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도 직무대리가 합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전분야에 대한 것을 숙지하고 나오셨나요?
복열
이복열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2000년도를 마감하면서 집행부로부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보고를 받는지...., 담당주사가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세규
박세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직무를 기획담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파악된 부분이라든지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기획업무에 대한 것을 기획담당께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모든 직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구청장이 당선되어서 업무를 보기 시작한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실장을 국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대처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 행위입니까? 조금 있으면 감사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지막 일정으로 하기로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간이매점 임대사업실시 5개소해서 간이매점 임대수입금으로 5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간이매점이라는 것이 천막으로 해서 규격화되지 않고 임의대로 포장마차식으로 해서 돼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임대를 해 준 겁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간이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뭡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음료수하고 식당음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식당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규격화되지 않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입찰도 하고 해서 상당히 경쟁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운영이 잘 안되고 철길있는 쪽에만 잘되니까 나머지쪽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규격화 돼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가 안좋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을 규격화하는 문제는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규격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개소에 100만원씩 받아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구청에서는 불법포장마차를 단속하고 하는데 거기는 정식으로 식당업으로 허가가 됐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식당업으로 허가는 안났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음료수나 이런 것만 판매를 해야지...., 음식같은 것은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판매를 해야지요. 구청에서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잖아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96년도에 개장을 하면서 이루어져 왔던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고치도록 해야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물썰매장을 지하수로 쓰고 있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상수도로 쓴 적 있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상수도도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모자랄 때는 상수도도 쓰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물썰매장을 위해서 상수도까지 쓴다면 우리나라에 물이 그렇게 풍족한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썰매장의 특성이 물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물부족으로 인해서 줄여서 쓰느라고 난리인데..., 지방자치단체부터 그런 것을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때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1년에 얼마나 발생하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산출은 해 보지 않았는데, 적자는 인건비까지 한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로 판단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지 연구를 하세요. 그냥 상사라고 앉아 있으면 안되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자연발생유원지에 보면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나 폐수등을 처리하는 장소가 없어요. 하나 하나가 심각한 얘기에요. 허가없이 음식물을 팔게 하고 임의로 허가권을 주는 것이나 폐수를 하천에 버리는 것이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거짓말을 쓰지 마세요. 그대로 쓰세요. 의원들을 속이겠다는 것인데 우리 의원들 바보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자연환경보호 및 환경친화적 유원지관리, 둘째 깨끗한 주변환경조성 및 안전한 행락질서 확립이라고 하셨어요. 이것 왜 쓰셨어요?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전과 같이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나면 그냥 넘어가니까 안일하게 넘어가면 끝나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시정될 때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정말로 한심합니다.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틈틈이 연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보세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자판기고장수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사업자인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수익배당에는 고장수리 부분은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차나 커피에 들어가는 물은 수도물을 씁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셨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물 넣는 현장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근거있는 민원인이 있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상수도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세요. 이거요, 지하수를 갖다 넣는답니다. 그러니까 내장돼 있는 물통이 몇일만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지 등등을 점검하고 함부로 지하수를 넣지 못하게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남선공원주차장이 개방된지가 몇 년 됐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96년도 이후 계속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하주차장을 개방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지하까지 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개방을 않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주변 노상에 차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차들을 지하로 유도를 해야지요. 개방을 않는 이유가 뭐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앞으로 검토를 해서 차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렇게 몇 년 동안 방치를 해 놓으면 안되지요.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개방해서 차들이 주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사계절썰매장은 다음 업무보고시에 요인분석을 해서 상세하게 흑자가 얼마, 적자가 얼마인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적자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가 안나온 것 같은데 다음 행정감사에 나올 것으로 보고, 현재 수도세가 여름에는 얼마나 나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한달에 약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물이 흘러내려서 어떻게 되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재활용 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버리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큰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성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공보실 업무를 항상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5쪽에 비판과 과장보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언론사 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비판성의 보도라든가 같은 내용을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보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내용을 실어서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전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요? 내가 뭐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7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이 있는데 강사는 몇 개소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48개소에 47명이 있습니다. 1개소는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한 개소를 두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남선공원에 단전호흡에는 내가 2대때 예산을 세워서 강사수당이 나갔는데 현재 단전호흡 운동하는 사람이 아침에 100여명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로 대상자가 60세이상 노인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강사수당이 안나오고 있다는 거에요. 이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제가 공보실장을 하고 있는 금년까지 거기는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이 안나가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 보면 40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한기인 12월, 1월은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 강사수당이 지출되다가 그 중간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빠졌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체육교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강사수당을 주면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구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비가 전체적으로 세워지면 지급은 어디서 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로 일단 보조를 해 주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출이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강사가 생활체조를 두군데 한다고 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한군데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강사를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혹한기에는 강사비가 지급이 안되고 있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지금은 실내가 많이 확충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2개월동안 강사비가 안나가니까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주는 입장이 되다보니 동별로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전부 예산을 세울 계획이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는 연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외에서는 해야 될 장소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같은 생활체육교실 강사로써 어디는 하니까 보수가 나가고 어디는 추워서 못하니까 보수가 안나가고 이런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 두 번째는 예산이 40개 교실 밖에 반영이 안되고 요구하는 곳은 많고 해서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서 혹한기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은 48개로 늘려서 하자,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된 사항으로써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곳에는 강사 수당을 줘야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대로 형평성 문제라든가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운동장 같은 경우는 못하니까 지출이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데도 안나가는 곳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형평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불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40개라고 정해진 것은 어떠한 근거인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산을 편성할 때 40개 교실을 산출기초로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40개인데 8개를 두달분을 갖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다 달라고 하면 8개 교실을 없애야겠네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1개 동에 몇 개씩 있는 곳이 있나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런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가장동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강사비가 없어서 못한다고요.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장소를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모여서 생활체육을 하는 공간에 체계적인 훈련이 되도록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가장동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산을 만들 수 있겠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추가요구가 되어야겠지요. 산출기초를 늘려서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배려 좀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법인인데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지금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금융법인은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금고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방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가수원도서관 개관이래 지하층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바닥 마감을 뭘로 했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우레탄 매트로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중적인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소극장 형식의 문화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 실장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 놓고 깔면 어떻게 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예산을 들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문화학교를 거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 2억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으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거기에 시설하기 위해서 현재는 체육을 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역이 많이 커지는 만큼 참고를 해서 시설을 할 때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구소식지를 서구에서 운영할 때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해서 언론기관에서 우리 구에 대한 잘못된 기사가 나갔을 때는 바로잡고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를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 서구주민을 보호한다는 뜻도 되겠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서구주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의회에 있는 의원들의 보호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전에 우리 의회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무혐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보도상으로 잘못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민을 보호하는 신문인데 왜 그런 것을 내지 않았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못챙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어떻게하든 주민들을 보호하고 공직자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대변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지, 주민들의 대표가 그런 곤혹스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안되지요. 앞으로는 좀 더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협의회가 있다고 했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협의회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건강체련관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건물 무료로 주고 있는 것이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협의회 운영자금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협의회가 꼭 있어야 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중앙조직부터 하부조직인 생활체육협의회가 민간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별로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48개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협의회에 우리 예산을 지급하면서 구태여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동마다 알아서 운영하게끔 해서 동장이 강사를 채용해서 쓴다고 하면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될테고 예산절감이 될텐데, 뭣만 시작해서 만들면 조직을 해서 구성해서 거기에 예산낭비를 하고 나중에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없애야 합니다. 검토하셔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있는 정부 취지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일환이니까 여기서도 동참하는 뜻에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실에 문의할 사항인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주변 문방구에 보면 바닥에 조그마한 게임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심취해서 시간을 아주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이러한 게임기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방구점에서 하고 있는 게임기는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자판기로 등록된 경우와 게임기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음반·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는 게임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단속이 가능하고 자판기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육안으로 볼때는 게임기인 것이 분명한데 등록이 대부분 자판기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릴때부터 그런 유해환경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데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그냥 두면 어떻게 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관광부에서 법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이전에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그런 것은 구속력있게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을 제지하고 수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법이 제정되면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법을 직접 집행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청소년들이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꼭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보면 과징금부과해서 35%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징수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법적으로 징수할 수는 있는데 가령 아주 영세한 업소나 포장마차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아주 영세한 업주에게 징수를 하게 되는 사항이라서 물론 저희들이 100% 징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100%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의 시설은 만족할 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만족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불편없이 운영은 되는데 여름철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을 더 지원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런대로 갖추고는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동사무소가 비좁거나 협소한 동은 개인 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이라도 해야겠다는 안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전에 무료로 방을 얻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는 구 예산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진솔하게 얘기하자면 집행부에서 어떤 개인의 힘에 의해서 이런 것을 만들고 시비, 국비를 지원한다라고 봐야 정확한 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만큼 주민자치제가 어제부터 내동을 비롯해서 출범했으니까 이 시설물을 분명히 그 동으로 이관해서 자치센터위원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넘겨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다시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가 끝나면 오늘의 일정대로 되어 있는 갈마도서관과 빙상장관리사무소까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오용입니다. 갈마도서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갈마도서관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또한 자료제출한 것을 검토해 보았을 때 좋은 사업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좀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각 동마다 21개 동이 전체가 다 되어 있는지 조사가 안된 사항이지만 각 동마다 도서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는 전문가가 없고 행정직 공무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 주부들에 의한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도서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도서관에서만 활용하지 말고 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추려서 각 동마다 그런 자료를 넘겨줘서 도서실에서 활용할 수 있게 방학을 이용해서 인근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들이 어떤 종류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그것을 방학동안에 읽고 거기서 싸인을 받아 오라'든가 해서 독서량을 넓힐 수 있도록 권장해야겠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월평 2동에는 방학동안에 하루에 약 500여명이 동사무소 도서실에 옵니다. 그러니만큼 다른 동에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나눠갖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우체국에서도 공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해 준단 말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없는지, 예를 들면 지금 한·일어문화원에서 일어, 한문, 영어를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라면 그것도 많이 확보를 해서 대여하는 방안도 건의를 드립니다.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갈마도서관 가수원 분관 전체인원이 행정, 사서, 기능, 일용, 공공 전체 총원이 몇 명이에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현재 40명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금년말로 다 빠져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상용직이 12명이 있는데 이번에 9명이 빠져 나갑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기능은 없나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업무가 가능하겠어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데 정부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이니까 감수하고서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재찬
남재찬위원
갈마도서관뿐 아니라 서구전체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어려움을 건의해서 도서관 운영이 이 인원이 아니면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 최소한의 인원을 배정해 달라는 건의도 하시고 해서 원활한 도서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예.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2002년9월까지 도서관 없애는 것이 맞아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내년 상반기중에 도서관 10명을 감축하고 말까지는 민간위탁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예.
김형식위원
한태빈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에서 사서직 전문가들이 지도를 해 줘야하는데 동에서는 도서구입부터 해서 전부 엉터리에요. 왜냐면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 동은 다행이 도서관학과 전공 직원이 있는데 본인 업무 때문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사이에 도서구입을 경리계에서 했는가본데 이런 것을 도서관에서 해 줘야 한다고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21개 동에도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은 늦었어요. 도서구입때부터 했어야 했고 또 컴퓨터가 열람실에 하나씩 있을텐데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대출과 새로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동에도 한다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은 무료로 배부할 수가 있답니다.
김형식위원
지도를 해 줘야 한다니까요. 가장동은 오늘 제일 먼저 신청할께요. 이상입니다.
오용
오용갈마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기 배부된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 갔으면 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빙상관리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직이 무슨 직이죠?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6급 행정입니다.
김형식위원
그 밑의 직원들은요?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행정 6급 1인과 건축직 7급 1인, 전기직 7급 1인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빙상장관리사무소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로 부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데요.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빙상장시설은 체육시설로써 현재 문화공보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2001년 9월말까지 한시적인데 직원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시에서도 2001년9월30일로 한정해서 그때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예산관계로 인해서 현재 상태로 있는데 별도로 기획실에서 내무부와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건축은 다 철수했어요?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시공사측은 전부 철거한 상태입니다.
김형식위원
소장하고 누구하고 있어요?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저하고 전기직 7급하고 건축직 7급해서 세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금년에 생긴 부서인가요?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작년도 12월15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형식위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지요?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축구장만 일부 개방을 해서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서 답변을 들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의무가 업자로부터 이관이 된 상태입니까? 미준공상태에서!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관리에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무튼 형식적인 이관은 됐지요?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옥상에 잔디 축구장만 부분 준공이 되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부분적인 준공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예.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의무가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불법건축물로 해당되나요?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옥상 인조축구장은 도시개발과에서 부분준공이 됐다 해서 저희들한테 관리이관이 문서로써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빈
한태빈위원
부분준공으로 해서 관리이전이 됐다고요?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건설회사는 전부 철수된 거죠?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미준공 건물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시 한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현재 건물이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 저희 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미준공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나 해서 지금까지 체크를 해 왔는데 예를들면 지붕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그런 관계를 시공사측과 협의를 해서 수리보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미준공상태에서 건물을 쓰다가 하자가 발생되면 그들이 그런 문제점을 구청에 떠넘긴다 이런 얘기에요. 아직까지 내가 보았을 때 지금 잘못된 방법이고, 내가 이것을 어제 검토하다가 깜짝 놀랬어요. 미준공 건물을 갖다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등등 있는데....,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상층부에 대해서는 직접 주관한 도시개발과와 건축에 관여한 건축과하고 시공사하고 합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소장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챙겨서 감사때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공정이 지금 몇% 돼 있습니까?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64%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미공정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기술적인 자세한 사항은 말씀 드릴 수 없고 현재 문서상에는 67%의 진도가 돼 있고 외부시설은 거의 규격은 갖추었는데 지하 1층과 지상 1, 2, 3층에 기계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도 부분적으로 모든 기계가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 관련된 기계들이 안들어 와 있고 그것과 연결되는 건축분야가 아직 손을 안댄 상태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빙상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