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진한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제3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 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은 244억7,900만원에서 3회 추가경정예산액 82억2,900만원이 증가한 총 327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요구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총무과 주요 내용을 신청사 시비보조금 23억원, 지방채 발행승인분 40억5,000만원, 분수대기부금 1억원, 지역정보센터설치 1억5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요금절약분 1,700만원, 일용직퇴직금2,200만원, 연금부담금 4억1,4000만원 등을 삭감한 순수증가분은 59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구민문예회관건립비 20억원, 도서관운영개보수 및 비품구입비 2억2,4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 600만원, 평통운영비 300만원 등을 삭감한 22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체납세정리보조인부임 시비보조금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은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 운영비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0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한걸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할 것이므로 총무과를 제외한 여타 과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 공무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설명)
진한걸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준비하는 동안 물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화봉동사무소는 주민자체센터로 전환을 안 합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송정동 주민자치센터도 동울산세무서에 들어갑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정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 하려고 보니까 경주간 산업도로가 확장되고 또 주민들이 접근에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또 주민 전체가 동사무소를 이전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해 봐도 현 위치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기는 곤란해서 일단은 동사무소에 투자하는 것은 유보를 하고 동사무소 외에 동울산세무서에 주민자치센터를 보수해서 임시로 쓰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 동사무소는 그 위치에 당분간 존속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옮겨줘야 주민들이 편리합니다.
김수헌의원
동사무소를 어디로 옮기는데 요?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는데 거기에 장기적인 방치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진한걸의장
주민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주민정보센터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필요한 지역마다 설치가 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제한된 예산으로 일반 동 주민자치센터가 기능전환된 지역에 전산실 운영을 보면 컴퓨터를 많이 놓으면 10대에서 12대밖에 못 놓습니다. 그래서 동간에 정보에 대한 불균형 부분들도 감안해서 접근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김수헌의원
53페이지부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를 설명을 하셨는데 전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초예산 때 PC운영체제 해서 올라온 것이 19만7,000원×169대 해서 3,329만3,000원이 올라 왔습니다. 의원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서 가격을 13만원으로 해서 2,197만원 삭감할 때 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는 각 부서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이나 담당들은 우선 예산 잡아놓고 보자는 식인데 작년 당초예산 편성 때 속기록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3년이 지나서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니까 과다해서 새로 산다, 지금 의원들이 이 부분에 비전문가지만 어디에 잣대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한걸의장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개시
김진영의원
컴퓨터를 모두 교체한다는 것은 업그레이드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시 산다는 것입니까, 컴퓨터를 모두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컴퓨터가 신규로 들어오면 윈도우98이 깔려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교체를 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전부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 오래된 부분을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윈도우98은 살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97년도에 구입한 169대가 윈도우3.1이었습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데 라이센서를 구입하기 않았기 때문에 그때 것도 구입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어차피 내구연수가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로 169대 전부 교체를 해 줘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추가로 라이센서를 또 구입해서 설치하면 이중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김진영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면 왜 3년 전에 윈도우98을 깔지 않고 불법으로 복사해서 쓴 것 아닙니까?
진한걸의장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08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김진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올려놓은 돈이 왜 안 쓰여지고 3년이 흘렀냐는 말입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2000년도에도 검찰에서 단속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정상품을 구입해 놓으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검찰에서 2000년도에 단속을 안 나왔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런 얘기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도둑질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돈을 챙겨 놨다가 문제가 될 만하면 사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불안한 행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수헌의원
과장님 처음 설명할 때는 3년이 경과해서 하려고 하니까 과다해서 새로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는 검찰의 단속이 없어서…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올렸을 때는 그래서 올렸습니다.
김수헌의원
삭감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삭감된 이유는 169대가 내구연수가 3년이 초과됐고, 또 내년도에는 어차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늦게 라이센서를 구입해서 장착하자니까 내년도 교체할 것을 이중적으로 부담해야 되고 해서 …
김진영의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맞습니다만, 내년에 기종이 바뀌면서 윈도우98이 깔아져 오는데 굳이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3년 전에 이미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을…
김수헌의원
3년 전이 아니고 올 당초입니다.
김진영의원
올 당초에 잡았던 겁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진영의원
그러면 당초에 1년을 못 보고 이것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올해 산다는 계획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1년을 못 보고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강혁진의원
김의원님, 이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적저작권 때문에 중국과한국이 타켓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우리나라는 하드만 사면 소프트는 그냥 서비스로 줍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하드보다 소프트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드만 사면 소프트는 따라 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산담당을 칭찬하고 싶은 것이 사 버리면 아무 논란이 안됩니다. 당초예산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샀을 때 3년이 되면 구형이 돼 버립니다.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년 되면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나 사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깔아줘야 되는데 1년은 참고 내년에 구입할 때 한몫에 구입하자고 스스로 삭감시킨 것입니다.
진한걸의장
집행부에서 속기를 중지시키라고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의장한테 동의를 구하고 의장이 속기를 중지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권한이 있는 것이지 왜 집행부에서 자꾸 그러십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12분 기록개시
김수헌의원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울주군의 경우 울주군에서 시를 향해서 하는 행위가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 옳은 것도 있습니다.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사실을 듣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담당이 와도 되고 과장이 와도 되고 비공식적으로 의원들에게 실지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을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나 담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초에 잡을 때는 조금 계획성이 미비했지만, 구 예산을 절감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내용도 모르면서 얘기한다고 속으로 원망할 것 아닙니까? 매사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속기록에도 못 남길 정도의 중요하지는 않더라도 위법적인 것 같으면 충분하게 구 발전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성의를 갖고 하십시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도 사전 협의가 너무 안 되는 겁니다. 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만큼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행정기관의 전화가 일반전화가 전국 단일망으로 돼 있음으로 해서 행정전화로 일반전화를 함에 있어 시외전화도 시내전화요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요금이 15%정도 삭감됐고, 또 저희들이 쓰고 있는 시내행정전화도 일부 민원용을 제외하고는 전부 휴대폰 사용금지나 또는 시외전화를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김수헌의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본에서 15% 삭감해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많이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절감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을 너무 느슨하게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나쁘게 거꾸로 얘기하면 전년도에는 직원들이 사적인 전화를 많이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11월, 12월에 쓴 공공요금은 1,2월 후불제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공공요금은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직원비상발령 같은 경우 한두 번 안 한다든지 이럴 경우 상당한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덜 발생해서 1,2월분 공공요금이 적게 나왔습니다. 비상발령은 한 직원에 대해서 비상 발령을 최대 4번에서 6번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화료만 계산해도 상당한 돈이 나옵니다. 지금 114안내나 700번 통화는 실ㆍ과에 전부 묶여져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제 얘기는 ‘98년도 보다 ’99년도에 줄었고, 2000년도 줄었는데 왜 또 이만큼 삭감됐지요? 처음부터 느슨하게 많이 잡아서 삭감한 것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그 전에부터 많이 편성된 것은 그전에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일반전화로 시외전화를 쓰다보니까 요금이 …
김수헌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만, 이런 예산을 그만큼 많이 잡았다는 결론인데 예측을 잘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해마다 자꾸 줄면서 또 삭감되고, 내년도 예산 편성 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어느 잣대에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64페이지 절전수신기 구입은 인사담당이 얘기하신 그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심규환 예.
김수헌의원
중공업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의회에 와서 두 차례 설명하고 해서 2회 추경 때 편성했는데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심규환 인사담당 심규환입니다. 2회추경 때 개인별로 류재건의원님께도설명을 드렸고,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KSE(코리아슈퍼에너지)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가장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10%에서 20%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6월28일 설치를 해서 3개월 동안 나름대로 전기사와 체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동요인이 워낙 심해서 수치상 나타나는 것들이 %가 나올 수 없어서 예산 400만원은 1년 후에 주든, 절감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때 계상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동력부장도 만나 봤고 밑에 있는 분도 만나 봤는데, 현대중공업에서는 절감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진영의원님이 중공업에 다니시니까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구청에서 설치했을 때는 해당 부서의 판단으로는 효과가 기대하는 것만큼 못 미칩니다. 그리고 또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못해서 올해는 전체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계속 체크를 해 나가는 과정에 나타나면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 회기 때 삭감 계상을 올렸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수헌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올리고 승인해 줄 때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 설치하라고 승인한 것인데 예산만 잡아놓고 실험을 해 보니까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다고 지금 와서 삭감해야 한다면 혼란스럽습니다. 10% 내지 15% 절감된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는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심규환 예.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무실에서 체크를 해 보니까 계속 수치상으로 들락날락해서, 도로에 있는 가로등에 설치를 하면 전기 ㎾로 정확하게 시각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설치해서 체크를 해 보는 것으로 결정하고 계속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53페이지 의장님 얘기한 부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지역정보센터설치에 대해서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입대기가 아주 껄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어떤 계산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를 한 동에 하나씩 해 준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지역의 정서나 분위기, 경로당 숫자, 노인들의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한다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마다 한 동에 하나씩 해 준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동에 가면 한 동에 경로당이 10군데도 있습니다. 촌에 가면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노인들도 80명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경로당에 노래방을 해 줘야 하는지 계획도 없이 지금 예산만 잡습니다. 또 어떤 과는 노인경로당을 보수비를 달라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어느 선까지 해 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또 송정동 은 작년에도 보수비가 있고 마이크 설치비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회관 마이크를 동네 돈으로 합니다. 또 어떤 동네는 구에서 작년에도 해 주고 올해도 해 주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말하기가 껄끄럽습니다. 말 잘못하면 내 동네에 뭐가 필요하다해서 예산 올렸는데 다른 동네 의원이 해 버리면 기분 나쁘듯이, 또 제가 다른 동네 얘기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에 구청이 입주하면 5층에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몇 명 들어갑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약30명 정도 들어갑니다.
김수헌의원
앞으로 동사무소가 신설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컴퓨터교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지 않습니까? 농소1동, 2동에도 컴퓨터교실을 하는데 300명씩 신청이 들어와서 줄 서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컴퓨터교육도 꼬마애들 둘이 하루 1시간도 채 안 하는데 7만5,000원씩 15만원입니다. 지금 돈을 주고 많이 다닙니다. 강동에 있는 사람은 송정까지 오기 힘들고, 구청까지 오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염포동사무소나 마을회관을 빌려서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염포동 주민들은 곁에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농소2동에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기 힘듭니다. 지역 정서나 실정에 맞춰서 분산해서 작은 규모라도 골고루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화봉, 효문 근방에 꿈에도 숙원 사업인 구청이 내년 5월에 들어섭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전산프로그램 교육장이 있습니다. 또 계획에 보면 그 일대에 도서관이 대단위 건물로 들어섭니다. 또 보건소도 들어섭니다. 또 효문과 화봉에 그 당시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었지만 지금 구획정리 해놓은 쪽에 상업지 위치도 좋습니다. 거기에 동사무소 얘기할 때 의원들끼리 흘러나온 얘기가 양쪽 동사무소같이 하면 어떠냐고 몇 층으로 지어서 하자고… 그 땅 사서 재활용센터하기로 집행부에서 밀어 붙여서 그것도 짓습니다. 또 50억원 들여서 구민회관 들어옵니다. 컴퓨터교실이나 다양한 문화행사를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한쪽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북구에 살면서도 이런 혜택이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양정, 염포동 주민들이 혜택 보는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지은 문화회관뿐입니다. 강동, 농소1ㆍ2ㆍ3동도 전무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셋방살이하는데 그것도 다 지어야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농소1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가 옛날부터 읍사무소 있던 자리로 큰 것이 있습니다. 농소2동은 이번에 새로 짓습니다. 농소3동은 자투리 땅 같은 경우 옮기자고 거론 중에 있습니다. 농소1동은 2동, 3동 사람들이 교통상 그쪽으로 다 오고 지금도 생활권이 거기인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못 하지요? 좋은 공간 있는 것은 다른 사회단체를 전부 입주시켰습니다. 저는 처음 입주할 때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할 때전부 안 한다고 해서 농소1동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공간은 전부 다른 단체에 주고 자리 없어서 못한다고 …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조금 빠르지만 여기에 하고 다른 곳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고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구청 돈은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후속 연결되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 구민을 위한 컴퓨터교육을 몇년 동안이라도 어떻게 보급하겠다는 기본 계획은 서야 되는데, 예산 잡아서 구멍만 있으면 먼저 가져가는 동네가 장땡입니다. 난 이런 행정에 엄청난 회의를 느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역정보화센터 설치를 동울산세무서 자리에 한 것에 대해서는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울산세무서 2,3층을 주민이동도서관이나 독서실, 일부는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등 다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지역정보화센터를 활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동울산세무서 위치는 교통편이 좋아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설치하기 이전에 저희들도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다. 농소1동에 있는 새마을이나 장애인단체들이 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겠는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울산세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거기 있는 것은 아니고, 향후 옮길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잠정적으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농소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들어 설 때 앞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청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지역정보센터를 만드는 것 같으면 옮기기가 쉽습니까, 한번 설치하면 거의 반영구적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물론 돈만 들이면 옮기지요. 100원 주고 사서 100원 주고 옮길 수도 있지요. 전산통계담당, 설치하면 옮길 수는 있지만 반영구적 아닙니까?
강혁진의원
정확하게 지역정보센터가 뭘 하는 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영의원
타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강혁진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정보화가 완전히 활성화가 돼서, 사실 교육보다는 관리하는 체계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맞지요?
김수헌의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들어가 봤는데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이것이 됩니까? 구청장 연설문을 그냥 읽어봐도 오타가 눈에 보이는데 그것도 안 고치고 있고, 또 ‘99년 연말에 쓴 연설문이 아직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물론 그 연설문이 좋아서 주민들에게 자꾸 읽히게 하기 위한 목적 같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연설문이 실려 있어서 좀 황당했습니다.
누가 하든 간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대외적으로는 북구청이 전자결재도 하고 다른 것도 해서 잘 돼 있다고 하면서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봐도 부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대에 부응해서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앞 뒤 안 재고 그냥 하는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지역의 편중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북구 전역에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아니 북구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관계 등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되잖아요.
진한걸의장
그런데 여러 가지 비품구입을 보니까 교육장 성격인데 맞지요?
그러니까 말은 정보센터지만 사실상 동울산세무서 공간을 전산교육장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자꾸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니까 회의가 진척이 안되잖아요?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강혁진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되면서 주민들에게 인터넷 교육을 시키면서 정보화 교육이 병행이 안됩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또 주로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엑셀 등을 교육하고, 여기에는 단계별로 수준 높은 층을 상대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수헌의원님이 지역 관계 때문에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의 집을 일단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문화의 집이 뭡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이것도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컴퓨터교육장 등 다양한 것을 하는데, 예산은 4억원으로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으로 문화관광부에 각 시도별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단계별로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농소1동 공간을 이용해서… 이것은 반드시 50평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문화관광부에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다음주에 아마 우리 시ㆍ군？구에 문화관광부 사무관이 확인을 올 겁니다. 오면 일단 농소1동사무소 2층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를 신청해 놨습니다. 만약 확정이 된다면 정보센터 이상의 최신 시설로 농소1ㆍ2ㆍ3동의 욕구는 충분하게 충족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문화의 집이 그런 것을 하는 곳입니까? 전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듣습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그런데 거기에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저는 국비 신청이 됐다는 것을 구청에서 발간한 책을 보니까 있던데 그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국비 신청해서 문화의 집을 한다는데 북구 내에 문화의 집이 뭔지, 어디에 하는지 어떤 배경에서 됐는지, 오늘 지역정보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또 거기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집행부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북구청을 자꾸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집행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하게 의원들과 협의하고 서로 노력해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다 했는데 북구는 제가 확인해 볼 때 서열도 없습니다. 아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현장 조사를 달천인가 어디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요즘 북구청의 특기가 땅 없으면 안 된다니까 구청이 넓으니까 거기에 다 넣어서 올리듯이, 농소1동사무소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건물이 없으니까 올린 것이 맞지요?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이 예산이 확정된 사항 같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지만, 일단 시ㆍ도 별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시ㆍ도 별로 어디에 한다는 확정이 대충 절충이 이루어진 뒤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구민들한테는 왜 책자발간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얘기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이것을 신청은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구민들한테는 이렇게 한다고 책자발간 해서 홍보하고, 의회에는 그 얘기할 필요 없이 예산이 확정돼야 보고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인데, 이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제 얘기는 확정을 떠나서 이런 것을 신청하는데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전체가 시비사업 같으면 미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공문이 와서 언제까지 신청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국장님,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발간한 것이 이번 홍보책자입니까? 홍보책자를 각 구민들한테 전부 나눠졌지요? 혹시 총무과장 모릅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물을 만들은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홍보지에 문화의 집 부분을 넣어서 해 줬지 않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문화의 집을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국 시ㆍ도별로 신청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진한걸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지역이기주의라는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지는 조그마하고 신설된 지도 얼마 안 되는 북구에 집행부에서 어디든지 한가지를 시작했으면 먼저 투자가 되고 2,3차 투자가 되는데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소한 부분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만, 지역적인 문제나 구청 전반적인 문제는 국장, 부구청장, 청장이 안 해도 담당과장들이 자기 부서마다 의회에 올라와서 사전에 협의나 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회의가 10분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삭감이 안 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업무부서 실？과장님과 평상시에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앞으로 긴밀히 협조체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장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조금전 구청장 보고서에 문화의 집이 지역의원도 모르는데 추진계획에 들어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계획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초등단계부터 해당 지역의원과 앞으로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어느 지역에 할 계획이라고 같이 공유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수의 구민에게 배포되는 구정보고서에는 문화의 집을 할 계획임이 이미 드러나 있고 해당 지역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은 대단히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윤종오의원
당초예산 편성해 놓고 아예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있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2,220만원을 감했는데 당초예산에는 그 당시 직원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해서 하나는 외국어 및 직무관련 자격취득 자체 민간위탁교육이고, 하나는 직원공동체 의식함양 전공무원 연수위탁비해서 민간위탁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목이 맞지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직원능력개발비로 1차추경 때 바꿨고 금액은 같습니다. 당초 위탁교육비로 계상된 것을 감하고 운영수당해서 직원능력개발비로 했습니다.
윤종오의원
기정 3,000만원에서 이만큼 줄은 이유가 뭡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당초계획을 잡을 때는 월5만원씩 200명이 수강을 받는 것으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신청해서 받고 있는 사람은 52명입니다. 그전에는 6개월도 받았는데 지금은 1인당 3개월로 제한해서 그 이상은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800만원정도의 교육비를 일부는 지원했고 일부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60페이지 국내여비가 애초에 간부양성계획으로 210만1,000원으로 잡았다가 갑자기 100만원이상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당초에 3개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현재 지방세과 6급 공영옥씨가 간부양성반 교육 중에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직급별공통전문과정도 애초에는 10명이었는데 왜 18명으로 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실？과장들 전산교육이 있었고 또 실？과별로 추가로 교육이 내려와서 추가분이 18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다 받고 일부 교육 안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1주, 2주, 3주 교육인데 55만9,000원은 평균 2주정도 되겠습니다. 교육부담금과 출장여비까지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전산교육이면 서울공덕동이나 삼성동에 전산교육장이 별도로 있고 전문분야에 따라 수원연수원 교육도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여비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편성에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이 여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데 일관성 있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62페이지 국고대여자녀학자금부담금이 당초에 25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국고대여자녀장학금은 공무원 자녀 중 두자녀에 한해서 무이자로 장기융자로 빌려줍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빌려주는데 이 돈은 출연해 놓으면 다음에 회수돼서 계속 돌아갑니다. 대학에 진학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파악을 연초에 하기가 곤란합니다.
윤종오의원
어느 정도 공무원의 자녀가 대학을 간다는 통계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처음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온 기준수치만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기준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당초예산편성 때 설명하시기는 공무원 자녀중 3학년이 몇 명인지 나와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종오의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변동사항이 있어도 25명에서 35명이면 거의 40% 입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보통 기준에 의해 몇 %정도의 자녀로 할 것이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앞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윤종오의원
편성할 때는 몇 명 정도를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가 내려온 지침이 35명분을 내라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35명은 처음 기준액보다 장학금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3,4명 있는데 그 중에 둘만 대상이 되고 또 대학가서 장학금을 받을 때는 학자금신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무이자이기 때문에 빌리는데 학자금을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연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윤종오의원
35명분을 내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심규환 당초예산에 25명을 잡게 된 것은 99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보통진학률을 50%로 잡아서 계상하는데, 인원은 통계상 25명이면 과거에 비해 볼 때 그 정도면 되는데, IMF로 공무원 봉급이 깍이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비축해 있던 돈으로 학자금을 냈지만 대체로 빌려 썼는데, 대학생이 진학하면서 안 빌려쓰던 사람이 올해 학생이 있더라도 돈을 더 빌려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원에 맞춰서 올해는 빌려간 분에 대해 출연을 해놓는데, 그 이자분은 내년 결산때 쳐주는데 빌려간 인원이 35명이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연말까지 다시 돈을 연금관리공단에 적립해 놓게 됩니다. 이것은 대학진학생의 숫자개념보다는 내가 돈이 부족하면 빌려쓰게 되고 또 여유가 있으면 돈을 안 빌려쓰게 되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출연금은 다시 상환 받으니까 구청에 언제 돌려 받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돌려 받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돈이 융통이 되고, 만약 우리가 출연한 것보다 많이 빌리면 출연금을 더 내라고 통보가 옵니다.
담당
인사담당
심규환 예를 들어 출연을 1억원 해 놨는데 공무원이 빌려가면 그 다음 해는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는데, 올해 1억원 중에서 2,000만원 정도는 개인이 연금관리공단에 돈을 계속 갚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00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내년에 4,000만원 상환한다면 6,000만원 부담하는 형태로 갑니다. 본인이 빌려갔던 돈을 연금관리공단에 상환을 하고 나머지 추가발생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언젠가는 로테이션으로 상환액이 계속 연장되어 갑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돈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박춘환의원
우리가 자체에서 하면 되지 왜 공단에 줍니까?
담당
인사담당
심규환 안줄 수가 없는 것이 2,3명이 연금공단업무를 취급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자체에서 안 되는 것이 공무원은 전？출입이 잦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돈이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 항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심규환 각종 연금법이 늦게 낼 때는 이자를 내라고 하고 일찍 냈을 때는 이자정산을 내년 결산때 해 주는데, 그런 문제들은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이자는 무슨 이자입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학자금은 무이자입니다.
담당
인사담당
심규환 예를 들어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1억원을 부담을 하는데 9,000만원 빌려주고 1,000만원 남았으면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전체적으로 출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심규환 ‘97년도 1억원해서 …전체 2억원이 넘을 겁니다.
박춘환의원
어느 한계점에 가면 출연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자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심규환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박춘환의원
그것도 계산을 해야 다음에 출연금이 더 필요한지 않은지 알 것 아닙니까?
윤종오의원
얼마씩 빌려줍니까?
담당
인사담당
심규환 공납금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대로 빌려줍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학생회비를 제외한 전액입니다.
류재건의원
정보화센터는 북구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동사무소 내부수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런 시설을 갖췄을 경우 주민들의 호응도, 관리체제, 프로그램에 대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동기능전환에 따라 동별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충 표준안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은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군포시가 잘됐다고 해서 농소2동 의원님과 같이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돈을 들여서 컴퓨터, 영화감상, 에어로빅, 헬스 시설을 갖춰 운영은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분담을 하게 됩니다. 앞서 실시한 중구와 경기도 시범지역의 비용분담문제나 활용을 보면 컴퓨터 교실은 이용도가 높아서 활용이 잘됩니다만 어제 방송에 나온 대구의 경우 헬스기구는 갖춰놓고 활용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해서 최대한 많은 투자를 해서 사장이 안 되고 활용이 되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이용하는 사람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최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의논을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떠넘기기 식으로 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비좁은 장소에서 여러 가지 취미나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뒷받침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위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사후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보화센터도 그렇게 됐을 경우 막대한 돈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청사가 내년5월이면 완공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역어져 나가야 되는데 사후문제나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뒷받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무작정 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 맞고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같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주민자치센터를 전면 실시하면 여러 가지로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국에서 일제히 11월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라는데 대해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서울이나 부산같이 밀집화 되어 있고 동사무소와 접근성이 좋은 도시는 다소 성공률이 높은데 우리같이 지역이 넓고 동사무소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주민 활용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봉사활동을 통해 운영하라고 하니까 사실 봉사활동이 잘되는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봉사활동이 안되면 당장 강사수당 등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액 구비로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면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뜻이 훼손되기 때문에 일단 일정금액을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센터 운영에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자치회 이용료를 한달에 5,000원 내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키고, 또 봉사활동과 믹서해서 자치센터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 시행전 까지 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물도 만들고 시행에 앞서 각 자치위원별로 돌아가면서 주민에게 교육도 시키고 예상되는 문제도 파악해서 내년에 시행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특히 저희 동사무소의 경우는 외곽지이고 교통이 불편해서 그야 말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정말 주민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됐을 경우에는 하나마나입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제일 문제점이 있는 곳은 강동동, 송정동, 효문동입니다.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강혁진의원
전산통계담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도 좋지만 인터넷의 가장 문제는 음란물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공부에서는 방지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동사무소나 마찬가지로 개방되어 있고 학생들의 수준은 기성세대를 능가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어렵겠지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장
접속차단 프로그램이 있지요?
정보화교육도 중요하지만 부작용도 염두해 둬야 됩니다.
김진영의원
류재건의원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컴퓨터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낮은데 북구 내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컴퓨터교육프로그램을 가진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다른 곳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농소1동이나 농소2동, 염포동은 전부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도 시책으로 연세드신 분, 부녀자 등 다양하게 교육을 시킬 계획인데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하는 컴퓨터교육은 아주 기초부분입니다.
김진영의원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곳이 많지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인데 지역정보화센터를 만들게 되면 전문가가 상주하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직원1명이 전담요원으로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컴맹이 되면 떨어진 사람으로 인식 받기 쉽습니다. 북구 인터넷 사용인원이 29%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정보화센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29%라는 인원을 점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실제로 집에 컴퓨터가 있어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도 들어가 봐야 몇 가지 쓸 수 있는 것만 쓰고, 부모들은 컴퓨터가 있다는 것 외에는… 제가 컴퓨터를 주면서 실제로 해 보니까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교육도 정보화센터가 활성화되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로 보는데 실제로 동사무소가 공간이나 위치가 이번에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생기다보니까 그 자리가 적합하겠다고 해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송정동이나 효문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를 할 여건이 안됩니다. 지역적으로도 교통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거기가 적합하다고 보시는데 지역은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무상으로 얻어진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원으로서 볼 때 효문동이나 송정동 주위에도 그런 공간이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정보화 센터를 만들지만 아직 정보화단계까지 가려면 2,3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첫 단계는 컴퓨터교육 위주로 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송정도과 효문동은 김진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사무소 공간이 없어서 센터가 되면 여기에 그 분들의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하겠습니다.
진한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오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진한걸 의장님외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2000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진한걸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아파트베란다 화분놓기 꽃구입이 있는데 겨울에 무슨 화분입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꽃양배추라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걸 왜 한우리아파트에 합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도로변에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송정동 한우리아파트 468세대에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똑같은 꽃으로 합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꽃은 틀립니다.
박춘환의원
행사 때 로터리에 보면 겨울이라도 배추처럼 생긴 것 얘기합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춘환의원
문예회관에 시비는 이번에 왜 안 들어갑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올해는 재정이 어려워 5억원을 못 주고, 내년에 10억원을 바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춘환의원
누가 그랬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춘환의원
올해 5억원 못 주는 사람이 내년에 돈이 어디 있어서 줍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구백몇십억원인데 시에도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올해 5억원 주고 내년에 5억원 주면 훨씬 더 수월 할텐데 이야기가 잘못 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춘환의원
다른 공사는 50% 국비 같으면 시비25% 그외 25%로 되는데, 이것은 시비가 국비보다 적은데도 당초부터 안 잡혀서 내려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국비가 오면 시비는 따라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것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야지 시작해 놓고 돈 안 주면 우리 돈으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40%, 시비20%, 구비40%로…
박춘환의원
그런데 왜 시에서 5억원을 안 내려주느냐 말입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재욱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재욱입니다. 문예회관 건립비 중에 2000년도 당초 계획은 국비 10억원 구비 10억원 시비 5억원해서 25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국비가 6월에 시로 교부돼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회추경은 끝났고 2회추경 때 5억원을 반영해서 국비와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2회 추경 자체 예산 계수조정 때 연말에 사업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북구의 문예회관 건립보조금 시비 5억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꼭 반영해서 해 주겠다는 시 문화관광담당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전적으로 10억원을 책임지고 올리겠다는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문화관광담당이 책임지고 올린다고 시의회에서 승인이 됩니까? 국비가 따라 내려오면 아무리 돈이 없고 공사가 많더라도 시비는 당연히 따라 내려와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안 주고 다음에 10억원을 주겠다는 시 담당 이야기로 되겠 습니까? 전문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지침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화
성낙화전문의원
국비, 시비, 구비 드는 것은 퍼센트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시비도 예산이 계상되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하다 보면 전체 2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5억원 주고 다음연도에 5억원 주는 것을 운영의 묘에 따라 한몫에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왕왕 있었습니다.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박춘환의원
결산추경 때 보면 국비를 준다고 했다가 연말 때까지 안 내려 와서 숫자상으로 삭감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에서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물론 줄 때까지는 저희들도 준다고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인 예로 국비는 온다고 했다고 사업 변경으로 당초예산에 잡혔다 나중에 변경 되어 국회예산 통과 과정에서 안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시비, 구비를 보태서 시비가 중간에 끼어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국비가 오면 그 부담금만큼은 지금까지 부담 안 한 예는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그게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시비가 빠져 있다는 것은 시에서는 이것을 짓는데 별로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춘환의원
확실합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박춘환의원
알았습니다.
김수헌의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작년 4월에 국고보조사업 대상 신청을 했는데, 집행부에 묻고 싶은 것은 무조건 국비만 내려오면 당연히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조금전 총무과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북구청에서 구민회관 하나 짓는데 구비 부담 20억원이면 애들 장난 아닙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서 예산 가져온 것은 수고를 하셨는데, 20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을 의회에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해 봤습니까, 다 진행되고 난 뒤에 근래에 와서 이야기했지 이야기 해 봤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문예회관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가기 전에 구청장님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에게 일단 보고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가기 전에 언제요? 두 달 전에 의장실에서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임시로 구청 안에 있는 부지로 올려서 예산을 받는다고만 이야기했지, 구청 안에 짓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산을 받기 위해 의원들과 의장실에 다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추진하면서 자체 경비가 이만큼 드는 것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한번 던져놓고 얘기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밖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구비가 이 정도 투입되는 것 같으면 진짜 우선 사업도 선정하고 한번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구비 20억원 들여서 구민회관 짓는다고 신청할 때 그때 들었습니까?
진한걸의장
간단하게 이야기가 한번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이번에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이 출장을 여러 군데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940평 규모를 가진 문예회관은 어떤 곳에도 없고 최고 2,000평에서 최하 1,500평 가까이 되고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 등 수입을 봤을 때 연간 4,5억원정도로 운영비가 계속 적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예회관 운영 실태를 볼 때 문예회관을 북구청사 안에 짓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재검토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복합 기능으로 해서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를 물색해서 문예회관 겸 복지회관 방향으로 예산을 잡아 볼 때 아무래도 건실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용면이나 북구가 처해 있는 조건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본질적인 부분인데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현재 각 단체장들이 문화관광부에 가서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 가서 20억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올려졌는데,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다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일단 국비가 일차적으로 10억원 내려와 있으니까 이 예산은 북구의 장래를 봐서라도… 만약에 의회에서 안 된다면 우리는…
김수헌의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접어두고 지방자치단체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단체장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혼돈해서 단체장을 위한 지방자치인줄 압니까? 주민을 대표한 의회가 어떤 검토가 더되어 의결하고 결정을 해야지, 지금 와서 돈 20억원 가져 왔다고 안되면 안 된다는 식보다는 기본부터 … 예산서 한번 따져 볼께요. 예산서 73페이지에 보면 구민(문예)회관건립 기본조사설계비, 72페이지 구민(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구민(문예)회관 건립공사비가 있는데,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아직 기본조사설계도 안 했고 교통영향평가도 안 한 것을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돈 20억원 얻어온 것을 자랑삼아 얘기할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우리 구의 재정이나 운영 등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불쑥해서 밖에서 누가 보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의회에서 삭감되었다면 고생해서 국비 20억원 얻어오고 시비 10억원 얻어 왔더니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한다면 첫 단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안 했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한번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김수헌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액을 구비로 할 때는 미리 영향평가를 하고, 기본 설계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시비, 구비가 있을 때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영향평가를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안 해야지요. 돈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건평이 몇 평이고, 다중집합장소는 법률상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것은 하게 돼 있고,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이 자리가 부적격지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기에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돈줘서 끼워 맞추기 아닙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제가 알기로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평가지 적지, 부적지라는 평가는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건물이 들어서면 교통신호등이나 교통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평가를 말합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여기가 적지, 부적지라는 말 표현의 차이이지,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량과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안을 하라고 하면 구민회관 짓는 돈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수헌의원
결국은 그 말은 부적격지란 얘기 아닙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구청을 지을 때 도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미리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다 확정되고 난 뒤에 시비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수헌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안입니다. 원칙은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선회한 다음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감사원 감사 때도 이것으로 한참 다툰 적이 있었는데, 사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미리 할 형편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와 구비를 붙여서 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수헌의원님께서 먼저 영향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김수헌의원
기본조사설계는 뭡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보통 설계를 하면 기본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에서 나중에 우리가 제안을 하면 다음 실시설계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것이 예인데 같이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청사를 공모한 부분이 기본설계이고, 그 다음 내역별로 전부 산출하는 것이 실시설계입니다.
진한걸의장
구민회관 입지는 법률적으로 G/B 지역에 지어질 수 있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G/B 지역에는 지금은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시설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의장
안에 수영장과 볼링장을 넣어 생활체육의 기능을 추가해서 복합으로 하면 안됩니까?
김수헌의원
지금 중구에 짓는 것과 울산교육청, 경찰청도 G/B지역 아닙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G/B지역인데 건설교통부령 건설부시행규칙으로 하는데, 한 건마다 그 시행규칙 열거 항목으로 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몇번지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청사로 인정한다는 식으로 한 건 한 건마다 시행령을 고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아니 의장님이 묻는 것은 절차가 까다로울지는 몰라도 가능한지 안 한지를 묻는 겁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문예회관은 보통 건설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보면 건설교통부 규칙입니다만 문예회관은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울산군에 보니까 무슨 회관을 G/B 구역 두 군데 나누어 남부쪽과 서부쪽으로 짓는 것으로 신문에 봤습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온산에 가면 온산읍민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제가 온산공단 이주지원사업소 2년근무를 하다가 왔는데 온산공단 이주지원 하면서 특별회계에 재원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위치가 G/B구역에 …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온산은 도시계획구역내이고, 서생에 원자력지원사업을 받아서 무슨 체육시설하고 겸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
진한걸의장
일단 문예회관 건은 어떻든 기본 위치가 청사 안이 적지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아무리 불가피하게 그 당시 시기적으로 봐서 부지를 확보해야 예산이 내려올 수 있는 시급한 상황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북구가 처해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 볼 때 구청사 안에 단순한 문예회관이란 기능에 50억원 들어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예산 심의의 가부가 문제가 아니라 전문 복합시설이 가미된 주민의 문화생활, 수영장, 볼링장 부분이 추가된 복합기능의 시설이 100억원이 들어가든, 지역국회의원과 구와 시가 총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사실 공공시설물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는 것은 관리면이나 유지관리비 부분에 다수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구민문예회관의 건립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중구도 회관건립비 지원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국비는 통상적으로 보조해 줄 때 목적을 명시해서 줍니다. ‘구민(문예)’라고 해 놓은 것은 문공부에서 문예회관으로 명명을 합니다. 국비가 금년에 10억원, 내년에 10억원을 계속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못하는 사유를 붙여서 국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먼저 보고 드리고, 그 바탕 위에서 이걸 짓게 됩니다만, 이미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반납하고 검토과정이 오래되면 이 돈은 저희들이 전부다 반납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지금 문예회관 짓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기능들이 들어 있는데, 현재 지하1층, 지상1층으로 문예회관으로 이수하지 않고 복합기능으로 예를 들어 3, 4층으로 해서 일부는 문예회관 기능을 하고, 나머지 층은 주민복지시설의 기능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해도 여기에 하고자 하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문화예술활동에 필요한 것만 들어가고, 그 외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진한걸의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을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예산과 이것이 같이 뒷받침이 되면 간단한 문제로 풀리는데, 저쪽에 다른 예산과 합쳐서 하려면 여기에 보조가 내려와서 우리가 시행해야 될 시기하고 다른 분야에서의 예산 확보하고 타이밍이 상당히 안 맞습니다.
김수헌의원
예를 들어 농소3동 동사무소 위치에 이 돈으로 1층은 동사무소로 하고 지하2,3층은 이것과 복합적으로 지으면 경비도 적게 들고 할 수 있는데, 위치를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농소2동, 농소3동 짓고 송정동, 효문동도 옮겨야 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돈을 이만큼 들여서 구청 안에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시에도 보면 여성문화센터도 짓고, 여성회관도 있고 근로자복지회관도 있고 회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유지관리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이 듭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아주 크게 해서 장애자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기능이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시에서 근로자복지회관 할 때도 제가 노정담당관을 했습니다만 내려오는 보조금을 받아와서 짓는 시점과 또 다른 부처에서 또 다른 보조금을 받아 오는 시점이 각각 틀리니까 그런 회관들이 전부 다 각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신설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기에 여성회관도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회관도 있어야 되고 문예회관도 있어야 되고, 여러 회관이 있어야 됩니다만 사실 이 회관이라도 국비가 20억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ㆍ군에서도 받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북구민들이 사실상 문화공간이 너무 없어서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원이 온 김에 문예회관을 지어 단순히 문화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심지어 구민회관으로 예를 들어 예식장이나 집회, 그림전시회, 서예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용으로 할 계획으로 건물도 짓고 또 조사해 왔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부산 금정구청의 경우 4,800평에 278억을 들여 지었는데, 이런 구청에서는 한 과가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무대세 등 많이 듭니다. 울산의 종합예술회관도 유지관리비가 상당 히 들지만 다른 외지에서 볼 때 울산은 문화불모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구청마다 다양한 시설을 해서 문화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장소에 짓든 간에 이것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회관은 여러 개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한걸의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형편만 되면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일단 문예회관건은 의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단체장이 만약 복합기능으로 밀어 붙여 다른 적지에 입지를 찾아 지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북구청 현실을 볼 때 복합기능의 건물로 아예 처음부터 기초를 해 놓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예회관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준 예산을 어느 정도 그 기능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하고 예를 들면 그 배치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주민문화시설 부분은 3,4층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보조올 때 용도만 그대로 기능을 유지하면 그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점과 문공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점이 맞아서 동시에 추진하면 그런 문제를 전부 해소해서 복합기능으로 지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국비 신청을 해 놨는데 오는 시점과 또 금년부터 받아서 내년에도 추진 이 안될 때, 만약 금년에는 내년 명시이률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내년에 같이 추진이 안될 때는 문공부에서 가져온 재산을 전체 반납하라는 그런 위험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건물을 복합으로 지었다 해서 그 건물이 안 된다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하고 접점을 찾으면 안됩니까?
김수헌의원
문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은 지금 내려 왔고 다른데서 내려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김수헌의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결부시키지 말고, 하나의 예시를 제시하면 만약 농소3동사무소를 지으려면 최소한 한 7,8억원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돈도 절감하면서 그런 입지를 이동해서 동사무소 기능겸 같이 하면 결국 그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복합기능으로 하면 본래의 취지의 기능만 살리면 가능합니다.
김수헌의원
농소3동사무소 예산을 내년에 잡을 것 같으면 돈을 적게 들고도 할 수 있고 같이 들면 더 멋지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부지 확보의 어려운 문제 둘째는 동사무소와 복합하는 것은 구민복지회관과 문예회관을 만약 짓는 시점이 같다고 하면 복합기능으로 해서 규모를 더 크게 해도 관계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북구에 다른 구청과 같이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이런 회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문공부에서 20억원을 받아왔고 또 짓는다고 해서 문예회관만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을 구민문예회관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다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구청에는 워낙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 짓고 다른 것 한 두개 더 짓더라도 전국 구청 중에는 복지시설이 제일 열악한 구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를 이제 짓지만 구민들이 열린 문예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회관을 우선 하나 짓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수헌의원
73페이지 북구공공도서실은지난번 시에서 윤두환 국회의원과 부시장님, 시의원들이 만난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때 시의 얘기는 그 뒤 변동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동울산세무서 자리에 하지요? 북구도서관도 국비지원 받지요?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시비입니다.
김수헌의원
아, 시비입니까? 그때 시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이걸 하는 것 같으면 북구도서관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그때 국회의원과 간담회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정리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 하니까 시에서 너희는 공공도서관도 지으려고 국비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지으면 도서관이 이중이 안 되느냐고 해서, 이것이 일정 규모와 모든 여건이 미달되기 때문에 명명을 이동도서관을 옮겨와서 이동도서관과 독서실이 합병된 도서실, 우리 현행법상 도서관이란 명칭을 또 못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로 하기로 하고 국비 받아서 도서관 짓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입장 정리해서 시에서 시장 결심을 받아 지원 받게 된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도서관 건립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아직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원래 신청할 때는 강북교육청과 같은 위치에 짓는다는 것만 …
김수헌의원
계획은 어찌됐든 간에 위치를 올리기는 효문에 올렸지요?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강북교육청 짓는 곳에…
김수헌의원
그러면 굳이 돈을 들여서 도서관도 아니고 도서실을 지으면 도서관을 새로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이렇게 들여서 굳이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솔직한 이야기로 북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장서를 구입해서…
김수헌의원
됐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하고 이상하게 되니 얘기 안 할 랍니다.
진한걸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정자해변 신년 해맞이축제는 왜 또 다시 올라왔습니까?
윤종오의원
삭감할 때 시에서 지난해 간절곶에 배정할 때의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해맞이축제를 하든, 아니면 작년에는 간절곶에서 했고 올해는 정자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결정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면 거기에 맞춰 우리예산을 배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간절곶은 시 차원에서 했고 문화관광과 담당과장과 구두상으로 전화를 해서 간절곶에서도 했는데 북구에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시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시에 건의는 해 봤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진한걸의장
남구 고래축제에 시가 예산지원 했고, 중구 상권살리기에도 엄청나게시비지원이 됐습니다. 각 구에 거의 시가 예산 지원을 했는데 왜 우리는…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으면 다른 구청 못지 않게 시비를 받아 오도록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오늘 처음 이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연말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에 가서 문화관광국장과 부시장님께 가서 구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서 연말집행잔액을 남기고 시예산을 지원 받도록 최대한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됐던 이유가 명확한데 다시 추경예산에 올리면 어느 정도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삭감하고도 사실상 진전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원칙을 다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공문하나 보내서 답신 받는 식으로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저도 하겠지만 구청장이 시장한테 … 다른 구에 받는다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70페이지에 제3회 정자해변해맞이축제 지원근무자 숙소 임차가 2만5,000원에 10실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직원들이 물론 주무시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대부분 방 하나에 14,5만원정도 주고 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일 우려했던 행사의 주목적이 훼손되고 바가지 상혼에 오히려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평소에는 하루 자는데 3만5,000원에서 4만원정도 할 것 같은데 2만5,000원 잡은 것도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바가지 상혼에 대해 충분하게 계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숙박업소 가격은 어디에서 정합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자율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다만, 시에서 했을 때 제제하는 방법은 국세청을 동원해서 특별세무조사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혁진의원
정동진이나 전국 유명 각지의 숙박시설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니까 토요일이면 가격 제한 폭이 없습니다. 백암온천의 경우도 성수기는 한정 없이 비싸고 비수기 때는 가격이 다운됩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옛날에는 숙박업소가 공중위생업이라 해서 인허가 업무였는데 자율업으로 규제완화 돼서 비수기에는 싸게 받고 성수기에는 비싸게 받습니다.
윤종오의원
어느 정도 4만원인데 5만원 정도 받는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가장 기분 나쁜 것은 바가지요금인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행정지도반을 편성해서 행정지도를 통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5,000만원이면 행사가 가능합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들었습니다.
김수헌의원
주먹구구식으로 5,000만원입니까, 아니면 5,000만원으로 잡은 배경이 있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5,000만원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구비 3,000만원, 자부담 952만5,000원, 후원금 840만원해서 4,796만5,000원입니다. 작년기준으로 행사를 했을 때 부담을 안 시키고 구비로 다하는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 잡았습니다.
김수헌의원
민간추진위원회가 있는데 해 마다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만 구비를 투입하고 민간자율에 맡깁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아직까지 정착화가 안 됐는데 정착되면 예를 들어 전체 1억원이 소요되면 시비보조금 3,000만원, 구비보조금 3,000만원, 4,000만원은 자율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정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장
강동특산물축제인 젓갈축제에 차라리 맥을 맞추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데 세 차례 자율협의회를 했습니다. 강동에는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파벌이 있어서 이쪽에서 하면 반대하고, 저쪽에서 하면 반대하고 해서 무산됐습니다. 이런 큰 문제 때문에 금년에 계획을 했다가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젓갈축제가 예산에 올라 오긴 올라 왔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올라왔다가 삭감됐습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 예산에…
김수헌의원
의회에는 안 올라오고 자체에서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멸치축제를 안 했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안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우리 구에 축제라고는 해돋이축제 뿐인데 박광식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는 다른 구의 축제관계 등 시보조를 고려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간 곳 없이 이것만 올라왔습니다. 총무과 추경심의 때부터 계속 나오는 말인데 과장님들은 한시간 더 회의를 하더라도 구발전을 위해 문제점을 도출할 생각은 안하고 어떻든 이 시간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해돋이축제가 지난번 삭제할 때의 이유를 과장님은 다 잊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올리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국장님이 처음부터 손을 안돼서 몰랐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도 말까지 그렇게 해 보겠다고 보고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물으니까 임기응변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제가 2년 넘게 의원하면서 할 때마다 느끼는 것으로 정말 안타까운 점입니다.
박춘환의원
해돋이축제 꼭 필요합니까? 지형상 해안가라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모이는데 정동진도 매년 해돋이축제를 합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전국 규모로 매년합니다.
김수헌의원
거기는 돈을 적게들고도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가 총동원돼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작년에 물론 예산을 늦게 잡아서 갑작스럽게 추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추진위원회와 미팅한 적이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안 되는데 미팅이 되겠습니까?
박춘환의원
작년에 하고 남은 것 있지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춘환의원
그것가지고 간담회해서 의회에서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고 대책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전화문의도 한두 번 받았는데 일단은 전국 각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북구 강동을 알려야 됩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청에서 지원이 되는 형태로 돼야 되는데 말 안 듣는 소 끌고 가듯이 구청이 앞에서 끌고 나가는 형태로 하면 발전도 장래성도 없습니다. 강동 주민 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서 예산을 삭감했다면 의회에 와서 왜 예산을 깍았느냐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한명도 없고 때가 되면 주겠지 하고 앉아 있다가 해 주면 방 값이나 15만원에서 20만원 받아먹고 안 그렇습니까? 다른 곳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 고래축제는 최형문의원이나 장생포 사람들이 총출동 합니다. 기업체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팜플렛도 제작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작년에도 올해도 예산 삭감했다고 강동사람이 저한테 전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성보 전의장님만 왜 삭감했느냐고 속기록 들고 찾아 왔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올해 없애면 주민들이 이래서 안 되겠다,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대책을 만드는 형태로 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불이 나서 가보니까 기가 막히 것이 적어도 농소3동에 불나면 주민들이 불끄러 나갑니다. 강동에 불이 나서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불끄고 있는데 젊은사람들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불끄러 안 가느냐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간다고 하던데 무조건 지원해 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주민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진한걸의장
해돋이 축제가 외지인이 왔을 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지역이라면 할 필요 없습니다. 강동에서 상업이나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정력도 없는데 5,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주민 스스로가 외지인에게 바가지상혼을 불식시키고 적정가격으로 받아서 강동의 이미지를 제고 시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왜 합니까? 예산성립이 된다면 강동에 관계되는 상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정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료의원에 대한 해명도 해 줘야 되는데, 2회추경 때 5,000만원 삭감된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담당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속기록을 읽어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광식의원이 결과에 대해서 개선이 안되면 내가 나서서라도 삭감시키겠다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강동 일부 사람들은 박광식의원이 앞장서서 삭감했다고 질타한 사람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박수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속기내용에 보면 ‘행사가 연례화 되는 것 같으면 북구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될 것이며, 현재 회칙이나 정관이 있으면 한번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과 시정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임원구성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서 의원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지, 자치행정과장은 내가 봤을 때 추경예산안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영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광식의원이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는 절대 통과 못한다’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절대 통과 못한다’는 이말만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하는데 선동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 일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접어두고라도 자치행정과에서는 해당 동의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했는데 대안에 대해서 생각 해 봤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축제의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각종 채용 및 문화행사와 축제행사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지역정서와 지역민의 뜻을 가장 잘 접목시키기 위하여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바 이를 조례로 제정 운영시 행사의 진행 및 내용 등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과 장애요소가 될 소지가 많음으로 조례제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문화축제와 관련한 추진위원회의 자체 운영규정은 있으나 운영조례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을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축제의 특성상 소요예산을 일정액으로 한정시키기는 어려우며 2000년도 행사대비 금회 추경요구액 5,000만원 정도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주최는 지역민의 정서반영과 지역민의 참여의식이 매우 중요한 바 민간추진위원회을 통한 행사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먼저 문제점은 소요예산 확보가 늦음에 따라 행사준비기간이 부족하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징수행위 등으로 이미지가 실추됐으며 참석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했고, 방송매체를 통한 행사홍보 부족, 교통소통 및 주차난 발생이 문제점이며, 개선방안은 소요예산 조기확보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유명연예인 다수를 초청해야 되겠으며 예산 범위 내 방송매체를 통한 행사홍보를 강화하고, 민박알선 체계구축 및 숙박업소 업주의 자정활동유도, 지역향토 민속놀이 적극 발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행사장주변 유휴공한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임시주차장을 강화, 행사시작 시간조정을 오후 6시에서 오후1시로 조정하는 등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80%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왔습니다.
김수헌의원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박광식의원님께 그 자료를 한 부 드렸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오늘 의원님들께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김수헌의원
조례제정 운영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작년에 3,000만원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했는데, 내용은 2,000만원 증해서 5,000만원 해주고 조례제정은 골치 아프니까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추진위원회에서 해 보니까…
김수헌의원
작년에 방한칸에20만원 받은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숙박업소는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구전체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축제로 만들려면 행정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강제성을 띠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예산만 확보된다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윤종오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만5,000원은 현실성이 없지만 적어도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도록 자정결의대회 및 행정지도를 해서 북구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시보조금은 국장님이 몰라서 못 했네요?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제가 내일부터라도…
박춘환의원
태화강축제에 지원이 얼마 됐는지 모릅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밀레니엄 행사로 상북 가지산행사 때도 시장한테 구의원과 추진위원이 찾아가서 행사비 지원을 상당 부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상북 가지산 행사는 면단위 행사인데 하물며 구단위 행사는 10원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시비를 지원받고 지원받는 만큼 구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정자해변 신년해맞이축제에 대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제3회도 빼고 신년해맞이축제 행사추진비해서 예산을 잡아주면 …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수롭게 듣던데, 마우나오션 올라가는 동대산 정상에 농소 사람들이 아무리 적게 와도 1,000명 정도는 옵니다. 가지산 꼭대기에서 해돋이 축제를 하는 것처럼 정자해돋이는 해돋이보다 송년의 의미가 더 있지 않은가, 아침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주로 식전행사를 많이 합니다.
박춘환의원
밤12시 타종 끝나면 자러 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박춘환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행사전체 주무대는 정자해변이 맞고, 해맞이는 주민들이 특히 많이 보러오니까 따뜻한 커피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부스라도 설치해서 단체에 위탁 줘서 하루동안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관심을 가져주면 불만도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박춘환의원
예산이 확보되면 단체에 해도 잘 안됩니다. 작년에 새마을에서 했는데 자기들도 해 보러가야 되고 또 아침에 청소까지 하는데 갈 때는 태워주는 사람도 없고 잠도 못 자고 해서 입이 이만큼 튀어 나왔습니다. 아파트에서 바자회하면 사람들이 오듯이 횟집도 장사하도록 하고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게 자리를 정해서 찬조금 형태로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영의원
67페이지 아파트배란다 화분놓기가 있는데 한우리아파트가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서 시범아파트로 되어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김진영의원
어디서 선정한 것입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서 각 구？군 대로변에 시범적으로 아파트에 화분을 내 놓도록 권장하라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우리아파트는 화분을 내놓을 수 있는 단이 되어 있습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처음 시도는 의원님들 외국에 가 보시면 아파트배란다에 있던 꽃 을 표방해서 지난번 동구에 울산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사실 맞벌이 부부도 있고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타심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이야기해 처음에는 꽃을 지원받아서 배부해 보고 자율적으로 잘되고 성공적으로 되면 전 도로변의 아파트로 확대해서 운영해 볼까 했는데 한우리아파트에 하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도 외국에서 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강제적으로 억지로 배부하니까 굉장히 피동적이라는 결론을 얻어서 이번에는 희망하는 곳에만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부녀회를 중심으로 활성화시키면서 희망하는 분들께 한번 더 운영해보고 만약 참여율이 낮고 전혀 가치가 없다면 시책을 시가 아니라 국가에서 시키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안 할 계획입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송정동에 보니까 관심이 있는 분은 꽃을 잘 기르는 분은 60%정도 됩니다. 나머지 40%는 화분만 얹혀져 있는 곳도 있고, 그 중에는 화분을 안에 넣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겨울꽃이 아니니까 다 시들겠네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겨울꽃입니다.
김진영의원
시설은 해 놨고 최소한 1년은 해 봐야 될 같아서 올린 것입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김수헌의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동네에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시범아파트로 정해서 이런 것을 한다든지 할 때는 민의의 대표인 해당 동의원에게 헙조도 하고 또 시간을 내서 자치회장도 만나고 부녀회장도 만나면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포장공사 할 때도 사전예고를 하기는 합니다만 홍보가 안 돼서 늦게 민원인이 동이나 의원을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민망스러운 것이 지역출신 의원이 공사를 하는지, 아파트에 화분을 놓는지, 시범으로 선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거꾸로 물었을 때 황당합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생기면 공무원보다 가장 해결에 도움되는 사람이 지역의원들입니다. 곡해하면 집행부에는 의원들을 무시하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기 싫으면 전화비 삭감시키지 말고 전화해서 같이 연락하면서 하도록 합시다. 자지행정과 뿐만 아니라 전부다 그렇습니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아진4차아파트에도 화분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 봄에 이야기를 해서 내놓자고 하니까, 내는 집은 내고, 안내는 집은 안냅니다. 꽃이 형형색색으로 있어야 시각적 효과가 있지 일률적으로 군복 입혀서 모자 씌워 놓은 것같이 똑 같으면 멋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치회에서 대충 결정을 해서 하자고 이야기해도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지만 독려하면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 만약 구청에서 지원해서 했다는 소문이 들어가면 내년부터 각 아파트에서 송정동에는 구청에서 사 줬는데, 우리도 의원이 가서 화분 얻어오라고 하면 이것도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김진영의원
호응이 없다면 호응이 있는 아파트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것도 보통일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어야 되지, 내가 가꿔보겠다는 순간적인 마음에 해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구요.
박춘환의원
서비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서비스라고 하면 잘못된 서버스입니다. 이런 것이 주민을 얼마나 이기주의로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느냐 하면 황소개구리 소리가 시끄러워 잠 못자니까 황소개구리 잡아달라고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오고, 자기들이 밟고 다니는 아파트단지 도로변 풀 뽑아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학교다닐 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일요일이면 회관에 학생들이 모여 회관청소하고 동네청소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했습니다. 이제는 문제 있으면 전부다 행정에 전화합니다. 자율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옛날 우리가 농촌에 같이 살던 마음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무조건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다해 줄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게끔 해 주되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김진영의원
예산에 통과돼서 시작된 것이라면 행정이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겨울꽃을 사서 집행하되, 원하는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종오의원
사격선수 숙소임차가 작년에 임차비로 1,000만원 잡혔습니다. 원래 2,000만원인데 반만 잡은 것은 50%를 누가 부담한다고 했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당초 처음 구성할 때 1,000만원정도면 쌍용아진아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게 얹었는데 실제 선수를 구성하고 6명에 31평으로 3,300만원에 숙소를 임차했습니다.
윤종오의원
이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실업팀 사격팀운영비 1억900만원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윤종오의원
이것을 하는 대신 다른 것은 안 썼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그 돈을 먼저 쓰고 난뒤 체육회에서도 1억원이 왔고, 훈련비와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1,300만원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윤종오의원
전세금으로 확보해야 될 돈하고 경상적경비하고 혼용해서 쓰면 안됩니다. 3,300만원은 계속 채권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고, 나머지는 운영비 내지 일회성으로 쓰고 나면 끝인 금액인데 이것을 혼용해서 쓰면 됩니까? 그러면 3,300만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윤종오의원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1,000만원에서 모자라는 금액 2,300만원을 더 해서 3,300만원으로 잡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사용금액에서 남는 것으로 반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기를 정리하는 것이 맞지요?
김수헌의원
1,000만원을 삭감하고 다른 계정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의원
비품을 중고로 사 넣고 어렵게 어렵게 금액을 맞췄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계정을 잡을 때는 바로 잡아야지요.
김수헌의원
돈은 집행이 됐지만 추경할 때 바로 잡아줘야지요?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이 돈이 나갔기 때문에 부족분 1,300만원 잡는 것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집행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냐, 이것은 말이 안된다, 꼭 하려면 목간 전용을 해야지 왜 이따위로 집행했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임차료 부분이 아니고 쓴 것을 메꿔 주는 형태입니다.
김수헌의원
회계처리를 민간실비보상 같으면 내년에 정산하면 이 돈은 없어져 버리는데 몇 년 후에 받아들일 때 무슨 근거로 받아들입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채권대장이 있는데 채권확보를 해서 얹었고 윤종오의원님 지적대로 집행상 목간 계정을 잘못해서 집행했지 채권확보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수헌의원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데 임차료로 예산이 집행된 같으면 임차료로 나간 근거가 있고, 받아들일 근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2,300만원이 보상금으로 회계처리상 소멸된 것을 국장님이 채권확보한 것 아닙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소멸된 것이 아니고 목간에는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을 했고, 채권관리대장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김수헌의원
과목이 잘못된 것은 바로 하면 되는데, 임차료로 나간 것이 당초예산에1,000만원하고 이번에 1,300만원해서 2,300만원 아닙니까? 회계처리상 임차료로 예산이 잡힌 것이 채권확보는 3,300만원 됐고, 임차료로 나간 것은 승인됐다고 봤을 때 2,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원은 다른 곳에 줄여서 확보해 놨네요?
윤종오의원
그런 식으로 확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오늘 사격장을 해체한다고 했을 때 3,300만원이면 2,000만원은 자치행정과에서 먹고 1,000만원만 넣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윤종오의원
그렇게 본다면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목간지출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만, 설사 다른 목에서 집행잘못이 있더라도 채권관리를 별도로 관리하는데 거기에 전세권도 설정해 놨습니다.
윤종오의원
돈이 도망간 것이 아니고 채권이 있으니까 큰문제는 없는데, 목 지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하시고 바로 잡아서 제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잡으십시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임차료는 이미 다른 목을 잘못 집행해서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나가는 경비부족분입니다. 이 예산을 얹을 때도 부족분으로 얹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300만원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챙겨서 채권확보를 해 놨습니다.
김수헌의원
명색이 관청에서 채소 파는 사람 장부정리도 아니고 상식 밖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면 예산서 다 잡아도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임차료가 없는 것 같으면 숙소를 못 얻거나, 아니면 의회와 협의해서 예비비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로 2,300만원으로 임차하거나 해서 맞춰서 해야지 편의상 다른데서 당겨쓰고 빌려쓰고 또 예산 잡는 방법도 그렇고 구청 내에 예산집행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잘못된 것이 사격팀을 구성하는데 의회에서는 반대가 심하고 3억원 다 잡으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2억원이라고 해도 해 줄지 모르는데, 이것으로 운영한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3억원 드는데 2억원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집행부가 매사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 놓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식입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목간 집행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알고 집행하는데 통제할 의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경리계에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에 대해 직원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목간집행이 잘못됐고 현행 예산편성지침상 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목간 너무 경직되게 집행하니까 이쪽 목은 남고 저쪽 목은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예산제도를 행정과목당 여기에는 주로 실？과별로 되어 있는데 실？과 과목에 전체 5,000만원을 얹어서 집행하는데 행정목적에만 맞으면 쓰도록 하는 아마 복식부기도 하면서 예산제도도 바낄겁니다. 현행 예산제도는 목간계정을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 과목해석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춘환의원
시 체육회에서 오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 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시가 시체육회로 줄 때 이미 시체육에 시예산을 집행했기 때문 에 다시 우리구 예산으로 못 잡습니다. 원칙은 시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시에서 일부 보조를 주면 시예산으로 잡는 것이 맞는데 시가 이미 보조금으로 해서 시체육회에 보조금을 줬습니다. 원칙은 시체육회에서 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구청이 대리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시에서 시체육회에 돈이 집행돼도 우리한테 1억원 기탁해서 기탁금으로 잡아 분수대 만들듯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돈이 들어와서 여기서 쓰는 것 같으면 수입으로 잡아 지출로 털어 주고 결산을 해야 1년 동안 사격팀에 정확하게 얼마 썼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산은 총계주의원칙으로 하는데 시에서 집행된 예산이 우리구에 오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순계처리 할 때 그것을 뺍니다.
윤종오의원
체육회에서 들어오는 1억원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을 인건비로 쓰고 어느 것을 운영비로 쓴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수헌의원
1억원은 계속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진한걸의장
시의 최대한 지원 이야기는 그만하고 문제 있는 계정을 정리해서 수정예산 올리지요?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이미 집행된 부분은 정정이 안됩니다.
윤종오의원
애초의 1,000만원은 삭감하고 3,300만원을 다른 계정으로 잡고 1,000만원 삭감해도 원래 3,300만원 빼고 나면 돈이 남는데 1,300만원을 또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보상금으로 이미 집행됐는데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잘못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미 집행된 것은 …
김수헌의원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기본기초회계에서도 작년 계정과목이 잘못된 것을 1년후라도 밝혀지면 정정전표를 넣어서 바로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엄연히 잘못된 것을 알고는 예산을 잡아줄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임차료가 3,300만원인데 이번에 승인해 줘도 2,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계정이 잘못됐다면 바로 해 줘야 되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방법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이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진한걸의장
계수조정 때까지 정리해서 올리십시오.
태오
김태오자치행정과장
예.
진한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회 지방세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0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진한걸의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우리 체납세가 많지요?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예.
김수헌의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떤 부서에서는 어떡하든 예산을 더 잡아서 쓸려고 하는데, 물론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이만큼 삭감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기준으로 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서를 운영하는 과장님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국장님이 하지 말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이 돈은 우리 구비였고, 시에서 이번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전체 78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많이 쓴 편이고 사실 이 돈은 체납세와 관련하든지 지방세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지면 써야 되는데 이번에 못 썼습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방세과 직원들이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도 떼러 다니고, 또 각 동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 물어보고, 또 통장들한테 물어보면서 하다못해 커피도 한잔 살 수도 있고, 돈이 크고 적든 간에 어떻게 보면 체납자를 발굴하는데 담당자가 그 지역에 대해 상세히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동의 통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협조도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체납세도 많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떠맡겨서라도 실적을 올리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다시 부활시키고 연말까지 소모시키도록 해야지,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체납이 됐을 때 우리는 경비도 적게 썼고 책임 회피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는 제3회추경예산에 중요한게 없다고 안 챙겨봤는데 뒤늦게 이걸 보고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느냐, 업무추진비를 긴요하게 쓰면 상당히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이 왜 기피하느냐 하면 현재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시 감사에서 업무추진비를 투명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위축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쓰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세무 공무원들이 야간에 12까지 아파트 돌면서 체납된 차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타용도로 쓰지 말라는 것이지 일을 하기 위해 쓰는 것인데, 30% 범위 내에서 한 사람당 세무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얼마씩 지급을 해도 관계없다, 여기에 대한 집행은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임정순과장과 세무과 직원들이 공식 행사에만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현재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얼마 썼습니까, 두개 합해서…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한 20만원정도 썼습니다.
김수헌의원
그것밖에 안 썼습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예, 연말까지 간담회 할 계획은 두고…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주로 공식 행사에만 썼는데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꼭 돈을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 해봤자 250만원인데, 250만원 중에 100만원밖에 지출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 불필요하게 사기앙양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진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은 현금화해서 주고, 아니면 카드를 줘서 얼마 범위 내에서 야간에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고 오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내년부터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체납세 활동하는 세무 부서는 필요한 만큼 올리라고 했고, 아까 임정순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시에서 체납세 징수로 인해서 총력을 다하다 보니 돈이 시비로 많이 내려 왔었습니다.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780만원 내려 왔습니다.
김수헌의원
78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라고 내려왔습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밥값과 급량비, 여비조로 내려 왔습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그 돈을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를 아낀 겁니다.
윤종오의원
그 돈은 여기 정리가 안되고 그냥 내려오는 겁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세입에 잡혔습니다.
김수헌의원
거기에 별도로 인부임은 없습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체납세 정리 보조인부임으로 해서 이번에 시비로 내려 왔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런 것은 한 사람 더 들이는 것 아닙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방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2000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진한걸의장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168페이지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삭감했고, 삭감된 내용 외에 강사수당이 1개월치 남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전문 강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농소1동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농소2동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일날 염포동이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체센터 개소가 늦어지는 바람에 삭감하게 됐는데, 현재 동별로3,4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원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는 가능하면 그 지역 출신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 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영입을 한다든지,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하도록 해서 가능하면 강사수당을 받지 않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구의 여건상 특히 강동이라든지 구석에 있는 동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할 강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강사료를 유상으로 지급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직 개설이 안 된 곳에는 강사를 확보하고 있고, 농소의 경우 컴퓨터 강좌 등에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부탁도 드렸는데, 물론 주민이 밀집된 지역은 주민의 이용도를 봤을 때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이용의 가치가 있고, 사실 송정동은 다시 동사무소 내에 할 수도 없고 해서 동울산세무서가 있는 위치에 한다고 하니까… 물론 그 지역에는 아파트도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효문동의 경우 사실 주위에 민가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시작하면 제대로 돼야 하고 주민 호응도 높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지역특성의 묘미를 잘 살려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의 호응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는 여러 가지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 강동은 거리가 멀어서 주민들 중에 강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내에서 거기까지 일부러 강의를 하기 위해 자원봉사 하러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동별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 동별로 사정을 감안해 동의 주민자치위원과 동과 협의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장
어느 정도 강사실비는 보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최소한 의 선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진한걸의장
100% 자원봉사는 교육내용의 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동울산세무서 건은 다른 변수가 일어날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여기에 시설을 이렇게 많이 해 놓고 나중에 갑자기 국세청에서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 … 여기에 책 사 넣고 온갖 시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다든지, 아니면 무상양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울산세무서가 사실상 통합되면 용도폐지 돼서 행정재산을 놔두면 안됩니다. 원래 잡종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왜 행정재산으로 놔두느냐고 했을 때 잡종재산으로 하면 이 재산을 재경부에 전부 넘겨줘야 됩니다. 재경부에 넘겨주면 자기들 수중에서 떠나니까 주민신고센터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데 세무서 체제는 그렇습니다. 동울산세무서가 다시 생길 확률은 거의 없고 다만 동울산세무서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면,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울산 시유지로 울산시가 환수하는 조건으로 대충 구두계약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해 가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받아오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업자로 하여금 짓게 하고 그 대신 평가액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행정재산을 그때 용도폐지 해서 갖고 가라는 수법을 쓰기 때문에 용도폐지 안 하고 행정재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향후 3년간은 동울산세무세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무상 사용한다는 것이 있을 시점에 동구에 있는 한전지점이 북구 쪽으로 나오면서 이것을 사거나 유상임대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북구 무상임대 줄려고 안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속셈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나중에 긴요하게 활용하려고 팔아봐야 세입은 기획예산처에 들어가고 세무서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팔지는 않을 겁니다.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아도 자기들이 우리 북구와 같이 자치단체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 그 세입을 쓰지만 이것은 전부 국고 세입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안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은 할 것이 없다는 것이 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들도 1년마다 사용허가를 변경해 왔습니다. 원래 국유재산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년마다 사용허가를 받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위에는 북구도서실로 하고 밑에는 자치센터로 해서 시설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나중에 한 3년 쓰다가… 3년 쓸지 5년 쓸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동해 갈 때 물건은 전부 가져가서 쓸 수 있지만 거기에 드는 시설비는 최소화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장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함에 따라서 변수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일단 주민자치센터를 갑자기 하려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왕 시작한 것인데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의 동참을 좀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잘된 부문에 대해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할 수 있고, 권장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이 주민자치위원회지 주민자치위원회 대부분이 그 쪽의 유지들이 많이 관여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이런 사업에 실제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동사무소에서 정하면 하는가 보다 싶어서 같이 의결 한번 해주는 것이 다 입니다.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계속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의장님도 잠깐 강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히 컴퓨터강사처럼 고급 인력에 가까운 사람들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한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면 최소한 일당 5만원정도나 그 이상의 밥값을 한다고 보는데, 하루 3만원도 제대로 안 주고 데려와서 강사하라고 하면 시간내기도 힘듭니다. 강사가 계속적으로 한달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서 거기에 전임을 한다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기일 내팽개치고 와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자꾸 최소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현실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지금 어느 동, 어느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양정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동시에 하고 있네요?.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윤종오의원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세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한 업체가 두 곳에 하고 있는데, 농소1동과 효문동은 같은 업체지요?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류재건의원
여기는 책상과 탁자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옛날 톱밥 같은 것으로 만든 재질에다 껍데기만 자연무늬목 같은 코팅지나 비닐커버를 입혀 모든 탁자와 책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영구성이 검증된 제품입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저희들이 검수할 때 나름대로 영구성이나 내구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재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봤을 때 전부 원목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이런 회의용 탁자 같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쓸 수 있고, 모양도 괜찮고, 그런데 그것은 모양만 비슷하고 전부 입힌 구조입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저는 솔직히 의심스럽고 좀 조잡합니다. 앞으로 다른 동에도 해야 될 것인지 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한걸의장
거기서는 예산에 맞춰 할 것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진한걸의장
원목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원목으로 된 각종 회의실 탁자를 사용해 보면, 한 자리에 고정을 시켜 놓으면 오래 가는데, 운반을 해야 되는 경우는 상당히 찢기고 오히려 기존 동에 설치돼 있는 것보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현대백화점이나 관광호텔에 가보면 원목으로 인테리어 한 것이 저도 전부 원목인 줄 알았는데, 인테리어 업자 여러 곳에 물어 보니까 원목이 아니고 그와 같이 모양 좋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당장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원목으로 다 처리하려면 지금 예산보다는 한 배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윤종오의원
농소1동에 가보니까 연결 부위가 뜨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바닥이 매끈하고 평탄하게 돼 있으면 작업하는 사람들도 좀 수월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에도 바닥 설치해 놓은 것이 뜨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재질이 미끄러워서 물기만 가면 아주 미끄럽습니다.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원래 물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걸레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염포동은 입구 쪽에 비오는 날 물이 묻으면 조금 미끄럽고 물이 들어가면 일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물걸레질을 안 하도록 돼 있는데 입구 쪽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주민자치센터가 농소1동이 제일 먼저 시범으로 돼 있지요?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김진영의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지금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세 가지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런 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농소는 그래도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택가 가운데 있어서 주민호응도도 괜찮습니다.
김진영의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시설은 장황하게 해 놓고 3명이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아까 윤종오의원이 지적한대로 저도 자치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고 차라리 사회자치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면 잘 합니다. 무료로 잘 하는데 지금 구성된 것을 보면 통장도 있고, 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김진영의원
동에 또 자치센터 설립해서 돈을 지원하죠?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김진영의원
얼마입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아직 동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강사수당은 동 예산에 얹혀있고 동별로 나중에 실정에 따라 배분을 할 것입니다. 나머지 비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얹혀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낭비만 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 문제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도 강사는 자원봉사자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가능하면 유능하든 유능하지 않든 교육이 될 수 있는 강사가 선임이 돼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타 시ㆍ도의 시범 지역을 보면 거의 프로그램 위주로 돼 있습니다. 엊그제 행자부 주관으로 군포시에서 전국 시ㆍ도의 담당자들을 모아 교육도 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은 단지 주민들을 모이게 하는 역할이 상당히 강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동별로 서너개씩 하더라도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불우이웃사업도 한다든지, 텃밭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합니다.
김진영의원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이 아까도 1차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 사람이 모여지게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 회의도 하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구상이 되고, 실제 처음에는 구청에서 협조가 없으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올리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잘해 주지 않으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저도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복지회관으로 만든다는 개념인데, 자치센터를 굉장히 크게 하면, 어제 TV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컴퓨터 20명, 헬스 18명 이렇습니다. 18명 회원이 24시간 하루 8시간 계속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군포시에 갔을 때도 자기네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국고 보조를 많이 받아서 시설을 잘해 놨다는 자랑밖에 안 하던데,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의 시설이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중심가에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어서 하루 20명씩 헬스클럽을 이용하는데, 회비를 조례로 1만5,000원, 1만원, 5,000천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 정도의 시설에 하루 2,30명이 이용을 안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도ㆍ농 통합이 많고 자치위원들이 갔다 왔는데, 자치위원들이 실제로 한번보고 오는 것이 굉장히 도움 됐습니다. 자치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갔느냐 하면 전부 다 분과별로 돼 있어서 아까 말씀 하신 대로 환경분야도 돼 있어서 우리 동의 환경을 어떻게 지키며 자연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도 굉장히 크게 구상을 하고 갔는데, 실제 가 보니까 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솔직히 할 게 없고 주민 스스로 동우회 형식으로 모여서 하고 자치위원도 필요 없어요.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프로그램별로 자기들이 알아서 잘 운영합니다.
강혁진의원
그런 식이니까 지금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할 것 같으면 저렇게 지을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는 조그맣게… 군포시에 교육 갔다 왔습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동정담당이 갔다왔습니다.
강혁진의원
금요일날 교육한다고 하던데 그때입니까?
담당
동정담당
이상련 예.
강혁진의원
그런데 2002년이면 동사무소마다 전산화 되어 인감과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무료로 기계로 뗄 수 있지요?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인감은 다 되고, 주민등록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김수헌의원
기계로 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할 수는 있는데 …
김수헌의원
지금은 서울 일부 강남 지역에만 하고, 2002년에는 전국적으로 다 한답니다.
종철
강종철총무국장
아마 등기부와 토지대장은…
강혁진의원
지금 농사짓는 것도 저렇게 하지 말고 도ㆍ농통합지역은 부분적으로 분산을 시켜서 아예 자체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동사무소는 하나의 자치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만 있는 것이 차라리 더 활용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 우선 저희들은…
강혁진의원
저도 갔다 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태권도체육관 같은 곳이 낮에는 비어 있는데, 그곳을 잘 활용해서 스포츠댄스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던데, 이야기를 잘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혁진의원
그리고 또 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 대폭적인 지원은 안 되겠지만, 시설은 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운영비용이 필요하겠던데 군포시를 봤을 때 그것 하나는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진한걸의장
하여튼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송정지역은 굉장히 집중화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맞습니다.
진한걸의장
내년에 구청을 이전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공간이 형성되고 또 보건소에 남구보건소처럼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들어설 것이고, 거기에 동울산세무서 공간도 확보되는데 지역간의 불균형 부분들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좀 더 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호
김지호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진한걸의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운영단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월15일 오후 13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종철 총무과장 김종열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김지호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