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 (계속)

지금동 출신 유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그 동안의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과 제도, 그리고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시정에 대한 바람과 의견을 상호 협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과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은 오늘날의 시대를 지방화 시대라 말합니다. 이는 예전의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행정보다 자기 지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살림을 주민스스로가 꾸려나가는,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시대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민선시장출범 이후 시정에 대한 주민의 바람과 의견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바람은 법률과 제도에 의하여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민원은 연중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다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도 사실이며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코자 하는 노력과 관계부서의 대처능력 또한 매우 미흡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에도 오남리 장례예식장 및 와부의 일명 러브호텔 건축반대민원의 예를 들어보면 지역주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이와 같이 계속되고 있는 집단민원에 대하여 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민원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다수 관련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폐차에 따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주택가 도로변, 나대지 등이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해하고 어린아이들의 안전사고와 청소년 범죄발생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질적인 체납차량이라는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무단방치차량 56대를 폐차하였으며 현재 방치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액이 무려 7,200여 만원이 징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단방치차량의 폐차에 따른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한 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방치차량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버스베이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버스베이시설의 설치목적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도로여건은 차량 정체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버스베이시설의 확충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화도읍 쉼터 휴게소 앞 외 4개소를 시비를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베이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국도 및 지방도의 베이시설 설치는 도로관리청인 국가와 경기도에 설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시비로 투자하였다는 것은 도로관리차원에서 적절치 못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내지역의 교통적체 및 사고예방 차원에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한 버스베이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베이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적정규격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토지주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규격에 미달하는 시설의 설치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정규격 베이시설 설치를 위한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대부분의 업체는 영세제조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그 동안 4회에 걸쳐 총 5,131만5,000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해외박람회를 개최 참석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박람회를 참석하고 지원함에 있어 박람회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박람회 참석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철저한 시장조사 및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그 동안의 박람회 참석은 막연히 높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참여함에 따라 일부 주민들로부터는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과 비난이 제기되었기에 질문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에 따른 업체선정 경위 및 참가에 앞서 현지여건 및 시장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장 총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공장 신축과 증축 등 각종 행위허가에 대하여 총량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0년10월27일 현재 건축허가보류 및 반려가 총 20개 업체에 1만2,828㎡에 달하고 있는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본 의원의 발의로 지난 5월15일 공장건축총량규제에 대한완화건의안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동 제도는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기업의 생산능력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제도로서 그 동안 공장 총량제 규제완화 및 폐지를 위하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의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통신 등 기술집약적 산업체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공장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관정 관리와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신고된 관정이 총 77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현재 이용되고 있는 관정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며 그 동안의 관리소홀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국도비 및 시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관정 또한 활용되지 못하고 폐공으로 방치됨에 따라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이 있고 현재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관정은 몇 개소이며 사업비는 얼마인지, 폐공 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관정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수기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절수기 설치사업은 제한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총 2억1,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절수기를 설치하였으나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이 없이 막연히 절수기를 설치함으로써 물 절약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하였다는 답변자료를 검토해볼 때 본 의원은 2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 사업으로서 반드시 절수기설치사업에 따른 효과 및 가시적인 성과분석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절수기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절수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투자사업실시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주민숙원사업과 투자사업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 우리 시의 설계변경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총 55건에 16억4,1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이 주민요구사항 반영과 사업장 여건에 따라 설계가 변경된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의견수렴과 현장조사부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고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과 의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이 되풀이되는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태풍피해에 따른 과수농가의 피해과수 전량수매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TV토론회에 나와서 태풍피해농가에 대한 피해과수를 전량 수매보상하여 준다고 발표함에 따라 피해농가에서는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 2억원의 예산으로 약재비 1억8,000만원과 일손돕기 식비 등 운영비로 2,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부의 농림행정에 대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인하여 피해농민들은 그 동안 기대했던 희망이, 허탈감과 분노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태풍피해에 따른 과수농가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지침은 무엇이며 그 동안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다면 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실질적 보상방안은 별도로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남양주시가 보다 살기 좋은 도시,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가꾸고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도로관리 실태, 환경훼손 문제, 지역경제, 농업지원분야, 시 재정 건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어제 답변하지 못한 남양주권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한 내용과 오늘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청소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촉법 시행이전 구 관리법 제29조 내지 32조에 주민지원사업규정을 이행하였는지와 답변서에 보면 당시 법 즉 1991년3월8일 법률 4363호로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기본계획승인안의 행정사항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모든 중요한 행정행위와 조례의 제·개정, 법률의 제·개정 등은 공포·공고 내지 고시로 모든 행정이 확정되어진다고 사료되는 바 동 기본계획은 당시 관리법에 내시된 고시의 조항 제9조에 의하여 경기도보에 고시가 되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를 고시하지 않은 행정으로서 이후 행정은 모두 무효가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고시하는 사항이라 집행부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데 경기도에서 1993년12월22일 폐정67510-810 공문에 동 고시를 위해 시달한 내용 즉, 3호에 기본계획안을 승인하면서 다목에 폐기물 설치계획을 시도별 연도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용량의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 세부설치계획을 조정 확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이라는 경기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조정확정 및 고시를 못 하여 무효의 행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효의 행정이 간접증명되는 사항은 '95년 제정 7월6일 시행된 부칙 제2호의 경과조치에 규정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촉법 시행 시 폐촉법 제10조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제11조, 제17조 내지 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폐촉법 시행 이전에 적법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폐촉법 제10조의 고시를 생략하고 제11조부터 적용하여야 하나 폐촉법 제10조로 승인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폐촉법 시행 이전에 행정이 없었음을 또한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서 폐촉법 시행 이전에 신속한 행정추진 결여로 인하여 폐촉법 시행 후 30만㎡의 동 시설부지가 폐촉법에 해당되어 적법절차에 의한 폐촉법 제9조 즉, 입지선정 의원회에 의한 입지를 결정하지 않고 폐촉법 제10조 2항으로 승인신청 및 승인받은 행정은 폐촉법 제9조를 이행하지 않고 승인받은 중대한 하자의 행정이 되었습니다. 이로서 남양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20조부터 불법이며 1998년7월3일 변경승인은 1996년8월17일 승인 외 불법행정을 또 다시 불법으로 변경승인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폐촉법 제10조 2항에 의한 승인은 동법부칙 제2호의 내용과 같이 폐촉법 제10조 2항으로 변경승인 받아야 하나 전혀관계가 없는 관리법 제30조 3항 즉, 관리법 30조 2항의 승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법 30조 3항으로 변경승인 받았으며 변경승인 역시 경기도보에 고시를 하여야 하나 고시도 하지 않은 두 번째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모든 불법행정을 치유하여야 하나 이를 치유하지 않고 1999년5월10일 불법으로 착공을 감행하였습니다. 동 공사 착공으로 인하여 행정하자치유를 전혀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답변서 9쪽 1일 매립량이 생쓰레기 354톤에서 소각잔재 152톤으로의 내용은 여태껏 즉, 1998년7월3일 이후 계속 소각잔재 152톤 매립을 주장하여 오다가 이제야 생쓰레기 354톤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답변되어졌습니다. 이는 여태껏 의회 및 시민을 우롱한 결과로서 주목받는 내용으로 알고 있겠으며 이로서 1998년7월3일 관리법으로 변경승인 받은 사항은 허위였음이 간접증명되었습니다. 동 사항이 또 중요한 것은 그 동안 남양주권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특별 의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에 주장하고 있는 관련부서 공무원의 답변이 위증으로 연결될 이유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사항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상황을 혼동되게 설명하는 변경승인은 이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승인 받는 것인지, 설치사업자체를 변경하여 새롭게 승인 받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변경승인 용어를 교묘히 사용하여 일반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촉구하지만 변경승인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도 제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폐기물관리법으로의 행정추진은 아직은 입안하기에 이르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동 행정추진은 주민이 제기한 쟁송에 패소를 완전히 시인하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시다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관리법으로 처리업을 하는 사업자, 그리고 중간처리시설 즉, 압축 파쇄, 열분해, 소각, 용융, 연료화, 사료화 등밖에 없으며 최종처리시설 즉, 매립장은 승인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법에는 의제처리규정이 미미하고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입지선정 의원회가 선정하는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지원사항, 주민지원기금조성, 주민감시체 구성, 이주대책 등의 법규정이 관리법에는 없습니다. 이미 불법이지만 폐촉법 제10조 2항의 승인 및 제3항의 고시로 이어지는 폐촉법 제14조로 부지를 조성 이미 하였으며 수용거부하는 토지주는 폐촉법 제14조 당시에는 13조였습니다. 그 규정으로 경기도토지수용 의원회에 재결신청 및 재결의를 받아 토지를 수용하였음에도 다시 관리법으로의 추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필요한 법만을 골라 시행하는 행정상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동 남양주권폐기물처리시설은 모든 것이 무효이며 탈법, 위법 등으로 이루어져 사실상의 행정치유는 불가함이 증명되어져 이후 사업추진은 폐촉법으로 새롭게 설치추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 보충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즉, 관리법으로 추진할 것이냐, 폐촉법으로 추진할 것이냐를 답변해주시고 참고로 경기도토지수용 의원회 재결서류에 보면 기업자 남양주시장, 소유자 이일봉 외 16인, 관계인 성하지 외 37인, 주문 기업자 남양주시장이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 수용시기는 1997년5월30일로 한다. 이후 기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경기도고시 1996-219호로 고시하고 변경사항을 경기도고시 제1997-17호 및 경기도고시 제1997-35호로 변경고시하였으므로 정당한 수용권이 있으며 위 사업에 편입되는 별지규제 토지수용을 위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서 나머지는 재결신청의 어떤 재결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맨 마지막에 본건 재결신청은 위 규정에 적법한 재결신청으로 인정되므로 기업자는 별지규제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서 폐촉법 제14조로 토지수용을 했습니다. 토지수용을 하고 어떻게 관리법으로 넘어가서 관리법으로 설치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관리법에는 토지수용조항이 분명히 없습니다. 이는 유리한 법만을 골라서 정말로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집행부가 법을 오·남용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과연 폐촉법으로 설치 추진할 것인지, 폐기물관리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한 말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렇다 그러면 관리법 대상인데 폐촉법 승인 행정을 왜 항소를 고등법원에 했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은 오늘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각계 인사로부터 민원사랑방을 운영하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국회나 정부에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안이라 참다 못해 금번 남양주시 기초의회에서는 박흥열 의원님, 이형노 의원님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을 상당한 관심사로 가지고 시정질문에 임했습니다. 오늘 시장님은 답변하신 내용대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 동안 3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혹사당하고 고생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와 또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고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간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형노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대학유치실적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대학유치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좋은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대학유치를 시정 주요과제의 하나로 선정해서 그 동안 대학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99년5월 교육부로부터 인가 받은 진접읍 소재의 북서울대학이 재단의 내부적인 문제로 교육부 감사 결과 그해 8월5일 대학설립인가가 취소가 되어서 원점으로 되돌아간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평동 산 60-1 일원에 소재한 가칭 동방대학 유치 건은 어제 시장님께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동 부지가 천마산 6부능선에서 8부능선까지 225m에서 425m의 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지자체가 부적합하고 또한 대학설립희망자가 자금확보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금확보계획 자체가 미흡하여서 저희들이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이외에도 많은 대학시설후보지를 저희들이 물색해 본 결과 그 중에서 대학설립이 용이한 3개 지역이 호평동, 평내동, 진건면 송능리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호평동 산 87번지 일원에 첨단산업관련 대학유치를 목적으로 설립자, 부지소유자, 그리고 진입로, 토지소유자간 지가교섭을 주선하여 부지매입이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어제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대학설립의 기본요건이 가시화 되는 대로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추진실적과 민간 주도의 유치 추진 이양,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19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신임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착수시기와 규모, 예산조달 방안, 운영주체 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사업 백지화를 전제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의 실무진에게 확인한 결과 10월10일 현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보다 더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현재 사업추진상의 제반 문제를 각계의 의견수렴과 함께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김한길 장관의 취임 후 재검토 지시하여 현재 무기연기되어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서 그간 우리 시 태권도공원 유치사업도 현재 답보상태에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기본 입장은 유치 자체는 물론 우리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접근성과 관광연계성 등을 내세워 지명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기본전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 주도보다는 관련단체에서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입지선정이라는 초기단계에 우리 시에서는 단시일 내에 우리 시 후보지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총력체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태권도공원 유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 주도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시에서도 그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좋은 방안 모색에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신설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편의증진 및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고품질 행정서비스구현을 위해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기 위해 종합감찰제, 간부공무원 현장근무, 시민과의 대화, 소비자고발센터, 생활고충상담실, 법률 및 세무상담실 운영 등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 실시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신설 건은 서비스행정의 질적 향상 및 향후 2001년7월 읍면동 기능전환 실시에 대비하여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안하신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같은 성격인 생활민원팀이 이미 성남시, 의정부시, 안산시, 용인시 등에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시 대비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이들 생활민원팀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신중하게 도입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린다고 나름대로는 성의를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노 의원님!

유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올 2000년도에 관외차량 88건, 관내차량 56건을 폐차처리 하였습니다. 관내차량 56대를 폐차하면서 거기에 체납된 액수가 무려 7,2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남양주시 관내 총 차량 대수가 약 9만2,500대에 부과된 체납액이 약 20억원이라는 그 막대한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무과 행정하고 또 교통과 차량등록계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전산망을 연계하여 세무과와 차량등록계에 부과된 체납액을 일괄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저희 실무자들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한 것을 유인호 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금 보충질문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태료는 해당과에서 전산처리하고 있고 또 지방세는 저희 세무과에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연계가 되어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후 저희가 프로그램 납품업자하고 협의해서 즉시 할 수 있다면 즉시 하고 그렇지 않고 연계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서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면 즉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 갖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계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차량을 타지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납세완납증명을 받아 가지고 타지역에 가서 차량등록을 하고자 했는데 그 지역에서 차량원본을 가지고 조회해본 결과 그 차에 각종 부과된 압류액이 무려 16건이라는 그러한 건수가 있는데도 이원화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발견 못 하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이형노 의원께 그린벨트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그린벨트지역 내 집단취락구조사업 완화에 따른 시의 대책에 대해서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축할 경우에는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에만 가능하여 취락지구 내에 땅이 없는 자는 다시 땅을 매입한 후 건축이 이루어져야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불가능한 그러한 조항을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 그 부분의 완화를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 집단행동이 우려되고 있는데 주민의 이해를 구하려는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은 취락지구 안으로만 이축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의 지정은 주택 20호를 기준으로 기본면적 1만㎡ 범위 내 플러스 3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취락지구를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7월1일 이전 시행한 법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관계가 비교적 자유롭게 시행되어 온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취락지구지정관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므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불편하다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인지해서 지난 8월29일 개선건의안을 경기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정식 문서로 건의한 바 있고 또 그 동안 수차례의 건설교통부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또 실무자들을 만나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저희가 역설하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는 11월28일부터 11월29일 사이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대전광역시에서 있습니다. 그 개최되는 세미나에 이 내용을 의안으로 채택해서 거기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전국적인 이슈로 삼고 또 이 발의안이 중앙부처에 바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저희 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행동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이번 동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주민들과 집단행동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불합리성에 대한 법적, 이론적 뒷받침을 만들어 가지고 동 규정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렬 의원님 말씀하세요.

항상 대민업무의 최 선봉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민원국장께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노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 GB내의 건축의 이축에 대해서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에 관하여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 온 취락지구 내의 이축문제에 대해서 우선 총괄적인 해당 법 적용과 운영을 어떻게 하여 왔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위에서 질문한 내용 중 본 시행령에 따른 주택이축 건에 반려처분된 건수와 반려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요약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하세요.

네, 항상 그린벨트 내의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김병렬 의원의 노고에 평소에 존경과 또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현행 제도상 관련 내용하고 또 직접 민원을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려가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락지구 지정 대상취락이 20호 이상 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저희가 대충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195개 취락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195개 취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빨리 용역을 끝내 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는 끝내는 그런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정하는 것도 지금 가감이 있고 또 그 경계선을 확정짓는 그러한 방안도 또 각기 다르고 지형지세를 이용한 거, 대지를 경계선으로, 이와 같은 세부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야만이 확실히 취락지역지정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현재로는 1만㎡의 30%를 기본가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또 이제 20%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15호가 되어도 해당되는 지역이 저희가 판단해서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과거에는 이축이 사실상 용이하도록 이렇게 부락을 넘어서도 그런 이축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부락권, 그러니까 자연부락권, 또는 집단화된 지역으로 이축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경관이 좋거나 강변이라든지 이렇게 홀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데는 이축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허가가 들어왔는데 취소한 숫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의 본질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본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20여 일 전에 건교부에 담당이사관이라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실무자인데,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면담한 자리는 저와 저희 지역의 자문 의원, 이장단, 협의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 6명이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 실무담당자 얘기는 지금 1ha당 20호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취락마을을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설명하는 것은 융통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약 한 8,000평, 정확히 얘기하면 7,800평정도의 20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에서 이러한 부분, 이러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취락지구의 취락의 지정은 별도로 현재 자연부락단위로 있든지 집단하도록 되어 있는 취락부락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취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영관계는 지금 후자로 집단화되어 있는 곳으로 주택 이축을 하지 않으면 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질문한 중에서 7월1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본 건으로 인해서 이축 건에 대해서 반려된 사유를 묻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못 하시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서면으로 제가 답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사유재산권의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홀히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강력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확고히 기준을 잡아서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그러면 되었습니까?

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흥열 의원님!

취락지구를 1만㎡당 주택 호수밀도 20호를 말씀하셨는데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25조에 있습니다. 25조 2호에 보면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목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수밀도 5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낮출 수 있으며 자연환경의 보호 등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호수밀도 5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호수밀도 5호의 범위까지로 조례를 정비한 사실이 있으신지, 그리고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보면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1년6월30일까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축에 관한 민원을 일괄적으로 반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법 조항 가지고는. 그리고 20호 기준은 상위법에서 기준을 준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호수밀도 5호까지도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조례로 정해서 그 5호수밀도 취락지역 안으로 이축이 되든지 경과조치에 의해서 그 인근토지 접한 토지에 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일괄적으로 반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있다가 2001년6월30일 지나면 이 법조항은 한시적 법조항으로 자연 소멸됩니다. 그 안에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그러면 이 법을 빨리 적용시켜서 다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흥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락 내로 이축을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저희 조례를 고칠 경우에 20호 기준이 아니라 15호 기준도 될 수 있고.

5호 기준까지 가능합니다.

5호는 그것은 아니지요.

시행령 25조에 있어요.

15호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범위도 더 넓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 6월30일까지 용역을 줘 가지고 취락지역지정을 저희가 확실히 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그러한 완화되는 그런 최대한의 편리, 주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입니다. 6월30일까지 이 법 조항을 한시적으로 뒀는데 그때 가서 시행을 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 법 조항은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7월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이. 입법예고는 그 이전에 되었어요. 이 내용을 직시해서 우리 시가 도시계획조례를 빨리 정비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1일 이후에 바로 민원해결이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민원을 다 해결하고 있지요.

그리고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뒀는데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면 상위법은 그때 소멸이 되는데. 써먹지 못하는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그러한 취락대상 예정지역의 주택이축문제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그 계획에 의한 편의법을 주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허가를 처리하고 있지요. 조례를 제정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처리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네, 이축허가 내주고 있지요.

내주고 있어요?

네.

언제부터 내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냥 계속해서 7월1일 이후부터.

지금 전부 다 반려가 되고 있고요. 이 법 조항 때문에, 이 행정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그린벨트법이 더 악화가 되었고 더 몹쓸 법이 되었다고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반려되고 있는 것은요. 15인 이하나 집단취락지역이 아닌 데로 이축을 하니까 그게 허가가 안 되는 거지요.

네?

취락지역으로 이축을 하지 않고 과거에 단독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의 이축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제 말씀 잠깐만 들어 보십시오. 부칙 7조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취락 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앞으로 예정될 수 있는 취락지역이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에 이축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부칙에.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를 지금?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지요.

그렇게 다 내주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취락지구로 들어가지 않고 취락지구대상지역으로 가지 않고 별도로 10인 이하가 있다든지 5호 이하로 간다든지 홀로 외따로 간다는 것은 지금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그러나 집단취락지구의 대상지역으로 가는 것은 지금도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취락지구 대상지역을 저희가 내년도 6월말까지 계획해서 정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지정하면 늦습니다. 지금 지정될 수 있는 지역으로도 가능하게 지금 법이 되어 있어요. 상당한 융통성이 있는 법입니다.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대상지역으로 가면.

실정을 대강이라도 얘기해주세요, 담당과장은 알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박 의원님께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취락지구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상지역으로 이축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은 이축허가를 해 드리고 있어요.

분명히 해주고 계신 거지요?

네.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복지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복지국장은 행정 일선의 장으로서 금번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내용과 동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린벨트 주민의 한이 다소나마 치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장시간 방청석 여러분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들도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11월13일 윤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도처리장 시설용량계획에 대한 단계별 사업과 연차별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도처리장의 연차별 기존 시설 설치와 추가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와 2단계는 기이 완공이 되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1단계 사업인 1만톤, 1만톤 용량은 '91년12월14일부터 시작을 해서 '94년도 12월말까지 총 99억9,9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해서 가동하고 있고요. 바로 인근 후편에 2단계 사업인 1일 1만5,000톤 용량의 화도 하수종말처리장은 '95년5월경에 시작을 해서 '97년12월말일에 206억9,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완료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할 3단계 사업인 1만8,000톤의 용량은 내년 3월부터 2002년12월말까지 286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단계 사업인 이것도 용량이 1일 1만8,000톤이 되겠습니다. 20 06년도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5단계 사업인 1일 7,000톤은 2016년에 사업을 시행해서 화도지역과 수동지역에 총 6만8,000톤 1일 처리량의 하수처리장을 신설, 만들어서 팔당수계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비 도비 합해서 환경국 국·도비 합해서 185억6,000만원에 대한 180억5,600만원에 대한 국·도비 사유별 신청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신청에 사유별 신청내역의 정확한 답변을 드리면 내년도 총 사업 계획상 사업비는 185억9,000만원 중에 용지보상비가 20억, 이것은 5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4억8,000여 만원, 그 다음에 처리장 건설비, 토공과 구조물 모두 합해서 137억, 그 다음에 차집관로 약 9.2㎞에 23억원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국·도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화도처리장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본 사업비를 확보 중에 있으니까 투자해서 건설을 하겠습니다. 이상 11월13일 윤주영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형노 의원 건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요?

네.

다음 이형노 의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용량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수동과 구운천 차집관거 설치공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하수관경이 작다고 하수처리능력의 의문을 제기한 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는 300㎜에서 700㎜ 관이 장래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구운천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수동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용수 등 각종 오폐수를 처리하여 팔당상수원 오염예방과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에 수동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입지선정 반대로 인해서 화도 제2처리장으로 통합처리토록 계획변경이 되어 추진 중인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차집관거 설치 하수관 관경 산정은 처리면적과 인구, 연장, 그 다음에 하수발생량, 경사도와 수심, 유속을 고려해서 250㎜에서 600㎜의 하수관 매설 시 관내부 유입량의 100% 여유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0㎜ 이상의 하수관은 관내부 유입량의 현재 80%의 여유를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상류 각 지선별 이것은 300㎜ 관을 설치해서 모여드는 각 지선별 관입니다. 하수량이 모여서 최종 수동 구운천 중계펌프장에 700㎜ 관으로 연결 처리되고 있습니다. 수동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총 하수발생 총량은 금년도 기준해서 1일 3,879톤입니다. 최종 목표연도 2016년까지는 하수예상량이 1일 8,975톤으로 비교해 본다면 700㎜ 관경은 80% 이상의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예견되어집니다. 충분한 1일 통수량을 감안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속저감을 방지하면서 침전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오·폐수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베이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국도 및 지방도상에 버스베이시설은 국가와 경기도에서 설치하여야 함에도 시비를 투자하였다는 것은 도로 관리차원의 문제가 있는 바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버스베이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도비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버스베이시설을 설치할 때 적정 규격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규격에 미달되는 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을 해서 아니 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베이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하여는 국도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하는 방안과 규격미달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곳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3개 지역, 4개소에 버스베이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7호선, 이곳은 오남면사무소 앞에 2개소가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국도 47호선 이것은 퇴계원면 극동아파트,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개소와 그 다음에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 46호선, 이곳은 화도읍 묵현리 쉼터 휴게소 입구에 1개소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은 공사를 11월초에 시작을 해서 금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국도와 지방도는 각 관리청에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설치하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화도 우회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서울 방면의 차량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 입구의 버스가 증차함으로써 차량의 지체가 심하여지고 또 접촉사고가 빈번함에 따라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해서 설치할 때까지 시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전화는 두 번을 했었는데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하루라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청에 철저히 요구하여 설치토록 추진하겠으며 시비를 투자하여 국도 및 지방도의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남면 농협 앞에 설치한 버스베이는 규격에 미달되는 버스베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토지주인 농협으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지 못했고 또 일부 농협에서 토지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협입구에,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도저히 승낙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연말 시기는 다가오고 이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격은 좀 미달됩니다마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돈을 들여서 매수를 하지 않고 토지주의 동의에 의해서 협조를 받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다만 토지매수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주가 반대할 시 토지수용 등의 방법은 불가능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에 의존하다 보면 규격미달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역 의원님과 해당 읍면장, 유지분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협조를 얻어서 규격에 맞는 버스베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겠으며 토지 동의를 얻어내거나 매입함으로써 이러한 규격미달의 버스베이시설물 설치는 다시금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유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박람회 등 우리 시 관내 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4회에 걸쳐 총 5,131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내용과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에 따른 업체 선정 경위 및 참가에 앞서 현지 여건 및 시장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박람회 및 전시참가에 따른 업체선정 경위와 참가에 앞서 현지 여건 및 시장조사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는 연중에 운영계획을, 연초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참가 전년도 4/4분기에 우리 시 참가가능 박람회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경기도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참가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가업체 선정은 우선 박람회 전시회 참가할 기업체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기업체로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참가희망업체의 생산품목에 대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통보하고 박람회 개최지 현지 무역관에 시장조사를 의뢰한 후 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장성이 우수한 업체를 최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정된 업체가 박람회 전시회에 참가하여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현지 무역관을 통해서 사전에 박람회 주최측의 디렉토리에 회사명과 사진, 출품품목 설명서를 작성해서 홍보물을 배포하여 홍보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참가하는 업체 생산제품과 관련 있는 현지 무역상사, 수출입 업체 등의 바이어리스트를 확보해서 해당 업체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해당 업체에서는 박람회 참가에 앞서서 참가지역의 유력 바이어들에게 전자우편 및 팩스를 통해서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사전 참가품목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해외박람회 3회, 전시회 1회 등 총 4회에 걸쳐 해외시장 개척에 참가하여 수출계약 437만불, 우리나라 돈으로 말씀드리면 한 50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담실적 1,157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그 다음에 일본 동경, 중국 상주시 등 박람회 참가를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신 유인호 의원님의 공장총량제 규제 완화 및 폐지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체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냐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장건축총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건축총량제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건축물의 발목을 묶는 좋지 않은 법으로서 그 동안 우리 시에 소재한 많은 중소기업이 건축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피해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공장건축총량제 규제완화 및 폐지에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15일 우리 시의회에서 공장건축총량 규제완화 건의문을 여러 의원님들이 채택하셔서 대통령 비서실 등 5개 기관에 제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공장건축총량 규제완화 및 폐지를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5월18일 경기도지사에게 규제완화 및 총량공급을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5월24일에는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 공장건축 총량규제완화 안건을 상정해서 건설교통부 및 재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1일에는 남양주시 기업인회 및 근로자 명의로 주요도로변에 공장건축총량제 폐지 프랑카드 게첨은 물론 대통령비서실외 14개 중앙부처에 공장총량제 폐지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22일에는 시장님 명의로 재차 경기도지사에게 공장건축 총량제 추가 배정 건의 지휘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장건축총량제를 건축하지 못하여 입은 피해현장 사진과 함께 우리 시의 여건을 경기도에 두 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 공장건축총량제 규제완화 및 폐지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과밀억제정책 강화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 시 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 산업체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업구조는 노동집약적인 단순조립가공업종이 점차 사양화되어 가고 있고 전기, 전자 등 기술집약적인 관련 업종이 신규 유치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보통신 등 소프트웨어 산업은 주거 환경 교육시설과 교통 등 생활기반시설이 충족되어야 하는 연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우리 시 지역 내에 고용창출이라는 큰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전기 전자 등 첨단산업의 유치와 아울러 제조업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등 기술집약적 산업 유치에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진접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 분양 시에 공해배출이 적고 기술집약적인 첨단사업 업종을 중점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영세 중소기업이 약 56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안정도모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보부족으로 자금지원이 어려운 업체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박람회와 전시회 참여 등 각종 지원을 통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한편 유망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자금과 판로, 인력지원 강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의무가 없는 소기업에 대해서도 공장등록을 유도하고 각종 정보제공 및 자금지원 시 우대와 함께 기존 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기업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의원님.

윤주영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화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다시 보충질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역 중에서 1단계 물량부터 5단계 물량을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3단계 사업 물량이 당초에 계획되어진 내용하고 또 오늘 보고하신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우선 지적을 해 드려야 되겠고, 본 의원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3단계 물량 1만8,000톤이 2001년3월에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2001년에는 마무리가 되는 사업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우선 변형되어서 보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 승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부 승인이 좀 늦어져 가지고.

아니, 글쎄, 이게 5단계 사업 물량이라는 게 어제 오늘 별안간에 만들어져서 급조된 게 아니라 연도별로 '93년도나 '91년도부터 장기적으로 쭉 계획된 물량이다 이런 얘기야,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 계획물량에 의하면 이게 3단계 물량이 보고가 좀 변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계획에 차질은 좀 온 겁니다.

2001년도 내년도에 완공 목표입니다, 이게 3단계 물량이.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65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세워져 있었던 거란 얘기예요. 그런 전액 감액 조치가 된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선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01년도 사업비 및 사업량 현황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시에 독자적인 어떤 임의적인 희망사항이지 임의적인 계획이지 환경부나 경기도하고 일목요연하게 완전 협의서가 작성된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먼저 올리기 전에 구두로 조금 조정을 합니다, 구두로.

구두로 글쎄, 우리 시의 희망사항이고 요구사항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어떤 증빙되는 확실한 그러한 내용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요구를 할 때요.

요구를 했어요, 글쎄, 2000년10월31일 환경부를 방문해서 이러 이러하게 해 다오 요구사항일 뿐이지 이게 무슨 적법절차를 거쳐서 확실하게 담보된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죠?

이것은 10월말에요.

글쎄, 맞죠?

10월말에 환경부하고 약속은 됐습니다.

약속은 됐지만 선행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또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의 사업을 하려면 뭐를 해야지 해 준다고 그랬어요? 뭐를 선행조건으로 해야지.

오염총량제.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보고서는 우리 시에 희망사항만을 나열했을 뿐이란 얘기예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문서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는 못하고

글쎄, 희망사항이에요.

의원님! 그래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시군에다가 그렇게 실언을 자꾸 하는 부서도 아니고요.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2화도종말처리장하고 3단계 물량이 왜 취소가 되고 감액 됐습니까? 그 사유를 보면 그러 그러한 사유들이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 또는 종말처리장 기초편의시설, 이러한 것들이 환경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인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2년6월까지 승인하는 조건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오염총량제를, 2002년6월까지 오염총량제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글쎄,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감액 조치한 사유가 그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감액 조치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185억6,000만원에 대해서 꼭 자금이 확보가 되겠느냐 염려를 하시는 내용인데요.

객관성이 확보가 안 된 사안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맞죠?

저희들은 이게 확보되리라고 철저히 믿습니다. 믿는데......

글쎄, 그것은 우리 경제환경국장님의 점잖고 마음 좋은 순리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법하는 그런

하여튼 악하게 따지겠습니다. 환경부에 계속 따져나가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확실하게 담보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담보가 안 된 겁니다. 안 된 건데 우리 시에 환경오염총량제를 계획되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우리 경제환경국장 아시고 계시죠? 그 계획연도를 보면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1억인가 얼마를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오염총량제를 용역을 준다 해 가지고 2000년 금년도부터 내년도 12월까지 뭡니까?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승인요청을 2001년도에 가서 12월30일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용이 2억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네.

2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환경부의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게 내년도 말이나 돼야지 끝납니다, 그죠? 그러면 후년도에 가서나 환경부에 어떤 우리 시가 절대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185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그 다음 해에나 돼서야 확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글쎄, 의원님의 염려가 추리를 해 보시면 상당한 염려가 들어갑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각종 양여금이나 또 수계면에서 물이용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환경저감시설을 위해서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지금 삼각관계가 되어 있어요. 난개발에 직면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용인이나 광주 같은 데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허가를 해 주었더니 난개발만 되더라 이렇게 환경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저감시설을 상당히 제어를 걸어왔는데 우리 남양주시 같은 데에는 인구가 계속 늘고 택지개발이 고시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 사업을 하는 게 주로 하는 게 환경부의 고유의 업무입니다. 고유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기이 사업승인이 되어지고 예산이 배정이 된 거를 전액 감액 조치한 사유가 그 부분이 당초 이해가 부족하고 안 가고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 남양주시의 행정이 너무 무성의하고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65억 이상으로 저희들이

따라서 여기 보고서에 자료를 내주신 대로 2000년도6월10일자로 전액 감액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남양주시하고 환경부의 의견 조율이나 교환이 있었습니다, 요 시점에서. 그 자세한 협의 내용과, 두 번째로 2000년10월31일 환경부를 방문하여서 예산지원 및 설치 승인될 수 있는, 나중에 이렇게 좀 뭡니까,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 다오 하는 얘기죠, 185억에 대해서, 이 협의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래요, 구체적인 사안을. 왜 이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환경부의 입장을 우리 시가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왜 끌려갔는지, 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요구하는 거는.

그거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룰에 의해서 우리 남양주시는 기왕에 금년도부터 소위 얘기해서 한강지원법이라고 그러죠. 물이용분담금에 의해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죠?

네.

얼마가 됐던 간에 100억이 됐던 80억이 됐던 그러면 그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남양주시는 오염총량제를 괜히 무서워하고 회피할 것만이 아니라 그런 수혜를 본다고 하면, 그 법령에 의해서 수혜를 본다고 하면 그 법령의 본질이 뭔지, 이 법령이 우리는 수혜를 보는 입장에서 안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논리나 원칙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서 대처를 해 나가야지. 이거 무섭다고 더럽다고 해서 피한다고 피해질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항을 확실하게 지적을 해 드리니까 그 협의내용하고 추후에 본 의원이 지금 발언한 대로 환경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것하고 또 기왕에 새로운데 우리 지역에 기타 지역에 자연보전권역이 아니고 수질보존대책지역이 아니고 기타 성장관리권역이나 기타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입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또는 오염총량제 실시의지 시행여부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하면 괜히 예산서상에 동쪽에 갖다가 붙였다 서쪽에 갖다가 넣었다 하는 이런 작위적인 어떤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시고 또 본인이 자료요구한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빨리 회시해 주기 바랍니다.

윤주영 의원님 되셨습니까?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 의원입니다. 질문사항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우리 남양주시 청소과나 경제환경국에서 우리 남양주시 관내 주택사업자들에게 쓰레기처리시설 분담금을 부과한 내용은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공동주택아파트일 경우.

그렇죠. 공동주택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죠? 부담을 시켰습니까? 혹시.

아파트사업자에게 청소부담을 시킨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없습니까? 그게 업체가 그러면 우리 시가 상당히 지금 어떤 세수나 어떤 주택사업에 큰 오류가 있는 겁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말입니다. 부대시설이라고 함은 주차장, 간이사무소, 담장, 건축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여기에 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보면 제3조 제6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 이거를 설치 안 하면 우리가 하수도분담금을 분담을 시키죠? 5호에 보면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을 부대시설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안 갖추면 대신 분담금을 부과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요, 공동주택 아파트 몇 세대 이상 들어올 때는 몇 톤의 소각로를 설치한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그런 경우, 그리고 분담금을 받아서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것은.

설치하지는 않죠. 기존 우리 시가 쓰레기처리시설 그 사항이 있으니까 분담금을 부과시켜서, 이렇게 부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설치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대신 환경시설은 허가조건에 다 걸리죠.

부담을 시키죠? 하수도분담금, 상수도분담금 또한 완공이 될 때 개발분담금을 다 부과시키죠? 거기에 쓰레기처리시설 분담금을 시키죠?

쓰레기처리시설분담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 시키고 있습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부대시설, 그러니까 소각로 아니면 소각로죠, 소각로.

소각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설치를 안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부과시킨다는 말입니다. 법규정에 분담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분담을 안 시켰다고 그러면 상당한 우리 시 행정이 잘못된 것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것은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액수를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책이 우리가 있나 없나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분담시키죠?

분담금의 내용은 저희 4월에 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현재 분담시킨 사실이 있냐는 얘기죠?

확실한 것은 현황은 추가로 파악을 해서.

꼭 소각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쓰레기처리시설이라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거기서 처리의 한계가 있으니까 기이 남양주시는 쓰레기처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분담금을 부과시켜서 상쇄시키는 그런 행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없고요. 자체 소각로만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까?

소각로요?

네, 단지 내에요.

단지 내에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설치된 소각로가 운영이 되다가 보니까 연기가 난다, 뭐 난다, 이래 가지고 가동이 안 되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설치는 권장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거기 사업자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를 권장을 하고 또 강제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단지 내에 소각장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분담금을 내서 쓰레기처리를 하겠다 해서 남양주시가 분담금을 받는 겁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받게끔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상당한 행정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을 안 부과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흥열 의원님! 이해가 가시죠?

이해는 안 되는데요, 더 추궁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은 질문사항이 의제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관계 부서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질문사항에 그 의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렬 의원님.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 관해서 이형노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조안면지구 처리시설용량에 대해서 승인된 내용은 1일 생활하수처리용량이 200톤으로 되어 있죠?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 하수종말처리장명이 어디인데요?

처리용량이 1일 몇 톤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소별로 틀리잖아요.

4개소인데 개소별로 1일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조안하수처리장이 1일 200톤이요.

개소당 200톤이죠.

그 다음에 시우도 200톤,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린 후에 일괄적으로 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일 200톤으로서 승인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유입되는 기준이 200톤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승인을 받은 건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1일 유입량이 200톤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굳이 200톤을 기준으로 해서 4개소를 승인을 해 줌에 있어서 겅제환경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파악을 하셨던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증설할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이 승인을 받아들이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기 전에 능내·시우·조안·삼봉, 삼봉이 2개소입니다, 삼봉이 2개죠. 그래서 그 네 군데는 1일 200톤이고요, 하나는 650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국장님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당초에 이거를 설치할 때에 설계내용을 빌리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축산폐수도 들어갈 수 있고.

축산폐수는, 축산폐수는 예외고

하수라고 그러면 그것도 간혹 흘러 들어가는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다 했을 때 여유 있게 했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여유 있게 했다고

지금 정확하게 200톤에 몇 톤이 부족이다, 또 삼봉리의 650톤의 위치에 종말처리장이 얼마 남는다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산은 못 했습니다.

자! 모르신다고 하니까 환경처리구역으로 됐을 때에 제한적이나마 행위를 할 수 있는 생존권에 관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부에서 사전에 그 처리구역으로 된 이후에 그 행위 자체를 규제 강화하는 뜻에서 굳이 200톤으로 규정을 해서 처리를 해 준 승인을 해 준 이러한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처하신 그러한 어떠한 복안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추가로 용량을 계산해서요. 정말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용량이 부족하다면 추가 조치를 해 가는 것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건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일 용량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톤당 시설비가 얼마 든다 하는 산출은 해 보셨습니까?

톤당 시설비, 그거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셨죠?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환경부에서는 개략된 계산에 의해서 사전에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행위 자체, 그 자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200톤 규정을 승인을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일 유입량이 지금 조안면 전체 4곳을 따져봐도 생활하수만 순수한 생활하수만 유입되는 양만 따져도 200톤이 넘습니다. 그러면 생활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아무런 행위를 못 합니다. 그거를 사전에 환경부에서는 직시해서 승인을 해 준겁니다.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못 하는 우리 국장님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거는 있을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약을 확실히 하기는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씀을 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용량은 없을 거다 이래 생각을 해서 용량제약을 좀 한 것으로 그 말은 환경부에서 듣지는 못했지만.

막연한 답을 하시지 마세요. 막연한 답을 하시지 말고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현재 유입량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용량을 승인해 준 겁니다, 환경부에서. 그런데 국장님 그 기초자료, 유입되는 양조차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본 의원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상반된 생각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용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어떤 계산에 의해서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를 대십시오.

설계를 할 때요, 충분한 거를 다 현지조사를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산출된 계산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면에 부대서류가 다 있으니까요.

저한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 내일 조안면에서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 자리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200톤 가지고 전혀 되지 않는 거를 물론 승인 난 거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증설을 하는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데 사전에 국장님께서 정확한 파악,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대처를 하셨는가 하는 거를 저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요,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능내1리 조성환 씨요, 그 분이 용량이 적다고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고 이제 저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검토를 많이 해 보고 현지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이상이 없었어요.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의원님.

본 의원이 질문한 베이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화도 우회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많은 차량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바람에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한 군데만 베이시설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외에 세 군데가 또 있죠? 또 그러면 거기에는 왜 시비를 들여서 했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오남면 농협 앞에 베이시설 설치규격이 좀더 부족한 시설이라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듯이 그것은 집행부에서만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 출신 의원인 이용환 의원장님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다. 앞으로는 그 지역 의원님한테도 그 공사내용을 알려서 올바로 된 협의를 거쳐서 좀더 좋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공사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공사금액이 4,000만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하셨습니까? 입찰하실 적에 어떻게 입찰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정차대 설치공사 내역서를 볼 것 같으면 터무니없는 공사내역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 폐기물수수료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건축폐자재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여섯 군데가 있죠?

네.

그 회사에다가 물어보니까 15톤 덤프트럭 한 대당 8∼9만원에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내역서를 볼 것 같으면 톤당 2만3,000원씩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15톤 덤프트럭 한 대당 처리비용이 34만5,000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는 이겁니다. 이러한 계산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다가 보니까 과다한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 고시한 폐기물처리협회 고시가격을 보면요, 톤당 2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톤당이요?

네.

그러면 거기 회사에서는 왜 8∼9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를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톤당 2만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이것은 본 의원이 먼저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물 경제차원에서 많은 것을 좀더 현실에 맞게 설계와 예산을 들여서 집행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네, 앞으로는 시장조사에 의해 가지고 철저히 공사행정을 감독하겠습니다.

유인호 의원님 되셨습니까? 다 마쳤어요?

한 가지만 더.

더 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질문하세요.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공장총량제 규제에 대해서, 완화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상에도 보도가 된 관계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와 인근에 있는 하남시에서는 많은 공장들이 그 창고형에다가 유치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보도도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여러 모로 제한만 할뿐이지 그 공장을 하고자 하는 그 사업자의 뜻에 따라 좀더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 주지 않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꼭 불법을 해서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도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하남시에서 오셨죠?

네.

하남에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죠?

네, 축사.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도 GB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볼 것 같으면 불법으로 형식적인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나 등 많은 창고를 지어서 지금 그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도 하남시와 같이 좀더 공장을 해서 더 많은 지역인들이 함께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그러한 유치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장건축총량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폐지를 하면 수도권에 공장이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지방에 공업단지화가 매매가 안 되고 경기가 죽는다 이래서 지방에서도 반대를 많이 해요, 참고적으로. 그런데 지금 공장건축총량제에 묶어서 공장이 더 지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축사형식으로라도 지어서 공장을 활성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은 꼭 그런 식으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의도보다는 현재의 버섯재배사와 콩나물재배사로 인해서 창고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도가 200평, 300평 지금 지어서 지금 거의다가 물류창고로다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도는 그러한 창고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공장을 유치했을 적에 불법이라 할지라도 이 지역인들의 고용창출을 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일 안에 도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불법이지만 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앞에서 글쎄,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내용은 어려운 경제사정에 그렇게라도 해서 서민들이 먹고 살면 어떠냐 그러한 내용이 담긴 것 같은데 이게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의장님이 계시면서도, 어제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질문과 간단한 답변으로 진행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어제 박흥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제 보충질문 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곡취수장과 정수장 가동중단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중단시기는 어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99년8월3일 중단됐습니다. 추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곡상수도에 생산용역 저하가 됨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99년7월1일 자체검토를 했고 도곡정수장 개량공사를 시행코자 기존 취·정수장을 운영 중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도곡취수장 원수공급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에 댐용수사용중지 요청을 '99년7월9일 해서 그 댐 관리단으로부터 '99년8월10일부터 2000년8월9일까지 사용중지 회신을 받아서 8월3일 중단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배수지 없이 직수공급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수지는 수용가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균등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입니다. 상수도 시설기준에서는 수용가에 공급하는 상수도의 적정수압은 1.5km 내지 4km로 이러한 역할을 배수지가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수지가 없을 경우에는 누수, 정수장의 기계고장, 정전 등의 사고 시 즉시 단수가 되나 배수지가 있을 경우 평균 8시간은 단수가 예를 들어 무더운 여름 등 수백, 수천 세대가 간단한 사고로 몇 시간씩 상수도 사용을 못 한다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다 사용하는 지역에는 배수지가 없을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물량배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수지가 없을 경우 상수도사용량이 많은 주간시간에는 정수장에서 많은 물량을 생산하여야 하고 사용량이 적은 야간시간에는 적게 생산함으로 24시간 적정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배수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의 경우 배수지가 없이 직수로 공급할 경우 상수도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및 주간에는 수압이 약하고 사용량이 적은 겨울철 및 야간에는 수압이 하절기보다 높아 수압에 차이가 커짐으로 적정수압이 유지가 어렵습니다. 또한 환경부 상수도시설기준에 보면 적정수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병합개량사업에서 검토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설 개선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압이 높은데 가압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가압장은 정수장이나 수자원공사 관로에서 배수지로 용수공급 시 배수지의 위치가 높아서 공급이 어려울 경우 설치되며 수용가의 급수구역이 배수지보다 높아 배수지에서 자연압으로 상수도공급 시 공급이 불가할 시 가압장을 설치하여 안정된 급수공급을 하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가압장은 총 17개소로서 무임가압장이 15개소, 유인가압장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와부, 지금, 퇴계원지역에 배수지가 2개인 이유 및 현재 미 사용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시설기준에서 규정하는 배수지에서 수돗물 체류시간은 8시간이며 배수용량의 3배를 하루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와부지역은 덕소배수지에서 1일 1만톤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나 용수사용량이 많아지는 2006년도에는 배수지 2개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이 배수지는 강북수원지 6만톤을 수수시설 받으면서 설치하였으나 현재 사용은 3만2,000톤입니다. 앞으로 인구증가 시에 2개소 모두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계원배수지는 현재 2개 배수지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병합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유수율은 '98년 결산결과 69%였으나 병합개량 1차년도인 '99년도에는 73%로, 2차년도인 금년에는 78%로 향상되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로서 '99년도에는 2억7,000만원, 금년도에는 6억3,000만원의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2억7,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104만3,000톤 곱하기 가정수도요금단가인 261원을 곱해서 산출한 것이며 금년도에 6억3,000만원의 절감이 예상되는 내용은 236만톤 곱하기 역시 가정수도요금단가인 268원을 곱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다음 이형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블록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양호한 보도블록 경계석을 빈번히 교체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또한 곳곳에서 택지개발공사로 인하여 도로건설, 교육, 통신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확충하느라 도로개·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많은 재원이 중복해서 투입되고 있으며 주민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로관리예산의 낭비적 요인에 대하여 종합분석과 검토는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택지개발 및 아파트건설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는 수도권도시로서 급속한 도시발전에 비하여 도시기반 시설의 일부인 보도블록, 임도의 미비로 인하여 주민들이 임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하고 있음으로 주민의 안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도블록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주민의 보행통행 원활과 교통사고 예방,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 있으며 기존 시가지 보도블록 및 경계석의 교체는 보도블록 및 경계석의 노후 및 파손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택지개발 및 각종 사업으로 인한 도로를 이중 굴착방지 및 사업예산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의 사업시기를 확인 조정하고자 매년 상·하반기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별 도로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고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간혹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관 매설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복 굴착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로굴착 시기를 더욱 면밀히 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재원낭비와 주민불편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도로굴착심의회 시 굴착가능 여부 및 굴착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2차로 굴착허가신청 시 굴착공사시간을 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협의 후 허가조치하며 시공자가 착공계를 건설과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3차로 공사추진 시 매일 공사추진공정을 보고 받아 야간공사를 권고하고 당일 가보쿼터로 지도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일노선의 여러 기관이 공사추진할 경우 시행 전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일부 기관의 공사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시기를 결정해서 동시에 굴착복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방안으로 금년부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불량 등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시정하지 않는 기관은 불이익처분 하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천마산군립공원주차장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음식점 부지와 접해 있어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활용방안 및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동 부지의 매각 등을 통한 세수증대방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천마산군립공원주차장이 개인음식점부지, 약수가든이 되겠습니다. 접해 있어 등산객 및 일반인이 주차 또는 식당을 이용하고 있어 주차장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약수가든 영업은 사실상 부진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평일에 한하여 임대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매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새로운 주차장부지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 요 근래에 매각을 대비해서 한 군데 1개소를 저희가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유인호 의원님께서 현재 국도비 및 시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관정은 총 몇 개소이며 폐공 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관정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의거 개발된 지하수는 총 776공으로서 이 중 허가가 3공, 그 다음에 신고된 것이 773공입니다. 사용 용도별로 간단히 보고드리면 음용수가 95공, 그 다음에 생활용수가 593공, 공업용수가 33공, 농업용수가 14공, 공사용수가 52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폐공된 지하수는 58공으로 적합하게 폐공 조치하였으며 현재 지하수 오염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설은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되는 불법지하수와 신고 없이 개발할 수 있는 1일 30톤 미만이나 반경 32mm 이하 시설은 임의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불법지하수에 대하여 금년 7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및 시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관정은 농업용 대형관정으로 총 22개소이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정에 대하여는 농업기반공사와 합동으로 현지조사 및 대책수립 중에 있습니다. 폐공 또는 지하수위층 측정망으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2006년 물부족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지하수법 온천법 등 관련법과 운영제도를 개선할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지하수에 대한 폐공조치 등 지하수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소중한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인호 의원님께서 총 2억1,7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절수기를 설치함으로써 그 동안 절수기설치사업으로 인하여 사용대상지역에 대한 절수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계획절수량은 월 가구당 3톤 정도이나 인구의 증가, 수도급수 절수의 증가 등으로 정확한 절수효과의 산정은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화도읍 묵현리 건영아파트를 기본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약 1.8%의 절수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일시에 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초기에는 제품불량이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중앙부처로부터 우수기업을 추천 받아 현재에는 제품의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제품불량에 대한 신고를 받도록 홍보시행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후 우량제품으로 교체 시행하는 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투자사업실시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지역여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난 후에 사업비를 편성 이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주민의견 수렴과 현장조사 부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현장조사 및 사전 주민의견수렴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견 및 현지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 당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참석인원이 보통 5명 내지 10명 정도로 주민참여도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설계변경사유는 주민설명회 당시 도출되지 않는 민원사항, 지하매설물, 물가변동, 토지의 사용동의 불응, 집단이기주의, 설계 이후 여건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중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사실상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인근 지역주민이나 유관기관을 통하여 사전 지하매설물을 파악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으며 토지사용동의 불응사항은 주로 주민숙원사업 시 발생하는 문제로 향후 주민숙원사업 선정 시 사업구간 내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당시에 현장여건변동에 대하여는 관련 인허가부서 및 사업부서에 대하여 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공사발주 전에 설계를 조정하고 공사 중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저조한 주민참여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 및 관리자에게 설명회의일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공사로 인한 이해관계인 또한 사전에 통보하여 설명회에 참석토록 확대할 것이며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변경사유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당시와 공사착수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네, 윤주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자료내용 중에 천마산군립공원 주차장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의 식당 앞에 주차장부지가 정확하게 현황측량이 되어서 자료가 분석이 되어져 있나요, 기본적인 자료가?

공부상으로 1,36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네, 도로 빠져나가고 뭐 빠져 나가고 그러면

도로로 편입되고 현재 한 1,0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1,000평도 제대로 안 남았죠?

좀 그 정도.

그런데 거기 일반인들이 인식하기는 우리 국장께서 현지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 이용실태의 현황을 보면 일반인들은 곧 그게 식당부지인냥 이렇게 착각 내지 오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 사안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제가 파악한 거는

아니, 현지를 한번 답사나 해 봤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니까 그런 감이 들죠?

위치가 바로 옆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식당부지로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경계선이 사유지 대 공유지의 개념이 어떠한 정확한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혼합된 내용이라서 일반인들이 오인하기 딱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도로는 우회도로, 천마산우회도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대폭적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그 도로시설을 편의시설을 아스콘으로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그 나머지 주차용지로 쓰고 있는 부분은 그냥 과거의 토사형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더욱더.

네, 오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 중에 보시면 매각하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걸로 답변하신 걸로 해석이 되고 이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 의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사유를 들어서 차라리 뭡니까, 한 400여 만톤 해당되는 국립공원용지에 사실 주차시설이 거기 빼놓고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 빼놓고는 없죠?

네.

차라리 이 부지를 거기에 걸맞게, 국립공원용지에 그 범위에 걸맞게 무료공설주차장화해서 남양주시의 어떤 무료공설주차장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해줌으로 해서 많은 이용객들로 하여금 선진행정을 실천 구현해 나가는 남양주시다 차라리 이런 인지도를 높여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현황 아니냐?

현지에 주차장을요?

거기 표지판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냥 토사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사유지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고 공유지인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유지로 오인하기 딱 알맞고. 그러니까 그 도로를 아스콘덧씌우기 또는 도로선형 개설을 하면서 차제에 거기다 아스콘을 더 이렇게 도로하고 이런 어떤 보차도 경계석 또는 이러한 거를 가공을 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 놓고 거기는 우리 남양주시에 군립공원에 속해 있는 부설되어 있는 무료공설주차장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행정을 홍보해주고 군립공원의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미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진입도로에서부터 좀 관리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관리사무소 너머 쪽에 편편한 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러면 공공주차장을 만드는 걸 한번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1.2km 개설해야 되고 또 토지를 사야 되고 이러한 어려운, 사업비도 또 많이 들고 그래서 어려운

진입도로를 왜 삽니까? 거기다 주차장시설 하는데 왜 진입도로를 삽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입로가 현재 폭이 좁아 가지고 현재 여기 약수가든에 있는 주차장은 주말인 경우에는 버스가 한 10여 대씩 주차를 하고 또 일반승용차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없앤다는 것은 좀 곤란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 봐라 그랬더니 그 상류 쪽의 아까 말씀드린 관리사무소 위쪽에 거기다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1.2km 구간의 현재 도로 폭이 한 4m 정도밖에 안 되니까 8m폭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사업비가 또 상당히 들어가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전하는 거는. 그래서 윤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도 저희가 참고로 해 가지고 이제 내부확정을 지어 가지고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다 별도로 옮기지를 말고 지금 있는 부지를 그냥 방치 내지는 사장시키고 있으니까 이용도, 재산이용도나 재정적인 내용이나 또는 현황 이용 면에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떤 개선책을 만들어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거지, 천마산군립공원에 무슨 해마다 2억, 3억씩 적자되는데 거기 다 별도로 또 무슨 대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대량 투여해서 주차장을 만들라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행 용지가 무의미하게 무계획하게 방치되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토지이용 면에서 더 좀 효율적인 방안이 없겠느냐 그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국장이 다른 답변을 해주시니까 좀 갑갑하네요.

윤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면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적에 보도로 해서 지금 한 1km 정도 간다고 했는데, 표끊고 입장하는 데까지.

네.

그 안에는 기왕에 차량 못 다니는 도로에는 사람들이 인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지금 그 부분의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상행선 하행선 교량이 상당히 그 폭이 크죠?

네.

높고 낮고?

네.

그런데 보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도가?

그 관계는 교량이 지금 노면 차이가 있는데 교량을 지금 신설교량에 맞춰서 다시 추가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교량을 새로 놓을 거다?

네, 거기에 교량이 신설교량노면하고 같이 맞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도 보완을 하고

그 교량은 언제 놓을 겁니까?

그거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이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네요, 그럼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상행선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하행선이 되겠죠?

네.

여기서 수동 쪽으로 들어가는 쪽을 하행선으로 본다면 하행선 별도로 지금 도로 내는, 신설도로 내는, 교량 새로 놓는 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는 인도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새로이 놓는 데는 인도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교량폭이 몇 m 폭입니까?

교량폭이 한...

교량폭이 몇 m에 길이가 몇 m입니까?

네, 그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이요.

네.

새로이 추가해서 더 놓는 교량에 대해서 차도폭이 4m 그 다음에 인도폭이 2m, 그래서 6m 폭으로.

6m 폭이죠?

네.

길이는 몇 m입니까?

길이는 현재 신교량 정확한 거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길이는 잘 모르시죠?

네, 신교량하고 똑같이 연장을 할 겁니다.

네, 그거는 보충적으로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 지적한 땅, 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걸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인도가 연계가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하여튼 교량문제 또 천마산우회도로가 당초의 기본설계 기초설계, 용역, 또 연구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졸속으로 흐른 면이 다분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량문제 또 저쪽의 너무내고개 가곡리고개부분에 그러한 여러 가지 교통광장 확장문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현안으로 되어 있고 또 중요도로변에 개설도로변의 일부는 또 함몰형태가 또 지금 발생이 되어서 사실은 애로가 있는 걸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 다시 본안으로 돌아오면 이 토지를 그냥 방치하고 사장시킬 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흥열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흥열입니다.

되도록이면 포괄적인 쪽으로 질문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답변자료에 보면 덕소지역에 광역 3, 4단계 강북상수도배수관을 보완하여 약 1만8,000톤을 공급한다고 어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답변서에 보면 와부지역은 덕소배수지에서 1일 1만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용수사용량이 많아지는 2006년도에는 배수지 두 개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6년도까지를 감안 하셔서 이런 배수지 설치사업을 이렇게 미리 참 하셨는지 왜 어제 답변서에는 1만8,000톤이고 오늘은 1만톤입니까? 그리고 3단계, 4단계 강북상수도는 각자 관로가 틀립니다. 각자 관로가 틀리는데 배수지를 꼭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3개 라인의 배수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약 1개 지역밖에 배수지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내용에 1만8,000톤은 본 의원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만8,000톤을 3, 4단계에서 강북수수시설에서 수수를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만톤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강북상수도 수수시설이 끝난 부분부터 도곡정수장은 가동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강북상수도 수수 직후에 도곡정수장은 가동을 하지 않아야 됐고 가동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다 현장방문을 했을 때 약 뭐 3,000톤, 4,000톤을 이렇게 물을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규모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이 특별회계에 재원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을 이제는 특별회계전출을 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근본취지에서 이번 시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어제 1만8,000톤에 대해 보고드린 사항은 강북수원지의 물량 1만톤하고 그 다음에 광역 3, 4단계에 직수공급으로 하는 것이 8,000톤에서 1만8,000톤이고 오늘 1만톤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 강북물량에 대해서 그것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수지의 시설규모가 너무 방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배수지, 상수도의 기본계획은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장기기본 인구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당해연도에 필요한 배수지를 시설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존 배수지하고 앞으로 그 신설되는 배수지하고 활용계획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좀 여유있게 시기를 정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수지가 없을 경우 물량배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전 답변에 직수공급을 받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외규정인가요, 그거는?

그거는 광역 3, 4단계 직수라는 표현은 그것은 관로에서 우리가 직접 배수지로 끌어오는 물량을 직수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아니죠. 그 상수도시설에서 오는 관로가 직수관로고요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건 배수관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지를 거치지 않은 직수관로에서 용수공급을 받는 데가 있다는 간접적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렇게 표현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3단계, 4단계 강북수수시설이 3개 관로인데 배수지는 왜 2개밖에 안 했느냐는 얘기죠. 우리 지금 남양주시 관내에 상수도관로가 한 개 관로씩 분담을 해서 가야 되는데 3개 관로씩 다 가고 있어요. 관로의 손실입니다, 이거는. 왜 1개 관로 3단계면 3단계는 어느 지역만 가고 4단계는 어느 지역만 가고 강북수수시설은 어느 지역만 가야, 화도고 진접이고 퇴계원이고 진건이고 3개 관로씩 다 보냈단 말입니다. 이게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는 얘기죠.

저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지역별로 인구가 분산해서 증가가 되다 보니까 1개 관로를 그 인구증가에 따른 관로를 새로이 묻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기존 관로에서 지선을 딴다든지 또는 여러 지역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관로가 그렇게 3개 라인으로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병합개량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관로의 불합리한 것, 그 다음에 계량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그 용역결과를 통해서 받게 되면 앞으로 개선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와부지역에 1만8,000톤 용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곡정수장 생산능력은 1만6,000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만8,000톤이 용수공급이 됐을 때 도곡정수장은 가동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도곡정수장을 방문했을 때 그 급속여과지, 그 여과지는 사용을 안 하던 거를 의원들이 방문하니까 일시 가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감사지적사항으로 분명히 감사장에서는 감사를 했는데 그 조치결과나 이런 게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제가 후회하는데 이 수도과는 총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동을 중단시킨 시기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시설장 유지비, 원수비, 취수비, 약품비 계속 예산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또 예산집행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50억은 앞으로 재고가 되어야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답변하겠습니까? 답변 안 하시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의원님!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우리 시 관내의 관정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답변에 상세히 기재됐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불법지하수 사용 자진신고기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6월1일부터 12월말까지죠?

7월1일부터.

7월1일부터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자진신고 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네, 현재까지 자진신고 한 건수가 18건입니다. 18건요.

18건요?

네.

그것은 개인 가정의 관정입니까, 아니면 사업용 관정입니까?

그 관계는 아직 분석 좀 접수를 받고 있는 관정이기 때문에 분석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거를 분석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절수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대로 절수기 설치사업을 벌여왔죠?

네.

그 막대한 예산인 2억1,7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절수기설치사업을 했습니다. 몇 개나 설치를 했습니까?

총 2만6,235개를 달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러한 절수기설치사업을 해 가면서 시민들의 반응 호응도는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많은 숫자를 설치해주는 입장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남양주시의 홍보효과를 위해서 남양주시마크라든가 아니면 에너지절약이라든가 등등한 브랜드를 넣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절수기에는 시마크를 지금 표식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완료된 상태고 홍보는 사실 저희가 앞으로 시정에 대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효과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절수기의 시마크 설치는 완료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크를 설치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제 아마

왜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걸 절수기를 만드는 회사에다가 그 마크를 부착하게끔 자기 회사의 마크를 빼고 남양주시 브랜드를 넣어서 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절수기는 크기가 적어 가지고

아니죠, 거기도 회사마크는 있어요.

현재로서는 기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추진이 좀 어렵고 앞으로 새로이 추진하는 거, 교환되는 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교환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마크를 다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업자가 임의대로 사업만 와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전에도 수차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지역인들이 좀더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됨에도 여태껏 그러한 공사가 자기네 임의대로 아무때나 동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통·반장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아무때나 와서 막 파헤쳐서 사는 지역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추진 시에는 반드시 시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의 통장 또는 이장한테도 그 공사 추진계획을 공사착공 시에, 또는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씩 중요한 공사 할 때에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일입니다. 답변에 앞서 그 동안 많은 의원님께서 농에 대해서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조언과 염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태풍피해에 따른 과수농가 지원과 관련하여 유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지원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영농활동을 위한 구호 및 복구지원에 있습니다. 재해복구지원의 종류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과 특별지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접지원은 피해농가의 농경지 소유규모에 관계없이 농약대 및 대파대 농업시설복구 등에 지원되며 간접지원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인 농가에 대하여 생계비 및 학자금, 영농자금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고 특별지원은 피해가 심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23일부터 9월1일 집중호우 및 제12호 태풍에 의한 우리 시 과수농가 피해규모는 총 453ha에 477농가입니다. 그중 30% 미만 피해농가는 375농가이며 나머지 102농가는 30% 이상 피해농가입니다. 복구지원 예정금액 총 4억1,996만9,000원으로서 농약대지원이 2,262만6,000원, 생계지원비가 97농가에 4,500만2,000원, 학자금지원이 13농가에 333만1,000원, 농업경영자금 이자감면이 28농가에 3억4,9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수낙과 피해농가에 대하여 농업경영자금 융자에 3억1,837만원이 배부되어 102농가에게 연리 5%로 융자지원될 계획에 있으며 제12호 태풍피해 농가에 대하여 도지사 시책추진보조금 2억원이 교부되어 긴급방재 및 영양제 구입에 1억8,000만원, 일선돕기에 2,000만원을 투입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하여 복구비를 지원해 왔지만 농가의 손실분 만큼의 충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실질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이 미흡한 분야는 범위확대와 지원기준 단가 현실화 등을 계속 상부에 건의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도 선진국처럼 2001년도부터 농업재해보험제도가 과수농가에 우선 시범 시행할 계획에 있어 충분한 보상은 못 되어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이루어지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인호 의원님.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현재 태풍피해에 따른 과수농가의 분들이 그 과수를 땅을 파서 매립한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해서 그것을 과즙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피해를 덜 보게 해주는 일도 하셨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에 떨어진 배는 배가 150g 이상이 되어야 되고 당도가 11°이상이 됐을 때만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떨어졌을 때 상처를 입었다든가 병충해의 충해를 입었을 적에 500원짜리 동전만큼의 이상이 되는 것은 또 수매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양은 250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매는 회원농협에서 알선을 해 가지고 수매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농가에게 PR도 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수매된 것은 24톤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 떨어진 그 작은 배를 전부 다 주어서 그것을 당도를 측정해 가지고 거기서 11°이상 되는 거를 가지고 배는 충청북도 원예협동조합 가공공장으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사람 인건비만 따져도 kg당 225원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만 해도 손해가 나니까, 또 갑자기 이루어진 피해에 대해서 분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냥 버리시고 묻으시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럴 적에는 철저히 방지토록 지도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현봉 의원님.

이형노 의원이 아까 진접읍 화훼단지조성사업 등 전략적 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만 질문서를 넣었었는데 그 양반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대리로 답변을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훼단지는 우리 남양주군 적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준이라는 업자가 한 것만은 사실 아는데 그때 보증인이 있는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때 보증인이 그 사람한테 보증인이 있는지?

그거는 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없습니다.

보증인이 없죠?

네.

현재 거기 들어와 있는 자재가 거의 다 우리 국가에서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재가 거의 다 외재인데 외국서 도입해 들어온 자재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여태 해결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는 안타깝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공매처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나 농협에서 경매로 처분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농협에 11억 이상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농협이 제일 많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농협에서 경매입찰을 해서 이것을 확실히 어느 누가 쓰든지 대한민국에 물건을 그냥 썩혀버리지 말고 거기 사시나, 모든 물건이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그대로 날이 갈수록 망가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일하게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결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걸 묻고자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걸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토지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서 감정가를 평가하고 있는데 부지는 35억 얼마로 되어 있고요, 평가 나온 게. 건물은 아직 다 완공은 안 됐습니다마는 평가한 결과 17억 얼마로 되어 있어서 총 53억 얼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경매절차를 법원자체가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해 놔서. 그런데 그거는 제가 언제될지 모르지만 금년 안에부터 경매가 되겠습니다마는 53억이 한번에 낙찰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것이 한번 유찰될 때마다 20%씩인가가 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에서 나온 것이 언제 얼마에 될지 모르지만 빚잔치를 하고도 모자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낙찰 받으신 분에게는 저희들이 그것이 그린벨트 지역을 목적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농지로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분이 낙찰되어서 사용하시더라도 농업 외에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지하고 우리 그 동안 신청해서 와 보신 회사가 난에 관계되는 회사가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됩니다. 그것이 경매가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그럴 적에는 저희에게 통지가 오면 농협과 더불어 그 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회사가 입찰을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동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화훼단지가.

그 대지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대지 전부가 2만2,000평인가? 아! 4만2,000평인가 그렇습니다.

4만2,000평?

네, 거기에 유리온실이 7,200평이고 저온처리시설이 470평, 조직배양실이 100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빨리 어떤 가격이든지 우리 나라, 우리 국가의 재산이므로 이걸 빨리 처분을 해서 이용 활용가치가 있도록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것이니 만큼 이걸 빨리 처분하도록 움직여줘야지 이게 지금 35억, 토지매가가 35억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격이 높이 나와 가지고는 매각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정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조정을 이런 고가를 매기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그러세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래요. 어떻게 35억, 그거 지금 4만평에 대한 35억을 주고 어떻게 삽니까? 값이 그렇게 갑니까?

그거는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평가원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되면 10년 가요, 10년요. 35억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좌우간 우리 소장님은 기왕에 어떻게 이게 하루 이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끌어오는 일인데 빨리 조속하게 평가원을 재조정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유리값이 얼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땅 값은 그렇게 가지 않으니 이거 빨리 다른 재조정을 해서 빨리 처분이, 남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이런 걸 보면 남양주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아서 제가 연구해서 빠른 시일 안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질문할 수 없는 거로 대충만 했던 걸 제가 발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의원님.

기술센터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먼저 6월에 몽골에 김치세미나 및 원자재 전시에 따른 물품운송비 항공료에 대해서 먼저 예산 세운 게 있었죠?

네.

얼마 세우셨습니까?

제가 그건 기억을 잘못하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잘모르겠고 몽골전시는 저희가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했고요. 운송한 자재는 김치가 10종에 280㎏.

아니, 글쎄,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예산 세울 적에 ㎏당 얼마를 세웠나 이거죠.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세울 때 물품 항공운송 수수료가 ㎏당 7,000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7,000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한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조사한 그러한 근사치에 ㎏당 3,680원의 물품운송료를 주고 김치세미나를 개최한 걸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산을 세울 때 좀더 확실히 짚어보고 세우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자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