 것은 조금 변화가 오게 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조금전 공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밑에 부속실이 있고, 그 다음 라인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도를 보면 비서실은 사선에서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시장 밑에는 둘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방금 직원에게 중앙부처와 도 통계연보를 보고 직제표를 봤습니다만, 그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 직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는 독립기관인데 왜 부시장 밑에 있는지는 왜 말씀 안해 주십니까?

그것은 사무국장급 위주로 해놓았지 않느냐....

사무국은 직원들과 전문위원을 해야지 의원을 거기에다 나열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중간 보고 하실때에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까지 예산안 제출때 법적서류로 제출되는 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들어올때에 일반수용비가 올해는 2억1,300만원 정도 되었죠? 일반수용비 세부 사용내역을 같이 첨부해서 세부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시민생활에 안녕과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염정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성수, 이홍렬, 임용환, 이정공 과장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2000년도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성공적인 미래를 다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저희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자성해 봅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대가없이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늘 염려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고,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비롯한 친절운동과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 대화, 각계각층 간담회를 추진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해 왔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에 뼈를 깎는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민원실 환경을 정비하고 인허가 전담 창구를 신설해서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구성함으로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 도시건설을 위해서 제70회 춘향제를 비롯한 많은 문화축제와 다각적인 관광홍보를 실시함으로서 문화관광도시 남원의 이미지 확산에 노력해 왔으며, 복지행정과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노인복지 여성들의 사회참여확대 권익보호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매립장 문제에 업무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공중화장실 정리, 청결한 위생문화 향상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또한 재무과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치행정에 있어서 재정확충과 합리적인 공정한 세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히 시산하 자치행정국 전 공무원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민과 남원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업무추진상 다소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시정운영에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해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업무결산, 주요업무, 2001년 주요사업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국 16실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15면 7동 166담당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0년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 구현과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과 친절 경진대회, 흥부종합민원서비스센터운영, 친절공무원 선발,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을 해왔습니다. 열린행정 구현과 시민이 참여 화합하는 시정 추진을 위해 읍면동 순회대화, 가계 직능단체와 간담 등을 실시하였고, 직소민원실 운영활성화를 기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을 통한 행정전문가 양성 및 행정수행능력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을 통한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아쉬운점입니다. 아직까지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종 건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숙원사업 등에 편중되어 있어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며 발전적인 대안 의견 제시토록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쪽, 지방행정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사전 수렴 분석하여 신속 대응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 동안에 읍면동장 지휘보고 체제를 정례화하였고, 행정기능의 누수없는 수행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고 담당부서와 해결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일부 업무 본청 이관에 따른 인력 이동으로 통리 기반조직과 상호 접촉기회가 적은 관계로 다양한 동향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불시에 발생하는 민원 사전 대처와 대책 강구토록하여 읍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즉각 보고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시민감동친절 365운동 전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금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입니다만,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참봉사 행복행정 구현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친절을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제1의 덕목으로 선정하여 그 동안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친절봉사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했고, 이미지관리 강좌를 하였고, 또한 실과 읍면동별 자체 시책발굴 추진하였습니다. 흥부민원종합센터를 2회에 걸쳐 하였고, 또한 매월 공무원 칭찬 이어가기 선발를 해서 표창하였습니다. 상반기 친절왕을 선발했고, 행정서비스헌장을 확대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자체평가 및 친절공무원을 선발토록 했습니다. 6쪽, 새천년 남원 문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예의바르고 친절하며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친절, 질서, 청결, 사랑을 사업개요로하여 그 동안에 홍보전단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각종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봉사단체별 1단체 1과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여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및 계도 단속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범시민 자전거타기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해 관 주도의 자전가타기 운동을 지양하고 시민단체 주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간부공무원들이 자전거 도로 답사를 실시하였고, 수시로 시장과 함께 자전거타고 출근하는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도 설치하였고, 시청직원 자가용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한바 있고, 한마음 자전거 타기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관계과와 협의하여 사회단체를 통한 자전거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불법 노점상 및 불법주정차 등 기초질서를 지속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8쪽,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입니다. 시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읍면동 순회 대화를 하였고, 각계 직능단체 간담회를 했고, 직소민원실 운영활성화도 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과 각계각층의 대화를 하여 시정참여 당부와 또 자유스러운 대화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여론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고향 명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견문을 넓히고 건전한 문화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최영희 국회의원을 초빙하여 강좌를 가졌고, 한병성, 진규호씨를 초빙하여 강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연아 이미지테크 연구소장을 초빙하여 강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11월 17일에 민족화합과 남북화해의 내용으로 "대북관계의 변화와 국민의 자세"로 전북대 이상인 교수를 초빙하여 저희 강당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작고 효율적인 조직정비입니다. 이것은 몇차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탄력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규직을 감축하고, 또 앞으로 비정규직 57명을 감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원감축은 현재 4명이 남아 있는데 12월 1일부터 8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정규직은 11월까지 그 동안에 부서장 의견수렴조사, 설문조사, 직종별 토론회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 등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각종 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넓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국가 지방교육, 국가행정교육, 기타 관계기관교육,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2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212개소, 38억4,400만원인데, 지금현재 공사중인 것은 9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4회에 걸쳐 2,670명, 하반기에는 12회에 걸쳐 1,999명이 실시했습니다. 생활 민방위 확산을 위해 각종 재난예방 및 대처요령 등 실기실습을 강화하였고, 민방위 실제훈련도 사태수습 3회, 방제훈련 2회하였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차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14쪽,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전시업무수행 절차를 숙달하여 국가 위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동원자원의 누수없는 관리로 신속한 국가 동원태세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을지연습을 실시한바 있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을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무계획분야별 사건계획안을 작성하여 비상대비업무 추진에 실질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1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은 29억8,600만원으로 그 동안에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근로인원 1,790명, 연인원 71,187명이 근로를 했습니다. 4단계 사업은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만, 7개 사업에 60개 사업장에 지금현재 365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건 국가사업 85명분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16쪽, 흥부민원 봉사대 운영입니다. 그 동안에 생활현장 민원을 신속처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에 읍면동 합쳐서 6,000여건이 해결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의 불편요인을 발견즉시 처리를 해주고, 현장민원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수시 순회를 하면서 취약지를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위탁 직무교육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인식능력 배양 및 신지식공무원을 육성하여, 친절예절 교육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질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교육의 효과제고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7,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인당 7만8,000원 정도로 소양 및 친절교육으로서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9쪽,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 사기가 저하되고, 일상 업무속에 심신이 피곤하고 정신적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읍면동과 본청까지 한번도 이런 자리를 마련한적이 없습니다. 타시군은 있는데, 내년도에는 읍면동까지 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산소요액은 약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현재 위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죠?

워크샵을 해서 목표관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직개선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토론을 해서 지금 목표관리로 선정해서 기획감사실로 넘겨놨습니다.

위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계속 위반을 하고 계실겁니까?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택근무하는 방향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당직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당직을 하고 비상연락망이 되면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그 관계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춘향골아카데미 지난 5월 1일에 전국구 최영희 국회의원이 오셨을때 가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만 더 고생을 많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솔직히 그런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에 뛰웁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또 타 직장에 있는 교육청이나 도로공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방청을 합니다.

12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부분인데, 2000년보다는 2001년도 예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폭 증액이 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6쪽, 흥부민원 봉사대 집행액 1억5,5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19쪽에 있는 한마음 체육대회는읍면동과 실과간에 서로 얼굴도 모르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일들을 처리하면서 그런 한자리가 되어서 같이 모여서 어느 실과에 근무하는 직원인가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좋은 것을 채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임시회시 업무보고시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시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한달이 넘어도 비정규직 감축대상자와 비정규직 신규임용자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축대상자 명단과 비정규직 '98년부터 2000년도 신규 임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비정규직 감축대상자는 누구누구다 라는게 선정된바 없기 때문에 전체 명단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에서도 신규 임용자가 있죠? 임용일자를 별도로 표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주민생활 사업중에서 2001년도에도 풀성 주민숙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100% 반영하고 나머지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읍면동장을 통해서 기 보고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또 풀보조사업도 적정수준에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우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먼저되고, 풀성 사업은 그 뒤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남을때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산부서에는 요구를 했는데 관련부서에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니까 풀성 주민숙원사업보다 우선해서 해야될 사업이 주민숙원이 요구사항이 다 들어지고 그래도 남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편성이 가능해도 그렇지 않으면 편성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기동배치나 파견자 명단도 요구했는데 안들어 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4명 기동배치 되어 있습니다.

곳은 없습니까?

네. 복지행정과에 복지행정 7급이 한명, 그리고 세무기동반에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2명이 들어와 있고, 한명은 재무과에 있는 직원인데 동으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4명중에 세명만 현재 되어 있습니까?

네.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고 개편된 조직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업무가 폭주하고 한시적으로 끝날 업무가 있을때에 관계부서와 또 읍면동장과 협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기동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협의에서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보내라고 하는데 못보내겠다라고 보낼 읍면동장 있습니까?

지금은 읍면동장들도 자기 소신이 뚜렷합니다.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직원들 간에도 위화감이 생길 수 있고, 또 기동배치된 부서에서는 업무체계가 맞지 않고, 본인도 어렵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대회는 전직원이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무대설치 및 음향에 5,500만원이나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과다하단 생각이 안됩니까?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질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음향시설이나 밴드구성한다든지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이와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타시군 사례를 보니까 군단위만 보더라도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1,23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쓰여지고 나서 직원화합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고 활용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직무교육과 관련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직무교육중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숙하면서 합숙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일반현황에서 공무원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이상 없습니까?

이 표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보면 정원은 923명인데, 934명으로 되어 있죠?

네. 11명이 더 많습니다.

항상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면동이나 다른데에서 부족한데 여기는 항상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되어 있어요.

당초 구조조정때 읍면 정원수와 현원수를 맞추면서 그 인원이 본청에 잡힌 것인데, 여기에는 현재 본청에 대기한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휴직한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운영면에서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의 묘에서 특히 면에 업무가 바쁘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인원을 차출하다시피, 부탁하는데 소신있는 면장님이라 하시더라도 안보낼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은 가능하면 없도록 하시고, 사전에 준비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에 대한 자료와 김종술 위원이 자료요구한 흥부민원봉사대에 자료를 같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5쪽에 칭찬이어가기 선발 표창을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뭔가를 고려해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계상못해서 인센티브를 제공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행을 시켜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나 군에서 이런 모범공무원이나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외국으로 3박 4일 정도 여행을 하다가 IMF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들에게는 가능하다면 가족과 더불어서 여러가지 직간접적인 활성화, 그런 사기진작 이런 것들도 고무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동남아나 이런쪽말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다면 같은 예산가지고 일본은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가더라도 선진된 곳으로 가셔서 뭔가 느끼고 오실 수 있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재고해주시면 좋을 걸로 보기 때문에, 우선 현재까지 9명이라 하셨죠? 그 분들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남원이 전주시 버금가게 자전거 도로를 해놓았고, 그리고 시장과 함께 자전거 출근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5월로 정해져 있습니까?

4월부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물어본 이유는, 오늘은 우리 남원시청에서 시장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날이구나 그렇게 정례화가 되면은 한달 두달은 몰라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게 되면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크겠냐 하겠지만, 한번 계획을 세우셨으면 시장과 함께 자전거타고 출근하는날 운영 4월부터라고 해놓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으로 현재 실천하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더 장려할 것인가 아니면 미사여구로 던지고 끝낼 것인가 실질적 그런 걸로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하부조직에서 개발위원회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리장, 반장 개발위원장이 있는데, 리장은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하고, 반장은 보좌를 하는 기구고, 개발위원장 개발위원들은 말만 개발위원장 해놓고 최일선에서 무엇을 하는가, 앞으로 이 개발위원회를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동에는 개발위원보다 발전협의회나 이런데가 주축이 되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면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개발위원들이 마을에 대소사를 논의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개발위원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히 분석을 안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태를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위원장님들이 대게가 노련하고 나이먹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1년내내가야 개발위원회가 있다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할려고 하는데 부름도 없고, 이러니까 개발위원이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이럴려면 없어져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무를 부여해서 동참을 시켜서 종합행정에 도움일 될 수 있는 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겠다 이것을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 작고 효율적인 조직정비라해서 누누히 알고 계시는데, 금년까지 정규직이 30명, 비정규직이 57명을 상부 지시에 의해서 감축했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는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때에 일부 사역을 다시 쓸 수 있죠?

네.

임의대로 쓸 수 있습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필히 의회 승인을 받아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공무원들 최초 임용일과 승진일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편익과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뜻에서 자전거 타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숙원 사업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서 장황하게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숙원사업을 못한 사업을 나중에 풀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심의시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풀사업비도 좀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각 읍면동에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했으니까 앞으로 유념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장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조건하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원시민의장 조례시행규칙 8조를 보면 시장은 시민의장 추천후보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위원회 심사전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현지 확인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에 시민의장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하고 느낀 점은 거기에 해당되는 공적조사를 나간 공무원들이 담당했던 업무하고 99.9%가 다 맞는 사람들이 나가서 공적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공적조사했던 공무원들이 시민의장 후보자로 올라온 사람 업무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사여구로 극찬을 해놓습니다. 그것 느끼셨죠? 예를 들어서 산업근로장이라면 산업축산과장이 나가서 공적조사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주관된 공적조사 확인을 하면서 미사어구로 극찬을 해놓았어요. 주무과장으로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실무과장들이 그 업무에 해당된 과장들이예요.

지적해주신 사항은 내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심사위원을 사전에 구성해서 그 위원중에서 나가서 공적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관련부서하면 해당된 과장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자기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전부다 그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면서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거기에 위원들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권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치 거기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흔들어놔 버려요. 그 공적조사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읍면동에 소속되어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본청에서 합동 사무형식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 설계팀을 구성해서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총괄토록 별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그 공무원이 읍면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소속감이 결여돼요. 그 다음 소속감이 결여된다는 것은 근평이 읍면장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떨어져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소외된 기분이 들어요. 그런 문제점도 보완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론 도시과에 해당되겠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현장 확인을 않고 탁상설계가 나옴으로써 나중에 설계 변경 요인이 많이 나와요. 설계 변경 요인이 나와도 설계사 자존심 때문에 설계 변경을 안해줘요. 그래서 업자들이 울며격자먹는 식으로 적자를 보면서 그 공사를 해나가는 폐단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또 토목 설계사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설계를 타 건설회사에 위탁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위탁설계한 곳에 그 공사가 가면 다행인데, 다른 회사로 가면 시장과 뭐가 있네, 주무과장과 뭐가 있네 라고 유언비어가 난무해버립니다. 토목직 설계사에 대한 증원의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탁상설계는 하는 일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토목직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는 절대 설계 못합니다. 위탁설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바는 없고,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입니다. 지방행정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통리반장의 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김성범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통리반장,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천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과연 반장의 제도가 꼭 있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일선에서 읍면동장을 해봤는데 반장제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까?

각종 고지서를 나누어준다든지 각종 홍보시책을 홍보한다든지 할때에 아주 필요합니다.

통장은 뭐합니까? 냉철이 한번 비판해 봅시다. 지금 농촌을 가보면 옛날에 70호, 80호 되던 마을들이 거의 20-30호로 줄어들었습니다. 리장 한명 가지고 총괄합니다. 저희가 사는 통의 아파트에도 통장이 전부 고지서 돌리지 반장이 돌리는 예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동 또는 읍면을 보면, 동에는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읍면은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단을 보면 대부분 통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방위협의회, 지역유지 그런 식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장도 포함됩니다.

극소수로 전체는 포함이 안됩니다. 반장이 포함된다면 예를 들어 죽항, 쌍교동 같은 경우 65명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반장에게 5만원의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장의 역할에 대한 종합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연 반장의 역할이 얼마만큼 현 조직에서 필요한 것인가, 조금전 홍보실에서도 각종 유인물 다 나갑니다. 그 다음 인터넷에 다 뜹니다. 젊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다하고, 우리 남원시정을 알리는 홍보물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이렇듯 홍보물이 많이 가는데도 반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우리 리통장 반장 합쳐서 총 몇 명입니까?

통리장이 453명이고, 반장이 1,466명입니다.

우리 라인의 반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반장의 역할이 없으니까 그래요.

제가 동장으로 있을때는 반장을 잘 활용했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반장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물론, 행정조직으로서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제는 자율적으로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끔 조직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5쪽을 보면 새주소 D/B구축 시스템 장비 확보에 8,340만원 확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8억속에 안들어간 겁니까?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입니다. 제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지난 11월 10일부터 개최하여 오늘까지 연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민봉사과는 시민감동 친절 365일로 시민에게 보다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척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봉사과 직원들이 업무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많은 벤치마킹을 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2000년도 업무추진상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사업계획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00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는 총554,264건으로 1일평균 2,244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4%가 감소추세입니다. 다음 창구공무원의 의식변화로 민원 서비스헌장 개정 운영입니다. 민원서비스 기준을 가능한 수치로 개량화하였습니다. 반성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미흡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1억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민원실 화합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7쪽, 2000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저희 시에서 민원처리를 272,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만, 전년도대비 약 4%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추세는 아직까지 경기가 영향이 있는 걸로 예상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유기민원이 진정, 질의 건수가 현재 많습니다. 1일 평균 2,244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진정질의가 약 106건으로 건설행정과, 농업진흥과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8쪽, 시민감동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민원창구 및 배치인원이 19개 창구에 17명이 배치되어있고, 추진상황은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1일 평균 2,24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민등록 전입자 및 호적제신고자 축하서한문 발송입니다. 호적제신고에서 출생신고가 1,416건으로 전년도는 1,620명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0쪽, FAX민원 업무처리 개선계획입니다. 대상이 약 41종으로 당초에는 34종에서4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1일평균 291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도 내년도 계획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처리입니다. 현재 대상민원이 20종으로 전년도 대비 약 53%가 증가추세입니다. 문제점으로는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 전담인력이 미진합니다. 12쪽, 호적부 전산입력입니다. 금년도에 호적이 360,184명으로 현재 공공근로를 투입하여 100% 완료했습니다. 또한 2차 검증까지 완료했고, 현재 이것은 2001년도 하반기에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 예정입니다. 13쪽, 친절봉사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징병검사가 100% 완료되었고, 현역 입영은 89%, 공익, 산업기능요원은 94%, 병력동원 훈련은 99%입니다. 금후계획은 2001년도에 징병검사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약 1,012명으로 예상되고, 12월말 주민등록 전산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14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입니다. 현재 이것은 지분등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을 못한 것을 시민에게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5년이 끝났습니다. 실적을 보면 당초 88필지인데, 140필지를 해서 약 160% 실적을 거두었고, 성과를 보면, 시민의 가계부담 절감으로 등기수수료 수혜를 약 3,000만원을 주민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15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발생분 전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방법은 시장이 등기촉탁을 법원에 신청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100%를 완료했고, 앞으로 이것이 주민에게 약 5만6,000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16쪽, 지적측량 대행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지적측량 대행기관이 1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99년도 2월 26일 일부 법 개정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사항을 검토중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7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기본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14년까지 예정입니다만, 현재 국비가 약 60% 투자되고, 지방비 약 40% 투자될 계획입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지적도면 전사화 작업이라든지 GPS 상시관측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재조사 사업을 위한 지적법이 국무회에서 통과되고 국회 상정중에 있습니다. 결정되면 기본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새주소 부여사업은 조금전에 경영기획단에서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지적도면 전산화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1,337매로 약 21%에 해당됩니다만, 7,799만9,000원에 기 완료되었습니다. 20쪽,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촬영 전산화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87,343매입니다만, 2,290만원을 투자하여 기 완료하였습니다. 21쪽, 200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으로 지가결정고시가 205,308필지를 했고, 9월 1일 기준으로 지가 조사 대상이 2,151필지, 지가산정 및 검증이 2,135필지입니다. 상향이 217건, 하향이 195건, 현행 1,723건으로 추진하여 결정고시는 12월 31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2쪽,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실이 242평으로 근무인원은 63명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추세로 각 시군에서 투자한 계획을 유인물에 표시를 하였습니다만, 저희들 금년 계획이 당초는 1억7,600만원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민원대외 16종이 1억1,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2,000만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지적 및 호적공부 보관용 모빌랙 제작 33개에 약 3,000만원, PC내장형 책상 53개에 1,300만원, 호적고 정비가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2001년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23쪽, 민원인 전용 행정장비 무료서비스센터 운영계획입니다. 민원인들이 복사를 하거나 FAX 이용시 문방구 등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어 이것을 해소하기 이해 저희 민원실에 행정장비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약 2,000만원으로 FAX 1대, 복사기 1대, 냉온풍기, 운영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2001년도 당초에산에 계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24쪽, 도면 미정리토지 경계선 찾아주기입니다. 현재 도면의 경계선이 누락된 것을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위해 도면의 경계선을 찾아줄 계획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필지가 55필지로 이것은 측량반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지 측량결과 토지소유자와 쌍방 합의 불화로 미처리는 처리불가가 예상됩니다. 최신 측량장비 확보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임차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5쪽, 새주소 부여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6쪽, 지적도면 전산화계획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000매가 되겠습니다. 현재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가 반영되는대로 시비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27쪽,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촬영 전산화도 마찬가지로 연계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40,000매로 약 4,4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부담이 있겠습니다. 28쪽, 지적민원 무인자동발급기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 시민봉사과 민원실과 법원 등기과 민원실에 2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예산이 약 6,000만원입니다. 국비가 현재 2,000만원 예상하고 있고,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봉사과 1대와 법원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29쪽, 2001년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내년부터는 3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기분은 1월 1일기준, 1-4월 이동분은 5월 1일기준, 5-8월 이동분은 9월 1일기준해서 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30쪽,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조금전 말대로 도면이 27,000매, 속성이 419,203필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농지, 산지, 기타 법령의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1,700만원인데, 국비가 4억5,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이나 자료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입니다. 저희들 1억6,500만원은 전산장비 전산환경을 구축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연구원과 프로그램 개발 SK에서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구축된 각 실과 자료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대민서비스 향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신청했을때 발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절감되고, 정보 인프라가 되고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 되겠습니다. 31쪽, 부동산관리대장 작성입니다. 현재 농촌에는 우리집 소유 부동산 현황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에게 대장을 작성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약 35,000명으로 토지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으로 수용비가 약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공부 무료 발급은 7건으로 토지 임양대장, 지적 임양도등본,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개인들에게 발급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쪽에 시민감동 친절운동이 있는데, 지금도 간부공무원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전시행정 아닙니까?

전시행정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대서를 못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 찾아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이 거기에 배치가 안되더라도 안내 도우미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굳이 간부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사람만나면 차한잔 하고, 오히려 시간만 더 빼기는 그런 전시행정적인 분위기가 더 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자제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기본계획에서 총 사업비가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고, 국비 60%, 지방비 40%인데, 지방비 40%는 167억정도인데, 우리 남원시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단년에 하는 것이 아닐, 14년간 걸릴 예정입니다.

14년간에 걸쳐서 설령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1년에 10억 이상이라고 하면, 지적재조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업무고, 지방에도 관계는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같이 지방재정 자체가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연간 10여억원 시비로 투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과연 조성이 될지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22쪽에 환경개선계획이라 해서 무주군에서부터 광양시까지, 김해시 3억2,000만원, 무주 4억 들여서 깨끗이 정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표기해 주셨는데, PC내장형 책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봐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민원대나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을 가서 보면은 오래된 것을 깨끗히 닦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면은 오히려 오래된 것들이 더 보기 좋을 수도 있고, 새로나온 좋은 것만을 사서 설치를 깨끗이 한다라고 해서 민원실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3쪽, 민원인 전용 행정장비 무료서비스센터 운영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사가 가능한 민원인들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전담직원이 복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사기 같은 경우 할줄 아는 분들은 지금도 저희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 복사를 합니다. 만약 밖에 설치를 할 경우 코너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도우미가 있으니까 도우미가 도와주워서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줘야죠.

관리문제도 염려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관리측면도 생각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최신 측량장비 확보 건이 1조에 1억500만원입니까?

이것은 현재 예산사정상 안되어서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지적공사로부터 측량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임차료를 주고 사용을 하는 겁니까?

임차료 안주고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를 보면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큰 장비를 산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쪽, 지적민원 무인자동발급기 설치계획은 법원에 설치하는 것도 5종이 토지대장열람,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이 내용만 나오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와 허가민원실하고의 어려운 관계는 현재 없습니까?

허가민원은 인허가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은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민원만 접수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건 없습니다.

민원접수에서부터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시민봉사과에 접수하는 것 하고는 특별한 어려움들은 없습니까?

현재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PC통신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재택민원이라는 것이 집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적등본 1통에 약 2,200원을 받게 되는데, 발급수수료+우송료+업무처리비까지 받게됩니다.

처리건수가 64건으로 되어있는데, 이렇듯 건수가 적은 것은 홍보가 안되어서 이러는 것인지....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택민원은 컴퓨터 활용을 할 줄아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좀더 많이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이 별도의 업무, 나중에 지적재조사를 했을때 지적전산화 업무하고 오차 같은 것은 안생길 것으로 보인가요?

지적전산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지적재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봉사과 전산망하고 홍보전산실에 있는 전산망하고 연계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 전산망은 홍보전산실의 주 전산망입니다.

그 전산망을 활용하되, 시민봉사과에서는 봉사과 업무 위주로만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민원 무인자동발급기 설치 계획이 있는데 법원에서 같이 비용을 들여서 할려고 합니까?

법원과 협의 중에 있고, 법원도 가능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할 경우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업무가 얼마나 이관이 됩니까?

내년에 설치를 할 경우 예를 들어 활용하는 용도가 시민봉사과 보다는 법원에 설치하는 것이 활용도가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면, 등기부등본을 거기에서 떼고 토지대장을 떼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한해동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 같아서 가슴 무겁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와 인력 문화예술단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예술공간, 종교단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문화재는 총 104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 문화재 자료 4점이 추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는 수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은 57개소가 있습니다. 2000년 관광객 동향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3쪽, 2000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유인물과 같은 성과를 가지고, 장을 넘겨서 여러가지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호관리,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건전육성 등의 성과를 나름대로 거양한 걸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 보완 발전해야 될 과제로는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를 지역 소득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더 연구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미래지향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겠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험의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도시 남원 이미지 확산하는데 정진을 할려고 합니다. 5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제70회 춘향제입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금년에 총 9억8,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8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적이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난 7월 18일자로 2001년도 상반기 문화관광 집중육성축제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 집중육성축제는 전국에서 5대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모임을 선양회에서 가진바 있었습니다. 7쪽, 향토박물관 건립사항입니다. 별도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문화예술단체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은 하되, 관여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아래 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해온걸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은 2개월동안 남원문화원에서는 남원의 읍지번역, 조선환여승람 발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예총 남원지부 시립합창단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마무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향토문화축제 계승발전입니다. 8회 흥부제, 17회 남원예술제, 17회 삼동굿 놀이, 제14회 황산대첩축제 등이 지역주민들의 흥을 돋구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0쪽, 궁장현 전적지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비 2,400만원과 시비 5,600만원을 포함해서 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남원 주천간 도로 선형 확정이 금년 하반기에 확정이 된 상태고, 전적지 정비 예정 부지 사용협의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하반기에 가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춘향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잠시후에 조감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흥부문화선양입니다. 흥부민속촌, 흥부촌 조성등의 사업을 금년도에 원광대학교에서 실시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상 연구용역에 따라서..... ......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3쪽, 혼불 문학의 거리 조성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만, 어제 구두로 보고드린 사항을 별도로 저희들이 내실있게 이와 같이 방안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 국비 10억원의 예산이 계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14쪽, 사랑의 남원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소리축제 참가 외국인으로 일본, 중국 등 각처에서 온 팸투어 답사팀들의 남원에 대한 호평들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와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5쪽, 지리산 통합 문화권 조성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체장 협의회를 몇 차례 가진바 있었고, 각 시군별로 100만원씩을 투자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지리산권 종합관광안내도를 제작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2차 관광개발 종합개발계획에 지리산 통합 문화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거점 도시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30%가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총 2002년까지 32억7,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2,300만원인데, 국비 8억5,600만원이 금년도 5월달에 이미 자금이 영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화장실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산추경에서 시비부담금 3억6,700만원이 부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사항중에 한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벌써 운영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발전 협의회를 금년 12월중에 정기총회를 가짐과 동시에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회원 정비사항 등을 심도있게 뒤돌아볼 계획입니다. 18쪽, 국악의 관광 상품화입니다. 시립국악단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에 이틀에 한번씩 공연을 하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반영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창극 춘향전과 흥부전을 시립국악단에서 하지 않고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전담함으로 인해 시비 4,500만원을 절감하여 결산추경에서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시립국악단 외지순회 공연입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경주 보문단지 공연, 부산, 상주 등에 공연을 다녀온바 있었습니다. 20쪽, 국악의 성지 조성입니다. 송홍록생가와 박초월 고택에 대한 복원사업을 1차사업을 마무리짓고, 현재 조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적하신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초가 이엉문제, 맨홀문제, 마루문제 등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초가만 빼고 나머지 사항은 연내에 보완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21쪽, 시립농악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23개 읍면동에서 총 674명의 농악단 회원들이 남원농악을 전수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특히 2차례에 걸쳐서 농악경연대회를 가졌고, 송동농악단에서는 전라북도 농악경연대회에 남원시를 대표해서 출전한바 있었습니다. 22쪽,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유급관리인은 1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달에 많게는 9만원, 적게는 4만5,000원까지 유급관리 수당을 받고 감시 수호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세계무형문화재 정책담당회의"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18개국 25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저희 시에서 숙박하면서 국가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3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은 총 22건에 18억7,1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4,000만원, 시비가 5억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건이 완공이 되었고, 13건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24쪽과 25쪽은 이와 관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26쪽,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수련실, 공부방, 어울마당,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여가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27쪽, 운봉 황산정 정비입니다.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와 사정설계 및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관리운영에 관계된 사항 때문에 해당지역에 가칭 황산정 동호인회 등을 구성하여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8쪽, 국민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지원, 직장운동경기부로 복싱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과제는 도민체전과 관련된 선수발굴 및 육성문제, 그리고 시청 복싱부가 국가대표 선발전에 11월중에 참가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9쪽,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몇가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향토박물관 전시자료 수집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향토박물관 사업이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수집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사례를 수집해 본 결과 2년 전부터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입니다. 국비 1억원을 지원받고, 금년도 시비 1억1,2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천 초등학교가 2001년 5월달에 교육청으로부터 완전하게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부득히 명시이월 조치하여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함과 동시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비부담금 1억원이 결산추경에 부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 해외 관광객 유치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관광업무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국인들의 관광여행 자유화가 내년도에 가장 큰 상품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폴, 홍콩, 중국 심양 등에 관광세일즈를 다녀올 수 있도록 관련된 사업비 약 4,200여만원의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하고 건의 말씀드립니다. 33쪽, 지정문화재 모음집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괄되게 통일된 책자를 가지고 있지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 모아서 책자로 발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준비된 조감도를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감도 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쪽, 문화예술단체 중 민속국악진흥회가 있는데 국악협회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네. 전혀 다릅니다. 국악협회는 서울에 있는 한국국악협회의 산하 단체고, 민속국악진흥회는 남원에만 있는 사단법인체가 되겠습니다.

대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쪽, 제70회 춘향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류가 검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내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를 하는 겁니까?

그 분야까지 성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10월 5일부터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다룰때에는 세부사업계획이 흥부제 포함해서 관광발전협의회는 올해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지만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경우에는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시 준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미진할 때는 조사특위 구성발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후계획에 보면은 춘향제를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 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해외에도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기에 할려고하면 사실은 홍보가 지금부터 되어야 합니다. 아직 계획이 안세워져있기 때문에 금후계획이라고 잡아 놓았는데, 이미 홍보에 들어갔어야될 일들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세워져서 해외에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계획 수립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향토박물관 같은 경우는 조감도를 보고를 잘 모르겠는데, 춘향테마공원 당선작하고의 연계성 문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감도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향토박물관과 테마파크하고 연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고,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9쪽, 제8회 흥부제에 지원액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000만원만 들었습니까? 지난번 흥부제와 관련해서 보고를 할때도 지적을 했지만, 흥부제 하면 흥부제관련 예산은 전액 다 들어간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당시 짚어봤을때 약 1억4,000만원 정도의 시비가 투여되었는데, 흥부제전위원회에 지원한 금액은 6,000만원이죠?

재전위원회에 지원한 액수입니다.

흥부제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걸 따로 빼놓았다가 따로 집행을 합니까? 그래서 세부계획속에 들어와서 흥부제전위원회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산을 1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6,000만원만 주고 나머지 8,000만원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집행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시에도 따지겠지만,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 혼불 문학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10억을 쓰기 위해서 시비 7억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위원님! 저희들이 국비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불이라는 소설에 배경지가 되어서 거기에 어떠한 것을 구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혼불의 배경지는 자연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내판설치라든지 이런 것등은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죠. 계곡을 보면 아주 지저분하던데 오히려 그런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조성이 되어야 나가야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한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보존을 하는게 아니고 훼손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국비 내시가 확실하게 되더라도 국비를 반납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18쪽, 국악의 관광 상품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창극 춘향전, 흥부전 전담으로 4,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은 되도록 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국악의 성지 조성 문제입니다. 보수 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맨홀을 보완했고, 마루관계는 시공했던 업체에서 조만간에 마무리 짓는 걸로 현장을 답사했고, 지붕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2001년도 국비확보는 없습니까?

네.

26쪽, 청소년 상담실이 청소년 문화의집에 있네요?

네. 별관에 있습니다.

운영은 YMCA에서 운영하나요?

별도 상담요원이 있고,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쓰여지는 예산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1인당 월 90만원씩, 2명에게 나가고 나머지는 공공요금 등이 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직 1명은 비상근으로 20만원 나갑니다.

28쪽, 국민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에서 생활체육협회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를 보면 1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가 약 8,000만원 정도로 선수 5명, 코치 1명해서 6명인데, 현재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서 이렇듯 많은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곳이 도내 5개시와 완주군과 몇개 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도 직장경기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사업지원된 5,700만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그 동안에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세부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31쪽,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를 보면, 회화실, 창작실, 도예실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간은 크게 회화, 창작, 도예로 크게 나눈 이유는 남원예총지부와 협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사항을 저희들이 별도 특별한 구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구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상이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돼죠. 왜냐면, 우선 확실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이 되어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남을 건데, 이 예산 내용은 이 범위내에서 할 계획아닙니까?

2억 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 2억1,200만원 정도에 구상은 나와야죠?

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구상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계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지만, 이렇게 유치 활동을 5박 6일이란 짧은 기간동안에 이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유치가 될까요?

우선 남원을 알리는 국악상품, 그리고 남원을 알리는 여러가지 홍보활동을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욕은 있지만 예산 사정때문에 이렇듯 짧게 잡아 봤습니다.

중국이라고 하지만 일단 싱가폴, 홍콩, 중국의 심양까지 간다고 하면 5박 6일동안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벅찰텐데 관광홍보는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정문화재 모음집 발간은 분명히 해야될 사업이지만, 이 모음집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고장에 문화유산을 제대로 홍보도 하고,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도 있고, 그리고 ......

보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홍보도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홍보예산은 홍보전산실에서 같이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쪽을 보면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8쪽 임의보조단체에서는 액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남원글사랑 독서회나 향토 작가회는 동호인끼리 모여서 하는 예술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원농악보존회나 호남좌도보존회도 예술단체로 있는데, 여기 임의보조단체에서 빠진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건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을 지원한 단체를 여기에다 표기해놓은 겁니다.

농악보존회나 호남좌도보존회에는 전혀 안나갔습니까?

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했습니까?

여기에 수록했다고해서 임의보조단체라고 볼 수는 없고,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성격을 가지고 있는 협의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남원농악보존회나 호남좌도보존회는 예술활동을 전혀 안했네요?

올해 지원한 액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수록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액 임의보조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임의보조단체라해서 보조금만 나갔다 해서 임의보조단체로 규정 짓는다면 성격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다음, 국악의 관광상품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국립민속국악원은 두군데입니다. 서울은 정악을 주로합니다. 다시 말해서 궁중음악을 주로 하고, 남원 민속국악원은 서민을 상대로한 민속국악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립국악원이 상당히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로 단원들간에 교류라든지 서로 자존심 싸움이 간혹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은 민속국악원 소장이니까 인적교류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무대를 과거에는 시립국악단이 광한루원 상설무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사랑의 광장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관광객을 그쪽으로 끌기 위해 장소를 바꾼 것 같은데, 그 당시 광한루안에 상설공연을 하기 위해 문화공보부에서 허가를 득하여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진짜 험상궂은 애물단지로 변화고 있습니다. 어제가서 보더라도 관리소홀로 인해 앞이 없어져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가, 아니면 관광시즌에 맞추어서 광한루 무대에서도 할 수가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공공시설과 협조하셔서 흉물로 변한 무대를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가지 질문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국립민속국악원과 시립국악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내지는 교류관계, 그리고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교류라든지 원활한 지원협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결과든간에 올해는 창극 흥부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립국악단의 단원들이 7명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돈을 들여 1억원을 투자해서 창극 흥부전을 공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비를 절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시립국악단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셨으면 저는 고맙겠다는 말씀차원에서 조금전 예산절감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광한루원 상설공연 무대 흉물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피크시절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사이에 공연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무대가 그 시간대에 직사광선이 비치는 장소가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광한루원과 상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연 내용을 제 개인적으로는 느껴보는데, 그 전에도 시립국악원 단장인 부시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속음악으로만 하면 딱딱합니다. 해학적으로 놀이마당을 가미시키셔서 관광객들과 공연무대에 있는 분들과 어울려서 해가는 그런 국악마당이 상당히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광주에서도 MBC 아침마당에서 그런 해학적 놀이마당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국악인들의 대담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연출한 내용 중에 관람석의 관객과 공연자가 서로 어울려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환시켜야 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연구했을때에 젊은 세대들이 국악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지적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보완을 해서 새로운 국악 공연물들을 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서 국악인과 관중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시도단계입니다. 좀더 그런 공연물들을 더 보강해서 관중들에게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국악단들이 외지순회 공연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8월 17일날 연변조선족 제1회 무역관광박람회에 우리 시립국악단이 와서 공연을 두차례 하는 걸 봤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누락된 것입니까?

시비 지원없이 개인적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남원출신 정원디자이너라고 있습니다. 한복 우리 나라 3대 디자이너 중에 한분인데 그 분하고 우리 시립국악단 단원들이 하계 휴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니까 그 경비로 자기들이 가서 우리 나라의 전통 의상쇼를 보여주고 호평을 받은 걸로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 국악의 성지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공인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가 감독하셨습니까?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과장님!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거기에 가서 세금내기 싫습니다. 물론 시비가 100% 투자된건 아니지만, 소위 고증을 거쳐서 용역을 발주해서 좋은 고증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건 현대도 아니고 옛날 국악의 성지 복원이라고 하는데가 ......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악의 성지라든지 복원이나 증축을 할때에는 전문용역회사와 전문 건설업체가 들어갑니다. 누가 한줄은 모르는데, 듣는 바와 의하면 도로를 내는 건설업체가 하청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지붕이 어떻게 스라브형태 지붕이고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지적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시민의 입으로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로 경계에서부터 지붕처마에서부터 전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무원이라고 해서 국가의 록을 먹어요?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따지겠습니다. 어느 부서로 갔는지 행정사무감사시 꼭 참석 시키세요. 다음, 시립농악단이 활발스럽게 운영을 하고 시립농악단이 창단됨으로서 각 읍면동에 우리의 농악단이 활성화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는 한의 문화입니다. 한의 문화는 바로 소리의 문화입니다. 흥의 문화는 바로 농악을 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남원농악보존회하고 호남좌도농악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농악단에서는 어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남원농악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빗고 있어요. 호남좌도 농악이 사실은 임실 필봉농악입니다. 여기에 먼저와서 연수를 하고 돌아가신 양선생님이 하시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배운분들하고 유선생님이 하는 남원농악보존회하고의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전통적으로 이어가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보면, 여기 감리하시는 공무원들 다 나갑니다. 설계상하고 실제하고 틀립니다. 남원성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남원성에 설계상에는 목도로 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전부 돌을 옮기고 있어요. 설계상대로 감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낭만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1991년도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됨으로서 한국 청소년 상담원을 설립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집 별관에 옛날 쌍교동 중대본부 자리에다 이곳을 운영하고 있더니 어제 제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실하고 개인상담사무실이 소장이란 사람의 직무실로 되어 있어요. 집단 상담은 물론 장소가 없으니까 옆의 청소년문화의집 교육장을 활용했다고 해요. 물론 옆의 건물을 서로 협조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 내가 그 분들에게 외람스럽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을 했습니까 했더니 청소년 상담하고는 별개를 전공했어요. 소장님은 청소년 분야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청소년 상담실이면 비상근으로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전직교장선생님으로 계십니까?

비상근 상담실장이 이명식씨입니다.

이 문제는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분들하고 그리고 어느정도 경력이 있는 인생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상담을 해야합니다. 전주시 상담실을 제가 학교 다닐때 실습을 나가봤습니다. 주위에 환경이 그래도 학생이 거기에 들어왔을때 숙연한 마음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봤더니 시장속도 아니고, 책은 책대로 늘어져 있고, 오히려 문제있는 학생이 가면 정신이 더 혼란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청소년 상담원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고, 24시간 전화상담 및 사이버 상담체제 구축을 한다면 그 사람도 어떤 기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개선해줄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식견으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가지 다 못 따라가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환경개선이라든지 주변의 여러가지 여건조성을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치타대와 관악부에 지원한 것이 있는데, 치타대 지원을 왜 국악진흥회에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쓴겁니까, 법을 위반한 겁니까?

법을 위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한건 아니고,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이상적일 수도 있었는데, 방법을 고안해 낸것입니다.

고안했다고 하는 것은 직접 줄 수 있는 것을, 직접 주어야 남원시에서 준 것도 나타나고 남원시에서 육성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우회적으로 제3기관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아닌 협조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거 아니냐, 그런거 아닙니까?

현재 현행법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구상한겁니다.

법이 맞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춘향제 중에서 세계화, 이중에서 해외에서도 춘향선발을 하다가 불발된건이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사후에 알았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네.

관리가 이렇게 안되는 춘향제가 잘된 춘향제라고 각 과마다 보고를 하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서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 차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남원시입니다. 남원시 자치단체 발을 빼버리고 춘향문화선양회에서만 한다고 보면 가능하고, 예산지원에서부터 남원시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되면 남원시장 잘했다고 광고내고 홍보했습니다.

춘향선발대회는 KBS에서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분야하고는 저희들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KBS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춘향문화선양회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걸로 압니다. 다음 향토박물관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향토박물관이 자문회에서 회의중인 상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때문에 서둘러 발주를 한 것인가요?

국비 집행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반납을 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 1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i기면 �i기는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도 기본설계 용역을 하면서 발주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대충대충 했는가를 압니다. 만들때는 수고해서 잘만들었다고 했는데, 향토 박물관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알아서 잘하시오 하는 과업지시가 내려갈 정도라고 보면 기본계획은 무엇 때문에 했는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에 향토박물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 그렇게 과업지시는 저희들이 내린바가 없습니다.

과업지시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향토박물관도, 춘향테마파크도 기본계획하고는 완전히 각자입니다.

춘향테마파크는 이제 현상공모 당선작이 나와서 이제 과업을 주어야할 입장인데.....

기본계획말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별도로 제가 시간나면 위원님께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발전협의회에서 급여성으로 나가는 돈은 연중 얼마나 됩니까?

사무여직원이 월 30만6,000원 정도 되고, 운영위원장이 월 60만8,000원 정도 수준이 될겁니다.

연 약 1,100만원 정도 됩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 수준이 될겁니다.

관광발전협의회도 나름대로 일을 하니까 그런 댓가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줄어드는 인원들이 다른데에서 시비를 쓰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급여성에 대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1년되는 차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지하고 국악인 묘지정비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고 구분짓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다소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지에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에 거북한데, 지금 경사도가 그 건물하고 예를 들어서 월매집하고를 비교해보면, 같은 이조 중기때 건물이라고 양쪽이 다 지었을텐데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안드세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이쪽 전문가이시니까 그 설계를 우리 지역에 계신분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으시면 그런 좋은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전문적으로 판단 못한 과오도 있는데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산정정비와 관련해서 남원 관덕정 운영의 문제점을 비교해서 과연 황산정을 세워놓고 동호인들이 운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산정 가칭 건립추진위원들이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어려움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원관덕정도 남원시장 명의로 건물을 짓고 나니까 관리도 시장이, 또 앞으로 운영비도 시에서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황산정은 더욱더 이쪽에서 지어놓고 반대로 동호인회를 만들어서 운영되도록 하다 보면 또다른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시비들이 여기저기 늘려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한 계획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관덕정은 현재 별도 관리비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에 준해서 황산정도 관리해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교실들에 대한 지원금이 정산서는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정산받고 있습니다.

내역들을 주실 것을 요구하고, 금년도 도민체전에 사용되었던 4,14만7,000원의 예산과목은 어디에서 지출한 건가요?

보상금이 있고, 임차료 등 여러가지 몫이 있습니다.

예산배정 내역을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창작스튜디오가 설치되면 관리주최는 어디가 됩니까?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련된 조례를 현재 연찬하고 있습니다.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곳이 김해와 몇 군데 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조례를 입수를 해서 위탁 방법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만들어진 만큼에 시비가 계속 투여가 된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춘향제 행사와 흥부제 행사때 농악경연대회를 했는데, 이것이 잘되었다고 보시는지, 시민의 여론이 어떤지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지난 흥부제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을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중 한번 정도만 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월드컵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가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강압적이 아닌 월드컵이 치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꾸어라 그런식으로해서 남원 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내려오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22개 도시만 지원이 됩니다.

보면 예산이 방대합니다. 3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꾸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대상이나 예정지를 보면 휴게실 시설, 전통음식 개발, 지금 생산적인 기업행정을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꼭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이 사업선정을 자체적으로 하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행자부하고 같이 해서 ....

행자부에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써라는 소리는 안할겁니다.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령 받아가지고 와서 관광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 곳까지를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예시된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발하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포함되는 걸 보면 재량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지침이 내려온 그대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다음, 관광발전협의회가 남원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만,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견해에서는 관광발전협의회가 관광발전에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다음에 짚기로 하고, 그리고 실상사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물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었었는데 금년에 발굴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중간보고회를 실상사 경내에서 가질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못가고 저희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주지스님을 만나 뵙습니다. 주지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지를 갖고 발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오늘 마침 기회가 되어서 이런 말씀 올립니다.

실상사도 정확한 고증을 하기 위해서는 발굴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시일이 오래되었고, 해봐야 성과도 없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현지를 답사할 적에 주지스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길 더 이상 발굴을 안하고 복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이 더 발굴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말하자면 의지를 갖고 발굴조사를 하고, 나중에 후대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렇게 우선 가자 이런 말씀을 우리 계장이 직접 듣고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발굴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내년에 국비 나오면 봐서 또 발굴하고....

지금 반절 정도 밖에 솔직히 발굴조사가 안되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제는 거의 발굴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멋지게 과거에 그것을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월과 아영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부문화선양과 관련된 사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월과 아영에 흥부마을을 조성하는데는 저희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된다. 다만, 흥부민속촌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민자가 유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는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매입이 안되었습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데 왜 부지 문제가 매듭이 안된가요?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결론을 짓는다면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2개 과가 할 일을 1개 과가 하기 때문에 많은 지적도 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도 못듣고, 사실상 애를 쓰는데 과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원의 관광사업이 현재 보면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지적을 하고 용역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것을 새롭게 해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강구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동안에 투자를 시작했거나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이런데에 우선 마무리 쪽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그 동안에 일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마무리 못한다는 질책 겸허하게 수렴하겠습니다.

뭐한데 춘향선양회에서 춘향 창극을 해외에 공연한다고 했었죠?

네. 추진을 한바 있었습니다.

하다가 무야유야로 말아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춘향제 전후해서 선양회측에서 추진했던 사항들을 지난번 보고를 드린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그 이후에 진척 사항이라든지 중단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진전된 사항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춘향선양회 내부조직이 탄탄하게 잘되어야 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한 몸이 되어서 남원 춘향축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분야를 저희들도 기회가 나는대로 그런 부분들을 선양회 집행부쪽에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일들은 사실 저희들이 힘에 붙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기회 닿는대로 강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회 춘향제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고, 성공작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협화음이 나오고, 10억이란 돈을 약 십여일 동안에 이것을 다 소모했다 이렇게 이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다른데로 사업을 전개해서 돈을 투자했다면 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텐데, 10억을 쓰든 5억을 쓰든 축제가 끝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점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7,000만원, 도비 5억을 챙겨다 먹는 식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춘향제는 오히려 남원의 이미지제고라든지 또 남원의 시민 문화에 대해서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산기반 사업으로 이것을 축적을 하고 시비라도 축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허울좋은 행사가 되지 않도록 주문을 해드리고, 내년에는 알뜰하게 그야말로 저비용으로 고효율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분야는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이 있습니다. 춘향제는 제 개인적으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춘향제와 관련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공직자 이전에 축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120페이지 되는 논문을 정리한바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축제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가지 이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춘향제가 있음으로서 춘향골 남원이라는 브랜드를 탄생하게된 원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좀더 생산적이고 유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춘향제와 관련해서는 남원밖에서 남원을 볼 수 있도록 애정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그야말로 알찬 춘향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춘향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향테마파크의 전시관과 옛날에 도예전시관이라는게 있었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도예전시관이 아니라 춘향문화관으로 이번에 새롭게 제안이 됐습니다.

단일화된 것입니까, 건물이 두개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춘향문화관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춘향문화관으로 바꾸어 주워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도 했었는데, 그때 답변내용에도 도예문화와 춘향문화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때도 하신다고 하더니 결국 바뀌어져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 설계안에 대해서 지금현재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개괄적인 것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선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제안서는 있습니다.

그 제안서 및 대충 어느 정도에 뭐가 들어간다라는 도면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소한 우리 위원회라도 주셔야 하는것이,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저 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도 심의를 해야하고, 그런데 무작정 한다고 해서 예산심의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조금전 제가 보고 말씀드린대로 당선업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과업을 주면서 최초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루기 전에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가능할련지, 저희들이 한번 서둘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미진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쪽, 향토박물관이 현재 33억 예산이죠?

당초 계획은 33억입니다.

조금전 보고하실때에 건축예산이 더 추가될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얼마정도 예산이 듭니까?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43-44억 정도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몫이 시예산이 되는 겁니까?

다시 분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는 국비가 30%, 나머지가 지방비가 되는데 조금더 분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추가가 되면, 기존 33억 외에 더 추가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시비로 부담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박물관 건립비는 30%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별도로 또 해야될 입니다.

가고, 현재 공모를 7월에 하셔서 선정을 하셨는데, 변형된 것이 위에 전통한옥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처음에 공모하실때에 거기에 몇 분의 선정위원이 계셨습니까?

9분입니다.

그 분들이 향토라는 말을 잘 몰랐던 모양이죠? 다른게 아니고 이 건물하나가 들어서면 주위의 자연환경 조화가 될 수 있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향토박물관하면 전시도 해야하고 야외전시도 해야 하는데, 야외전시를 할때에 내용이 조화가 안돼요. 전통적인 향토박물관으로서 자연적 조화 그리고 그런 느낌속에 빠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여기에 타 공모작이 몇 개나 들어 왔었습니까?

이거 외에 3개 작품이 있었습니다.

한옥 형태가 없었습니까?

한옥 형태의 박물관도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오죽 전문성을 가지고 하셨겠습니다만, 그지역에 전체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점을 본위원은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다행히 40억이든 50억이든 추가가되면 앞에 예산과 같이 프로테지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가 온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발전협의회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첫 사업으로 8,000만원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편성해서, 지금당장 성과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분분하기는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활용하셨는지 운영 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쪽, 국악의 성지 조성에 대한 감리를 하신분이 다른 과로 갔습니다만, 지금은 누가 감리를 하고 계십니까?

.... 인력 운영상 그런 사안이 있을때 임명을 해서 합니다.

갑니다. 문화관광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설계등 모든 것을 감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료위원들이 듣기 거북할 정도의 심정이 되어서 질타 형식의 질의도 됐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이 얼마입니까?

2,800만원입니다.

예산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때 바닥 자재가 육안으로 봤을때 상당히 고급자재였어요. 그게 전부다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걷어내고 어제가서 보니까 제가 볼때에 깨끗한 감은 있을지 몰라도 사용할 수록 때가 타서 아주 지저분할 수 있는 자재를 썼고, 그리고 그 건축자재가 그전에 것하고 가격이 맞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제품이 제대로 접착이 안되기 때문에 어제처럼 그런걸로 바꾸었는데 방금 확인해보니까 제품은 같을 수는 없고 다만 예산단가는 같다고 합니다.

시공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부로 사회에 환원도 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무언가를 환원할 수도 있는데, 청소년들이 애용해야할 집을 용역을 받아서 시공해서 잘못했으면, 그 바닥이 500만원짜리라면 그 500만원짜리 제품을 깔아줘야 정상입니다.

같은 예산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현지 실사나가서 지난번거하고 이번에 해놓은 거 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 이병영 위원 질의 중에 치타대에서 사립학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 교육기본법 제24조 제2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사립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법 사용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향토박물관을 공모해서 당선이 되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감도를 봐도 한식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또 잘못보면 내부적으로 그림만 볼 것 같으면 농기계 창고같아요. 그리고 당선이 되었다고 하면 제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림만 가지고 공모를 당선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0쪽이 되는 제안서가 있습니다.

조금전 김종술 위원이 요구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향토박물관은 있는데 테마파크는 ....

그리고, 향토박물관 자리를 누가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정리한겁니다.

풍수지반이라든지 이런 분도 동원을 시켰습니까?

동원한바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전국적인 박물관은 수백년 수천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없어야 해요. 내풍도 없어야 하고요. 그런데 춘향테마파크 조감도를 볼 것 같으면 모정을 짓는 것도 아니고 전망대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감도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0분의1 조감도를 볼 것 같으면 계단이 양쪽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습도를 예방하고 바람풍을 예방하고 수맥이 없는 곳에다 박물관을 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 맨 윗쪽같아요. 그렇다면 바람도 많이 세고, 또 계단이 많이 있는데 박물관이 아늑하고 그야말로 우리 남원을 수천년을 상징하는 박물관이 되어야 하는데 농기계 창고도 아니고 전통 한옥도 아니고 이런 모형으로 나가고 있어요. 물론 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심의를 하는 위원이 적어도 남원의 고증을 잘알고 남원에 양식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가 남원에 있는 인사보다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많이 압니까? 적어도 이런걸 지을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기관에다 물어보고, 또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정말 남원을 상징하는 상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고 비슷하게 조감도가 나와서, 물론 풍수를 들여다 봤냐고 의원들이 물었지만 지관이 보는 보고서도 있어야 합니다. 개인집 하나를 짓는데도 여러 지관이 와서 집터를 잡습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고, 또 향토박물관 전시 수집 자료를 보면은 현재 562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향토 박물관을 수십억을 들여서 생활도구 479점, 농기구 83점, 이것은 대부분 쟁기 등이예요. 여기 확보해 놓은 것이 흥부제 생활을 전시회할때 농촌지도소에서 각 읍면에 하달해서 수집한 거죠?

여기 확보해 놓은 것은 그런 차원이고 별도로 수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향토박물관과 민간인이 박물관을 지을려고 하고 있죠?

그런 풍문은 듣고 있습니다.

풍문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짓고 있어요. 그 분은 수만점을 현재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민간인 박물관하고 행정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하고 어느 것이 경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입장료 받죠?

받을 계획입니다.

돈내고 생활농기계 몇 개 보러 들어가겠습니까?

농기계나 이런 것은 전시 안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로 전주박물관에 위탁해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 있죠?

네.

돌려 받을 수 있죠?

저희들이 임대해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상사 은항아리 같은 것은 돌려 받을 수 있죠?

임대해올 계획입니다.

우리 남원에서 가지고 간걸 당연히 가져와야지 왜 임대를 합니까?

박물관 법에 의해서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줄때 돈받고 팔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임시 보관하려고 가지고 간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행정적으로 빠짐없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황산정 같은데에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 남원에서 대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고분이 있다고 생각하죠? 성내 유곡에 고분이 매장되어 있는데 몇 기라고 보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돈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곳을 발굴해야 돼요. 성내 유곡 고분은 경주 김유신 장군보다 더 큰 무덤이 37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다 소 축사를 짓고 담배하우스를 하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현재 문화재 관리인이 누구입니까? 현재 문화재 보호 예방하죠? 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언급이 안계시는데 특별히 보고를 만들어서 하실려고 합니까? 최진영시장께서도 의욕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는데 이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하실 계획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서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이 누차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린겁니다.

없습니까?

현재 계획은 12월 초에 서울에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리산권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도내 재경도민회 이런 분들을 모시고 남원지리산권 유치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의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질 그런 구상을 애향운동본부측에서 서울 쪽과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