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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0-11-14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춘

정장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담당소개) 청소행정담당 김종호 재 활 용 담 당 정기연 폐 기 물 담 당 변충규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등 수수료감면 대상자에 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 1인당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대상자를 생활보호법 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04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대상자중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수급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 제19조제1항 규정에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의하여 봉투 무상제공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해 수급자로 변경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과 전문위원님이 설명했지만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까지 했는데 10월1일부터 변경된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법 자체가 바뀐 겁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렇다면 전자의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분들은 몇명 되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해서는 몇명이나 되는지 숫자가 나와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해서는 약 4,400세대정도 됩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생활보호법으로 할 때는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는 약 4,200세대로 약 200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아닌데? 예를 들어서 반송2동같은 경우 도개공아파트나 주공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법 규정에 의해서 전산처리가 됨으로써 약 1,700명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기 전에는 주공아파트나 도개공에도 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아들이 외부에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전산처리가 되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참 잘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반송2동은 약 1,700명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로서나 국가적으로나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국민기초생활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오늘 아침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해봤더니 4,403세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법 자체가 생활보호법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200세대 정도가 늘었느냐 하면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소득 월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기준이 당초 생활보호법에는 일괄적으로 2,900만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바뀐 법에서는
창영

오창영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그 말이 아니고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지금 쓰레기봉투 무상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송동뿐만 아니라 타동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위원은 과장께서 봉투관계하고 신구조문대비표만 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기초생활대상자를 전국적으로 전산망 정리를 하니까, 노상에서 커피 파는 사람중에도 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리를 하니까 약 1,700세대가 정리가 됐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전자에는 통장들이 진짜 영세민 될 사람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맥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당시는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시집을 갔어도 생활이 좋으면 영세민이 안됩니다. 부양할 의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알아서 회의 날짜가 많으니까 내일이라도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무상으로 나가는데 이 가격만 하더라도 연간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수급대상자 수가 오히려 증가됐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앞뒤가 안맞습니다.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더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 무상으로 공급되는 쓰레기봉투의 양이 해운대구 전체 얼마나 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통·반장한테 나간 게 총 48만 9,146매, 생보자한테 나간 게 27만 5,928매, 수용시설에 859매 이렇게 나갔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통·반장이 몇매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48만 9,146매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생보자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27만 5,928매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수용자시설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859매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것은 몇ℓ짜리 기준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종량제 10ℓ짜리하고 음식물 5ℓ짜리를 합한 매수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10ℓ, 5ℓ 종류별로는 매수가 안나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5ℓ짜리는 수용시설에는 없고, 통·반장하고 생보자에게 각각 9,000매씩 지급을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10ℓ짜리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니, 5ℓ짜리. 10ℓ짜리는 총계에서 9,000매씩만 빼면 나머지가 종량제 10ℓ짜리 매수가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1인당 인구별로 나가기 때문에 통·반장한테 나가는 비율이 똑같지는 않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지는 않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2장 받는 반장도 있을 거고, 5장 받는 반장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기본배출량 월 30ℓ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작게 주는데 있고, 많이 주는 데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반장은 평균적으로 30ℓ 2장이면 2장, 매월 그렇게 줍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통장 1인당 30ℓ를 기준해서 주니까 똑같이 지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여기 보면 월 1인당 30ℓ를 배출하는 걸로 보고 주는데, 가령 식구가 5명이면 150ℓ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기준량이 30ℓ로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한 사람당 30ℓ 아닙니까? 여기에는 1인당 30ℓ라고 되어 있는데.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통장 1인당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도 1인당 30ℓ, 반장도 1인당 30ℓ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생활보호대상자도 똑같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1인당이 아니고 가구당 30ℓ라는 이야기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1인당이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내가 통장을 하는데 내 집에 가족이 5명이다. 그런데 1인당 30ℓ니까 5명이면 월 150ℓ란 말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1인당 기본배출량이 30ℓ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기본배출량에 해당되는 봉투만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식구가 5명이면 150ℓ를 줘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이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30ℓ가 초과되는 것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1인당 30ℓ니까 10ℓ짜리 3장이다. 그런데 식구가 5명이면 5명분으로 15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1인당 기본배출량 30ℓ에 해당하는 봉투만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양가족은 포함을 안시킨다 말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1인당이 아니고, 가구당이라고 해야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주요골자가 1인당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만 무상으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는 얘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글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1인당이라면 가족이 3명이면 90ℓ를 줘야 될 것이고, 5명이면 150ℓ를 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직책을 갖고 있는 가구당, 생보자 가구당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30ℓ를 줘야 된다 말입니다. 식구가 몇명이 되든간. 그렇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만약에 가구원이 3명있다고 하면 90ℓ에 해당하는 봉투를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종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통·반장도 가족수대로 30ℓ 기준해서 지급이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죠. 가족 숫자대로 주는 거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전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10ℓ짜리는 9월1일부터 인상돼서 현재 470원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약 3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통·반장하고 생보자하고 수용시설에 나가는 봉투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3억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걸 청소과 입장에서만 본다면 청소과는 맨날 적자나는 과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청소업무는 사실은 수용가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징수 자체도 잘 안되고, 또 복지차원에서 구민한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한 장에는 몇십원 몇백원 안합니다마는 많이 모이다 보니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과에서는 그 과에 판매를 함으로써 과대한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통·반장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니까 2억이면 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과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도 처음부터 통·반장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주자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수고를 하니까 무상으로 줘야 되겠다고 해서 주다 보니까 청소과의 적자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양만큼 사가서 나눠줘라. 그러다 보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통·반장 가족이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두 사람만 있는데도 평균 4인가족 쳐서 120ℓ씩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가족 숫자대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나눠주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우리구 예산 낭비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 입장에서 보면 주머니돈이나 쌈지돈이나 마찬가지지만, 청소과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최종규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준다는 것은 사실 같은 구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무상봉투 수급자에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준다는 것은 조례 이상의 상위법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조례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게 당연히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쓰레기봉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현상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과 입장으로 봐서는 너거 과에 무상으로 줄 수 없다. 맨날 이렇게 적자만 내는 과로 전락해서 되겠느냐. 우리도 어느 정도 현상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맞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사가라. 만약에 못사가겠다면 우리과에서는 무상으로 주는 거 반대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구청 수입이나 지출이 계산상으로는 마찬가지겠지만, 청소과 입장으로 봐서는 마찬가지가 아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오창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가진 사람들 다 찾아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구는 왜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돈 주고 사가야 되는 것 같으면 돈 나가는 게 여기 저기 많으니까 면밀하게 조사를 할 건데,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면밀하게 조사가 안됐다고 볼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생활보호대상자였지만 지금은 제외된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것 같으면 즉각 통보를 해서 자기들 숫자에 맞춰서 올해는 몇명을 주세요 할 건데, 자기들이 내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지난번 500명에서 480명이 됐어도 500명분을 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고쳐볼 생각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수불에 관한 사항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방금 최종규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조례 제19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통·반장은 구청장이 필요해서 주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타 구·군도 통·반장에게 다 주고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부 다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위원은 좀 유감스러운 게 조례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게 많은데 그 바람에 나라가 패가망신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산출근거가 안나와있을 거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천재지변을 당하는 경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번을 제외한 2번, 3번에 총 나가는 금액이 안 있겠습니까? 아까 연간 무상지원이 3억 5,000만원정도라고 했는데, 제19조2항·3항의 금액은 대충 나오겠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은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감면은 구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훑어보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구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좀 심도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위원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모양입니다. 총무과에서는 통·반장에 대한 숫자를 명확히 기록하고, 통·반장에 대한 각 세대별 식구가 몇명인지 이것도 나와야 되겠고, 영세민들도 각 세대별로 나와야 되겠고, 또 그 세대에 따른 식구가 나와야 됩니다. 1인당 월 30ℓ를 인정해준다 하니까 쓰레기봉투를 규격별로 몇장을 줘야 해결이 되느냐. 그리고 들어가는 봉투값이 월별로 총 얼마라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계장님들, 내 말하는 내용이 틀렸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통장이 총 몇세대이고, 해운대구 전체 통장 식구가 몇명이다. 그리고 반장도 총 몇세대인데 식구 플러스 하니까 총 몇명이다. 그 다음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가 몇명이고, 자활보호자가 몇명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몇세대다. 그리고 그 세대별 인구가 총 얼마다. 그러면 월 1인당 30ℓ씩 봤을 때 총 인원에 비해서 지급되는 쓰레기봉투가 얼마고, 봉투값은 얼마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회복지과와 총무과에 확정된 인원수를 확실하게 알아서 내일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조금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장들하고 반장들에게도 무상으로 주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지금 개정안을 보면 통장들하고 반장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본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1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반장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것도 나나 우리 위원들이야 알지만, 오늘 밤새도록 해도 끝이 안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챙겨서 내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절약하자는 겁니다. 2001년도 예산에 투자사업비 1,000만원도 없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나올 때 공약한 것도 있고, 뭔가는 해야 할텐데 의원들도 대걱정입니다. 그래서 단 10원이라도 절약해서 14개 동에 조그만 사업이라도 해야 주민들에게 눈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서별로 통·반장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쭉 나열해서 전에는 이렇고 지금은 이렇다, 그래서 얼마만큼 줄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감되고 있다는 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오창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생활보호법 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는 문구 수정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문구 수정하는 것이니까
창영

오창영위원

과장님, 됐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전보다 200명이 증가되었다고 했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현재 4,403명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그랬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4,080명이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4,403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 참 이거 골치 아프네! 여기 보면 각 동별로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
장춘

정장춘위원장

지금 숫자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통장이 몇명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2동 1통장 같으면 1통장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나와야 됩니다. 반장도 마찬가지고, 영세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나오고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19조의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사항으로 통·반장에게 지급이 되는 모양인데, 이 3번항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안됩니까? 곤란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의안접수】

계속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