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당초 기정 28억 2,962만 8,000원 중 4억 1,531만 3,000원이 금회 제출되어 32억 4,4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6,5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이것은 화장실문화대혁신 시책의 일환으로 하고자 하는 덕포시장 화장실 개설사업입니다. 1958년도에 건축된 재래식화장실로서 악취 등 주민보건위생에 지장을 줄뿐 아니라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시장, 중앙시장 화장실 3개 등의 개보수로 이번 추경에 상정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비는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281만 8,000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금년도에 38명 중에 7명이 중도탈락하므로써 나머지 미집행된 잔액을 도에서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2,560만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관리, 장비 임차 등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도비 10%가 감액된 것은 연초에 고성, 삼척 등 동해안 산불대책지원 때문에 도비 지원비는 각 시·군마다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8%, 군비 49.2%로써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재료비 206중에 1억 5,307만 8,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써 887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바로 밑에 1억 4,420만 2,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사역인부임이 80%, 나머지 재료비와 관리비가 20% 이렇게 돼서 이번에 상정된 공공근로사업은 인부임이 80%, 재료비와 관리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매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입니다만 10월 5일자로 일반버스요금이 20%가 상승됐습니다. 거기에 따르고 또한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점검결과 매년 72.56%를 지원했을 때 3,925만 3,000원이 추가로 더 증액되어야만 예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판단돼서 상정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스몰카지노개장대비 환경정비사업으로써 버스승강장 상동, 하동, 북면, 남면, 주천지구에 각 1개소씩 5개소에 도비 2,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군비 2,000만 원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로써 1억 800만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지교통지원사업으로써 국비가 영월지역에 3대가 배정돼서 국비 5,400만 원, 군비 5,400만 원, 나머지 부담금은 자체부담금으로 했습니다. 대영운수 실태를 보게 되면 올해 버스 6대를 폐차해야 됩니다. 그것은 차량수령이 완료된 것이 6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인승 5대를 4,242만 5,000원씩 45인승 1대를 4,960만 5,000원씩 매입하는 것으로 2억 5,873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1억 8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자체에서 부담해서 차량 수령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폐차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맨 마지막칸에 연구개발비 40만 원은 자동차관리사업 전산화장비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7쪽입니다. 맨 밑 부분에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고용촉진훈련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그것이 503만 6,000원이고 이것은 1999년도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그 중에 중도탈락이라든지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비 57만 2,000원 반납액은 ’97년부터 ’99년도까지 이월액과 상동시가지정비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1,000원 단위인데 이것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란에 15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34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이자수입 24만 9,000원과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저희들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써 1인당 500만 원으로써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3%의 저소득주민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억 원씩, 지금 재원이 5억 원이 되었습니다만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지원되고 앞으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순환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융자금 회수된 것이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3,261만 4,000원이 회수됐기 때문에 이자와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세입에 잡아놨습니다. 맨 밑에 191만 5,000원의 기타잡수입으로 잡힌 것은 전년도에 프린터구입한 것이 불량품이어서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잡은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5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앞서 보고드린 세입란에 프린터 불량품을 반환했기 때문에 다시 양호한 물품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158쪽의 예비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 잡힌 우리 발전소주변 주민지원사업 상환금을 일단 세입에 잡아놓고 연말까지 들어오는 세입까지 합쳐서 다시 내년도에 환원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146쪽입니다. 먼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손실보상이 3,925만 3,000원이 계상됐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삭감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95만 3,000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지교통지원사업에 공영버스 3대 구입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지버스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을 우리군에서 해주고 오지교통지원사업으로 공영버스구입에 거의 50%에 달하는 보조를 해주면 주민들에게 차비를 할인해 주든가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 8,000만 원을 요구한 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3,000만 원을 감한 3억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 5일 버스요금이 전국적으로 일반버스가 20.37%가 상승돼서 일반버스 승객요금이 540원에서 640원으로 상승한 요인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전년도와 똑같은 비율인 손실액의 72.56%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급하다가 전년도 ’99년도에 위원님께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문서가 여러 번 와있습니다만 지역의 버스가 개인자금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자치단체에서는 최대한으로 경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계속된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회계내역도 전부 대차대조표나 이런 것도 따져봅니다만 기존의 부채, 과거 영월운수때부터 내려오는 부채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분석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의 손발이 묶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또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된 내용은 일반버스가 10월 5일부로 20.37%가 상승돼서 이렇게 3,000만 원에서 925만 원을 증가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 번에 공영버스 3대 구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방 공영버스업체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이런 것들이 중앙버스조합이나 이런 곳에 보고가 돼서 중앙단위에서 전부 판단해서 매년 대·폐차해야 될 것이 몇 대나 되느냐, 그래서 나눠서 지역별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은 올해 3대가 지원이 됐는데 6대를 대·폐차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반을 지원하고, 그것도 그 중에서 일부만 자부담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5,400만 원이 1대당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5,400만 원인데 1억 원이면 3대가 약 70%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할인 등 혜택여부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손발인 공영버스가 도산하지 않고 원만히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적인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할인 등 혜택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주면서 버스를 사주고 손실보상금을 주는 상태에서 다시 주민들한테 할인을 해주는 문제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이 버스운송사업은 주민들의 교통수단인 동시에 어떤 한편으로는 개인회사에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도 생각됩니다. 우리 영월군 재정형편상 아무리 중앙으로부터 보조를 해주라는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사실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익금, 손실금, 이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단된 손실보상은 버스노선을 연초에 4월부터 5월까지 전부조사를 해서 노선별로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탑승객과 수익금, 그리고 버스 전체적인 운영비 이런 것을 가감을 해서 과연 이것은 승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돈이 모자란다 이렇게 판단된 것을 손실보상금으로 우리가 책정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손실보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문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지역경제와 군재정이 미흡한데 왜 많이 지원을 해주냐 이렇게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운수회사가 지금 손실보상금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버스를 6대 대·폐차하게 되면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억 원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41.7%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비가 20%, 군비가 20%, 그래서 군에서는 결국 버스 6대 사는데 20%를 지원해준다는 결론이 나는데 이것은 이 회사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오지에 들어가는 지역주민들 버스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경영이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심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경영상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적자가 된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가 손실보상을 해주고 회사가 운영하는 노선이 흑자가 나는 것은 회사자체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손실보상해주는 노선이 몇 개 노선인지, 여기는 계산상 26개 노선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흑자가 되는 노선에 대한 흑자폭이 많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낸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모자라는 노선은 손실보상을 해주고 흑자가 되는 노선은 그대로 회사가 이득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조사를 하시고 예산을 계상할 때는 공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군민의 세금이 개인의 회사에 이익을 주는 쪽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161쪽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총규모는 기정예산 264억 4,802만 9,000원보다 1,072만 원이 감액된 264억 3,730만 9,00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에서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건설기계관리전산망 매직카드보안시스템 2대를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 900만 원보다 80만 원 계상해서 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에서 자체사업 시설비에 문산 1리 가도설치공사를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 방활사 설치비로 3,000만 원, 북쌍～신천간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13억 1,618만 4,000원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방재에서 자체사업으로 오무천 유수지 하상정비비를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속골쪽 포도밭 아래 유수지가 바닥에 암이 많이 깔렸습니다. 암을 일부 정리하고 파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자체사업에서 동강둔치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 계상해서 기정예산 3억 5,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개발 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농로포장 1개소 흥월리에 250m를 3,000만 원 계상하고 수리시설 보, 도수로 유지보수비에 1억 6,000만 원, 신일 2리 농지연결도로 3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1억 원보다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으로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일반경지정리사업 1개 지구에 기정예산 6억 593만 원에서 5억 5,787만 5,000원을 감액한 4,805만 5,000원을 계상했고,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 1개 지구가 주천면 용석리입니다. 여기에 3,2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8억 7,906만 9,000원보다 5억 2,503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5,40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도 2,178만 9,000원이 감액되고 시설부대비는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 94만 원을 계상하고 감리비에서 9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감리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62쪽에 동강둔치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이 당초예산에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5,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강둔치를 정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용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수비라 해서 어떠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지, 보수를 어떠한 규모로 유지보수를 하는지,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강둔치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저 아래쪽 둔치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잔디밭도 조성을 하고 했는데 지금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96년도경에 조성한 핀블럭 붙인 구간이 있습니다. 다리밑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잘 모르시는데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강뗏목축제를 할 때 보니까 지금 포장한 밑이 비어서 윙윙 소리가 나고 흙이 좀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해서 행사때는 거기에 돌을 놓고 차가 못다니게 해서 저희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해서 거기 빈 부분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전 보수비를 당초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5,000만 원을 더 계상한다 이래서 난 보수비가 다 들어가는가 했더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랫쪽의 동강 철다리 밑에 더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3억 5,000만 원 가지고 조성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보수하려는 것은 포장 밑이 비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한다면 ’96년도에 조성했는데 포장과 앞의 옹벽같은 것은 ’97년도, ’98년도 했겠는데 여기 하자발생이 된 것으로 우선 판단이 되는데 하자보수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보수를 시킬 수가 없는지, 하자기간이 다 지나가서 만약 보수가 안된다고 본다면 그 당시 하자기간내 2년이나 3년, 5년내에 하자가 발생됐는가를 한 번 확인해서 검사를 했던 사실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하자기간을 뽑아봤습니다. ’96년도에 된 것과 ’97년도에 조성한 것은 하자기간이 지났고 또 저희들 해마다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물이 두 번 고수부지를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이후로 저희들 육안으로는 잘 알 수 없었는데 금년에 행사기간에 준비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발견돼서 더 피해가 나기 전에 보수를 하기 위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농로포장 흥월 2리 250m 3,000만 원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보면 농로포장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월리 250m 지정한 것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지정하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월리 농로포장 250m는 ’98년도에 흥월리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50m 구간을 포장을 마치지 못하고 계속 흥월리지역의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계속 해마다 지난 해에도 민원이 생기고 그 이후에도 민원이 생겼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포장을 다하고 이 구간을 마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이 모두 그리로 모여서 밭이 침수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250m를 마저 할 경우에는 기존에 한 구간에 밭에 오르내리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흥월리 일대를 가보면 다른 데보다 길도 잘 되어 있고 여러 모로, 특히 흥월리를 포장이라도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 영월관내 농로포장할 때가 수 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건설과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포장을 수시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만 생기면 다 해준다는 말씀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98년도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구간이 하지 않아서 이 구간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너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면, 예산이 달하는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전에 모 과장님 계실 때도 이것은 어느 과장이 했다, 이건 누가 했다 하여튼 흥월리쪽에는 남달리 영월군내에서도 제일 많이 포장도 하고 2차선으로 아스콘포장도 제가 보기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다른 데는 3m 마을포장도 못하는데 거기에 유난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고, 과장님도 거기에 신경을 쓰시는지 안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얘기는 포장을 해주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주더라도 너무 한 군데 집중해서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하면 우리 영월군내 보면 농로가 안돼서 굉장히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루고루 살펴서 어느 부락을 막론하고 과장님이 가서 판단해서 적합하다고 할 때는 흥월리처럼 포장을 해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수리시설 보, 도수로 설치와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쌍용천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마을안길 2ha에 논을 대는 도수로 100m 제방둑을 만들면서 도수로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제방을 축조해서 금년 농사도 양수기로 물을 뽑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농사에 도수로 설치를 하지 않게 되면 농사를 지금 지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니면 그 윗뜰에 도수로를 이용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이 대책을 본예산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수리시설사업비로 1억 원을 세웠던 것은 당초에 지난 해부터 계속 제천 취수장 문제때문에 대책비로 해서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 금년에 용수난도 없고 해서 읍면에 배정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읍면 위험지구부터 보고를 하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시급한 것이 한 2억 6,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배정하려니까 1억 6,000만 원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농사도 끝나고 지금 추수가 가능한 때 시공을 하고자 해서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해당된다면 금년에도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그렇지 못하다면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시급한 곳부터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그 수리시설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1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위치, 물량,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시급하게 도수로 할 곳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급한 곳이 있는가 보고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한 것이 언제인지, 그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어떠한 읍면에 보고가 들어와서 2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 읍면에 문서를 보내서 받았느냐는 것은 제가 좀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 읍면에 도수로 수리계획을 보내서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특별히 해놓은 것은 저희가 영월읍은 연하 1리에 도수로 500m이고 상동읍은 내덕 2리에 도수로 130m, 중동면은 녹전 4리에 500m, 하동면은 대야리 500m, 북면은 공기리에 300m, 남면은 연당 5리에 70m, 서면은 후탄2리에 140m, 주천면 용석 4리에 500m이고 수주면은 무릉 2리에 180m를 저희들이 받아서 집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봐서는 9개 읍면에 빠진 데가 하나도 없이 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럼 당초예산 1억 원과 이번 추경 1억 6,000만 원이 계상된다면 여기 9개 읍면이 똑같이 여기 물량에 의해서 혜택을 봐서 읍면에 배정한다면 군에서 시행을 하든간에 여기 물량에 대해서 형평에 의한 지금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비 자체도 물량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흡족할 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보고된 물량을 가지고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성달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유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도시개발과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직제에 의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정원영입니다. 개발담당 장창선입니다. 건축담당 엄창식입니다. 상하수도담당 김현경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 총 기정예산 156억 6,981만 6,000원에 14억 4,797만 1,000원을 증액하여 171억 1,7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우선 수당에 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9월에 수도요금을 군에서 통합징수함으로 인해서 기능직 9급과 10급, 2명을 증원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9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증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70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1억 3,560만 원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53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영월과 쌍용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과 장기 미집행시설을 모두 검토한 뒤에 재정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로써 기정예산 4억 9,015만 4,000원에 4,75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3,7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우선 연구개발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행정용 CAD구입에 900만 원, 450만원짜리 2대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각종 건축허가시에 도면을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디스켓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CAD구입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 8,250만 원에 350만 원을 증액하여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비 당초에 36동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에 추가요구해서 1동이 추가돼서 여기에 대한 350만 원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행정전산장비 모니터구입용에 컴퓨터 구입 300만 원짜리 10대에 3,000만 원과 A3용 스캐너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1대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기정예산 33억 7,735만 4,000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가하여 35억 2,7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수몰지역 지원사업비로 문산 1, 2리 간이급수시설개량에 도비 7,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사업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억 6,620만 원 중에 9억 8,900만 원 증액하여 총 55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우선 기 현재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중인 농어촌마을안길 포장 3개소에 3억 2,266만 원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50만 원이 감되고 군비가 50만 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써 외룡리 소하천 정비사업 도비 7,500만 원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써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두산리 주민복지시설에 도비 8,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4억 4,000만 원 중에 6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우선 남면 창원리 명전 도로병목현상 해소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충청북도 단양군과 영월군 경계지역으로써 충북을 거치다가 다시 강원도로 거치고 다시 충북을 거쳐서 강원도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북도 단양군에서는 2차선으로 아스팔트포장을 완료하고 우리군 구간 200m가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영월읍 거운리에 수몰지역 주변지역 농로확포장 사업입니다.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천면 공설묘지 주변 신일 2리와 4리에 농로확포장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산리 농로확포장 공사는 당초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고 집행액이 2억 4,1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잔액 3,260만 원은 금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송 6리 마을진입로 개량공사 80m에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남면 연당 4리 성불암 진입로 확포장 공사 100m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주면 무릉리 미륵암 진입로 확포장공사 300m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당초 7억 원에 금회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 3,700만 원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서면 후탄 1리 마을회관 신축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일 3, 4리에 마을회관 신축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이것은 반환금 2,063만 7,000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당초 총예산 2억 원에 1억 5,872만 7,000원을 사용하고 잔액 4,127만 3,000원 중 도비부담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회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기정예산 41억 3,474만 7,000원에 400만 원을 증액한 41억 3,8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북면 급수공사 수탁사업비 기정예산 800만 원에 4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출예산 사회개발에 기정예산 29억 9,414만 1,000원에 3,318만 3,000원을 증액하여 30억 2,7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우선 인건비에 1,99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이 내용은 기본급에 남면 기능 9급 1명에 75만 1,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써 3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기타직보수입니다.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1,58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기정예산 6억 4,532만 8,000원에 1,409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5,9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영월 상수도 취정수장 송수펌프 8대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상동과 남면에 8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후생비입니다. 기정예산 1억 9,820만 1,000원에 367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동읍 정액급식비 외에 4개 항목에 3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기정예산 5,847만 4,000원 중에 400만 원을 금회 증액하여 총 6,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영월상수도 퇴적물제거에 기정예산 337만 6,000원에 400만 원을 증액한 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7억 206만 원에 90만 원을 감액한 17억 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영월정수장 건물보수에 기정예산 2,500만 원에 800만 원을 감액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면 고씨굴지역에 소화전설치에 1개소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면 수탁공사비에 기정예산 800만원에 400만 원 증액하여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면 관로확장에 11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기정예산 11억 5,906만 3,000원에 2,918만 3,000원을 감액하여 11억 2,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비비에 기정예산 5,493만 3,000원에 2,918만 3,000원을 감액한 2,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미륵암 진입로 포장과 성불암 진입로 포장공사비를 계상했는데 영월군관내에는 이런 개인 사찰이나 암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 번 영월에 있는 사찰의 길을 해준다면 종교단체에 다 그런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도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미륵암 같은 것은 우리 수주관내인데 식당하던 자리를 개조해서, 수리해서 불상놓고, 그런 것을 절로 인정해서 해준다면 다른 데도 다 해줘야 됩니다. 묻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데에만 하고 더 급한 사업에 서야 할 것이 많을 텐데 왜 암자같은 개인사찰에 이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상했는지 이유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불암은 남면 연당 4리, 미륵암은 수주 무릉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군에서 8월 4일 불교지도자와의 조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주지스님들이 오셨습니다. 이때 두 암자에서만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 과 소관으로써 그 당시에 메모했다가 오늘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물론 군수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하고 그 주지스님들하고 간담회때 해달라면 다 해주고 앞으로 다른 교회단체에서 간담회했을 때 해달라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우선 성급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암자같은 데는 아직 손을 안대도 된다고요. 우선 단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 말고 주민이 더 필요로 하는사업이 더 많단 말이죠. 이런데에 손을 대줘야죠. 군수하고 간담회때 건의했다고 다 들어주는 식으로 한다면 한마디로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안좋단 말입니다. 암자 축에도 안들어가요. 이런 절들은 절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데에 돈을 씁니까? 앞으로 교회나 다른 사찰이나 교회에서도 간담회때 나오거나 건의를 하면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반영했던 사항은 당시에 군수님하고만 간담회를 가진 것이 아니고 실과장님들을 포함해서 지역의 전 종교자들이 다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륵암 같은 경우에는 큰 하천변에 있음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때 당시를 회상한다면 주지스님께서 설명하실 때 화장실, 쓰레기장, 또 수돗물,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사항을 얘기하셨습니다만 군에서는 우선 절도 절이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는 요선정입니다. 그래서 금회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도 만약에 건의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가려서 이것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요선정 진입로 그렇게 표기를 해줘도 좀 낫잖아요. 암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집단부락이 되어 있는 곳도 못한 데가 영월읍하고 다른 데도 많이 있다고. 놀러가는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되느냐, 자기 생활에 당장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놀러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느냐 말이에요. 자꾸 이러니까 단체장이 선심행정을 한다 얘기하는거에요. 돈을 써주고 집행하는 분들이 바르게 쓰도록 해줘야지 군수님이 그래서 자꾸 욕먹는거예요.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마다 선심행정하지 마라, 그래서 단체장은 선거하지 말고 관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지배적으로 나오는거에요. 써주는 사람들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해줘야 군수님 욕을 안먹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논을 해보겠지만 행정이 주민편익사업부터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에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자꾸 망각해버린다고 이렇게. 물론 부분적으로 다른 사업도 해줄 수가 있는데 놀러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장을 해준다, 거기 그렇게 관광수입이 오르는 데도 아니다 말이에요. 집단부락에 해주면 군수님이 해줬다 그러라고요. 그러면 군수님 표얻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데에 해서, 선심행정하지 말라 말입니다. 절도 절같지 않고 절 믿으러 가는 사람도 없어요. 하여간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심사숙고하게 효과를 따져보고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상덕 위원께서 미륵암 진입로 포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수주가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륵암 진입로포장 300m가 예산서에 올라 왔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찰이 유명사찰이거나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요선정이라는 관광지를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기가 미륵암으로 달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환영을 안합니다. 특히 미륵암이라는 절 자체는 원씨, 이씨, 박씨, 3성의 건물을 세를 내서 하는 절이에요. 이런 것을 유명사찰로 착각을 해서 진입로를 포장해주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별다른 답변 안하셔도 되지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상덕 위원님과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것이 우는 애기 젖주는 격으로 행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먼저 종교단체 대표자 간담회때 건의를 했다 해서 지금 물론 사업예산이 없는데에 짜가지고 두 군데 해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건의를 했다 해서 관내 종교 사찰 진입로가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군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만한 것을 알텐데 여기서 건의 한마디 했다 해서 다 이것을 이런다면,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난 다른 데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부딪치고 있는데 상동읍의 망경사라고 망경사 주지가 사찰 신도회장을 2대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 십년 전에 신도들이 수 백명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거기에 차가 못 올라가서 그랬는데 그렇게 차가 올라가는 진입로만 해달라고 해도 그것을 못합니다. 못하고 읍에서 한 100m, 50m 해서 한 두 세군데 지난 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내 사항을 다 살펴가지고 예산을 형평에 의해 집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찰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관내 농로관계 이런 포장 관계도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동묘지같은 것 한번 살펴봐요. 진입로가. 그 수 백기, 수 천기가 있는데도 그냥 성묘단이나 이용하는 차가 전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민불편을 주는데 이런 사찰도 사찰같지 않다고 다른 위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예산을 수 천만 원씩 우선배정한다는 것은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스러운 그러한 도로, 진입로 관계는 사찰이든 공동묘지든간에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 어느 정도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위원들한테도 그것을 협의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시행한다든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 행정을 집행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관한 일제조사나 이런 사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그 후에 나왔던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미륵암 진입로 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요선정 일대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한 관광객뿐만 아니라 그 구간이 전부 농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있은 이후부터도 상당히 여러 번 관광객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차가 들어가다가 논에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에 또 그 사항이 당시 건의가 됐고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사업소관이다 싶어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문산 1, 2리 간이급수시설개량하고 173페이지 수몰지역주변 농로포장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거운과 문산쪽은 수몰예정지역이었기 때문에 댐을 한다, 안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사업대로 해드려야 되는데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댐건설이 백지화됐다는 그 이후에 그 지역의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에요. 여러 사업이 도시개발과 소관도 있고 건설과 소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의 물량을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해 가지고 어디는 어느 사업이 급하고 이래서 계획표에 의해서 좀 해줘라 이거에요. 이렇게 조금 조금 해주다 보면 나중에 주민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건의한 사항과 복합이 되거나 그 사업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라면 이런 돈들은 낭비가 되지 않느냐, 우선 급하다고 해서 해준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물량들을 전부 확보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렵게 지내면. 파악해서 연차별로 급한대로 해결해줘야지, 또 다시 조금 전에 한 말을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린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 돈가지고 해야 할 사업인데 잘못 선정해서 미리 우리군 재원가지고 써버릴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흐름을 파악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업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장의 종이에 놓고 그 지역 수몰대책지역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야지 지금 해주고 나면 이것은 결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 건설과 사업도 있고 다른 분야에도 할 게 있겠지만 그 흐름을 군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해줘야 된다는 이론만 서있지 그렇게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되는 얘기지만 군비를 아낄 수 있는 재원은 아끼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가지고 과감히 많이 해주고 그래야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서 이 수몰지역에 해줘야 할 사업이 얼마나 물량별로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산 1, 2리 중 1리는 지난 번에 농로 확포장사업을 약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은 백지화로 돌아간 후에 건너편에 1지구에서 건의했던 것이 간이상수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했던 것과 연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과 소관은 그렇습니다만 댐 대책반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전체 건의가 자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분야에서 실지 현지조사해 본 바로는 물이 부족하고 주민들 불편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도비가 50%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벌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몰지역 건의 5,000만 원 농로문제도 지난 해로 기억이 됩니다만 갑작스런 관광객 증가로 농지변에 흙탕물, 먼지때문에 농사를 못짓는다고 그래서 임시로 군도로를 현상태에서 아스콘 포장만 했었습니다. 그 이후 그 주변지역에도 현재 상당한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의 1심의, 2심의 하면서 지역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바와 같이 먼저 좁은 곳부터 일을 하다보니까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부분적으로 조금 잘못됐다고 할까요. 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얘기하는게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들어가 있고 마을안길은 사실 군비인데 지난 번 그 지역주민들이 중앙부처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해준다 라고 얘기가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준다 라고 얘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다보면 아까운 군비만 자꾸 나간다. 마을안길도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요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하는게 좀 더 낫지 않느냐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전부 판단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왜 군비가지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좀 지연시켜요. 안해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안하면 해주거든. 그렇다면 여지껏 이렇게 됐던 건데 지연을 시켜서 중앙정부에서 못하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 기다려봐라 이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길을 좀 모색하라는 이런 말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신형국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진환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명선입니다. 진료담당 손영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억 5,541만 2,000원 대비 약 3%가 증가된 28억 4,0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증액과 고혈압 당뇨관리 및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3,96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 국비 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재료비 중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으로 국비 709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 및 구료비 중 모자보건관리로 국비증액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임상병리검사장비인 자동화학검사기 구입은 4,8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방문보건차량 국도비 반납금으로 7만 원,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비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93쪽에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방문 간호사업비 반환사유가 발생되었는데 왜 반환사유가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1회 일당 27,000원 선에서 국비가 보조됩니다. 그런데 영월군에서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희망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2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답변 들었습니다만 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영월에는 국비를 사용할 간호원이 없어서 남았다 그러한 얘기인데 당초에 예산이 책정됐을 때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위에서 책정돼서 내려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월에서 이러한 어려운 국비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자체에서는 이 만큼 예산을 소비할 수 없다든가 그런 설명을 다시 한 번 보충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반납이 된 것이 아니고 국비 보조될 때 보면 시군별로 차등을 주는 것이고 각 시군에 2명씩 1일 일당 27,000원씩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반납한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는 간호면허를 가진 자격소지자가 드문 관계로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반납이 됐는데 제가 관내 간호사 면허소유자가 취업 안된 사람으로 하여금 적극 홍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신현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당초 37억 5,085만 3,000원에서 7,992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3,07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에서 봉급조정수당 2,085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5,906만 5,000원 증액된 18억 1,092만 5,000원으로써 보조사업에서 2000년 신규 농업인 후계자와 쌀 전업농 교육훈련비로 8월 4일에서 8월 29일 30일간 두 번에 걸쳐서 실시된 교육훈련비입니다. 국비보조금 166만 5,000원입니다. 다음 19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740만 원이 증액된 1억 6,5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민간자본보조에 4,5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써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시설은 중동면에 1,500만 원, 하우스개보수 및 개폐시설 자동화사업은 서면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240만 원 증액된 1,400만 원으로써 농업인 교육용 전산장비인 빔프로젝트 구입비 1대 1,200만 원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유무선 전화기 구입 20만 원, 냉온수기 구입 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98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1개소 1,500만 원 계상했는데 지금 건강관리센터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해주신 건강관리센터 1개소의 위치는 중동면 석항리에 옛날 석항출장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 복지회관 자리에 설치한다는 것인지, 본위원이 설치하는 것을 직접 보고 예산관계를 봤는데 지난 해나 기존 설치한 데가 보면 2,000만 원도 들어간 데도 있고 5,000만 원 들어간 지역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 가지고 하면 실지 기구도 완전히 14, 5종 다 기구를 들여놓지도 못합니다. 기구값도 사실은 안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기존 이용하던 장소에 이것을 하니까 그렇지, 실지 이것을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면 이 예산가지고는 본래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파악해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부담이 많이 가지 않도록 이런 것도 파악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