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1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써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도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1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는 것은 금년도 추진사항을 결산하고 내년도 추진시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이번 보고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환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조영진 축산산과장입니다. 이광우 산림경영과장입니다. 김재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00년도 산업건설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고자 기본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주민 소득증대,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는 상공진흥을 위한 시책 그리고 농어촌 소득증대, 택지개발 사업, 공설운동장 조성, 도시계획 재정비, 농촌 및 도시가로망 구축 사업과 선진 도시 경관 조성 사업등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농촌 및 도시 부분에 있어서 도로개설, 소도읍 개발, 가로망 정비 사업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증대 부분인 경지정리 사업과 농업용수 개발,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부분등에 있어서도 착실히 추진해오고 있었으며 쌀 생산 목표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특산품 판로 개척을 위해 우표 주문 판매를 확대 추진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재래시장 환경 정비와 Any Fax를 설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육성지원의 강화에 앞장 서왔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물가관리로 행정자치부 평가 상반기 물가관리 우수시로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 2000년도 물가관리 평가에서도 우수시로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도 전라북도 대표로 행자부에 추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였고 도시 가로망 정비, 도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등 도시기반 시설 구축을 하는데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주었으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발맞추어 대중교통 이용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시민을 위한 친절 대중교통 문화정착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임대 아파트 사업 승인 및 분양을 실시하여 어느지역 못지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진 과정에 있어서 미흡되었던 사항들 또한 저희가 여건상 부족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금년도 사업을 집행해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년도 새로운 시책을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동안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 저희가 아직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 시장 개방과 WTO 체제 및 자유무역 체제 그리고 고유가로 인한 우리지역 산품 판매가 감소되고 지역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내 지역에서 상거래하기등을 전개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행정적인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농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여러가지 기반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유통 부분이랄지 농산물 제값 받기등 이러한 판매 판로 대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개발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도로개설 및 소로의 개설시 토지매입의 지연으로 일부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연내에 계획 공정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정착 문화에 있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운전자 및 시민 교통질서 의식 부족으로 교통질서에 다소 미흡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계도하여 선진 교통 문화 질서가 유지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2001년도 계획과 상세한 내용과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산업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초곤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광겸 기업자원담당입니다. 김용웅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최성태 통상협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업무추진 사항 및 2001년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일반현황은 기구가 1과 4계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자원팀은 허가민원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6명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2명이 증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조업체 현황은 총 223개소에 2,8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섬유 계통이나 담배 제조업이 9개 업체에 765명이 근무를 해서 26%를 차지하고 목공예 분야에 562명이 종사를 하고 있어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42개 업체가 유치되어서 1,019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3월달에 분양이 완료되어가지고 현재 가동율은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공예협동화단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현단지와 운봉에 있는 장교단지, 조산단지해서 3개단지가 있습니다. 32개 업체가 현재 유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 현황이 되겟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일하고 9일날 개장이 된 공설시장하고 1일날하고 6일날 개장되는 운봉시장 그 다음에 3일하고 8일이 개장되는 인월시장이 있습니다. 장날마다 이용객은 약 18,000명정도가 이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석유·가스 판매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소가 82개소, 가스업소가 48개소가 되겠습니다. 물가는 금년도에 총 3%의 목표를 두고 물가를 현재 안정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평균에는 소비자 물가가 2.5%, 개인 서비스가 1.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 결과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도내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행자부 평가 대상시로 선정되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편 주문 판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2,151건을 판매해가지고 금년도에 8억 7,300만원의 총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4월달이 좀 부진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9월달에는 추석이 끼어가지고 2억 5,5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9월 현재까지 총 15개 업체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9월달은 26억 8,100만원의 총 판매고를 올렸습니다만 다소 부진했습니다. 9월달에는 운봉 화훼단지가 꽃이 끝나가지고 수출이 부진되었고 태전방적이 좀 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역경제 소식지도 발행했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7월 29일날 개소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2명에게 5억 6,800만원의 중소기업 자금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도 14개 직종에 137명이 현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민자유치 홍보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세일즈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우편 주문 판매도 당초에는 9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만 13개 업체로 확대했으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도 개척했고 기업 애로상담 및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활동해가지고 창업을 7개사 그 다음에 새로 증설이라든가 9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공업기술 연수생을 유치해가지고 기업을 하신 분들에게 인력난을 덜어준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32개사에 약 53억원정도 지원을 했고 Any Fax를 운영해가지고 기업인에게 신속하게 자료라든가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서남대학교에 부설 중소기업 협력 센터를 개소해가지고 저희 관내의 영우식품이라든가 인월요업, 거산 기업체에 현재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외국산 제품인 목기등이 대량으로 수입되어가지고 우리 지역 산품 판매가 감소한 상태에 있고 경기가 침체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생산업체와 관련 유관기관단체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판매를 증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으로서는 창업지원 및 기업경영 강좌를 현재 시하고 저희 남원시 상공인협의회하고 공동으로 주관해가지고 예술회관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을 하시는 분 13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실시한 바도 있고 앞으로는 우리고장 산품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저희들 공설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관내 기업체라든가 단체에 수시로 방문을 해가지고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남원의 산품을 TV 홈쇼핑이라든가 인터넷 판매망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춘향제라든가 흥부제 행사시 우리지역 향토 문화 행사로 계기해서 남원 물산전을 개최해서 많은 판매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도 역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 상반기에 물가 안정관리 전국 우수시로 선정되어가지고 행자부 평가를 받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상황실 운영도 하고 또 합동으로 지도 단속도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감시 협의회등 시민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물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캠페인도 전개하고 가격 인하 업소라든가 모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비닐봉투등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설시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원 공설시장과 운봉 공설시장, 인월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억 4,8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환경정비 및 지붕 보수를 해가지고 금년도 목표한 바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원 공설시장에는 5,4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하수도라든가 장옥개축 시설을 하고 운봉은 현재 장옥이 3동입니다만 2동은 현재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1동 남은 것은 4,4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장옥보수를 실하고 인월 공설시장은 지난 7월 8일날 1동이 화재가 발생된 바가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된 동에 대해서 1,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금년도에 총 132명 계획에 1억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는 1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때에는 총 5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52명 수료한 가운데 이중에 취업이 29명을 해가지고 45%의 취업을 했고 자격증 취득을 32명이 했습니다. 현재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31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고 9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주어가지고 38명이 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훈련생 78명중에는 관내가 69명, 타 지역인 임실이라든자 장수, 순창에서 와가지고 우리 남원시 관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타 지역으로 간 학생이 1명도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국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었습니다만 120명에 1억 5,8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교육 훈련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로 기업 복덕방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 총 16개사를 유치했는데 여기에는 창업이 7개, 농공단지 대체 입주가 5개사, 창업예정이 4개사를 유치했고 Any Fax를 설치 운영해가지고 45개 업체와 연결을 해서 현재 자료 제공이라든가 기업체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국통신공사하고 연결해가지고 설치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방문해가지고 애로사항도 수렴하고 자금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모든 창업에 대한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주어서 금년도에 7건에 2,100만원의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애로 및 상담과 자금지원도 하고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광치 1단지하고 2단지가 연결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상반기때 2,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단지간에 원활히 물류를 유통할 수 있도록 포장을 완료했고 또한 공공근로 인력도 24명을 지원해가지고 기업인에게 인력 타개난을 해소해주었고 현재 인월 농공단지에 겨울철에 상당히 용수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2,500만원을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공업용수 관정 개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농공단지와 저희시와 상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가스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가 53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우리 전체 농가의 97%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33,0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으로서는 가정용에 있는 가스안전 점검을 31,762가구에 대해서 실시해가지고 가스 불량 시설이 576가구가 지적되어가지고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세대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156세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2,400만원을 투자해서 무료로 설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금후로서는 조그마한 가스로 인해서 불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또한 안전 교육도 업자로 하여금 필히 받도록 행정 지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공설시장이라든가 용남시장등 밀집 지역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특히 생보자 가정이라든가 모자가정, 홀로 살고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해가지고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매·우호도시간 교류 협력등 사업을 총 14회에 걸쳐서 167명이 금년도에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우호도시 관계관등 5회에 90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OECD 지역개발 관계관이 3월달에 24명이 저희시를 다녀갔고 스위스 인터라켄시에서 부시장이 춘향제 행사때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중 농업 교류 사업 시찰단이 금년도 6월달에 17명이 다녀갔고 2000년 한국학 여름학교의 학생들 47명이 저희시를 다녀와서 시정 현황이라든가 관내의 유적지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자치제 서울사무소 직원이 11월달에 1명이 다녀온 바가 있어서 90명이 저희시를 왕래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국제 자매 도시간 원활한 교류 협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스위스 인터라켄시 시장이 남원시장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정 현황이 바빠가지고 방문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이라도 인터라켄시에 남원시장이 방문해서 인터라켄시는 저희의 우호교류 도시로 지금까지 유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1세기 국제 전문 인적자원 양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 해외연수 사업하고 시민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7,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중앙이나 도,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17회 52명을 했고 외국어 회화교실은 일어하고 중국어반은 초급반으로, 일어는 중급반으로 회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영어반은 수강생이 감소되어가지고 2000년도 10월달에 폐강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안하고 현재는 일어하고 중국어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 녹음불가 ) 공무원들에게 국제 감각을 불어넣기 위해서 해외배낭 연수를 지난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6박 7일동안으로 해서 총 25명이 일본팀과 싱가폴, 말레이시아 팀으로 구분해가지고 다녀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명을 했습니다만 해외배낭 여행을 내년도에는 30명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항공료하고 그중에서 경비는 2분의1을 본인이 부담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항공료만 시에서 지원해주고 경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5명을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칭찬 이어가기를 매월 한 사람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내년도 해외를 다녀오도록 연수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우리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어 회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민간 전문단체에게 위탁을 할 계획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옻 특화 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은 옻나무 개발 연구를 하고 심포지움도 개최를 하고 옻나무 식재단지도 조성하고 해외여행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 세미나는 3회에 걸쳐서 5명이 참석을 했고 협의회도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옻 연구 개발 용역은 12월 31일까지 공기를 두고 서남대학교 부설 기초과학 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나천수 박사가 옻나무 박사입니다만 2군데에서 현재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2,000만원의 예산중에서 약 1,900만원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7월 18일날 5박 6일로 해서 2명이 다녀온 바 있고 지난 7월 28일날 전라북도 주관으로 해서 저희 회의실에서 심포지움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옻나무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활착율를 80%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 업자하고 산림경영과하고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내에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금년도에 고사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식재시에 보식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의 옻과 관련되어 있는 목공예 업체로 하여금 일본이라든가 목공예 선진국을 다녀오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3월달에 4개단지에 대해서 농공단지가 전부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시에 사업을 하고 제조사업을 하고 싶어도 단지가 없어서 분양을 못해주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림부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2001년도 농림사업으로 반영을 하도록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금년도 농림사업 계획에 반영을 했고 또한 투융자 심사 50억원이상이면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투융자 심사에도 금년도 9월달에 반영을 해서 농림부에서 농공단지로 지구지정을 받으면 지원을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도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저희들이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되어 있는 남원시 노암동 산 80번지 일원에 약 43,000평정도 규모로 할려고 타당성 조사를 농진공에 의뢰를 했더니 농진공에서는 이 지역이 그래도 적정 후보지라고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이렇습니다만 노암동에 지정을 한 이유는 저희들은 지금은 용지 가격이 비싸면 절대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도 군유지에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유지를 찾아본 결과 현재 태전방적 어현 농공단지 바로 옆입니다. 그 근방하고 같이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 다행히 저희들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전부 실사팀을 구성하고 읍·면·동장님께 후보지를 받아보았더니 7개 지역이 제출되어가지고 낱낱이 확인을 해본 결과 용지 분양이라든가 현재 태전방적이 있는 그 공장의 연계성 또 그 앞에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교통의 편리한점 또 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 지역이 제일 적정지이다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본용역하고 실시용역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용지매입도 일부 매입을 하기 위해서 9억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농림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조성을 한다면 그때 용역해야지, 설계해야지 토지매입하다 보면 약 2004년도에나 개인들에게 분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앞서가지고 도의 투융자 심사도 받고 농림부 사업도 신청을 해가지고 바로 2002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면 공사시행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앞당겨가지고 사업을 착수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조사 용역은 금년도에 5,94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바로 해동이 되면 기본용역 발주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8월달까지 그 다음에 감정이 끝나가지고 편입부지 매입은 내년도 12월달까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다면 2002년도에 바로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우리 남원에 또 하나의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업무를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남원시민들이 체감적으로 호평받을 수 있는 시책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입니다. 또한 내용중의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관내 농공단지등 제조업체에 2,844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종업원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복지수혜나 노동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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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를 한 종업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주고 있는지 정도도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IMF등을 빌미로 구직난을 들어서 우리 남원시 소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등 모든 사주들이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는등 갖은 횡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종업원들이 혹사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남원시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보신 일이 없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라든가 특히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루가 멀다 하게 그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자원팀에서도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고용 시간을 초과근무 시켜가지고 초과근무 수당이라든가 이러한 수당을 안주는 업체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파악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사주들의 경영난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밑바닥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세상에서 대우는 받지 못하더라도 사람다운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또 종업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사업 시책도 뒤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원시에서는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 개인 직업 능력 개발로 고용 기회를 주어 자활기반 확충으로 소득 향상을 준다고 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1억 7,300만원을 들여서 동 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혜자들이 체감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허물좋은 개살구 식으로 교육만 시켜놓고 관리가 무방비 상태이고 고용의 어떤 구직에 대한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용두사미 시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원시 4개 지역에 141억 3,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유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업체들이 남원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2000년 10월말 현재 42개 업체중 가동중인 업체는 몇 개 업체이고 또 문을 닫은 업체는 몇 개 업체인가?

현재 87%를 가동하고 있고 문을 닫은 업체는 농공단지내에 있는 업체는 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중인 업체가 87%라고 말씀해주셨는데 87%의 업체의 운영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대우자동차하고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현재 관내에 자동차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는 7개 업체가 있는데 현대에 해당되는 업체가 대부분이고 대우 관련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다소 걱정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바로 현장에 가서 사주하고 면담 계획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다소 손해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시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기타 업체는 그래도 우리 남원시는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닫은 업체수가 13%인 4개 업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업체들에게 정부에서 중장기적 중소기업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자금이라든지 보조내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업체가 문을 닫았는데 과연 지원해준 금액이 제대로 회수되었거나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에 경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업체별로 농공단지 입주시에 계약했던 계약금이라든가 또는 입주금이라든가 중간에 저희들한테 납부한 중간 납부금 같은 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IMF등 여러가지 경제적 난관이 봉착되어 있어서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신규 농공단지를 유치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유치 뒤에 파생되는 남원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유치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옻 특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서 봤을때 그런 상태에서 옻나무가 생산목이 될때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떠나서 식재단지 옻 특화산업을 보면 철로도 안났는데 역사가 지어진 경우가 되었습니다. 옻나무는 생산되지도 않고 있는데 그 척박한 땅에서 5년 후에, 10년 후에나 내다 볼 수 있는 옻나무 단지를 산림경영과하고 해가지고 연구 용역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먼저 있습니까? 옻나무를 예를 들어서 1-2년 후에 수확할 수 있을때 생산목으로 쓸 수 있을때 그때 연구해도 안늦고 그때 모든 것을 사업에 투자해도 안늦는데 옻나무는 이제 식재하고 연구는 일찍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연구개발비를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남대학교하고 주식회사 .......

압니다.

그것을 했는데 개발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옻나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옻칠보다도 이것을 음료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한번 개발을 하고 싶어서 금년도에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생산하는 옻나무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생산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으로 ......

사용할 수 있는 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은 있고 ......

있는 것 가지고 우선 연구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한계는 못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산내라든가 인월 같은데는 수전년부터 옻나무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연구해가지고 내년부터 식품 개발도 나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기술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

알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옻나무 생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생산하기 1-2년 전에 해도 충분할 것을 저는 미리 했지 않느냐. 가만히 보면 모든 용역비만 날려버리고 다음에는 흐지부지하는 사업들이 남원시에 간혹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 조성과 경제 살리기, 세일즈 행정을 추진하는데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책자도 두당 3,000원씩 2,000부를 만들어서 600만원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고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반성해야 할 문제를 보면 중국산 제품에 밀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수입 절차가 세관를 통해서 정확히 들어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본 것은 있습니까? 밀반입 되었거나 아니면 수입 절차장 하자없이 세관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목기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이 그렇게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밀반입된 것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목기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같은 그런 부분을 조사해보거나 다른 기관하고 협조해서 조사를 해본적은 없습니까?

이마트에 가면 목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하고 우리 남원산하고 구분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도 한번 알아보았고 또 저희들이 출장을 내가지고 서울이라든가 특히 그 산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 지방이 경상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구해서 올해는 울산까지 가서 적발을 해서 울산 세관에 고발을 하고 온 사례도 있습니다.

파는데 남원목기를 팝니까?

목기 박스를 남원에 없는 목기로 상호를 붙여가지고 파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고발이지요?

예.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건이 몇 건입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찰청에 고발한 건은 지금도 사건 처리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적발하고 고발한 것은 지금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고 농산물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농산물 관계는 농업진흥과에서 ......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1세기 국제 전문 인적자원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국제 감각 향상을 위한 배낭연수를 합니다. 배낭연수를 금년도에 25명 했다고 하셨는데 그 선발이 늦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늦게 선발을 합니까? 외국에 배낭연수를 갈려면 미리 자기들이 인터넷에 뽑을 것은 뽑고 그 지역의 모든 국제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가야 할텐데 선발을 늦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당초 저희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빨리 하겠습니다.

기 시비가 들어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국제 감각 향상을 위해서 보내는 배냥연수 물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발은 미리하고 나가는 시기야 하반기에 나가도 좋고 또 기왕이면 자기들이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도 휴가 기간에 5박 6일 갈 것을 6박 7일 갈 수도 있고 7박 8일 갈 수도 있게끔 시기를 그런 쪽에 택해주시고 일찍 선발을 해주셔야 자료를 뽑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각 지역도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요즈음 국제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각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아서 자기들이 배낭연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선발을 1/4분기때 일찍 해주시고 휴가기간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농공단지가 입주할 업체는 많은데 입주할 단지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비어있다고 하셨지요?

예.

어떻게 얘기하면 13%가 비어있고 또 없으니까 농공단지를 재조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은 농공단지를 사고 업체는 경락에 있는 업체를 빼놓고는 1단지도 없습니다. 전부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번에 신규 농공단지를 하는데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입주 업체의 문의가 많이 옵니까?

남원에 와가지고 제조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종종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까? 확실한 업체가 어느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왜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우리시비도 들어가고 또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규모를 43,000평 이렇게 한번에 다 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진입로를 내면서 입주하는 업체를 봐가면서 공장용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다른 지역도 가서 보면 대부분 잔디밭이 다 있는데 미리부터 만들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업체를 봐가면서 교통망 만들어주고 통신시설 만들어주고 하수도 만들어주고 그래놓고 기존에 들어간 업체는 나눠놓고 거기서부터 개발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미리 전반적으로 다듬어놓고 ..... ( 녹취불가 ) 들어올 업주가 없으면 풀밭으로 자라고 있고 보기가 흉악한 흉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확정이 있으면 약 14-15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정도만 우선 1차적으로 만들고 다음에 또 2차로 만들고 괜히 지방채만 발행해서 입주 업체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기 시유지를 활용하면서 입주 업체한테 부담을 덜주기 위한 목적이니까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사업 공정을 만들어가지고 해주시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돈이 안들어가고 긴축 예산에서 또 지방채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발행을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풀밭으로 만들어서 흉물로 남으면 하신 분이나 추진했던 실무 과장으로서도 굉장히 보면 안좋을 것 같고 또 시민이 보는 견해도 안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로 옻나무 관련해서 산림경영과하고 어떻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경영과에 완전히 넘겨버렸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옻 관련 업무분장이 식재하고 관리는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저희들과에서는 목공예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목공예는 바로 칠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든지 식재는 전부 산림경영과에서 맡고 그러면 예산도 산림경영과에서 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다시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현동의 전시판매장하고 목공예 연구소가 방치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있고 과장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는데 지금 35억 6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16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데 16개 업체에서는 자기 자본을 한푼도 안내고 35억 60만원이라는 돈이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여기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시비와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시판매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문을 닫아놓고 또 문을 여는 경우가 거의 없던데 지금 현재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사용을 안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공무원도 다 철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자체에서 판매원을 위촉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우리시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놓은 전시판매장이라든지 목공예 연구소를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지?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끌고 나갈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 설명을 하다 말았습니다만 옻 관련 기종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배낭연수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배낭연수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무슨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결과보고가 전부다 들어와가지고 있습니다.

옻 관련 일본 선진지 기술에 대한 자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연수가 관광성 연수가 아닌 선진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내실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주경원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모처럼 아주 희망스러운 보고를 한가지 접한 것 같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착수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위치가 노암동 산 80번지라고 하셨는데 태전방적 근처라고 하셨는데 그 뒤쪽입니까?

옆입니다.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태전방적 가자면 오른쪽입니다.

산이 상당히 가파른 산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50,000평 됩니다. 그중에서 시유지가 약 17,000평정도 ......

그 산의 경우 물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용수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또 태전방적도 용수에 대해서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큰 공장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용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

잘 검토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이 사업은 평수가 사실은 적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라도 우리지역에 많은 희망을 주는 일이다 이렇게 봐서 많은 칭찬을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 금년 2월달에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왔습니까?

결과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까지도 반영이 되게 ......

그것은 전국에서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굉장히 제약을 하고 있는 현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 계획에 의해가지고 아마 타 시·군에 하고 저희들은 2002년도에 지정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1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 금액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평수로 해가지고 국비 지원 비율에 따라가지고 맞춰보니까 ......

��춰서 이 정도는 보조금이지요?

그렇지요.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되면 43,000평을 했을 경우 부동산 가격으로는 얼마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반 공사비는 얼마이고 부동산 금액은 얼마인가?

정확하게 설계를 내보아야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9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수치가 나올때는 그것을 가산해서 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격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실지로 내년도 예산에다 약 7억 3,000만원정도 했습니다만 약 12억원정도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오고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얼마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광치 농공단지 분양이 16만원정도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유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평당가격이 약 10만원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만원정도요?

예.

보기에는 8만원이면 나오는데요?

투자비를 해봐야 그때 ......

55억원 투자중에서 보조금 15억원 빼고 시비 10억원 빼버리고 또 시비는 지원금 아닙니까? 그러면 25억원 빼버리고 나면 지방채하고 융자금 30억원을 43,000평에서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만원정도 밖에 안나오는데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비등 여러가지 ......

55억원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위치도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남부 이쪽으로 자꾸 세워주셔야 남원시내 경제에 도움을 주는 단지가 된다 하는 점을 감안해서 그쪽 위치가 잘 선정된 것 같고 분양가도 이것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정하게 싸게 공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적극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중요한 질의는 다하신 것 같고 빠진 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옻나무 식재와 관련해서는 산림경영과에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보식 문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식도 산림경영과에서 했습니다.

과장님은 아까 보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

내년도에는 예산에 산림경영과 예산에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금년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는 약 70만원정도 들어갔고 ......

내년도의 보식을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예산계에서 되면 저희과에서 주선을 하고 산림경영과에 계상을 하면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림경영과에서 올해 심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산림경영과에서 심는 것으로 ......

산림경영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지금 그런 계획이 나온 것입니까?

예.

어제 현지에서 얘기를 들을때는 보식은 나무가 자라고 뭣하고 하면 보식을 안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던데 한쪽에서는 보식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부서끼리 서로 협의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운봉 공설시장이나 인월 농공단지 용수 대책 계획 같은 것이 금후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인월 농공단지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예산은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운봉 공설시장은 금년도에 1동 장옥 개축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1동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동만 하면 큰동은 전부 해결이 됩니다.

운봉이 2동입니까?

전부 3동입니다. 작년에 1동, 금년에 1동으로 운봉은 2동을 했고 내년도에 1동하면 큰 장옥은 정비가 완료됩니다.

개축 160㎡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남원 공설시장입니다.

7페이지 운봉 공설시장 4,400만원 장옥 개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3동중에서 작년에 1동하고 올해 1동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400만원 들여가지고 .......

올해는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 하는 것은 3,600만원 들었습니다.

3,600만원 들었어요?

예.

몇 ㎡를 했습니까?

160㎡ 했습니다.

한 것도요?

예.

몇 월달에 끝났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내년도 계획도 160㎡, 금년에 했던 것도 160㎡ 그렇습니까?

예. 그 정도됩니다.

몇 월에 끝냈습니까?

금년도 9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똑같은 160㎡인데 사업비가 내년하고 금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까 금년에는 3,600만원인데 800만원이나 이렇게 초과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은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계약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3,600만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IMF나 중국산 같은 것이 밀려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농공단지나 아니면 제조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텐데 거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용 인력이 감소되었거나 하는 사실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시에는 없습니다.

지난 7월달의 업무보고때 하고 오늘 업무보고때 하고 인원 현황을 보면 차이가 변경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소 인원이 없다고 하십니까?

인력 관계는 회사 형편상 더 충원하고 덜 충원하는 숫자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경기가 부도가 나서 업체 인력이 퇴출되고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자체는 퇴출이 안되는데 고용 인력 자체는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남원시에서 더군다나 인부도 자꾸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업체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고용 인력을 그대로 써주시면 고마운데 제조업체하고 농공단지해서 인력이 백 몇십여명이 벌써 감축되었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 할때에는 제조업 조사하는 기준이 틀려가지고 그때는 제조업이 약 240개정도 들어갔습니다. 또 기준이 틀려가지고 금년도 조사할때에는 223개로 줄어가지고 인력이 다소 차이는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7월달 업무보고때하고 업소수는 다 맞는데 인력이 많이 줄어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자체는 지금 망하지를 않았는데 구조 조정을 거기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원이 줄어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업소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다 그럴 것입니다. 한푼이라도 조금 적게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참을 수 있더라도 구조조정을 당해가지고 못나오게 한다거나 하면 못나오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고압가스에서 업소가 2개가 7월달보다는 줄어졌는데 여기는 충전소 1개소하고 제조시설에 1개소가 감소되었는데 여기는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이것은 ......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을 할때 평당 16만원에 나갔는데 16만원을 그 당시에 계약할때 바로 받습니까? 연도별로 상환하지요?

계약금은 총금액으로 하고 입주금만 받습니다.

받고 나머지 잔액은 ......

분할 상환합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났을때는 나머지 경매처분 했을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경매처분 했을때에는 ......

비례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입주금 받은 계약금은 우리시비로 전부 환수를 하고 ......

하는데 경매처분이 되었을때는 분할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을 때때로 못받을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 있지요?

예.

얼마나 체납되었습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부도가 나면 우리 것은 우리시비를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4%가 부도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못받아낸 금액이 있을 것 아니냐. 경매처분 결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공장이 100억원짜리가 부도가 나서 경매처분 할 것 같으면 30억원 이렇게 다운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시에는 그런 것은 1건도 없고 경락이 되면 인계된 업체가 전부 인계를 그대로 맡습니다. 맡아가지고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업주하고 업주간에 전부 계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시하고는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지금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락이 되어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 현재 얼마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이런 현황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처분해서 당한 업체가 몇 개이고 얼마 그 다음에 그 경매액에 따라서 비율로 봐서 우리시비도 손해가 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공장이 100억원짜리가 경매처분해서 30억원에 떨어질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원에 저 사람은 샀는데 시비는 100%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는 돈을 못받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예. 인수를 받아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받는가 그 내용을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업체별로 부도 처리되고 경매 처리되고 거기에 대한 부도난데에서 몇 %에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있을텐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입주금하고 계약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경락은 법원에서 봅니다. 그래서 경락율 같은 것은 법원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고 저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계약금하고 입주금 또 계약금에 대한 총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1건도 없습니다.

왜 손해를 안보느냐. 100억원짜리가 경매에 떨어질때는 30억원정도 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은 다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도 못받을 것입니다. 융자금이라든가 연도별 문제가 ...... ( 녹음불가 )

못합니다.

들어가고 기계만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괜찮다?

예.

수 있겠네요. 잘알았습니다.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시판매장이 여기에 보면 목공예가 3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시판매장이 있습니까?

장교에는 개인이 만든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인월 특산품 전시판매장 같은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지요?

저희과가 아닙니다. 농업진흥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3개 뿐이네요?

예.

공설시장 부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재판이 완료되어가지고 개인별로 등기 서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재무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요?

예. 재산 관리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판은 완료가 되었네요?

교육청하고 된 것만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재산중에서 농림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절차가 안밟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 것이 문제입니다.

예. 완료됐습니다.

시설을 우리가 점검을 해주고 보완을 해주지요?

그렇습니다.

가정용 전기는 어디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예. 주로 전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는 계량기 안에 있는 내선은 수용가가 전부 책임을 짓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전기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가스시설은 연도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물론 위험 노출된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전기가 약 60-70년대에 시설했던 불량 자재로 불량선 같은 것을 해놓은 것을 제가 알기로는 점검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후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산동같은 경우는 '67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시설 당시에 완전 불량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목조 건물입니다. 한번도 손안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스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데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쪽에 눈을 돌려보아야 됩니다. 전기로 화재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월 농공단지가 4개 업체인데 무엇 무엇이 4개 업체입니까? 저는 3개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영우식품 ......

2개로 되어 ......

영우가 2개입니다. 그 다음에 대림하고 아영 목공예해서 2개입니다.

대책 2,500만원을 가지면 거기는 다 됩니까?

공급을 할려고 굴착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주민등록 옮기기는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시작했습니까?

가시화 되기는 금년도 저희들이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실·과·소에 전부 담당을 했는데 저희 지역경제과는 제조업이라든가 농공단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업체를 상대로 하네요?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인월 농공단지나 광치 농공단지를 보면 벽면이 있어요?

예.

분양 면적에서 제외됩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으로 했을때는 3단이상까지 높은 벽면은 분양 면적에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

제외된 면적은 시유지이지요? 분양해서 제외된 면적은 시유지이지요?

그 다음에 경사로가 30%일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분양 면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 벽면을 매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어떤 조치가 안됩니까? 저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가 남원시장의 재산이었다가 본인들이 전부 업체별로 상환이 완료되므로써 등기를 시작하지요? 그렇지요?

예.

못해가면 언제든지 남원시의 시유지인데 벽면 같은 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희망한다면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것을 희망한다면 시유지로 되어 있으면 재무과하고 ......

하면 재산이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농공단지 행정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재산 관계를 확실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43,000평의 규모는 어떠한 기준에서 이것을 43,000평으로 또 위치가 그 부근이 43,000평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43,000평 기준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43,000평이라는 기준이 나왔습니까?

지금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의 기술진에게 검토 요청을 7월달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2안이 나왔는데 약 50,000평 정도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약 43,000평 정도하는 안으로 2개가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의 최대 허용면적은 없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장수군에서는 공단을 군비로 조성해가지고 무상 증여를 해서 공단을 활성화시켰다는 계획까지 있었고 그것이 위법된 사항이라고 한다고 해서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은 자꾸 시세는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 그런 것은 요구하는 사항이고 유인물에 2005년, 2006년 내놓기만 하고 하는데 기왕이면 농공단지는 지원 예산 내용이 좀더 낫고 하니까 약 10만평정도 만들어가지고 농공단지라도 더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무진이나 집행부에서는 분양을 미리 겁내고 누가 들어오겠는가 하는데 오죽했으면 장수군수는 전부 땅 사서 공장부지 만들어가지고 무상으로 주겠다 이런 계획까지 했는데 우리 남원시는 공단 조성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어려운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진흥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귀옥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종록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박종규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안범수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00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00년 업무추진 상황, 2001년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에 있어서 저희 농업진흥과는 4개담당 16명으로 정원은 16명, 현원 16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 현황입니다. 우리시 농가수는 12,284호로 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인구는 34,469명으로 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총 16,603헥타로 논이 83%, 밭이 17%, 호당 평균 1.4헥타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은 12,395헥타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진흥지역중 진흥구역이 약 89%, 보호구역이 11%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에 있어서 수리답은 9,812헥타로 총 답면적의 74%, 경지정리는 9,535헥타로 가능면적 11,200헥타에 대하여 85%를 실시했고 총 답면적에 대해서는 72%를 실시했습니다. 가뭄대책 시설과 장비는 저수지가 247개소, 대형관정이 363공, 소형관정이 8,730공, 기타 집수암거, 양수장이 186개소입니다. 한해 장비로는 양수기가 223대, 모터·엔진이 53대, 송수호스가 54.75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위원회 및 생산자 단체는 농정심의위원회가 30명, 특산단지가 68명, 농민회가 300명, 농업경영인회가 1,093명, 농지관리위원회가 436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농업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 컨설팅 사업을 12농가가 현재 실시하고 있고 농업 정보화 교육은 계획 150명에 135명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끝낼 예정입니다. 정예인력 138명을 선정했고 귀농자 지원은 39농가에 국고지원이 5호 9,800만원을 지원했고 시 자체 이차보전 사업이 34호에 6억 3,000만원해서 총 7억 2,8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자치농정 실현으로는 21세기 춘향골 농업발전 포럼회를 개최했고 농업경영인 대회 시대회, 전국대회에서 2회, 농업인 단체 관련 부서 단합대회 그 다음에 농업인이 주관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 11일 지난주 토요일날 이백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새천년 남원농업 비전과 전략을 위한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원 3억 2,600만원을 지원해서 슬기로운 한해를 극복했습니다. 농특산품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전국 문화축제 및 대도시 직판 행사에 10회를 참여했고 우리 춘향골 명산명품 홍보책자 4,000부를 발간 배부했습니다. 식량자급 기반확충을 위한 경지정리를 조기에 마무리했습니다. 그 경지정리 지구는 8개지구 270헥타를 실시했고 밭 경지정리 지구는 4개지구 31헥타를 완료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7개지구 12.6Km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 컨설팅 사업을 좀더 많이 했으면 했는데 12농가 밖에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를 해서 늘릴까 합니다. 노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막상 한해가 든다랄지 그럴때에는 가동이 안되고 노후 시설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사전 충분한 점검 정비로 안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0년 농업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 단체, 관련 부서 단합대회, 시 경영대회, 춘향골 농업발전 포럼, 농정심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회의, 농업인이 주관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귀농자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시에는 현재 '97년도 이후 그러니가 IMF 이후 금년 10월말까지 217농가가 귀농을 해서 거기에 인구는 623명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가는 185농가로서 그동안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농한 농가가 32농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국고융자는 42농가에 7억 3,300만원을 지원했고 우리시 자체로서는 34농가에 6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총 76농가에 13억 6,3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2000년 추진상황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후의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하면 이차보전 사업이 융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 완료되어야 융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저희시에는 지금까지 '81년도에서부터 금년도까지 후계자가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이 총 1,215명이 선정되어서 중도에 124명이 탈락되었고 전·출입에서 전출이 5명, 전입이 7명,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09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선정 인원을 올해만 57명을 선정했고 사업비는 21억 6,000만원으로 현재 19억 4,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89%가 배정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대에서는 74%, 배정액에 대해서는 82%가 융자가 되었습니다.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은 110명, 전문교육은 40명인데 앞서 성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교육은 완료가 되어 있고 전문교육 40명중 25명만 실시하고 15명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데 12농가에 6,4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계약된 농가가 낙농이 11농가, 양돈이 1농가로서 지금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정비와 지역균형 개발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000년 사업 추진은 대상면이 이백, 산동, 주생, 사매, 수지 5개 면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마을기반 및 도로정비, 교량, 하수도 정비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 완료가 6건, 공사중이 16건, 용역설계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그러니까 금년도 12월 이전에는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11월 10일날 수지면에 가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중에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도 승인은 내년도 3월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11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해서 정주생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천 하송마을은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해서 기반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57필지중에서 56필지가 분양되고 1필지가 안되어 있는데 1필지도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지 용전마을은 신규 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지적불부합 정리를 했고 편입부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40%정도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지하수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내년도 5월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이미 경지정리가 시행된 완료 지구로 금년도에는 7개지구 12.6Km를 추진해서 현재 완료가 4개지구, 11월말정도에 끝날 지구가 3개지구해서 역시 이 사업도 11월말경에는 끝이 났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경지정리 마무리 사업은 8개지구로 우리 남원시가 5개지구에 88헥타, 기반공사가 3개지구에 182헥타를 완료했고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가을착수는 13개지구로 우리시가 7개지구에 101헥타, 기반공사가 6개지구에 349헥타를 실시합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사업도 현재 선정이 되고 고시가 되고 공사발주를 의뢰했기 때문에 11월 7일날 입찰을 실시해서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 사업 역시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시설에는 농로를 포함한 관정 용수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지구 31헥타를 실시했습니다. 사업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거기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주었습니다만 전기료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시설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용배수로 정비와 경작로 확·포장을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발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08건에 15억 1,500만원을 지원해서 지하수 개발 7건, 노후 수리시설 개발 15건,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5건, 경지정리 구조물 현대화 사업이 53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한해대책에 3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328건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이 아직 발주중이거나 설계중인 사업이 있는데 토목직 부족 사유도 있습니다만 영농기를 피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마무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용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3개지구 운봉 용산, 대강 입암, 아영 봉대 이 지구가 현재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산제는 공정이 약 95%로 금년말이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입암제는 57%로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봉대제는 금년 6월달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부실함이 없도록 현장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및 물류 표준화입니다. 사업내용은 포장재 규격출하와 유통 관련된 시설·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규격출하가 8억 6,500만원, 물류 표준화가 2억 3,600만원으로 총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는 전혀 지원이 없고 국고보조내지는 자부담 융자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12월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춘향골 농특산품 홍보 판촉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대도시 홍보 판촉을 13회로 총 판매액은 1억 1,6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축제 4회, 대도시 직판행사에 9회를 참가했고 내고장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특산품 홍보용 화보 제작을 4,000부를 발간해서 전국 시·도·군·구 또는 주요 백화점, 농업관련 단체등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1년 주요사업 계획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농업·농촌 정보화 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산물 공판장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앞서 실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시의 인구유입은 217농가로서 금년도만 해서 들어온 농가수는 64농가가 되겠습니다. 귀농자 자금지원은 76농가에 13억 6,300만원인데 국고가 42농가에 7억 3,300만원, 우리시 자체가 34농가에 6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를 드리는 말씀은 내년도 이차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원 예산 요구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내용은 금년도에 융자를 해준 6억 3,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약 3,000만원, 신규대출로 14억원정도가 나갈 것으로 보고 7,000만원해서 1억원 요구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14억원을 남원농협 시지부와 협의를 했을때 저희들이 신규 농가의 50명에 대해서 약 3,000만원씩 지원해줄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요약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업인에게도 컴퓨터를 보급해서 빠른 정보화로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40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 20대를 공급해서 면단위 농업인에게 1대씩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 명칭이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이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4개면 주생, 산동, 사매, 대산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수지면에 대해서는 환경청이랄지 기본계획 승인을 빨리 마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판장 및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공장 주변 부지 확장으로 농산물 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농산물 반입내지는 반출로 유통 환경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고보조가 40%, ...... ( 녹음불가 ) 원협 공판장 부지 확보를 해서 부지 확보와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이 사업도 지시부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필지별 매입 원가하고 분양가격하고 매입 가격하고 또 그 공사비의 입찰 실제 경비가 자료로 나올 수 있습니까?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남원시에는 3개지구 문화마을이 있는데 3개지구 다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남원원예협동조합에서 지금 시설을 확장할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원협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때 강제 구입이 가능합니까?

강제 구입이요?

토지수용이 가능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원예조합에서요?

예. 무슨 얘기이냐 하면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서 땅을 매입해야 될텐데 원만한 흥정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소유자와 원협간에요?

불가능합니까?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농업경영인이 57명이라고 하셨지요?

예.

89%가 현재 사업비를 배정 받았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11%는 지금까지 자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에서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또 배정이 된 것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배정이 덜 되었고 또 배정된 것도 못받아간 이유는 사업이 조금 미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농민신문이나 농축산신문에 보면 금년도에 선정된 농업경영인들이 담보 능력이나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금을 못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데 우리 남원 같은데 이런 사례가 없는지? 있으면 그 사후 대책이라도 혹시 없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농신보로써 5,000만원까지는 보증이 없이 받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단, 배정을 했는데도 못받아간 이유는 사업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를 구입한다면 소를 사다 놓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완료가 조금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원 같은데는 못받은 사람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 인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금년도에만 ......

64농가라고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64농가인제 인구 유입책으로서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는데 일반 농가가 지금 빠져나가는 인구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로 들어오는 인구만 집계가 되어 있지 나간 인구는 집계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으로서 귀농인 말고 일반인은 집계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통계를 안내봤는데 인구가 줄어졌는데 우리 농업인이 대체 얼마나 나가느냐. 다른 인구는 모르더라도 농업인이 빠져나간 것은 별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자료에 보면 마치 우리시민의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전체 우리 남원 인구가 금년에도 약 2,700명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104,900명이었는데 지금 102,000명정도 머물고 있는데 지금 농촌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단위는 인구가 약 1%이상 늘고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은 약 3,000명이상 줄은 숫자가 거의 농촌인구가 차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얘기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귀농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217농가중 185농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185농가는 귀농자 지원자금 혜택을 받은 농가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전부 받은 농가는 42농가가 지원 받았습니까?

예.

나머지 농가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주고 있는데 국고에서 나오는 금액이 연간 많이 해봐야 5농가내지 6농가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별도 귀농 대책 차원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군이 합치면 좀더 많은 귀농자에게 혜택을 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 조치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신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차보전 사업을 내년도에 순수한 신규로 해서 줄 수 있는 7,000만원정도를 해주시고 나머지 3,000만원은 금년에다 이자를 또 주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귀농자들이 자금을 수혜할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조건이 까다롭고 그런 것은 없는가요?

조건은 여기에서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는 자격만 갖추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차농을 하든지 자기가 사든지 300평이상만 짓고 면에 농지원부만 작성되어 있으면 대상은 됩니다.

185농가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관리를 어떻게 나머지는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신청을 안했거나 또 받아가라고 해도 그 자금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서 안주는 것이지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

자체는 217농가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리라는 차원이 귀농자금을 신청하는 이 사람들을 관리자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서류가 까다롭고 그런 사실은 없겠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신보로써 5,000만원까지는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받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000만원입니까?

국고는 2,000만원인데 2,000만원 가지고는 정착하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1,000만원을 보전해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귀농자는 한 농가라도 더 잡고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우리 남원에서 정착할 수 있는 또 다시 왔다가 32농가나 탈농을 했는데 이런 사실이 없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가지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과장께서 알고 계셔가지고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이야말로 정말 농민들이 제일 바라는 시설입니다. 확대되어서 전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적인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에 위치한 송리 소재지의 소류가 수문이 고장나고 또한 담수량이 적어서 영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동 소류지 역시 협소해서 완전한 수리안전답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지났지만 내년에는 시설을 조기에 해주어서 수리안전답화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보완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 요구를 읍·면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받은 결과 요구액이 약 34억 4,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제출하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거기서 100% 세워줄 것인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면 100%가 될 것이고 아니되면 조금 삭감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예산이 성립될지는 모르지만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와 절충해서 동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중인 일대 저수지 제방승상 및 수문 대보수 사업을 17억원이라는 예산으로 1999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5,000만원어치하고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20년후에야 완전한 공사가 완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와 협의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많은 배분으로 지원이 되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경지정리하고 경작로 포장 사업이 누락되었는데 이것이 언제쯤 예산이 확정 내시가 됩니까?

금주내이면 중앙단위 예산 내시가 거의 올 것입니다.

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명시를 못한 것입니까?

예. 계속 사업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주내에 아마 도에서 시·군에 내려보낼 것입니다.

특산단지에서 운영하는 전시판매장 같은 것이 있지요?

예.

몇 개나 됩니까?

지금 5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구 군청 ......

서울에 1개소 있습니다.

하는 것 ......

거기까지 합치면 6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입니까?

예.

이 속에는 우리 구 군청에 있는 그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안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경영하는 업소 ...... 지금 구 군청 사무실에 하고 있는 토종집인가 이런 것이 ......

농업인경영인 단체에서 하는 것이 구·시·군이 분리되어 있을때 시에서 하는 곳이 바로 시청 정문의 1개소와 구 군청에 있는 것을 합치면 8개소가 되겠습니다.

8개소를 당초에 사업계획 시행부터 관리운영까지 내용을 자료로 내주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원이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축산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산업 분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대규 축산담당입니다. 이남규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박승기 농산지원담당은 서울 출장중으로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박용섭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1년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산업과 기구 및 인력은 4계담당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명 산업인 식량작물과 축산업 그리고 소득작물 육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과 인원은 현재 정원 18명에 결원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1-2차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2개과 7계 27명에서 1과 4계 18명으로 감축되어 조직 감축율이 50%, 인력 감축율이 33%에 달해서 청내에서 가장 감축 규모가 컸습니다. 시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업무 처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축산현황입니다. 축산생산 기반으로 초지 현황 681헥타와 사료작물 재배포장 452헥타, 축분처리시설 1,052개소가 있습니다. 주요가축 현황과 축산시설, 관련업소와 유관기관단체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농산현황입니다. 농가호수는 12,284가구로 시 전체의 36%, 인구는 시 전체의 32.4%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과 양정·특작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성과는 금년도 쌀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당초 생산목표대 101.6%가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적 확보와 양질다수성 품종재배, 병해충 적기 방제 그리고 기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과 2001년 소시장 완전 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 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시대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춘향골 한우와 지리산 토종돼지에 대한 포장 디자인과 상표를 개발했고 부실 업체이었던 도축장과 도계장에 대해서 경영진 개편과 시설개선 확충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친화적인 축산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열악한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힘썼고 가축 방역과 축산물 안정성 강화 대책을 추진해서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특히 구역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관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과 남원 복숭아단지 조성등 지역 소득작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육성하였고 축산물 수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서 '99년대비 2배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오이과 상추, 파프리카등은 새로운 소득품목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반성은 혹한과 가뭄으로 보리 생육 부진과 수확기에 발생한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벼도복 피해가 발생해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수입개방과 구제역 발생 영향으로 농가들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어서 한우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돼지고기 수출 또한 수출 중단과 소비 감소로 가격이 폭락해서 축산경영 기반이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특히 국고보조 감소에 따른 지방비 확보 지원이 미흡하여 소득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사업별 추진상황을 유인물 내용에 의해서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당초목표 900두에 740두를 현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아지값이 안정기준 가격인 90만원보다 높아서 현재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계약 암소의 송아지 생산 실적은 현재 387두입니다. 그리고 다산 장려금은 193두에 1,9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입니다. 한우 거세 사업은 당초 계획 250두중 350두의 입식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두당 10만원ㅆ기 입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사업은 사업량 500두에 대해서 농가별로 현재 인공수정을 추진중에 있고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브랜드 개발입니다. 상표의 가치가 시장 판도를 좌우하는 브랜드 경쟁시대에 우리 축산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한우와 토종돼지의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상표 개발에는 소요 사업비가 4,000만원정도 필요하나 예산 부족으로 우선 기본 상표와 포장 디자인을 용역 개발하였습니다. 실용화를 위한 추가로 규격별로, 용도별로 포장 디장인을 개발해서 포장재 제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은 계획된 예방접종 두수를 초과해서 110.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추계 예방접종을 진행중에 있어서 11월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기성초지 보완은 계획량 11헥타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재배는 현재 추파 219헥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도 계획량 250기에 대해서 가스주입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분처리 시설은 계획된 23개소중에서 현재 20개소가 완공되었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톱밥보급 사업은 현재 950톤을 공급했고 잔여물량은 계속 공급중에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금년 쌀생산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상황은 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적기 영농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적 확보와 우수품종 재배, 병해충 적기 방제, 토양개량제 공급등을 적기에 완료하였고 특히 가뭄·폭우·태풍등 농업재해의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썼던 결과로 생각됩니다. 14페이지 보리확대 재배입니다. 보리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비 부담 경감과 영농업 촉진을 위해서 시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보리종자 60톤과 부산물비료 2,100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종이 마무리된 상태로 재배면적을 전수조사해서 파종 실적에 따라 지원 사업비를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사업과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 사업으로 2년차 사업을 계획된 저투입 농법 프로그램에 따라서 착실히 실천하였습니다. 영농 실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3개년차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 농업 교육장 설치 사업입니다.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에 건축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교육장은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전라북도 환경농업의 산실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전국생태농업연구회, 전국생태농업전문교수단, 인드라망생명공동체운동본부등이 협력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단계로 환경농업 전시관과 환경농업 실습장등을 건축할 계획이고 3단계로 청소년 생태농업 학습장등을 계속해서 확충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00년산 추곡수매입니다. 현재 산물수매는 계획량을 100% 마무리 지었고 건조 소비의 수매는 지난 11월 3일 착수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별 계획에 따라서 12월초순까지는 끝마치도록 할 예정으로 있으며 농가들의 등급율의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복숭아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사업량 32헥타에 29농가가 참여했습니다. 현재 산지개간을 완료한 농가가 18농가이고 개간작업 추진중인 농가가 11농가로 사업추진 계획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서 월동기전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 계획량 30,000평에 93농가가 참여해서 시설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작목 입식을 추진하였습니다. 비가림 시설 하우스 지원 사업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였던 고비용 첨단 시설의 비현실성을 개선해서 적은 투자로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우스 농사의 소득증대 효과는 10a당 약 450만원선으로 벼농사의 4배, 노지재배의 2배정도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애로는 지원 규모가 적어 수요 충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백합종구 공급사업은 금년 사업 계획이 종구입식 63,000구입니다만 농가 자부담으로 계획대비 362%가 증가된 228,000구를 입식하였습니다. 수출 또한 호조를 보여서 2억 4,500만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합은 종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관계로 농가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종구 작업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001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본 내용은 저희과에서 2001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사업 계획으로 현재 예산부서에서 본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농업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 변동 수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난 '95년을 기점으로 1단계 농업 투자가 계속된 후 '98년까지 종료된 후의 국고보조 감축에 따라서 예산 감소가 '95년 대비해서는 41.7%가 감소되었고 '97년 대비해서는 무려 73.9%가 감소된 실정으로 농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5년도 시 예산이 1,165억원이었고 그중 우리 축산산업 분야에 51억원이 투자되어서 4.5%의 예산 점유율을 보였습니다만 '97년도에는 6.8%의 예산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는 일반회계 1,674억원중에서 우리 분야가 27억원으로 1.6%로 극락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국고지원분 감소에 따른 지방비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고 농업의 특성상 투자 효과가 점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 가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개발 사업등의 수요에 우선 투자 순위가 떨어져서 농업 분야에 소홀한 경향이라고 보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가장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수입개방과 부채 누증으로 침체된 우리 농촌의 활력화가 시급한때 쌀생산 분야와 한우산업 회생분야, 소득증대 산업분야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농업의 기반위에 남원 경제가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농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암소 사업 농가로 하여금 안정제에 가입토록 해서 송아지를 생산하면 다산 장려금을 지급해주고 사육하고 있는 송아지가 안정 기준가격 이하로 값이 하락했을때 25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1,500두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은 거세입식 사업과 인공수정 사업입니다. 거세입식을 통한 고급육 생산시 비거세 일반육 대비해서 100만원의 소득 발생 효과가 있고 브랜드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세우 입식 사업은 1,000두, 인공수정 지원 사업은 1,000두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종돼지 산업 활성화입니다. 완전 개방화 시대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개발 육성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제값 받기와 판로 확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축산 브랜드 포장재 개발 제작은 앞서 보고드린 바대로 금년에 상표 및 기본 포장 디자인을 개발했기 때문에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기본 브랜드 상표와 포장 디자인을 응용한 유통 부위별, 규격별, 용도별 세부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개발된 포장 디자인에 따라서 포장재를 제작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토종돼지 고급육 생산은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급육 생산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활성탄과 목초액 급여 사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3,000만원이 소요되고 시비 2,1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수분 조절용 톱밥보급 사업에는 사업량 3,000톤에 2억 1,000만원이 소요되고 보조 사업비로 시비 8,4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축산 대기환경 보전사업으로는 악취 방제용 약품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보다 2배 늘어난 8,000ℓ의 약품을 공급코자 합니다. 7,200만원 정도의 시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원시 관문에 위치해서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정착촌 악취 방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서 악취 방제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안정적인 쌀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2001년 쌀생산 목표는 2000년 재배 계획보다 22헥타가 늘어난 12,352헥타로 정하고 풍년농사 달성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면적 확보와 우수 품종재배 그리고 기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체, 친환경 과학영농기술 실천과 영농 자재의 적정한 공급 그리고 효율적인 영농 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쌀생산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시행 준비안입니다. WTO 농업 협정의 허용 정책인 직접지불제가 2001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직불제 사업의 추진 방향은 논의 형성과 기능유지에 적합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경작자에게 직불제 지원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 영농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사업계획은 논을 대상으로 농업진흥 지역에는 헥타당 2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헥타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우리시 지원 예상액은 20억원에서 2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금년 12월부터 준비 작업을 진행해서 직불제 이행 계약을 체결하고 영농 실천 그리고 영농 실천 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는등의 순서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보리생산 대책입니다. 보리는 식량자급율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계획 300헥타에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리 수확의 애로 타계를 위한 보리 전용 수확기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종은 클라스 콤바인으로 7,200만원이 소요되고 부담은 시비 50%, 농협과 자부담 50%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의 농기계 보조 사업 감축으로 많은 농가들이 농기계 구입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이면서도 일손 절감과 효용성이 큰 소형 농기계를 지원해서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 영농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볍씨 최아기는 연차별로 공급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1차로 70대를 공급하는데 5,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조율은 70%정도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종은 볍씨의 침종과 최아를 겸용할 수 있는 기계로 농가가 개별 작업시 통상 10여일이 소요되는 작업을 1-2일로 단축할 수 있고 싹트기에 따른 번잡함과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효용성이 큰 기대입니다. 벼 육묘용 파종기 공급은 묘판상자에 볍씨를 파종하는데 따른 일손을 크게 절감해주는 기대로 우선 80대의 사업량에 1억 4,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비료 살포기는 트렉타에 부착해서 비료를 살포하는 기대로 1차로 170대에 2억 4,600만원이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국제적인 환경 농업 동향의 능동적인 대응과 환경과 농업의 조화를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은 미래 농업의 중요한 과제로 지속적인 확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겨울철 노는 땅에 자운영을 재배하는 것으로 사업량 300헥타에 자운영 종자대 3,84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력 증진과 조사료 확보, 밀원 조성의 다양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다음 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부산물 비료 지원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는 132농가에 102.2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산물 비료 공급 560톤으로 소요사업비는 7,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부산물 비료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하므로써 투자되는 비용과 생산량이 줄어드는데 따른 보전을 해주므로써 농가들의 영농 의욕을 고취시켜 환경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친환경 농업 쌀생산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법 벼 재배를 실천한 농가는 현재 83.2헥타에 9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재 제작의 지원을 통해서 환경 농업의 부담 경감 및 고품질 지역 특산 쌀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지역 브랜드화로 육성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환경 농업 교육장 진입농로 포장은 환경 농업 교육장의 진입농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포장이 되지 않아 영농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은 농경지가 37헥타에 24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고 환경 농업 교육장과 환경 농업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써 주민 숙원이 해결되고 영농 편의 제공과 환경 농업 교육장의 활용 극대화를 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벼 도복 피해 경감 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벼 도복 피해는 4,670헥타입니다. 연평균 벼 도복 피해 발생 면적이 1,558헥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복구 작업에 농가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도복 방지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복 경감을 위한 약제 처리와 벼 일으켜 세우는 세움 장치 디바이더 공급을 통해서 도복 피해를 줄이고 수확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2,000만원정도가 필요하고 50%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영농 여건이 취약한 중소 농가들에게 시설 농업을 통한 소득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마련해준 사업으로 '99년부터 2년동안에 16헥타에 170농가가 혜택을 보았습니다. 2001년에는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37.3헥타의 시설 지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27억 1,200만원으로 그중 50% 보조로 13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 느타리버섯 작목반에 대한 에어쿨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버섯 재배에 따른 최적 환경 조성으로 고온 피해를 사전 예방해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고 재배관리 인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버섯재배 농가는 48농가가 9,000여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6억 8,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원 계획은 에어쿨 50대로 사업비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유리온실 무인방제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운봉과 대강에 첨단 유리온실을 설치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경영 정상화를 기해서 활기있게 영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작목인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10월말 현재 235톤에 6억 9,800만원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통해 필요성을 공감한 내용으로 정밀 방제를 위한 무인 방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7,060평의 유리온실 면적에 사업비는 12억 9,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복숭아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남원 복숭아 재배 현황은 165농가에 116헥타이고 연간 39억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300헥타로 확대 조성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복숭아원 조성 50헥타에 5억 8,8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복숭아 과원 확대를 통해서 전국대비 점유율을 '99년도 1.2%에서 2001년도에는 1.7%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냉지 소득작목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동부산간 고냉지 특성을 살려 포도와 사과를 확대 조성해서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재배 기술 도입으로 생상비 절감과 우수 상품 생산으로 소득증대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냉지 포도원 조성은 현재 15.4헥타의 재배 포장에서 연간 5억 9,4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고 단경기 출하로 소비 시장에서 인기가 좋아 확대 전망이 양호하기 때문에 시장 확보를 위해 면적 확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산간부 아영, 산내를 중심으로 4.2헥타의 과원을 조성하는데 5,5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고냉지 사과원 조성 사업은 현재 17.1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6,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규모 확대를 위한 특산단지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산간부 아영, 산내지구를 중심으로 6헥타를 일단 조성하는데 6,3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과수원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과수 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조수 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등으로 과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은 사과 방조망 시설과 부직포 설치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 소요액은 약 8억 5,8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수출 작목반 집하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농산물의 고급화와 규격 상품화를 통해서 수출 확대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출 작목인 오이와 화훼 생산자 단체 집하장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집하장 200평을 설치하는데 약 2억 3,3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써 수출 농산물에 대한 규격 선별을 통해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선별 작업을 통한 노동력 절감 그리고 규격화를 통한 수출 실적 촉진을 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 배단지 방조망 설치 사업입니다. 남원배 재배 현황은 현재 135농가가 129헥타의 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수출 배단지로 49.4헥타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2000년 수출목표는 3억 1,500만원으로 현재 1억 9,600만원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수 피해로 인해서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수출 규격화가 곤란하는등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배 수출단지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32헥타에 방조망 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1억 9,2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방조망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조수 피해 예방으로 농가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무방제시 피해율이 약 30%에 달합니다. 그래서 방조망을 설치하므로써 수량 손실 방지가 약 317톤으로 5억 5,700만원정도의 소득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현화은 화훼, 오이, 딸기, 상추등 4개 작목해서 생산자단체 4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415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농가 4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사업으로 저장고 120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원으로 70%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을 높이고 출하시기 조절로 신용도를 확보할 수 있고 수출 불가 품목으로 분류되었던 상추등에 대한 수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원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지구는 운봉, 이백, 아영지구로 농로 주변 영농 규모는 337헥타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로 실태가 열악하고 협소해서 비포장 상태로 영농 활동에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지구에 3,510m의 농로를 포장하는데 약 3억 5,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써 산지의 농·축산물 안전 수송으로 상품성을 높이고 차량과 농기계의 원활한 소통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등 주민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백합단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금년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지요?

9,450만원의 사업비에 5,600만원의 보조 지원이 되었습니다.

9억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9개 농가에 줍니까?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종구 구입 자금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많이 준 사람이 있고 적게 준 사람이 있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9,4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소득은 어느정도 되는지 호별로 자료가 나올 수 있지요? 말하자면 외국에다 판 소득 ......

현재 제가 구체적인 소득 분석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원을 해서 이제 정착을 해야지요. 자기 사업을 자기가 하니까요. 그 자료를 농가별로 또 화훼를 하고 있는 면적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했으면 생산은 어느정도 해서 판로는 어떻게 했다. 또 수출은 어떻게 했다, 국내에서는 얼마 팔았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백합종구를 9,000만원 지원하면 농가당 거의 1,000만원정도를 지원하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까지 소득 상황도 파악을 못하시고 과장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불성실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이 많은데 그것을 보조사업이라고 주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해마다 각종 보조사업들이 많은데 이제 자가로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도 않하고 위에서 내려온대로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철저하게 연구도 하시고 또 파악도 제대로 해서 위원이 물어볼때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면 얘기가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자세를 고쳐주시고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리재배 면적이 다 파악되었습니까?

지금 재배가 재배 적기에 강우가 있어가지고 ......

파악이 덜 되었습니까?

지연되었습니다.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까?

일부 농가들이 말리고 있습니다만 재배를 고집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이 좀 ......

여기 보리재배를 보면 거기에 보조금이 붙어가지고 거름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일부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거름이 아직은 안갔는가요?

재배 농가들이 자가 확보로 거름을 한 농가들은 지원을 안해주고 농가들이 그 거름이 필요하다는 농가들은 자기들이 갔다 씁니다.

얘기한데는 갔다 주고 안한데는 아직 안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필요할때 자기들이 갔다 씁니다.

성분이 일반 퇴비 만드는데에서 나가지요? 그 성분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퇴비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퇴비의 비료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한 사실이 되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 퇴비는 전문기관에서 거기에 유해물질 함량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합격을 해야만이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모르는데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성분 함량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이것이 가령 근비 같으면 몇 % 함량이 있으니까 어느정도를 1담보당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준을 잡는데 이 퇴비는 그런 함량이 표시가 안된 것습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MPK의 그런 구체적인 함량 표시는 퇴비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기준을 쓸지를 모른다는 이런 농가도 있고 또 그것이 공장별로 비료 성분이 다르다 해서 작년에 어떤 곳은 비료 성분도 되지 않은 그런 비료를 주기만 하고 돈만 주었다 하는 그런 농가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장마다 성분 파악이 잘되었는가 하는 것도 보시고 그것이 전액 보조가 아니고 아마 일부가 되는 것 같은데 돈을 주고 사서도 원망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남원 지역의 양돈 농가들 사육두수 변화 현황을 연도별로 체크한 것이 있습니까?

.....

지역의 양돈 농가 돼지 사육두수가 대충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난 6월말 연간 2회에 걸쳐서 가축 통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기준으로 64,000두입니다만 '99년 12월말 기준보다 돼지 사육두수가 4,779두가 증가되었습니다.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흑돼지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개념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통계를 조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반 가축 통계 조사에는 흑돼지도 같은 돼지의 개념으로 똑같은 통계 숫자와 같이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흑돼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통계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16,000두가 흑돼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를 제외한 통계청내지 농수산부 계통으로부터 변화되고 있는 각종 축산 축종들의 사육 ...... ( 녹음불가 )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우리 남원시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필요시에 그런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증감 두수 이런 통계들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

들어서 모돈이 얼마가 늘었다면 앞으로는 자돈도 얼마가 늘것이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앞에 보고하시는 2000년도 사업은 사무감사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을 중요한 것을 많이 명시해주셨습니다만 모든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축산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작은 땅에서 정확한 통계에 의한 생산량과 소비량을 예측을 전혀 못하고 또 누구도 사업만 할려고 지원내지는 요구만 할 뿐이지 조리있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쪽 귀퉁만도 못하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런 통계 하나 제대로 못내가지고 없으면 귀해서 수입하느라고 난리이고 있으면 몽땅 생산해가지고 값이 아니라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책임지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책임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생산자들이 스스로 자제를 못하고 많이 생산하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양돈이 안좋으면 축종도 서서히 바뀝니다. 정부 지원이 많은 이런 한우나 산란계로 또 안좋으면 이리 가고 그렇다 보니까 빚만 늘어나고 다른 사업 계획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특별한 축산 시책을 확실하게 한번 계획을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협회가 있고 지역별로 또 사료 때문에라도 다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지역의 생산량과 소비량 그리고 전국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이를 수시로 연락을 해주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항상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지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축산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축산에 몸을 담고 있는지가 약 15년이 넘었습니다만 항상 보면 정보가 어둡고 그리고 사실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통계 결과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사료회사에서 나온 것하고 병아리 분양하는 부화장에서 나온 통계하고 이런 통계청에서 하는 그런 통계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믿음이 안가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간추려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가다가는 한번 맞겠다 하는 정도는 피해갈 수 있는 정도로 연구를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에는 책임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손 벌리면 사업비만 갔다 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망했는지 하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축산 농가들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한순간에 호황은 누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몇 년후에는 다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축산 농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또 축산 농가들을 구급별로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만들어서 좋은 수의사들로부터 사양관리 기술에 대한 연찬, 정보, 유통 이런 것들을 놓고 항상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리더 역할을 축산산업과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쌀 재배면적 22헥타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22헥타를 늘립니까? 쌀 재배 경지를 개간한다는 얘기입니까?

논 면적이 전부 벼가 재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 시설하우스나 이런 타작물 재배하는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들에 대해서 조기 작물 수확을 하도록 지도하고 반드시 후기 작목으로 벼를 재배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면적이 늘어나는 가능성이 있고 또 저희들이 휴경지를 발굴해가지고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추진해서 면적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2헥타정도는 저희들이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쌀 농사를 짓고도 비닐하우스를 할 수가 있는데 않는 그런 농가가 많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봄철 작물 특히 딸기나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이겠습니다만 작물 수확을 한 후 벼 재배를 거기에 하면 좋은데 벼 재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거나 방치가 아니고 그 땅을 잠시 쉬도록 하는 그런 방편도 되겠습니다만 ......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토양 토질 개선을 위해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에도 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이백면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소석회를 일괄 구입해가지고 농가 부담으로 소석회값만 되면 농협에서 살포기를 구입해가지고 직접 살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복이 상당히 적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도 잘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소석회는 값이 비싸서 살포하기가 어려워서 전부 기피를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공급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 농토 특히 천수답, 구렁논 같이 도복이 많이 되는 곳을 무상으로 한번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불가합니까? 일괄 우리시에서 다 못한다면 면단위 단위조합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살포하는데 약 300만원이면 이백 같은 경우는 다 뿌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씩만 보조를 해주면 토양 개량에 상당히 혁신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평소의 제 생각입니다. 이 문제도 2001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 문제인데 유리온실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유리온실의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보조율이 70%이고 3,900만원이 자담이고 9,000만원이 보조인 것 같은데 보조가 국비입니까?

대강 유리온실 현장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유리온실에 대한 무인방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그때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지원 계획은 저희들이 시비 지원 계획입니다.

아니고 시비를 수억원을 들여서 지원해준 사업을 또 당연히 필요한 사업들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각자가 길러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내지 사업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면 스스로 열심히 해서 개척해나가야지 항상 앉아서 싼 이자나 무슨 보조금이 없는가 하는데에만 갸우뚱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런 돈 같으면 여러 농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 집행상의 효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이 지원된 특혜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많은 사업체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돈을 들였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업은 성공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말썽많은 지역에 이런 정도 계속 보조가 간다면 솔직히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봐야 될 우리 시비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한번 연찬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앞으로 내년도 할 사업이니까 담당자들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수혜를 보지 못한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길도 열어주어야지요. 누가 보조금 안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령화 되어서 일손은 없고 한푼이라도 벌려고 보면 보조 사업이 있으면 다 주지요. 저리 융자 사업도 좋고요. 그런데 수억원을 들여가지고 지원 받아가지고 그 말썽 많은데에 또 이렇게 준다면 제가 볼때는 말썽거리가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주에 소재한 전문개발 업체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주입니까?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우하고 토종돼지해서 2가지를 가지고 980만원에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계획에 포장 디자인 개발이 또 들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 개발하고 또 2001년도에 포장 디자인 개발인데 과장께서도 남원 지역내에서 모든 어려운 점을 다 알고 계실텐데 전주의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꼭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지역의 서남대학교 용역 미술학부에 타 지역에서도 용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미 용역 개발이 끝난 전주 업체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은 2001년도의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가급적이면 지방 쪽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광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경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순 산림개발담당입니다. 안유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양해조 환경조경담당은 급히 중앙에서 확인이 나와가지고 현지에서 미처 도착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경영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결산 및 추진상황, 2001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경영과 기구는 산림개발, 산림보호, 환경조경 3계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총 20명으로 정규직이 15명, 비정규직이 5명으로 해서 20명입니다만 현재 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해서 2명이 결원으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사법 경찰관리를 7명이 지정을 받아서 산림법 위반에 대한 입건, 조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야 현황은 48,146헥타로 사유림이 76%, 공유림이 4%, 국유림이 2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용별을 보면 보전임지가 66.9%, 준보전임지가 33.1%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묘장 시설관리 현황은 광치동에 4,200평이 있고 산동 목동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던 5,000평을 양묘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치 양묘장에는 조경수로 벚나무외 17종 약 2,500본이 되어 있고 시내권에 계절별로 식재할 수 있는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산동 목동에는 현재 천인국외 숙근류를 재배하고 있고 무궁화외 2종 1,273본의 조경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로서는 옻나무, 고로쇠, 밤나무등 환경경제수 조림 및 육림 사업으로 산림 소득증대 기반에 조성을 하였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등 적기 신속한 병충해 방제로 주요 도로변 경관 및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래봉 주차공원 조성등 내공장 명산 각구기 사업 추진으로 관광객 및 이용자 편의 제공에 기여하였고 지역 특색 상징목 식재 및 꽃벨트 조성으로 아름다운 관광도시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건강한 산림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일부 산림 개발사업 즉, 산촌 개발사업등이 부지내의 기공승낙등이 부진해가지고 업무 추진이 지연된 아쉬움이 있고 또 봄철에 산불로 인해서 시내권 주요 덕음산과 교룡산이 일부 소실된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복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공장 명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는 전국 제일의 철쭉 군락지인 지리산 바래봉과 봉화산에 대해서 기초적인 편익시설과 철쭉 군락지를 보존하는 사업으로 바래봉 주차공원 조성은 약 6,500평정도를 주변 조경 또 편의시설등을 할 계획이고 봉화산은 진입로 포장을 할 계획으로 바래봉 주차장 공원은 현재 주차공원 부지를 약 5,000평 조성이 완료되었고 주변 경관 조성으로 철쭉이식, 자연석 쌓기, 파고라 시설등을 설치했습니다. 봉화산 진입로는 168m를 예산에 맞춰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바래봉 주차공원 일부 추진중에 있는 사업 부지조성 1,500평과 느티나무 식재, 철쭉 보육사업, 기타 편의시설등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변 습지대에 야생화를 식재하고 편의시설 보강 또는 철쭉 보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명산으로 가꿀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관광 꽃거리 조성입니다. 광한루원과 관광단지를 연계한 요천변 둔치 공간과 주요 시가지 진입로변의 공한지 자투리 땅에 꽃을 식재해서 특색있는 사랑의 남원 꽃거리 조성의 목적을 가지고 시내동 일원에 꽃박스 및 공한지 102개소에 대해서 초화류를 생산해서 15만본정도를 계절별로 연중 식재를 해왔습니다. 추진사항은 초봄 및 춘향제 특색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페츄니아외 4종 8만본을 생산 식재를 하였고 여름꽃 생산으로서는 채송화외 4종해서 4만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꽃으로서는 과꽃외 4종해서 38,000본을 시내에 심었고 겨울꽃 육묘를 위해서 꽃배추를 약 6,000본 생산해서 현재 시내에 이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이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초봄꽃 육묘 관리로 팬지 26,000본의 묘를 식재하는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금잔화외 10종에 대해서 15만본정도를 생산해서 계절별로 시내가 꽃이 필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현장 답사를 하셔서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시유림과 도유림 100헥타에 대해서 휴양림을 2001년까지 12억원을 투여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산책로 및 등산로 개설이 완료되었고 현재 방문자 안내소 및 숲속의 집 건축시설이 약 75%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정화 시설도 추진중에 있고 한전 외선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타 편익시설도 제작을 해서 설치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짓고 내년도 하반기에 부분 개장을 할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내년 5월 이전에 마무리 짓고 2001년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보강 사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어느정도의 기본 휴양림을 갖출려면 절대적으로 단체수련동이 적어도 약 120평정도는 되어야 학생들이랄지 단체 손님을 받아야 어느정도 수입이 맞아집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예산이 약 6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현장을 둘러보신 사항입니다만 주천 용궁에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되었고 추진위원회 구성 또 사업계획을 주민 설명회등을 통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편입 부지에 대한 사용 취득 동의가 약 31건인데 지금 7건이 미해결되었습니다. 어려움은 토지 대금을 이 사업비에서는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자체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외지에 나가 있는 대면적 소유자를 계속 절충중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연내에는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궁지구 오수정화 시설은 지난번에 현장 답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2억원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약 5억 7,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그간에 환경부에 두차례 방문해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은 재배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업 인구를 산림 사업에 투입해가지고 고용창출을 통한 정부실업 대책에 기여하고 또 숲가꾸기를 통해서 산림자원 조성으로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495헥타를 금년에 저희가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근로 계획 인원은 19,800명으로 12월까지 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사항으로서는 보절면 도룡리 산 7번지 시유림 100헥타를 했고 대강면의 지방도변 100헥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인월면 휴양림 주변 시유림과 일부 휴양림 주변에 대해서 295헥타를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약 80%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만 인력 충원이 약 40-50명정도가 부족해가지고 적어도 약 120-130명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현재 80여명 밖에 동원이 안됩니다. 이것은 기초 생활법이 되면서 일부 대상자들이 부족한감이 있어서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계획으로는 80헥타를 확보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생임지 잡관목 및 덩굴류 제거로 우량임목 생산을 유도하고 조림지 사후관리 철저로 육림목 생장에 촉진을 하는 목적으로 금년에 865헥타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등 865헥타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약 83%가 되겠는데 간벌하고 천연림 보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계획대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2001년 계획은 약 896헥타를 가배정 받아서 내년에도 사전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206헥타를 계획으로 큰나무조림, 경제수, 밤나무,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해서 206헥타를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이것은 5월달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고 조림지에 대한 활착 조사등 사후관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계획이 130헥타를 추진 계획으로 해서 산화 산불 피해지를 우선 조림을 하고 내년 2월까지는 조림 준비를 해서 시기입식치 않도록 내년봄의 조림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금년에 신규 2.4Km, 구조개량 5.4km, 보수 6.7Km해서 14.5K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신설 2.4Km는 기 완료가 되었고 구조개량은 95%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보수사업은 20% 공정입니다만 이것은 주로 측구정리랄지 사리부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11월말까지는 계획대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 계획은 신설이 1.5Km, 구조개량이 14Km, 보수가 5Km해서 20.5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도사업은 당분간 신규를 억제하고 녹색 임도를 건설하는 지침에 의해서 그전의 구조물 같은 시설이 제대로 안된 곳을 구조개량 사업 위주로 당분간은 그렇게 추진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는 1.5Km 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저희 남원시 임야는 48,146헥타인데 그동안의 추진 사항으로서는 산불 종합상황실을 봄철에는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0월 20일에서 12월 20일까지로 정하고 상황실을 산림경영과에 설치해가지고 계속 휴일없이 직원들이 교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소각은 마을별로 작업반을 편성하고 감시원을 동원해서 추진을 했고 산불 장비를 등짐펌프등 11종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기동진화대가 봄철에는 70명을 사역했고 가을철에는 50명을 사역해서 한달정도를 사역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홍보랄지 초동진화 체계를 위해서 서부관리청이랄지 또는 헬기 동원 체제를 유관부서와 협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가을철 산불기간이 12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계도와 상황실을 철저히 운영해서 가을에는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입산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또 산림이 낙엽채취 같은 것을 안하기 때문에 벌채 부산물등 가연 물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여름철에도 잘못하면 산불이 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 계도랄지 감시활동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불 감시 카메라 설치 계획입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감시 카메라를 3개소에 설치해가지고 산불를 감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시도하는 사업이고 전라북도에서 남원이 처음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녹음불가 ) 여러군데를 다녀서 나중에라도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견문을 여러군데 다녀보고 있습니다. 사업 설계에 맞춰서 부지 사업 동의서까지는 징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해가지고 11월 8일날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내년 산불부터는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상황으로 산림 병충해는 주천면 송치리 산 53번지외 89필지에 대해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위생간벌, 기타 해충해서 412헥타를 금년 계획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70헥타는 기 완료되었고 위생간벌, 기타 병해충도 기 완료가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2001년 계획은 330헥타를 계획으로 대상지 조사를 미리해서 적기에 병충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특색 녹화사업입니다. 덕음산과 전주선 국도변 또 이백을 통과하는 산업도로 주변에 살구나무, 배롱나무, 철쭉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지역특색 상징목 식재로 덕음산 지역에 살구나무외 2종 9,700본을 식재 완료한 바 있고 지역특색 꽃벨트 조성 사업으로 전주선 국도변과 산업도로에 배롱나무외 3종 2,867본을 식재를 일부하고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성목으로 이것이 잘 활착이 되어서 꽃도 피고 제대로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및 국·지방도변 경관 조성입니다. 시가지 주변 경관 조성으로 요천변과 흥부마을 진입로에 대한 경관수를 식재하는 계획입니다. 시가지 주요 천변 경관 조성으로서는 요천변과 광치천에 산수유외 6종 17,000본을 기 식재했고 그 다음에 관광로변 경관 조성으로 아영 흥부마을 진입로와 산내 지리산국립공원 진입로에 산벚, 층층, 왕벚등 5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요천변과 광치천변 제방 및 둔치 공간에 야생화와 시화의 군락지를 계속 보강 조성을 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서 제대로 꽃이 필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천년 맞이 사랑의 꽃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이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370개소 약 367Km에 대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지방도 마을 진입로, 기타 경관로에 대해서 읍·면·동과 같이 추진을 했고 공공근로 사업을 배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꽃길 조성 실적은 읍·면·동에서 약 266Km정도를 코스모스, 서광, 칸나, 야생화등을 식재해서 상당히 좋은 꽂길을 만든 바 있습니다. 또 시 양묘장에서 생산된 꽃묘를 주요 도로변 꽃거리에 조성을 했고 꽃길 조성은 공공근로를 읍·면에 배정해가지고 35명씩을 동원해서 추진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천변 및 자전거 도로에 일부 철쭉과 야생화를 보식하고 2001년도에 식재용 종자를 채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로변에 여름꽃 식재 예정지를 정리하고 꽂씨를 확보해가지고 내년에도 주요 도로변에 대한 꽃길 조성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장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국토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시범지구를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99년도에 1억 4,000만원을 투여해가지고 살구나무등 조경수 또 주차장, 정자, 의자, 등산로등을 기 설치했고 금년의 계획으로 공원 마무리 사업으로 화장실, 평상, 의자, 주차장 일부 추가 확보, 휴지통이랄지 기타 안내판등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고 또 그 연접한 도로변과 공지를 활용해서 화단조성을 할 것으로 산림조합과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은 연내에 마무리를 짓고 시설물 관리 또는 사후관리 문제를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국립공원 구역 조정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공원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는 지리산 국립공원 주변에 대해서 구역 조정 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1차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지출했습니다만 계속 시민단체 또 지역 주민들 협의회가 구성되어가지고 환경부에 강력한 해제 요구등의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2차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오늘도 전라북도 지역협의회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타당한가를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공원 구역 제척을 환경부 안은 0.051㎢인데 주민들은 1.671㎢를 요구하는등 상당히 마을 주변 농경지랄지 그런데는 과감하게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지역협의회에서 현장을 보고 도에서 지역협의회에서 타당하다고 결정이 되면 중앙에 다시 진단을 하고 중앙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12월달에 확정 고시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경영과 소관은 거의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내권 덕음산과 교룡산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 면적은 약 33헥타로 계획을 하고 이것을 지역특색 녹화 사업과 큰나무조림을 연계시켜서 복원하는 것으로 산림청에도 여러번 건의를 해서 지역특색 녹화 사업 20헥타를 받았습니다. 또 큰나무조림 13헥타를 확보해가지고 12월달에서 내년 1월달까지 일단 산불 피해목을 제거하고 2월에서 5월 사이에 조림을 할 계획인데 중산단부는 지역특색 녹화 사업 차원에서 살구나무랄지 철쭉류, 이팝나무등 시내에서도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색 녹화 사업을 같이 곁들여서 하단부에는 큰나무조림으로 잣나무등 활엽수를 섞어서 심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점은 교룡산이나 덕음산이 토질이 일부 지역은 마사토로 되어가지고 활착이 좀 어려울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식혈과 객토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마사지역이 상당히 경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산까지는 모든 객토 같은 것도 차량 운반이 불가능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객토를 넣어서 제대로 나무가 활착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산 살리기 시민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한구덩이에 넣을 흙을 운반하는 시민 참여 운동을 벌인다든지 등산객들이 거기에 출입을 하기 때문에 협조 운동을 벌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교룡산과 덕음산을 어차피 산불이 발생된 상황에서 특색있게 조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남원시의 송이 생산 현황을 간략하게 보면 약 3,000헥타 정도에 연간 9,000Kg정도로 해서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농가에서 약 6억원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분포 지역은 산동, 수지, 이백, 산내, 보절등 약 9개 면에서 상다히 발생이 되고 있고 남원지역의 송이가 상당히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가 나있습니다. 또 강원도가 광활한 면적이 산불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송이가 상당히 생산량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산림 소득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소득원이 됩니다. 그래서 송이 자원보호 및 증식으로 산림 소득증대를 하고 임목 밀생 및 지엽등으로 송이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송이 발생을 촉진하는 환경조성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93헥타정도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남원만 시범 사업으로 205헥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생산기반 사업으로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등을 해서 지피물을 제거해가지고 송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서 산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지금까지 송이가 발생을 했던데가 감소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발생 가능 지역을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서 적정 지역을 내년 3-4월까지는 확정을 지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시유임야 특용수 식재 계획입니다. 지금 시유지가 약 900필지에 1,665헥타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착안하에 시유림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토질, 지세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지 적수를 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하고 조림 가능 예정지에 대해서 연차별 조림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장목 제거 말하자면 별로 경제성이 없는 나무는 베어서 매각을 해서 시 세입으로 수입을 잡고 경영사업 차원의 경제수 조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의 계획은 아영면 구상리 산 10번지 시유림 약 5.4헥타를 대상으로 했을때 상당히 땅도 기름지고 해서 옻나무와 고로쇠를 식재할 계획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한 시유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므로써 경제성을 높이고 또 경영사업 차원에서 특용수 식재로 장기적으로는 시 세입원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기왕이면 일반 사유림도 지원해서 조림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시유림을 경제수 조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페이지 내고장 명산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래봉에 3억원이 투자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얼마입니까?

이것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성격입니까?

예. 거의 절반은 인건비이고 절반은 저희 자재비나 시설물 ......

같은 것은 우리시비 투자된 것이지요?

국비가 많고 시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국립공원 지역이지요?

현재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데는 국립공원이 아니고 하단부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데가 축산기술연구소 부지를 우선 무상 사용 협의를 맡아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여건이 밑에는 축산기술연구소 부지이고 또 중산단에는 국립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가 ......

내년도에도 7,000만원 투자를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네요?

봉화산 진입로까지 포함된 것인데 일부 거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주변의 습지대도 야생화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라든 것은 전혀 고려해보지도 않고 거기에 화장실 물론 서비스 차원으로만 개설을 한 것인가? 구체적인 답변은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다.

현재 조건으로서는 사실상 입장료 받는 명분도 약하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

받는다는 것이 국립공원 소유지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그런 현상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있고 저희시의 계획은 일단 밑에 주차공원 조성을 하고 또 그 옆 부분 계곡 약간 국립공원 밑의 부분까지를 계속적으로 철쭉 보육 사업을 하고 자연 발생 유원지로 어느정도 조성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 고시를 해야 예를 든다면 쓰레기 수거료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지금 기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지역특색 녹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살무나무외 2종이라고 했는데 그외에는 무엇입니까?

지금 거기는 살구나무하고 주로 철쭉류입니다. 철쭉하고 산철쭉하고 그 다음에 연산홍 ......

뒷 페이지에 보면 산화 피해지 지역에도 덕음산 정화 사업비가 들었는데 그것하고는 위치가 전혀 다릅니까?

위치가 연계가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특색녹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산단부가 불이 났거든요. 덕음산으로 같은 권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사랑의 꽃길 조성이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비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인가? 묘목비도 포함되어 있는가? 자재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거의가 인건비이고 약 40%정도는 자재비로 해서 저희가 꽃묘 같은 자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철쭉 같은 것도 사서 같이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룡폭포가 공원 해지 구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사실은 구룡폭포 자체는 현재에도 공원 지역은 아니고 그 밑의 부분이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길을 올라가자면 도로변 그 옆의 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곡 건너편이 보호 구역인데 이번에 공원 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환경부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나 시에서 건의사항은 고기리와 주천 호경 그 사이에는 사실상 취락 마을이 많이 있고 또 우리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기리 밑에 정도는 공원에서 해제해주고 공원은 고기리 윗쪽으로만 해달라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잘알았스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정준상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입장료 징수 계획으로 매표소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오물수거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지요?

현재는 바래봉 지구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바래봉 지구가 아니고 그러한 조례가 있지요? 오물수거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요?

그렇지요. 자연 발생지는 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만 하면 오물수거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못받는 것은 주차 시설이나 이런 것이 미비해서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못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내년에도 5,000만원정도가 투입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주차 시설로서 입장료 형태의 오물수거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약한 것 아닙니까?

비단 그것은 주차장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변 여건까지도 와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편익시설이랄지 그것이 보충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쉬어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보다는 제일 시급한 것은 일단 주차 시설입니다. 차를 가지고 제일 가까운 지역까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차료, 오물수거료 형태로 입장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수십억원의 기반시설 그러니까 진입로 개수랄지 그런 것 또 지금까지 철쭉 관리나 모든 것을 시에서 수년간 해왔음에도 지금 국립공원에서 이제 돈을 받아도 될 만한이니까 이제서야 나온 것입니다. 또 우리 남원시에서는 반선지구 오수정화, 전기료까지 다 내면서 모든 시설은 우리가 해놓고 이것을 뺏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것이 우리시 세외수입이 오르고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여건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미비한 투자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국립공원에서 다른 소리를 하고 나옵니다. 이것은 건의가 아니고 본인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분명히 주무과를 선정해가지고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너무나 계획이 미비하고 아직도 주무과가 산림경영과인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주차면적을 분명히 확장해서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세워야 됩니다. 시 세외수입을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과연 남원시에서 또는 운봉지역 단체에서 오물수거료를 받았을때 연중 관광객수와 1,000원을 한번 합해서 계산해보십시요? 이것이 결코 춘향테마파크나 광한루에 뒤지는 그런 관광 사업이 아닙니다.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의 아주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남원시에서는 고상한 관광만 합니다. 문화관광만 주창하고 춘향테마파크 조성을 하면 우리 남원시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관광객이 버리고 간 점심먹고 나면 쓰레기 밖에 더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기 산림경영과에서 바래봉 관리를 시작했으니까 내년도에도 분명한 계획이 세워진 그런 예산 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립공원에서 매표소를 설치한다는 소리를 안하지요. 이것은 또 다음번 정례회때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만큼은 분명히 우리 남원시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만 기존 3,000평에다 조금만 더 늘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왜 입장료를 안받느냐고 하고 가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왜 국립공원에다 뺏기는 그런 위험한 행정을 하십니까? 오늘도 도에서 이 조정 문제 때문에 다녀가셨지요?

예. 현재 현지에 나갔습니다.

운동 애향회에서 건의한 그대로 자기들은 보고를 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류상으로 그렇게 보고하게끔만 하지 마시고 지역의 민원으로서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이런 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입장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안되었더라도 올해 징수하게끔 그 조례를 확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를 분명히 검토하셔서 보고해주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도 산림 부서에서 바래봉 주차 공원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취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맡은 이상 주어진 예산 또는 현지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지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옆의 축산기술연구소 땅입니다만 지금 습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을 근본적으로 배수 처리를 하고 최대로 주차 공간을 넓힐 수 있는데까지는 넓히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위의 운지사 쪽으로 계속이랄지 산단부까지도 나무숲 가꾸기를 최대로 해서 철쭉이 거기는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만 가지고도 또 바래봉까지 안가고도 거기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 마련하면서 어차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오물수수료라도 받을 수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고시 문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설이 되고 나면 도로에도 차를 주차하고 하면 우리 기존 3,000평 확보에는 주차장과 또 인근 부지 평평한 부지만 가져도 오물수거료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철쭉 개화시기 이전에 그 조례를 확정해가지고 우리 남원시에서나 또는 지역에서 오물수거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주재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경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용수 도시시설담당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설계팀장으로 도시개발과 소속으로 남정식 담당이 발령되어서 왔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대로 성과면에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국토이용 관리면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고시를 했고 이백 효기리 온천지구를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 지구로 했고 대산 대곡 폐기물처리 시설을 시설 0.108㎢를 농림, 준농림 지역에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 지구로 했고 운봉 화수 국악의 성지를 준농림 지역에서 시설용지로 했던 것등이 성과면에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도시계획 수립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 계획수립을 2016년도 목표로는 도시기본 계획수립을 완료했고 운봉·인월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했고 남원 도시계획 재정비도 지난 10월달에 도에서 결정 고시를 본 바 있습니다. 도시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 9개 노선을 착수했고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를 현재 시점 30% 공정을 올려놓고 있고 운봉 소도읍 개발 3개소를 착공해놓고 있고 취락지구 도로개설 3개소를 착공해놓고 있고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착공에 대한 용지보상은 81% 실적을 올리고 있고 도통 택지개발 사업이 12월달이면 완공을 보게 됩니다. 기타 가로등 설치 공사에 주력을 했고 주민 편익의 일환으로 민원 사무처리의 건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27건 했고 가로등 정비를 1,158등을 한 면에서 다소의 성과면으로 반성을 해본 것이 있고 1년을 넘기면서 못다한 일이 약 2건이 있는데 한신전공 소로 공사를 '98년도부터 착공해가지고 끝내는 건물 1동 때문에 완공을 못하고 타절 준공한 것이 못내 아쉽고 의료원 진입로 공사가 익산청에서 하는데 지난 여름 7월달에 완공을 해야 할 것을 남원시와 익산청 관계가 미묘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연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더 노력을 했을 것을 하는 면에서 반성을 해봅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그동안 누차 여러차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골자만 보고를 드리고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난 10월달에 도 도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봐가기고 앞으로 남은 일은 12월달에 지적고시와 같이 완전히 마무리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로등 공사는 금년도 2억 3,000만원 예산으로 250등 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6,500만원정도의 예산이 남아가지고 12월달에 완료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도 예산 못지않게 많이 요구를 했는데 과연 그 예산이 반영될지 그것만이 문제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시의 국도·시도 정비 사업으로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강변로, 노암로, 충정로 사실상 다 끝내놓고 있는 상태이고 강변로 사업만이 이월되는 입장인데 문제점으로는 시비 3억 3,800만원이 현재 미해결된 상태에서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도통 중로개설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2001년도 사업비로 시비가 4억원이 확보되어야 되겠고 도비가 2억원이 확보되어야 되겠는데 이것 역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과연 시비가 4억원 확보될 것인지? 또 도비도 2억원이 확보될 것인지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소로개설 사업에서 공설시장 소로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초등학교옆 소로하고 춘향예식장 소로, 인월 소로, 태동마을 소로는 그동안 보상만 하고 있는 입장이고 내년도 예산으로 12억원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예산상 전액 반영이 될 것인지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사실상 금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은 상태이고 도로정비의 제고를 보면 137Km중에 40Km를 완료했기 때문에 30%라고 하는 제고율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상 기존 도로가 다 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남원시의 입장으로서는 자전거 도로는 다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할 구간은 미개설 도로가 개설이 되면 자전거 도로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고죽천 정비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의료원 진입로 공사 바로 옆에 있는 하천 공사인데 내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서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본예산이 반영이 될 것인지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운봉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북천 우회도로, 운봉초교는 착공이 되고 북천 우회도로는 지금 공정 20%이고 운봉 초교하고 용산 진입로 공사는 착공이 되었고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9억 5,000만원이 서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9억 5,000만원이 다 반영될 것인지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취락지구 도로개설 사업으로 3개지구 아영면 청계 취락지구는 완료가 되고 율치 취락지구하고 서남대 후문 진입로 개설은 금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2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6억 8,000만원이 서야 되는데 반영은 해놓고 있습니다만 전액 반영이 될 것인지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는 현재 금년도 30% 공정을 올리고 있는데 여러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3년 준공예정을 2002년 도민체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년 연말이면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예산이 그렇게 뒤따라줄지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도통 택지개발 사업은 현재 기반시설, 상·하수도 포장은 완료가 되었고 조경, 전기, 신호등 공사가 12월말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기반공사는 다 완료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 2001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은 골자만 보고를 드리고 새로운 사업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이라고 하는 사항이 새로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므로써 도시계획법이 금년 7월 1일자 전면 개정이 되어가지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10년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부지는 주민 토지 매입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용지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작성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업을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용역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 사항으로 내년 1년동안에 다 끝을 내야 됩니다. 이것은 거기에 명시된대로 도시계획법 구칙 제10조의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된 6,000만원을 반영시켜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계상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내년도 사업비로 2억 2,600만원을 요구해놓고 있고 사업 예정량은 294등으로 약 230등을 신설하고자 하고 64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2,600만원을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크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가로등은 매년 늘어나고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무척 많은데 여기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로등 유지 관리면에서 큰 애로사항입니다. 18페이지 시의 국도·시도 정비 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강변로 계속 사업인데 시비가 11억원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신역사대로 순창선에서 신역사까지 가는 대로는 22억원을 요구해놓고 있는데 과연 2001년도에 시비부담금 33억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예정대로 완공을 하는데 특히 신역사대로 같은 것은 과연 33억원이 예산에 반영될 것인지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도통 중로개설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시비 4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반영이 전액 될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고 도비 2억원이 제대로 반영이 될 것인지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소로개설 사업으로 계속사업 4개지구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예정대로 완공을 하게 되고 신규사업으로 13개소에 104억원을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열거해놓은 13개소는 각 동으로부터 주민 토지 협의가 완료된 지역을 주민 토지 협의가 완료되었으니까 도로 개설을 해주십시요 하고 저희시에 신청한 지구로 무려 13개소나 되며 소요액은 104억원이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104억원을 다 요구할 수는 없고 최소한도 약 30억원 정도만이라도 반영을 해주어야 토지매입 토지 협의가 완료된 우선 지역부터 해낼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역시 문제점으로 내년도 9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예정대로 북천 우회도로, 운봉초교, 용산 진입로가 완료됩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취락지구 도로 개설사업으로 역시 계속 사업으로 율치 취락지구하고 서남대 후문 진입로 개설 계속 사업으로 역시 내년도 예산에 8억 4,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어야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겠는데 과연 전액이 반영될 것인지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24페이지 고죽천 정비공사 역시 금년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만 내년도 계속 사업으로 하상 차집관로, 도로 차집관로 공사를 계속해주어야 완공이 되는데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확보가 될지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난번 10월달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통로 확·포장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도통동 선원 4가에서 세화당 그 사이의 도로가 양쪽으로는 지금 확장이 다 되었는데 현재 10m 노폭으로 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20m 도로로 확폭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소요 사업비가 12억원으로 내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실시할 것으로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관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역시 노암동 동림교에서 남원대교 사이 그리고 주천으로 가는 도로하고 관광단지 앞은 확장이 되어 있는데 동림교에서 남원대교 사이가 지금 현재 7m 도로로서 최소한 15m로 확폭을 해주어야 노폭이 앞뒤로 막기 때문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 7억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역시 2001년에서 2002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27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는 앞의 금년도 사업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년 연말에 완료할 것으로 해서 도비 20억원하고 시비 20억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만 도비 20억원 요청 요구액도 전액 반영이 어려울 것 같고 시비 20억원도 어려울 것 같아서 도비·시비 합해가지고 최소한 30억원은 반영해주어야 계획대로 2002년 도민체전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반영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을 반영해서 1차 조정안이 끝나고 나서 조정을 했는데도 5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예산상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는 굵직 굵직한 우리 도시개발 사업들이 액수도 많은데 이 사업이 현재 1차 조정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계속 사업은 저희가 요구한 전액이 반영은 안되었어도 일부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소방도로라고 하는 소로사업 13개지구 104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신규사업은 처음부터 시장님 언명도 있었고 예산부서의 계획도 신규사업은 도저히 예산 반영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13개지구는 사실상 지역 동장이나 또 우리시 의원님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들인데 ......

알겠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계에서 하고 있는데 2003년까지 공설운동장을 완공하겠다고 하는데 또 2001년도까지 그 예산도 없는데에서 앞당길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2년도에 도민체전을 해야 됩니까?

앞당길려고 하는 것은 보고드린대로 도민체전을 우리 남원에서 한번 끌어들여보겠다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실무부서 입장은 시장님 의지가 그러니까 시장님 의지대로 뒷받침 해주어야 되는 것이 하부 조직의 의무이기 때문에 추진은 해봅니다만 역시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

시장의 의지라고 해서 실과 과장님으로서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예산을 보고 또 불요불급한데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제치고 조기에 2년을 앞당겨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그런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셔야지요. 2002년도에 해야 할 것을 2003년도에 하면 어떻습니까. 2004년도에 하면 또 어떻습니까. 기왕에 없었더라면 도민체전을 또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예산 부서나 시장님께 말씀을 드릴때 2002년 도민체전 끌어들이기 위한 공사는 예산만 확보해준다고 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쓰다 보면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는 소로개설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사업이 못가지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것보다도 ......

도비도 오겠지요. 도비가 오면 시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을 앞당겨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도비 유치도 이로움이 있지 않는가 ......

뜻은 아니고 무리하게 공설운동장을 앞당겨 조기에 완공해서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그 사업이 안되면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을 제쳐두고 공설운동장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가 되었는가요?

결정고시 날짜는 아직 안되었고 고시 날짜는 예측하기로 12월말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15일정도이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정은 다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결정은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가 되면 또 뒤에 지적고시라는 것이 있는데 ......

고시까지는 안가더라도 일단 발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거의 발표 되었습니다.

발표해도 되겠지요?

예. 발표를 해도 되는데 법적으로 떼어주는 증명이랄지 이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보고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에 보면 금정로는 어디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한루원 기념품 상가 앞을 얘기합니다.

17억원이면 가능합니까?

우선 소요액 분석을 해보니까 17억원정도이면 되는 것으로 ......

금정로라고 했습니까?

예.

아직 동의서 같은 것은 안들어왔을텐데요?

동의서는 안들어왔어도 동장으로부터 협의에 어려움이 없다 ......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를 받고 또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서 집행이 352개소, 미집행 277개소로 현황이 나왔네요. 제가 몇 일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들어왔습니다.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예.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결정된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십니까?

277개소가 어디인가 그 위치하고 사업량과 금액이 적혀 있으면 금액까지 기재해 주시면 좋지요?

이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한 것 그 사항이 아니고 그 전 사항입니다.

재정비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변동이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언제나 나올 수 있습니까? 재정비가 된 내용중에서 미집행과 집행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년 가야 나옵니다.

연초에 나올 수 있겠네요?

연초에는 ......

끝나면 거의 나오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잘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죽천 정비 사업이 의료원 진입로 개설 공사로 인해서 하천 단면 축조로 한다고 했는데 하천 단면 축조가 말하자면 그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이 도로는 지금 완공 되었어야 할 도로 아닙니까?

고죽천 공사를 하지 않으면 황죽마을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불야불야 예비비를 투입해서 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의료원 진입로를 진행하다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이 사업이 2001년도에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도로개설 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까? 도로는 안나왔네요?

의료원 진입로 공사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익산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익산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

해결되어야 익산청에서 이것을 합니까?

익산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황죽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고죽천 도로만 공사해놓게 되면 홍수기때에 물이 부락으로 넘친다. 그러니까 석축 공사를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그때 당시 사실 석축 공사가 크게 필요한 지역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주민들 원성이고 주민들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익산청 공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공사를 빨리 끝내주기 위해서 예비비까지 투입해가면서 시작한 공사입니다.

이 사업 2억 5,000만원은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빨리 사업 마무리를 지어야 그 도로가 ......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도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할 수는 없고 우선 시급한 석축 공사만 끝내놓고 그 다음에는 2억 5,000만원은 내년도 일반회계에 반영을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가로등의 농작물 결실 장애 부분에 민원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개폐기를 전주마다 달고 민원 동에 조치를 해주었습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온 지역은 거의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으로 내려보내 주어야지요. 알고 있습니까?

읍·면에는 알고 있고 ......

요즘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많이 고쳤습니다. 지금 거의다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이백 약수온천이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백 약수온천 현지에 가면 지금 현장 사무실에 간판이 붙어 있지요? 그 간판에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이백 약수온천 개발 현장 ......

현장 사무실 아닙니까?

공사 현장 사무실로 붙이고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는 남원시 퇴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직이 두사람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반 사항이 시민들이 아주 현혹되기 굉장히 좋게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남원시가 약수온천 개발에서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다는 답변보다는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쯤은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충 답변 자료에는 설계를 하네 이런 용도로 쓴다고 하는데 지금 행정 절차상 남원시에서 할 일은 거의다 마무리가 되었지요?

지금 진행중인 것이 약 2건 있습니다.

사무실까지 지어놓고 공사 현장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달고 시 행정이 할만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아무리 설계를 해도 투자자가 없으면 남원 이백 약수온천은 개발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내부에서 아무리 해도 개발이 되지 않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 작년에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던 사람이 요즘은 생기가 넘쳐서 왜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현장 사무실 지어놓고 공사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 현장 사무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시민이 현혹되지 않게끔 그런 차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솔직한 심정으로 이백 약수온천에 대한 왈가왈부한 얘기는 사실 언급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잘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신문 보도에도 심지어 국유지를 팔아먹었다는둥 하는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관련 관계 공무원이나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거기에 말려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싫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이백 약수온천이 개발되어야 남원시민에게도 큰 혜택이 오고 남원 살 수 있다고 하는 첫번째 캐취프레이즈가 있기 때문에 시의 입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은 전적으로 하되 그 사람들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랄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

하천 관계는 허무맹랑한 그런 보도였습니까?

허무맹랑한 보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던 것은 사실인가요?

실무 부서에서 듣는 얘기로는 자기들 사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유지 번지가 잘못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역시 잘했다는둥, 못했다는둥 얘기도 저희가 하기 싫고 어떻든지간에 국유지를 매각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바로 환원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수사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국유지에 손상이 갔다거나 국유지가 없어졌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피해본 것은 없으니까요.

이것이 시 입장이 난처하기는 난처하겠지만 우리시민이 현혹이 되어서 더이상의 피해자. 지금 국유지를 샀던 사람도 부도 어음을 받았었습니까?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런 내용도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도 없고 개의치도 않을려고 하고 ......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온천 사무실에 주의를 주든지 해가지고 더이상 남원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를 볼 수 있게끔 좋은 여건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아까 우리시 관련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이 두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두사람이 맞습니다. 이석호씨하고 공무택씨 해서 두사람이 있는데 사적으로 이석호씨나 공무택씨한테 이러고 저러고 한 얘기들이 있고 시민 여론이 많은데 어떻게 되냐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일체 거론도 하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소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인정은 갑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요.

과장님이나 실무자 선에서 듣는 얘기보다는 옆에서 우리가 듣는 얘기로는 상당히 안좋은 시각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봤을때에는 그 간부 출신 공무원들이 있고 공사 현장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있는 그런 사무실이 있다 보면 온천이 곧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주의를 주시든지 해가지고 앞으로는 제제할 수 있으면 차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더이상은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1년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행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귀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상근 토목담당입니다. 이남준 하천담당입니다. 임부택 방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및 반성, 2000년도 주요 사업 추진결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1년도 타 기관 사업 전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기구는 4계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 토목, 하천, 방재담당 4계로 되어 있고 인원은 청원경찰 17명, 수로원 15명 포함해서 총 57명이고 정규직은 25명입니다. 현재는 방재계의 전산통신직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로 현황은 총 384개 노선에 포장율은 총괄적으로 47.6%입니다. 그중에 지방도는 120Km에 포장율이 77%, 시도는 도시지역 도로이기 때문에 100% 포장이 되어 있고 시의 군도는 49.4%, 농어촌 도로는 22.8%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 2급하천 38개소등 총 40개소에 개수율은 63.2%이고 지방 2급 하천은 58.9%입니다. 소하천은 총 297개소에 10.8%의 개수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성과로서는 읍·면 지역 도로망 확충이 20개소, 지역개발 사업추진이 14개소,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으로 6개소와 자동우량 경보시설 9개소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 시설물 안전 관리로 해서는 중점 관리대상 132개소와 재해 취약 시설 점검 960개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중앙 및 도와의 사업으로 해서 서부 우회도로, 사매·덕과 우회도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반성으로서는 지역별로 각종 사업에 따른 사업 추진 의지가 미흡하다. 예를 든다면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고 지금 도로 위험지역 말하자면 도로 선형 개량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다 못하는 것이 시행이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 주요 건설사업 추진 상황은 총 70개 사업에 195억 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완료는 36개, 공사중은 30개 사업이고 수해복구 사업을 포함해서 교량 하천 사업이 4개소가 아직 미발주중에 있는데 이달중에 발주가 완료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도로 사업이 35개 사업에 113억 6,300만원, 하천 사업이 25개 사업에 66억 3,300만원, 기타 지역개발이나 수해복구, 자동우량 경보 시설해서 10개 사업에 15억 700만원입니다. 미완공 지구에 대해서는 11월중에 발주해서 수해복구 사업은 내년도 6월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시가지 도로 표지판 정비와 시도 덧씌우기 공사 일부를 시행해서 총 12건에 10억 7,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그중에 산동 부절 도로와 운봉 준향 진입로는 아직 착공이 늦어서 완공을 못했습니다.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내년 강우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전망은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관리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고 농촌지역 시도나 주요 도로정비 대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총 8개소에 3억 4,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 완공이 6개소, 공사중이 2개소입니다. 공사중은 사매 중신 진입로 여기는 계약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 계약이 끝나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신기 진입로 2건이 미완공 상태입니다. 내년도 전망은 시의 재정 형편상 금년보다는 약간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부터 문제점 지역을 위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연장 23개 노선에 199Km로 현재는 49.4%가 포장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지구에 20억 7,9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장국-신평간은 기 포장이 완료가 되었고 대강 월탄-생암도 1차 구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절 계월-용평간은 최소한도 2002년까지는 사업을 시행해야 될 실정이고 수덕-운교간은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03년까지는 시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2001년도 계획은 계획 사업비가 약 20억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 수준으로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사업 지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백-주천간 4차선 도로는 기 1차 구간 4.2Km는 6월 19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잔여 사업비로 소재지까지 570m 구간이 교통이 아주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비가 허락이 된다면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606.2Km중에 포장율은 22.8%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지구에 44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운봉 장북선은 기 포장이 완료가 되었고 수지 견두선, 송동 신사선, 주천 구룡선, 인월 중군선은 공사 시행중에 있고 수지 견두선은 아마 내년도에 완공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것은 2002년도까지는 시행해야 할 형편입니다. 운봉 용산 진입로와 이백 내부선은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이백 내부선은 아마도 2002년도까지는 가야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예상 사업비가 약 43억원정도 됩니다. 금년도 수준이 예상되는데 계속사업 우선 순위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6개면에 해당되며 아영, 대강, 보절, 덕과, 산내, 인월에 해당이 됩니다. 기 1차가 '99년도까지 끝나고 금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면마다 약 20억원씩 투자를 해서 2차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가 몇 차례 금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차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면에 순서별로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20억 6,1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6개면이 다 들어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1차 사업에 미완공 지구를 우선 금년도에 사업비를 투자를 완공 위주로 하다 보니까 6개면이 다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오지면의 순서에 의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고 또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강력하게 도에서 확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도 약 23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상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은 총 411Km에 현재는 10.8%가 개수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총 12억 4,600만원으로 운봉 권포천이 하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권포천을 일부 사업을 투자했고 주생 신정천, 금지 방촌천은 신규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 권포천은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전체적인 구간은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분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정천, 방촌천은 내년도 6월까지는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은 우리 관내에는 241.2Km가 있는데 현재는 58.9%의 개수율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운봉 람천 수해 상습지 개발 사업이 도에서 책정되어서 이것은 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건교부 승인까지 받아서 저희들에게 넘겨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9,400만원이 하달되었는데 우선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 매입부터 금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서는 대산 옥율천, 대곡천, 사매 매내천이 금년도에 총 2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금 3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비 10억원을 포함해서 35억원이고 금년도에 25억원이 되었는데 그중에 시비부담 6억 2,500만원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소하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진상황은 대곡천 1차지구는 완공이 되었고 2차지구는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옥율천은 2차 수해복구 사업비로 해서 41억원이 확정되어가지고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익산청에서 시행한 나머지 구간을 우리시에서 집행하도록 시행을 하겠고 매내천은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소하천이 297개소에 411Km입니다. 행자부의 소하천 추진 방침이 앞으로는 용역이 종합 계획 수립이 안된 지역은 소하천 사업을 안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7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5개년 계획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97년도에 1차를 시행하고 '98년, '99년도에는 예산 관계상 시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3억 1,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서 지금 계획 용역중에 있고 그것이 내년도에 약 3억원정도가 되어야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약 3억원이 확보되어서 순조롭게 용역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유지 골재채취 허가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육상골재 업체 13개소, 산림골재 업체 3개소해서 총 16개소의 골재 업체가 있습니다.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연결해서 사업 시행하는 허가된 곳이 2개소, 금년도에 추가로 시행 허가된 것이 12개소 해서 총 14개소를 허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11개지구가 완공이 되었고 3개지구는 금년 1차, 2차 지구로 분할해서 시행한 공구이기 때문에 아직 완공을 못하고 금년도 가을일이 끝나면 2차 지구를 끝낸 뒤에 같이 완공토록 하고 있고 미진공된 지역이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이내에 완공되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선장 관리입니다. 저희들 유선장은 요천 유선장과 수지 유선장이 있는데 수지 유선장은 지금 폐업중에 있습니다. 요천 유선장은 선박이 35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장 운행 기간은 4월 28일부터 내년도 6월 17일까지로 2차 허가가 났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전운행 교육이라든가 점용료 그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고판 부착 또 부당요금 징수, 익수사고 예방,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경 1명을 배치해서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 요천 유선장을 보면 이용객이 작년보다 약 2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현재 15,265명이 이용을 해서 작년보다 20%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사전대비 및 상황관리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추진으로 해서는 취약시설 일제 점검 960개소를 일제히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응급복구용 방재물자 및 장비등의 확보를 위해서 수방 자재라든가 구호물자, 방역물자 또 장비, 이재민 수용시설을 일제 점검 및 확보한 바 있고 방재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실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 계획을 중앙 및 도 또 우리 자체 교육을 해서 65명을 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방재 훈련은 실제훈련, 도상훈련 또는 지진도상 훈련을 포함해서 5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홍보도 재해예방 포스터라든가 스티커 또는 재해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연중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황실 운영은 12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시행을 하겠고 경찰서, 소방서, 국도유지, 한국통신, 한전, 기상관측소, 군부대등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상황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 작업과 농업 시설이 강풍이나 설해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비상 특보로 신속한 전달이라든가 또는 119구조대나 산내·인월의 인명구조대를 활용해서 지리산에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누수없는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작년도 재난상황을 보면 '98년보다 약간 건수는 줄었습니다만 사망자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재난사고 건수가 총 994건에 사망이 40명, 부상이 919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다 교통사고로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시라든가 다른 유관기관이라든가 민간인에 대한 교육시에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가정의 생활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 추진 실적으로서는 안전대책 위원회를 2회 개최한 바 있고 재난사고 수습복구 처리 요령집을 200부를 발간해서 각 유관기관 또는 읍·면·동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종합훈련을 효산콘도에서 대단위로 5월 26일날 시행한 바 있고 여름철 익수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서 3개월동안 분야별로 안전사고예방 책임제를 실시했고 위험 표시판을 뱀사골 계곡이라든가 하천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고예방에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생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여성단체 및 가정주부의 안전문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정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영세 가정세대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을 모자 또는 독거노인을 위주로 22세대에 784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10월 30일날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4시간 누수없는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과 안전 점검의 날을 이용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 농축산물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서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이것은 중점 관리대상 13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설날대비 해빙기, 행락철 대비 또는 중단된 공사장, 어린이 놀이터, 우기 대비, 휴가철, 추석절 대비로 나눠서 중점적으로 지역별로 또는 시설별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11월중에 일제히 시행할 계획이고 위험 취급물 안전 점검이라든가 대형공사장, 연말 대비 다중 이용시설 안전 점검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종합서비스 봉사활동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98년도부터 TS 종합기동반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토탈 서비스 활동이라고 해서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작년까지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대강면 방산마을하고 운봉 준향마을을 시행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송동면 송내마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참 좋은 내용으로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금년도에 대산면 길곡리 심곡마을과 주천면 덕치리 회덕마을로 오지 마을을 골라서 전기시설이라든가 가스시설, 보일러 시설을 일제 정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은 77가구, 가스시설은 90가구, 보일러, 모터정비는 60가구를 해서 총 227가구에 혜택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27건에 77억 4,300만원의 복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시는 23개소에 29억원, 옥율천 1개소에 451억원, 도청이 공원지역내 도로로써 2억 6,300만원, 기반공사에는 농업 용수시설로 해서 3억 1,900만원을 시행한 바 있고 그중에는 시유시설로 농작물이라든가 가축 또는 비닐하우스 8,7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23개소는 하천시설이 18개소에 15억원, 교량시설이 1개소에 7억 7,000만원, 수리시설 2개소에 1억 4,900만원, 기타시설 2건은 산내 뱀사골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우량 경보시설이 소리가 안들리는 사각지대가 일부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강해야 한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별도로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음성 정보시스템 4,000만원해서 4억 6,000만원을 자동우량 경보시설로 금년도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23건중에 공사가 발주된 것이 17건, 발주 의뢰가 4건, 설계중이 2건 있습니다. 하천시설은 소규모 시설은 금년도말 이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시설은 내년 6월말까지는 불가피하게 끝낼 계획입니다. 교량은 지금 겨울철 콘크리트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입니다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계통을 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내년 영농기 이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는 지구별 내력입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배부해드린 수해복구 당초 계획과는 사업비가 증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1차, 2차, 3차 수해가 난데 소규모로 수해가 발생해가지고 한번 난데에 추가로 발생한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거기만 수해복구를 시행해가지고는 다음에 또 내년도에 수해 우려가 되어서 상·하·좌·우를 몇 m씩 개량 복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든데가 있고 또 일부 지역은 그 지역만 복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더 남은 지역을 개량 복구 지역으로 안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전망을 보면 도로나 하천사업등 양여금 사업은 아마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시의 재정 형편상 작년보다는 조금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보고 도로사업은 계속 사업이라든가 계속 사업지구의 마무리,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사업 계획에 의한 추진 그 다음에 편입 토지보상은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능하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행하겠습니다. 하천 사업은 계속사업 지구를 우선 시행하고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내년 6월말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및 소규모 사업은 위험지역 도로라든가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은 지역 또 소규모 개발사업 지역은 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전망입니다. 도로사업은 약 113억원이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으로 해서 양여금이 89억원, 시비부담이 23억원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도로라든가 농어촌, 교통 소통, 오지개발,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총 113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천 사업은 소하천 정비 사업과 지방 2급 정비 사업으로 해서 36억원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나 중앙 부서와 전화 통화로 해서 대략 추측한 사업비이고 확정된 사업비는 12월중에 예산 내시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재난예방 종합서비스 봉사활동 계획이 주민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아서 내년도에는 좀더 부락을 확대해서 약 3개 마을정도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재난예방 종합 서비스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나중에 의회에 올라가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지역 주민들 특히 오지마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타 기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우리지역에서 할 것인가 이런 전망을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에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주천간에 약 20억원정도가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원래 계획이 서부 우회도로에 15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차례 보고 말씀드린대로 동지역 토지매입은 우리시비로 토지매입을 해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거기가 총 소요액이 151억원인데 동지역 사업은 거의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 매입을 우리 예산 확보가 한푼도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 총괄 사업비로 151억원이 책정되면 면지역 사업은 비행장 근방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할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10억원을 요구해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서부 우회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비 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매-덕과 우회도로에 약 50억원, 덕과 신양제를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9억원해서 내년도에는 약 230억원정도가 우리시 지역에 타 기관에서 발주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요천 좌안은 어디를 보고 좌안이라고 합니까?

요천을 중심으로 해서 주천, 수지, 송동쪽이 좌안, 주생, 금지쪽이 우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천은 내려가는 쪽을 받고 왼쪽이 좌안, 오른쪽이 우안입니다.

거기에 용역을 올해 발주를 하겠다. 아직은 안한 것이지요?

예. 지금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있지요?

예.

어디까지가 됩니까?

주로 주천, 수지, 송동에 해당됩니다.

앞에도 해당됩니까?

신촌 앞에는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하천만 하는 것이고 지방 2급 하천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예산 신청이 되어 있지요?

신촌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초에 제가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지천하고 원천천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익산청에 요구할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그것이 내년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기 익산청에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장으로 일이 됩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때는 공문만 보낸 것이 아니고 직접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계획과장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공문을 접수합니다.

3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던데 사정을 하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공문 한장 주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세상 일도 없겠네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억원의 예산 신청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성공되기까지는 과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될 것 같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