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확실히 몇일자로 올렸는지

한 9월경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비는 수익에 비하여 지출비용이 높아서, 50%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 구 비교해 보면 우리구가 비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 구별로 인상시기가 다릅니다. 현재 값이 낮은 구도 올해나 내년초에 다 값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는데 조금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값을 올려나가야만 되는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에서 판매장소로 직거래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판매하는데 공무원이 많이 소요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2명 정도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일부 있어야지요.

그건 판매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좌동의 경우는 일부 판매에 대한 마진을 주는 것으로 해서 금고에서 판매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동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금고에서 판매하는 쪽이 되는데 다른 금고에는 봉투를 판매해 봐야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별 수익이 안남는다 해서 안하고 있는데, 물론 민간업체에서 용역업체에 주면 용역업체에서도 자기들이 판매하는데 따른 인건비라든지 제잡비를 제하고 남는 부분이 있어야 안하겠나, 다른데 그런 기관이 있다면 관련부서에서 확인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구의 청소를 대행업체가 전부 책임지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정홍정위원 수고했습니다.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40%

위원님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인 만큼 가급적 상정된 의안과 직접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고 본 조례와 관련없는 사항은 다음 예산심사때 해주시기를 가급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한시정원을 하면 채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채용은 전산직 자체를 우리구가 채용을 못하니까 결국 시에서 채용을 해서 구별로 배치를 하면 구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직원도 퇴직금에 해당됩니까?

정원만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들어오는 공무원은 정식공무원입니다. 퇴직금 다 주고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세과장 이병춘입니다. 윤정원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7월29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세표준 등에 대한 심의·자문기구를 종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변경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심의역할을 부여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81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습니다. 합의나 기타사항은 해당없습니다.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①위원장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과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하시고, 뒤의 관련조문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지방세과세심의위원회 업무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법, 시행령이 바뀌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01호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주요골자는 종전의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신설로 그 역할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2000. 7.29)에 따라 구관련 조례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업무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따로 있습니다. 전에는 분과위원회라 해서

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수당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회의참석하면 수당은 줘야지요.

예. 그렇지요.

안늘어 나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예를 들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12월달에 한번 개최하려면 8명을 새로 임용해 운영하면 교통비 5만원을 줘야 하는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안하더라도 먼저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에서 확보한 예산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예.

생각차이인데요. 지방세심의위원회중에 과세표준을 정하려면 분과위원회 8명의 회의를 두 번을 개최해야 하거든예. 그러니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중에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방세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명을 포괄적으로 교통비를 확보합니다. 과세적부심사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명중에 여태까지 과세표준심의를 하기 위해서 8명 정도로 분과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8명 분과위원회 수당주는 것을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안해도 됩니다. 분과위원회는, 만약 15명, 15명 같이 하면 예산이 더 소요되겠지요. 저희 생각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7, 8명 정도로 해서 금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차이가 안나는 것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예산도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봐라 하는 의도에서 개정이 된 모양인데, 저희들은 인원도 조정해서 적게 해서 기존 인원수대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구세과장 이병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