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24절기중 입동이 지나면서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자 선정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관계공직자 여러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위의 목적과 조사대상 범위는 특별위원회에서 거론 하겠지만 이번 특위에서는 수급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보다는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대상자 기준 모호등 제도상 미흡한 점을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특위활동에 전 의원이 동참하고 일심동체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특위활동기간중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찾아내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9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8일 윤흥오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9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11월 8일 김준경 의원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국민기초생활법 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자 선정 실태조사 발의안과 집행부로부터 11월 6일 제출된 2000년 농지세 감면승인안외 4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를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92회 임시회는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흥오 의원, 윤부현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수급대상자선정실태조사발의안(의원발의)

칠량면 출신 김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자 선정 실태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자 선정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목적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강진군이 관련 규정에 의거 수급대상자를 재 선정하였으나 선정과정에서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중 일부가 제도의 미흡으로 인한 탈락으로 거론되고 있음으로 이와 관련하여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절차에 있어 선정의 투명성, 적정성 여부를 서류조사 및 탈락자 중심의 면담을 실시하여 시행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지원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조사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의 선정과정과 수급대상 탈락자에 대한 서류검토와 면담등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자 선정 실태조사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자 선정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는 목적하는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2000년농지세감면재해지승인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금년도 재해로 인한 농지세감면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재해를 입은 과세대상 농가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의거 감면코자 함입니다. 금년도 감면대상 재해면적은 총 437필지에 154만㎡로 10%재해에서 100%재해까지 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작년과 대비하여 본다면 17.6%가 감소된 면적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농지세 부과 예상액은 전체 19농가에 2,1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감소하게 된 원인은 작년보다는 덜 익었지마는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인해서 세율 인하효과가 적용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년보다는 600만원이 감소하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먼저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고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지원방식에 있어서 간접영향지역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 위원회에서 강진군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가 지난 10월 7일 선정되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를 지난 10월 16일 실시하였으므로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장기적이고 위생적인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도암면 학장리 505-1번지외 3필지이며 총 92,192평방미터로 소유자는 4명입니다. 지목은 임야 3필지 답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예정시기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매입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액이 8억 6,3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입방법으로는 감정평가기관인 2개소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입계약 할 계획입니다. 셋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강진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30일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원안가결되었으며 첨부서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지 위치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조성관련조례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겠습니다. 이 앞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부지예정가가 너무 높이 평가가 됐다는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기록된것을 폐지까지 하고 비밀로 하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시 승인해 달라고 올라온것을 보면은 전혀 변동된 바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총괄적인 소요예산액만 넣고 필지별 조서내용은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강진 부동산업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약 5,000원에서 부터 7,000원선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균 단가액이 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평가된 예정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이라 하더라도 1만원이상을 초과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다한 어떤 예산액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앞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여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목상 답, 임야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지에 가보면 개간을 해가지고 전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지목공부상 평가가 아니라 사실 평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소요액 예산액으로만 본 것이지 평가금액은 확정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속에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에 규정되고 있는 것이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업계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업계을 참여 시켜준다고 하면은 무료로 같이 동참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감정가격이 좀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감정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감정평가 기관이 2개소만 제안되어 있는 것을 좀더 확충을 해가지고 지역 부동산업체 또 지역부동산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공정한, 투명한 감정가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더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환경보호과 뿐아니라 다른 토지매입을 하는데에 있어서도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셔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토지매입 자체 땅가격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여기서 4조의 2를 신설하는 것이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한 표장리지역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표장리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됐단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 의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강진군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조문에 보면은 강진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종합처리장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라는 의도입니까?

예, 그렇지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는 강진 군단위 종합쓰레기장을 조성할때만 지원하도록 공모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 한정하기 위해서 강진군 생활종합처리장으로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다른 쓰레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했을 때는 또 다시 만약에 그랬을 때 지원을 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또다시 나중에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다른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는 원래에 폐촉법시행령에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이 있습니다마는 적은 시설은 전부 직접영향권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것은 환경성 검토를 해보면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미리 그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가이전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지금 법을 말씀하시는데 법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건데 다음에 혹시라도 어떤 폐기물 처리장을 시설을 할 때에 이번과 같이 그런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때는 이 조문을 다시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직접영향권에 한하기 때문에 간접영향권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간접영향권에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인정되었을 때 말입니다. 다시 조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임된 사항인데 위임된 사항에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라고 이렇게 딱 명문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2항에 보면은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그렇게 해놨습니까, 그리고 가로열고 강진군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이라고 했습니까? 1항에는 강진군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이라고 했고 2항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가로열고 강진군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이라고 했단말이에요. 안맞잖아요?

신설된 조항내용 말입니까? 그 문구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조권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물론 보상협의가 그렇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만덕호주변 관광위락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높여버려가지고 감정가격은 그렇게 안나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상협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지요? 조의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린다고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의 얘기가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지요, 총괄적인 금액은 제안설명서 앞에 있고 택지별로 예정으로 한 것을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는 걸로 해가지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제외시킨 것과 어찌됐든 3만 1,000원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표준가격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이것은 되도록 이면 우리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감정가격이 말이에요. 만약에 1만원이나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 어찌됐든간에 3만 1,000원정도로 예정가격을 정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감정평가금액이기 때문에 이 앞에는….

그러니까 물론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보상협의가 주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금액이 평당 과연 1만원이라고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덕호 주변 땅. 부지매입 경우와 같다는 말이지요. 그런 하나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되도록이면 낮추어 보라고 그렇게 전 의원들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는데도 그런 의견을 무시해 버린다고 하면은 되겠어요?

이 앞에도 총체적인 것은 넣고 필지별 조서는 비록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상 첨부하도록 서식이 되어 있지마는 그것은 재거하자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1월 10일날 만덕리 귤동 다산초당 입구광장에서 집회가 있었지요?

예.

쓰레기처리장 관계 집회 대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쓰레기처리장 관계요, 지금 자기들이 집회신고도 하지 않고 하나의 의사개진만 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군청을 방문해서 정식적으로 건의한다고 해서 그 건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불법집회로 하나의 모임만 가져가지고 당초에는 간척지문제로 모였는데 쓰레기관계가 나중에 거론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대처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우리가 부지를 9만 2,000평방미터정도 매입을 하는데 혹시 라도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구입했던 강진의 임천리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과 같이 무효화되는 그런 염려는 없겠지요?

지금까지는 공모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당 감정가격을 지난번에 저희들 간담회에서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를 폐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유출되면 안된다. 또다시 필지별로는 않고 총체적인 것이지만 괜찮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토지소유자 네 분하고 사전에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어떤 협약아닌 협약을 하신 사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평당 3만 1,000원이 나왔습니까, 아까 조권신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강진의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라든가 현재 추세는 평당 5,000원, 6,000원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무려 6배가 많은 3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3만 1,000원이 나왔는지?

지금 토지는 전과 답이 두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평균가격정도로 봐가지고 넣고 임야는 아까 말한대로 5,000원, 7,000원정도 평균을 봐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겁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면적과 현지 평균단가를 넣어서 실제 거래가격으로 해서 봤을 때 협의한 것입니다. 그렇지 지목상 현재 임야입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개간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전답이 많습니다.

그러면 임야가 7,000원?

아까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윤흥오 의원님께서 5,000내지 7,000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야가 3만 3,000원, 1만 5,000원, 약 8만 2,000평방미터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상으로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 지금 전답으로 개간이 됐습니까, 대략?

한 30%

30%

임병량씨 것은 한 60% 되구요?

전체적으로 약 30%

세개중에 30%

40%, 50%잡더라도 아무리 논으로 밭으로 개간이 됐다고 해서 평당시가가 5,000원, 7,000원하는데 3만 1,000원이라고 예정가격을 내놓은 것은 결국은 그쪽 주민들로 하여금 마음을 부풀리게 하고 희망을 줬는데 아까 윤흥오 의원님 지적대로 감정평가 가격이 예를 들면은 2만원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넉넉잡고 2만원이 나온다고 할 때 자기들의 생각에 3만 1,000원정도 계산을 했는데 지금 이 서류가 밖으로 안나간다고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바로 한시간후에는 주민들과 연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매입에 불응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희들 군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3만 1,000원이라고 예정가격이 되어 있는데 물론 평균이지만은 왜, 감정가 운운해서 2만에서 2만 5,000원으로 하락하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래서 평가기관의 감정가격으로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2만원이나 2만 5,000원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냐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3만 1,000원을 머리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내놓은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하니까 2만원에서 2만 5,000원됐을 경우에 그 이상 못주고 살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분들이 거부를 할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지별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심의를 별도로 합니까?

바로 심의합니다.

비공개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비공개로….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3만 1,000원 거론하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론하는 자체가 그 다음에 그것은 비공개로 하신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겠습니까? 혹시 쓰레기장 우리가 매입하려는 장소에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현지 확인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환경성조사에 봐가지고 지하수는 어느 땅이든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쪽 주민들 그러니까 학장리입니까? 송학, 그 다음에 산 저쪽으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선장까지는 지하수로 음료수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확실하게 시설을 하여 침출수 차단을 시켜가지고 전혀 쓰레기 침출수가 밑으로 스며들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기존의 산중턱어서 표고 몇 m, 산중턱에서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했을 경우 저 밑의 하단에 있는 지역의 음용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냐

예.

전혀 없습니까?

예.

믿어도 됩니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부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금액이 20억원인데 우리 조례 개정을 위해서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간접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까 20억원내에서 지원할 것입니까?

지금 20억원이외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서 간접보상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직접영향권에 있는 것은 가구별로 지원이 가능하고 간접영향권은 공동사업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성영향평가를 해봤을 때 간접영향권으로 된 경우 지원기금 2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보상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별도 기금이나 별도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부지가 선정은 됐는데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얘기할려고 합니다. 우리 만덕호주변 관광특구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지요?

예.

거기하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하고는 몇 ㎞정도 됩니까?

한 2㎞입니다.

그러면은 2㎞이내에는 직접적인 보상지역입니까? 간접적인 보상지역입니까?

지금 폐촉법에 의하면 간접지역의 소각장은 300M, 폐기물처리시설은 2㎞입니다.

간접적이지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관광특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간접적 구역안에 들어있는 것은 맞지요?

법령상의 대단위 규모 경우에는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덕관광 위락시설을 개발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했을때 민간인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한번 예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종전 쓰레기매립장 경우에 간접영향권의 규정에 지금 하고 있는 곳 2㎞입니다마는 우리군에 시설할 것은 지붕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면적이 훨씬 더 줄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생활매립장으로 인해서 관광특구를 하고자 하는 거기에 민자유치에 어떤 제한적인 그런 걸림돌이 되서 또 장애를 입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과장님이 그점까지 고려해 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도시계획강진읍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서경봉입니다. 강진군도시계획강진읍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진읍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78년 11월 9일 사업시행인가 되어 '87년 12월 31일자로 준공되어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재개발사업법, 택지개발사업법 등이 도시개발법으로 통합 제정 시행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본 강진군도시계획강진읍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부현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암면 항촌리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식수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질문사항하고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용수가 분명한데 전기료를 말입니다. 공업용수로 부과로 한단 말입니다. 공업용수로. 혹시 그런 사항들을 알아봐서 한전이 잘못한 것인지 우리군에서 잘못한 것인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농사용하고 비농사용하고 구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생활용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용 사용료를 부과를 못하도록 그렇게 한전에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전법 자체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말입니다. 농업용수하고 식수로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업용으로 전기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농사용은 단지 농사시기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사기간외에는 휴지신청을 해가지고 전기를 단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나 기타 공업용수에 필요한 사항은 연중 사용하기 때문에 농사용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그동안에도 한전측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법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기적이라 하더라도 절충을 해줬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조문중에서 오타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조 2항 지하수법 이것이 아니고 제28조 제1항에 의거 되어 있는데 법 제17조 제2항 그렇지요?

예.

이것은 시행령이 될 것입니다. 법이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7조 3항도 맞지요?

예.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예, 발견했는데 미쳐 수정을 못해드렸습니다.

발견을 했으면 미리 수정을 해가지고 주셔야지 이렇게 안 찾아보지 이렇게 수고 끼치고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신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