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연규 의원입니다. 수해복구에 연일 힘쓰시고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철원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요번 임시회 군정질문을 위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질문에 있어서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여 동송읍으로 이전할 예정임에 따라 김화읍·서면·근남면 3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동지역에 통합지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이 많은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업기반공사 관할 농업용수 공급 지역과 지역별 단체가 관리하는 양수장 또는 보 관할 지역의 영농을 위한 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농민들의 수혜의 차이가 매우 큰 바, 중앙정부 방침 및 철원군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2004년이면 쌀 수입이 완전개방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인력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미작연구 인력수급과 미작 연구소 설치등의 계획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동송읍 이평1리 현원종씨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청양3리 소재하는 산에 대한 국도4차선 편입이 현 공정에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철원군의 복구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철원군의 농가소득을 위한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철원군의 중기재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대외적으로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전국적 이벤트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임진강댐 건설시 철원군에 미치는 영향과 철원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우리지역에서 역사박물관 건립여건으로 유물로는 중석기 유적지, 궁예성터, 지역문화재 700여점등이 있으며 건립 장소로 고석정과 인접하여 군부대 훈련장 17만평이 있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바, 향후 박물관 건립 유치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단위 체육행사를 우리군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입니다. 첫번째, 복지사회구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군정역점시책의 추진현황과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업분야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군정추진 현황과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차별화·특성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 추진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군의 역점시책으로 밝힌 관광산업 집중육성의 추진현황과 그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을 위하여 금년도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 내용과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산촌개발사업을 위한 투자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내년도 민북개발을 위한 예산편성 계획을 밝혀 주시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신규 건축물의 환경정화조 설치 기준은 무엇이며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추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의해 실시되겠습니다만 철원군 선진농업인대회 행사관계로 농업기술센타소장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홍천만 입니다. 먼저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여 동송읍으로 이전할 예정임에 따라 김화읍ㆍ서면ㆍ근남면 3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동지역에 통합지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이 많은데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추진사항입니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응한 과학영농시설 확충과 새 소득작목개발시험포장 조성으로 농민 애로기술의 해결 및 문제점 진단처방, 새소득작목의 기술보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99년 12월 27일 착공하여 금년 11월 17일 완공 목표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폐지후 현지지도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별 읍면 책임제 운영을 확행하고 있으며 수시 출장지도와 중점지도의날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순회수리 교육과 병행하여 당면 영농 현지지도를 위한 전문지도사의 영농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정보의 신속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영농정보 고정란을 확보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후 농민상담소 운영계획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에 의거 지소 즉 읍면상담소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농지도를 위하여 읍면 또는 지구 농민상담소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로서는 지도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농민의 농업정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신축후 과학영농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운영으로 현장 애로기술 해결, 농업기술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뒤에 과학영농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험포 설치운영계획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이면 쌀수입이 완전개방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인력으로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미작연구, 인력수급과 미작연구소 설치등의 계획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쌀 연구실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오대벼보다 수량이 많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조기에 개발하여 철원쌀의 명품화, 특산품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철원쌀 연구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전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학협동사업으로 추진하되 특히 강원대학교 및 작물시험장과 협의 벼품종 및 계통을 분양받아 재배 선발하고, 원자력연구소에는 품종의 돌연변이를 유발의뢰하고, 철원쌀 연구실에서는 포장시험재배 작황분석등 미질을 평가하여 우수품종 선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벼품종 육종 연구개발은 전문연구인력과 시설, 기자재 확보등 기본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많은 사업비와 오랜기간이 소요되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험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역적응시험포를 운영하여 우량 품종을 선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대벼 안정재배 기술지도입니다. 각종 기상재해에 대비 2~3품종이 안배 재배되도록 하고, 오대벼는 적정재배면적이 유지되도록 하되 내년에도 채종단지를 확대설치하여 180톤을 채종하고 정부보급종 120톤등 총 300여톤의 우량종자를 확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벼 안정다수확 재배기술을 중점 실천하도록 하되 특히 적기수확, 건조등 미질향상에 대한 기술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쌀 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철원군의 농가소득을 위한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밭작물 재배현황입니다. 밭작물 재배는 주로 잡곡류, 채소류, 특용작물 위주로 재배되고 있으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잡곡류는 소득이 낮아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농과소득 대체작목인 과채류, 화훼류, 버섯, 인삼등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보급과 시설현대화등 사업비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작목별 재배현황과 대책은 시설하우스 재배는 대부분 농가에서 다년간 재배로 염류집적등 연작장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작목변경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버섯재배는 병해충 발생등 연작장해가 발생하고 있어 재배농가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인삼은 연작재배가 곤란하므로 타작물과 윤작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화훼는 주로 씨백합, 안개초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단경기 생산에 유리한 작목이나, 저장시설과 출하여건이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대체작목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과학영농시설 및 실증시범포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후 조직배양실, 병해충 예찰진단실, 종합검정실등 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하여 소득작목 종묘를 증식하고 병해충 정밀진단, 처방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며 정미토양검정으로 토성별로 적정작목이 재배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PC온실, 현대화 하우스와 노지포장등 새기술실증시범포를 설치하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을 특성화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소득작목 시범사업 추진은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1개소,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사업 1개소를 각각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우리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청정농산물 생산으로 친환경농업기술실천보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작목별로 표준진단표를 작성해서 농가별로 경영진단을 실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경영개선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정연규 의원님, 장진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으로 철원군행정기구조례설치에 있어서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오지지역 쉽게보면 서면 자등지역, 육단 잠곡지역, 마현지역 이렇게 통틀어서 봤을때에 굉장히 현 이전될 농업기술센터 청사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많은 인원은 필요로 않치만, 그래도 지도사 1명과 상담원 1명등 2분 정도가 3개 읍면중에 어느읍면이 됐든지 전에 쓰던 기술센터 자리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인원이 어렵고 열악하다 하더라도 늘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서 늘 접해야만 정보가 오고 니다. 또 정보를 알려고 하는자 한테 정보가 가는거고, 앞으로 우리 농업도 누가 정보를 빨리 접해서 그 정보를 빨리 쓰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구지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시면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거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직제상에 2개과 7개 담당입니다. 25명가지고 계별로 3명씩인데 아시는 와 같이 내년에 새청사에 가면은 농기계수리실을 한군데 더 운영을 해야합니다. 현재 한군데서 2부서인데 거기에 또 인력이 배치되어야겠고, 또 지구 상담소라하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김화지구 3개읍면인데 3개읍면에 최소한도 저희 지도사가 2명내지 3명은 나가야 최소한도의 역할은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조직개편전에 저희 지도직이 36명이었는데 현재 25명으로 인원이 상당히 많이 감축됐습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인력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현실로서는 현지지도활동을 강화하고 또 현재 영농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강화하는 편으로 저희는 추진하고자 하는 결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덮어놓고 같이 병행해서 2004년에 쌀이 개방되는데 우리가 올해 2000년도에 철원농민들의 소득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8억이라는 군비를 오대쌀 생산장려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미작연구소는 꼭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답변서에도 동감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철원군이 1회성으로 소득보존을 해주는게 좋겠지만은, 고기를 갖다주는것 보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품질을 개발하고 지도하는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모성적인 지원보다는 이런 우리군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8억정도면 연구사를 두면서 앞에 통합지소라든가 이런게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그다음에 인원 확충에 따른 제도적 장치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거는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안드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과장님께 있다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명성이 오대벼로 나있지만은 지금 오대벼가 사실상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대벼 버금가는걸 개발해서 중국이 WTO에 가입해서 무제한 쌀수입이 들어왔을때 우린 대체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비자한테 갈 때 소비자 가격이 약 십만원안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지금현재 우리 쌀값이 18만원, 20만원가는데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야만이 막을 수 있는 우리 철원군의 상황이기에 연구사하고 연구소 조금만 보강하면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것도 그렇습니다. 벼품종을 육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의 저희 여건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철원쌀 연구실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일전에 도에가서도 보고를 드렸고, 내년부터 단기간에 되는건 아니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차 계획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 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반조성의 해로 하고 그다음에 2002년부터 10년까지 9년 동안은 새로운 품종을 하나 개발해 보는 이런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기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의 현재 능력으로는 단독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각급 연구기관, 시험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사업비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과연 우리 철원군에 어떠한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될것이냐 이런걸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자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대체작목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철원군도 하우스농사가 고도로 발전되어 있는데 염류장애는 막을 수 없는 흙을 끌어내고 새 흙을 갖다 붓기전에는 거의 힘든 상황아닙니까? 기타 인삼을 하고 다른거는 큰 소득이 없는 자가형 잡목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지금 여기에 답변이외에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강원도농촌진흥원 북부농업시험장에서 전방지역을 위해서 가시오갈피 연구를 해서 성공을 거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원군의 대체작목으로 할 의향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근래에 가시오갈피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이것이 약용작물, 건강보조식품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이걸 한번 중점적으로 개발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다행히도 북부농업시험장에서 작년부터 가시오갈피 육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양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농가에서도 많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말에 북부농업시험장에 정식요청을 해서 최대한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도 다량 구입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노력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2004년 쌀수입 완전개방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오대쌀을 계속 지켜나가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거 같아서 개방이 2004년이니까 앞으로 여유기간동안에 오대쌀 이상의 버금가는 지금 오대쌀이 미질은 좋치만 수량이 적기 때문에 농민들이 회피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량이 많은 걸로 개발을 하셔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거로 알고요, 지금 적정재배면적이 5000㏊라 하면은 철원군에 50% 정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정면적으로 볼 때 60%정도가 오대벼가 재배됐습니다. 오대벼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질좋고 철원군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가지 품종만 편중해서 많이 재배됐을때 어떤 기상재해가 닥쳤을 때에 다행히 품종과 맞지 않았을 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대벼 품종을 확대 재배할게 아니라 적정면적으로 50%정도가 재배되고 나머지 품종이 재배돼서 2,3개 품종이 안배 재배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오대벼만 바라 볼 수 없기 때문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미질도 좋고 수량도 많은 품종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셨지만 저희 자체 시범포에 내년에도 저희지역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품종을 다수 확보를 해서 시범포, 견본포로 운영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자꾸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벼농사가 예년에 비하여 금년에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감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수기까지는 생육이 상당히 양호해서 대부분의 농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판단하기를 금년에 대풍이 될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9월초에 태풍으로 인해 도복이되고 8~9월 등숙기간에 일조량이 상당히 적어서 수량이 적게 나왔고, 또 미질도 저하되는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게 농림부에서 발표됐습니다만은 저희 철원군의 쌀단수가 300평당 501㎏로 나와 있습니다. 평년작이 508㎏입니다. 평년작에 대비해서는 ㎏으로는 7㎏로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쌀단수가 534㎏입니다. 작년에 상당히 농사가 잘됐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 6%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기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상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평년작에 약간 밑도는거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금년에 전체로 봤을때 15~20%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태풍 때문에 도복이되고 등숙이 잘 안된것도 원인이겠지만 그원인으로 인한 조기수확을 해서 손실을 본게 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철원군 전체의 벼 수확기철이 예년에 비해서 빨랐습니다. 나중에 예년과 같이 적절한 시기에 10월말쯤 보름정도 늦춰서 수확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나거든요. 그런거는 지도소에서 농민들한테 조기수확을 안하겠끔 권장을 할 필요성도 있었는데 그런거는 약간 결여된 거 같아서, 상당히 손실이 많이 되는 우리가 거기다 ㎏당 20원씩 보조를 해줘도 그런거에서 손실을 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기수확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 철원군에 재배되는건 다 조생종이기 때문에 교과서 대로라면 출수후 완전 추수해서 40일 이후에 수확을 해야 가장 적기라고 보는데 올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황숙기에 태풍이 와서 도복이 됐기 때문에 적기를 기다리기 전에 도복된 벼가 싹이 나고, 미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대비해서 조금 조기수확을 서둘렀고 농가에서도 서둘렀습니다. 더이상 둬야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정을 하겠습니다만 철원군 전체쌀 생산량도 좀 줄었다고 보는 것은 저희 오대벼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질은 좋으나 수량상으로는 적습니다. 그래서 오대벼 재배면적이 많이 늘다보니까 전체수량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기상 이변이 없는 한 적기수확, 건조 조재를 잘해서 쌀의 미질을 향상시키고 상품화에도 기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민선2기 군수 출범시 농업기술센타 인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몇명 차이가 납니까?

지도직만 말씀드리면 그당시에 36명이었습니다. 현재 26명 중에서 1명이 축산과 축산담당으로 가있고 현재 농업기술센타에 25명해서 현재 철원군에는 지도직 정원이 26명입니다.

많이 줄었군요. 구조조정이 정책적으로 하는데 무조건 주민의 생활과 관계없이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농업군으로서 농민을 위해서 있어야 할 사람은 꼭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직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때당시 공교롭게도 농촌지도소에 현원이 결원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것도 참작이 됐겠습니다만 그때당시 인원조정하는데 어차피 결원이 10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점이 참조가 돼서 저희가 많이 감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정에 맞는 행정요원으로 주민을 지도하고 써비스하고 그래야 할텐데 무조건 위에서 구조조정 이렇게 해라해서 간다는 것은 자치제에 아무 의미가 없는거 같습니다. 이게 꼭 농업기술센타에 한해서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으로 구조조정할때 우리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것인가, 안 이루어질것인가를 따져보고 구조조정을 해야지 무조건 위에서 몇명 하라해서 지금 농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이런식의 우리 의원들이 출장소 하나 설치할 수 없는거라면 자치제의 의의가 없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그거는 역으로 가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늘릴 계획은 있나요. 필요하다면 늘려야 하는거 아니예요.

필요성은 실감하고 있습니다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8년 농촌지도소 기구 조직개편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중앙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지도사업의 기능이 그대로 살았습니다만 타시군이나 타시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있습니다. 특히나 행정의 산업부서와 통폐합이된 경우도 있고 인력이 서로 오고간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거에대한 문제점이 2년정도 지나고 나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중앙에서 이런거에 대한 대책을 간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여건에 맞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서 지도직하고 기능직이 필요한 사유와 모든것을 행정부와 협력해서 위에다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끝나셨어요. 소장님 들어가시구요, 의원님들의 바램이 쌀개방에 대비해서 신품종 개발을 농민들도 원하고 의원님들도 원하시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간에 그걸 대비해서 계획서를 한번 멀지 않는 장래에 의회에 한번 참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저명 연구원, 연구소와 계약을 해서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은 그런데 쓰는거니까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들어가십시오.

미작연구소 인력수급과 설치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인력수급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질문 담당은 아니시지만 잠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연규 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원래 질문서를 낼때 자치행정과장님께 가로열고 넣었었는데 기술센타로 간것 같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원 개편을 하면서 요번에 올라왔죠. 배수펌프장에 현원을 하나 늘리지 않습니까?

정원을 늘립니다.

정원을 늘리는데 그것처럼 향후를 봐서 미작연구소 연구원을 두세명정도 해야지만이 되는 형편입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서도 인력부족현상을 누누이 말씀하셨고 해서 여기서 수급할 수 있는 대처방안, 아니면 왜 안돼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작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정책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생각이되고, 정책결정 결과에 따라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계통을 통해서 정원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결정을 농업기술센타가 정책결정을 해서 올리면은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 정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봉제로.

연봉제는 계약직공무원이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정무직들, 중앙부처 2급이상, 3급 이렇게해서 돼는데 어떠한 정책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직종도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먼저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중기지방재정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완료후 추진토록 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경기의 불안정 및 자연재해등의 사유로 계획의 한계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도로 제출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이후 장기투자사업으로는 철원공설운동자확장, 철원종합문화센타건립, 철새탐조 관광지 개발사업, 직탕교가설공사 등이 있으며 상수도 분야는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 근남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단위 체육행사에 우리군 유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02년 강원생활도민체전과 2003년 강원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 점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종목별 도단위 대회중 본군의 체육시설로서 소화가능한 종목으로 우선 족구연합회장기대회, 볼링도지사기, 배드민턴도지사기, 궁도도지사기등 4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해당 종목별 도협회와 협의중에 있으며 본 대회 유치 지원을 위하여 2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역점시책 추진성과 다섯가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사회구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군정역점시책의 추진현황과 성과입니다. 건강하게 함께사는 사회복지 구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등 총 9개사업 11억9천2백만원의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군청사 중앙계단에 2천여만원을 들여 고정형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을 증진케 하였고, 동송읍 장흥리에 1억9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보훈회관을 신축하고,갈말읍 신철원1리에 2억원을 들여 재활용품 매매센타를 신축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자원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으로 자원절약과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의 실천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갈말읍 지포리에 2억원을 들여 청소년들이 문화적 감성, 과학 능력과 정보마인드, 전문지식등을 함양하고 이해와 협력정신을 배우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 특성화 사업을 금년 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송읍 상노1리 외 3개소에 다목적 마을 회관 4동을 신축하여 내년 1월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협소한 경로당 및 회관이 개 보수로 마을 주민의 정주 의식 함양과 주민화합 그리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화읍 생창리에 6천만원을 들여 피로회복시설, 문화복지시설등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금년 8월에 완공하여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주민의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분야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업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군정 추진현황과 성과입니다. 본 시책에 대하여는 총 34건에 100억 7천여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동송읍 오지리, 근남면 사곡리에 21억원을들여 80헥타의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일원에 12억원을 들여 기계화 경작로에 대하여 총 16㎞에 대한 확포장 사업이 현재 총공정 95%를 보이고 있고, 내포리ㆍ오지리에 암반관정2공 사업을 완료하고 가뭄대책양수장 4개소는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총 6억6천만원을 들여 가뭄대비 암반관정을 22공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22기를 완료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10개소를 추진중이며, 농업기술센터는 동송읍 장흥리에 총 32억원을 들여 청사 571평, 농기계수리시설 506평건축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중이면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철원읍 화지4리에 마을 회관 신축과 액비저장탱크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셋째,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한 차별화, 특성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 추진결과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지력증진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3,164톤을 공급하고 흙살리기 종합기술시범과 친환경농업기술 보급단지 육성을 위하여 작물수확 및 출하 6톤/300평과 평가회를 3회 개최하였고, 젖소톱밥 발효운동장 1동을 준공하였으며, 2동은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경비절감형 축산분뇨퇴비화 기술보급시범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차별화, 특성화된 고품질 작물 생산과 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우사양시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맛있는 쇠고기 생산을 연구중이고, 수출 규격돈 품질향상사업을 완료하고 한우거세우 장려금 34농가 350두 9천2백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으로 92농가 766두에 대하여 청약체결 완료하여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철원오대벼 명품지키기 사업으로 철원 오대쌀 명성 보존을 위한 생산 장려사업으로 금년도에 8억 예산을 투자하여 4개 농협과 철원 화지 새마을 금고를 하여 오대벼 5,800㏊ 군 재배면적의 59%를 계약 재배후 수매실적에 따라서 조곡 ㎏당 20원씩 보조하였으며, 오대벼 채종 4개 단지 20㏊을 설치하여 벼종자 120톤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농협을 통하여 계속 재배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매일 맘마밀 이유식에 1,000톤, 대한항공 기내식 96톤, 서울대학교 구내식당에 500톤, 그랜드 백화점등에 2000여톤등 철원쌀을 출하하였으며, 앞으로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대도시 대형 유통망을 통한 판로확보와 별도의 특별판매로 직거래 판매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우리군의 역점시책으로 밝힌 관광산업 집중 육성의 추진현황과 그 성과입니다. 관광개발사업의 집중 육성으로는 한탄강변 관광개발사업등 총 5개사업 32억9천 7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한탄강 직탕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대규모 직탕교가 가설됨에 따라 관광개발여건의 조성 이러한 관광개발여건을 이용한 소규모 개발을 통해 인근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부지조성 10,000평방미터, 주차장 3000평방미터, 진입로100미터등 총 17억원을 들여 금년부터 2002년까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완료 되었습니다. 철원평야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를 이용한 독특한 테마관광지의 조성으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동송읍 하갈리 아이스크림고지에 25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오는 2002년 까지 3년차 계획으로 철새탐조 관광지를 개발중이며 현재 관련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완료하고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고석정국민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자연 친화적인 철원 특산물인 현무암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군비 1억 8백만원을 투자 하겠으며, 현재 현무암 운반과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민북 관광코스 확대를 위하여 청정한 자연생태자원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근남면 마현리와 근동면 광삼리에 금년 3월부터 2001년 12월말 끝낼 예정으로 총 사업비 24억6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승리전망대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측량이 완료되고, 금년 6월에 본공사를 착공 종합공정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는 도시계획구역내 마을안길 포장등 총 41건 169억 9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근남면 일원에 866백만원을 들여 일반정주권개발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과 정비,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업용 용수정비 그리고 문화복지시설사업을 추진중으로 완공 5건, 추진중 4건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갈말읍 토성리, 동송읍 오덕5리, 서면 자등3,4리에 주택개량 91동, 하수처리서설 4개소, 기반시설 2개소등 추진중으로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철원여고 진입로 개설사업으로는 도로포장 620미터, 경계석 및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현재 상하수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하여 철원, 동송, 서면 지역에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2001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북개발사업으로는 유곡리 용수로 설치 사업 800미터, 생창리 배수시설설치 1개소를 완료하고 양지리 농로포장 422미터, 마현1리 포장 덧씌우기 528미터, 마현2리 농로포장 743미터는 11월 20일 이전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대마리 간이상수도 시설사업 1개소는 기존 누수관의 누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설치 확인중에 있어 확인 결과에 따라서 사업구간을 확정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동절기전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대화로 해결하도록 하고, 주민의견수렴과 공사감독의 철저로 민원과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으며, 2000년 이월과 계속 사업장, 특히 동절기간중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구현등 5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에 대한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교류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중국은 송원시에 99년 7월 송원시 부시장 외 4인이 우호교류를 목적으로 우리군을 방문하였으며,우리군에서는 답방 형식으로 기획실장 외 9인이 99년 10월 중국 송원시를 방문하여 교류증진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경 마준청 송원시장을 우리군에 초청하고, 답방형식으로 철원군수께서 송원시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송원시 측의 시장이 중앙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유럽을 방문중에 있으며, 지차체 사정상 년내 우리군 방문이 어려우므로 우리군 군수일행이 먼저 방문해 달라는 답신이 왔으나 연말이 임박하여 올해는 중국방문을 포기하고 내년에 다시 협의하여 상호방문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99년 1월 부군수외 16인이 두루미 보호와 육성 및 관광자원화 실태 확인을 위하여 일본 구시로시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금년도에 한국두루미보호협회와 철원군주관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같은 시를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일본 측에서는 관주도 보다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차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념과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고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가 도래되어 국제정세에 능동적인 대처와 미래사회에 대비한 내실있는 국제 교류사업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국과는 정치적 상황을 주시하면서 민, 관 교류를 병행하여 상호 이해 및 우호증진과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상호 교류증대와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 자치 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일본과는 관주도 형태를 지양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관에서는 교류관련 사항만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민간교류의 증진과 활성화등 향후 진행 추이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보충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없습니다.

우선 다른질문하세요.

체육유치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유치 행사도 관광산업과 마찬가지로 이젠 체육유치를 지자체에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장을 만들어 놓고 타선수들을 불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으로 봐서는 경기장 설치미비와 기타 다른 사연으로 인해서 아직 도 대회라든가 이런게 안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면은 우리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도단위 행사를 시군에서 치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지사기나, 도단위 협회장기쟁탈 각종 대회를 시군에 사정해서 금년에 철원에서 꼭 치뤄달라는 경향이었습니다만은 2~3년전부터는 몇개 시군에서 유치하길 시작하면서 유치경쟁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대회 치르는 고생을 하고 투자를 조금하면은 그지역 자치단체를 널리 알리는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 철원군 지휘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쪽으로 체육시책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4개 대회는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우선 유치하고 갖춰지는 다른 종목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대회를 군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연초에 군에서 군정역점시책으로 10가지를 하셨는데 이중에 5가지를 군정질문에 넣었습니다. 실장님이 총괄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본의원이 봤을때 느낀바와 지적을 건의 비슷하게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복지사회 구현을 군민의 삶에 질이라는 타이틀은 거창한데 사업비가 11억 들어갔는데 보면은 보훈회관 짓고, 재활용센타 짓고, 마을회관 짓는거에 예산이 3/2이상 투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거는 청소년에 대한 복지, 노인들에 대한 복지,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거꾸로 그런데 역점을 둬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지도소같은 경우에는 년말이면 입주할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고 쓰지 않는 건물도 있는데 구지 왜 이런데다가 사회단체에다 투자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느 특정단체에다 자꾸 지원을 해줌으로서 각 사회단체가 요구를 안하리라는 보장도 없는것이고 이거는 군정시책상 봤을때에 이런건 지양을 하고 주민의 진정한 복지 이런쪽으로 해야하는데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농촌지도소를 진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농민단체들이 다 그쪽에서 사무실을 두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겠끔 하시고, 그리고 지도소 현자리 같은경우에는 사회단체들이 다는 못들어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정도 요구하는데는 다 들어가서 내부수리를 보강하고, 3층에는 교육실이라든가 강의실을 추가지원을 해도 그게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복지구현을 하겠다는데 제가 생각한거하고는 방향이 따로 나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복지사업은 범위가 넓고 지금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일부분만 보고드릴 수 밖에 없고 전체 복지사업에 대한것만 보고를 드려도 1시간 보고드릴 소재도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의원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각자 의견이 다를 수 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복지 이것도 총 망라해서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해는 어느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몇년간은 어떤 특정분야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만 가지고 지적하시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는 조금 약하지 않냐는 지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 기술센타 구건물에 농민단체들이 입주하는 것을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기술센타가 신청사로 이전할경우 집행부에서는 몇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건물 이용계획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여성단체는 지금 현 갈말읍사무소 자리를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간담회때도 들었습니다만은 어느 특정단체에다 지어주게 되면은 자꾸 단체들마다 개별적으로 요구를 한단 말이죠. 나중에 그거 지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은 그 운영하는 예산까지 지원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투자에는 지양을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빈공간을 활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구 두번째 농축산업 기반시설확충이라고 해서 34건에 100억7천만원을 투입하셨는데 사실 100억이라는걸 투자해서 지도소 짓는데 32억하고 경지정리하는데 21억하면은 반이 넘게 거기다 다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지도소도 필요하니까 다시 짓겠지만은 기반시설하는것도 매년 보면은 관정, 양수장도 꼭 필요하겠지만은 매년 똑같은 사업에 확고하게 마무리를 못짖고 경지정리도 이렇다 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한두군데 하는 저거에서 과연 기반시설을 농업군으로서 확고하게 하는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은 축산도 강원도에서도 제일 발달됐다고 하면서도 축산에 대한건 별로 없습니다. 이런걸 봤을때 농업분야나 축산분야의 예산이 다른부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걸 수 있는게 농업군, 축산군하면서 예산은 적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지적하신대로 농축산업을 주로하는 군으로서 금액으로 따져볼때 투자가 미약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사업들을 놓친거는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농업에 관한 농축산업에 대한 시책은 국가시책이 있고, 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시책도 있고, 철원군 자체시책도 있고 한데 전국 어느시군보다도 가장 농업에 치우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문제 때문에 뒤로 미루거나 이런건 없습니다. 이제 질문사항에서도 나오고 합니다만 철원군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또는 수입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시책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대처하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더 투자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더 덧붙여서 말씀을드리면은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반이 줄었습니다. 군자체사업이라고 해야 1억 범위 안입니다. 풍미육개발하는데 지원되는거 하고, 젖소 능력검정하는데 3천만원 들어간게 고작입니다. 물론 국비사업으로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정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자체사업이 몇백억 되면서 이런데는 왜 이렇게 인색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게 반영이 돼서 실지 할일이 없어서 예산반영이 안되는건지 하여튼 농민단체나 주민들, 양축농가가 바라는게 뭔가 이런거를 행정에서는 접해가지고 가급적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상에 나타난건 농사에 직접 투자되는것만 노출이 되고 농어촌도로사업이다 하면은 실지로 농로로 사용하면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던 농로들이 농어촌도로 포장으로 된 경우도 상당히 많고 투자비도 엄청납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 부분 신경써서 예산이 농축산업에 많이 투자되도록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는 관광산업을 집중육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관광이라는건 세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세가지가 다 갖춰져야지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체류하고 머무는 관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번 집행부에 강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아산전망대나 철새 탐조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볼거리 쪽에만 투자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풍미육을 자꾸 주장했던 것도 사실 내년에 생소가 들어와서 6개월만 있으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그런시점에 와있는데 사실 축산이라는게 강원도 일이라고 하지만 수적으로 숫자가 많으니까 일이지 질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하위건이라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단편적으로 소하나를 봐도 우리가 2년동안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내년6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벌써 강원도만 해도 횡성이나 평창같은데는 축산군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사람들은 이미 2~3년전에 작업을 해서 농민한테 전달을 해서 직매장까지 만들고 이러는 실정인데 우리는 축산군이라고 하면서 내년6월이나 가야 연구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언제 농민들한테 보급을해서 하느냐 이겁니다.그렇지만 해야합니다. 왜, 여기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뭐하나 철원에 와서 대접할게 없습니다. 그러면 철원 풍미육이라는게 접목이 돼서 먹거리와 병행이 될 수 있는거를 나중에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행정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은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자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체류하는걸 목적으로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걸 해야하는데 사실 과거에도 양축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걸 용역을 주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걸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돼서 여태까지 온 겁니다. 먹거리와 쉴거리를 병행할 수 있는 관광, 관광을 직접 육성시킨 다음에 이것까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아산전망대도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하는지 질문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당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볼거리를 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더 연장해서 볼거리를 만들었던거고, 먹거리 부분도 막국수집 한두집 다니시는분 있고 특별한 먹거리가 없다는 지적도 있고, 그리고 쉴곳도 아직 부족한데 이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관광 파트는 테마관광개발이라든지 철새를 새벽에 볼려면은 와서 자야하는 코스, 여름철 되면은 고석정에서 영화도 상영하면서 여름밤 축제 같은거, 여성들만이 참석하는 여성들의 축제라든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 다듬고 할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발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군민생활 편익증진,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년초에 주요업무계획서를 해서 리장님들 불러서 했는데 이걸 보면 김화권에 있는 의원님들은 할말이 없습니다. 물론 내막적으로 의견도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치 총사업 41건에 170억 되는데서 근남에 정주권개발사업 8억하고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4억 온것 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심지어 군부대 정비사업도 다 어느 일개사단으로 몰렸드라구요. 그런걸 봤을때는 김화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주민들이 얘기할때 변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충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고 내년에는 예산을 어떤식으로 해서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투자를 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일감이 많은 읍면이 있고, 일감이 적은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 조금씩 나누어서 고루고루 여러해 하는것 보다는 한해 한읍면, 두읍면을 집중적으로 예를들어서 양해를 구하고 갔던 포장사업 같은것은 한개지역을 우선 급한거는 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하는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다른해보다도 금년은 김화, 서면, 근남쪽에 특히 서면, 근남쪽에 예산편성이 적은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양해를 구한대로 내년에는 서면, 근남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장 하나만 보더라도 서면, 근남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조사 할겁니다. 실지로 몇m 이상에 포장까지 가야지 몇m 이하 소로까지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일감이 많은 곳에는 아직도 포장해야할 사업이 많습니다. 어느쪽은 몇건 안됩니다. 내년도에 꼭필요한 부분 어떤수준 이상의 진입로라든지 안길포장은 될 수 있으면 마무리 짓는거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역별로 마을별로 여러 가지 건의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관여하셔서 내년예산에 집중적으로 서면, 근남에 포장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하나 예를 들면은 군부대 간부들하고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보면은 군부대 주변정비사업도 한군데 쏠리니까 거기에 대한 질타도 받았습니다. 어느 사단만 이렇게 주느냐, 그런걸 봤을 때에는 그런 사업같은 거는 골고루 지역에 주어야 바람직한데, 군부대 관련된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지역의 의원들이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대민관계라든가 할때 보면은 할말이 없거든요. 그쪽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신경을 안썼다는 결론 밖에 안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고 저희는 절대 편파적으로 하려고 한 의도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더 살펴서 지역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일하겠습니다.

국제교류 그거는 저쪽에서 방문을 원하는데 우리가 안가는 겁니까?

예, 늦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다왔습니다만 상당히 날씨가 추울때는 방문하는데 문제도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도 춥지 않은 시기에 중국은 가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이 넘어갔으니까 저쪽에서 올차례가 맞습니다. 먼저 송원시장 일행을 방문토록 유도를 하고 다녀간 후에 군수일행이 가는 것으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한 국제교류가 아니라 우리가 실리가 있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잘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장진혁 의원이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보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을 대표하는 음식이 없다는 것은 기획실장님 아시죠.

예.

우리 이웃군에 감자축제, 옥수수축제, 연어축제등을 해서 간접적인 소득을 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거를 만들어야겠어요. 또 술말입니다. 포천군 같은경우에는 백세주라든지 이런거를 장려해서 기업으로해서 간접적인 수입을 올리고 그러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와서 삼지구엽이라든지, 약제술을 만들어서 브렌드화해서 할려고 하니까 그길을 관광과에서 잘 모른다고 해요. 확인은 안해봤지만, 술같은 경우도 철원의 특성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기업화해서 장려시키고, 그리고 철원에 특산이 많지요. 우선 쌀이 있고, 두번째 축산이 있고 그래서 그런걸 잘 이용해서 바베큐축제를 하는 것으로 행사를 연구하셔서 먹거리중에 음식과 술을 병행해서 개발시켜서 철원군에 관광산업에 민간인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갈리에 아이스크림고지 전망대, 전번에 관광과장님이 올렸을때 주민 의견수렴 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할 의양 있습니까?

네, 앞으로 주민의견수렴은 필수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철새보호변경 지정의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의 오해와 과장된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신문에 보니까 철원군과 문화제청에서 철새이동 상태와 월동상태를 전문인에게 연구를 시켜서 지정에 대한거를 다시 하겠다고 나왔는데 철원군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계획은 내일 관광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설계를 줄때는 모든것에 신중을 기해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세요. 실장님 수고하셨구요, 지금 의원님들이 쭉 질문내용을 보면 일전에 여성문화원센타를 갈말읍 현재 자리에 짓겠다는 것을 그건 안된다 해서 구보건소나 그쪽으로 지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졌는데 구보건소에도 사회단체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도소가 나가면 그쪽으로 들여가지고 하는 쪽으로다가 사회단체 사무실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능력이 없는데는 곤란하지 않겠나 관리능력이 있으면 때에 따라서 군수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관리능력도 없는데, 저러면 나중에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런부분은 염두해 두셔서 예산반영을 해주시고 특히 아까 지도소센타 쌀개발이나 축산한우 양질개발에 대해서는 예산을 낭비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부분에 예산배정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하고 갈말읍사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타 관계는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우리 자체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정천 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우리과 소관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을 위하여 금년도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내용과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공사의 사업추진 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보완공사는 양축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반입허용수질을 상향조정하여, 슬러리돈사를 포함한 위탁처리대상농가를 확대하고, 계절적으로 반입량이 편중되는 문제점과 유입수질의 상향조정에 따른 후처리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강포리 265-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6,271 ㎡되고 처리용량은 200㎥/일이 되겠습니다. 보완공법으로서는 가압부상법, 무산소조,R/O막분리,펜턴산화법 보강등 4가지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0. 11 - 2001. 12월예정까지 예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973 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유입수질 BOD는 15,000 에서 32,000로 COD는 10,000에서 23,000 SS 20,000에서 31,000로 T-N는 3,500에서 5,000로 T-P는 750에서 1,100로 처리수질을 높인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4월6 일에서 9월 9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시공업체 및 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82,400 천원으로 용역회 사는 (주)건화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한 향후계획으로서2000년 11월중 시공업체 및 감리용역업체를 선정하여 12월이전에 본 공사를 착공하고, 2001년 12월말까지 공사완료 계 획이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처리 수질 확보는 물론,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에 대한 처리공정과 내역들을 구체화시켜서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있을때 현장을 안내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신규건축물의 환경정화조 설치기준은 무엇이며,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규건축물의 환경정화조 설치기준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오수를 배출하는 신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하나, 우리군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이내의 상류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외지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을 하는 신규건물은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준공시점보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기타시설물의 준공시점이 늦은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음은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에 대한 개별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부담금의 증가와 오수처리시설관리에 따른 전문기술부족에 따른 효율적인 가동이 어려운바, 건물용도별 배출농도에 적합한 오수처리 시설 공법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우선적 설치지원으로 개별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부분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면 개별로 설치를 안하기 때문에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 목욕장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산촌개발사업을 위한 투자 및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개요 사업기간은 98. 1 - 2000. 12월까지 3년간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근남면 잠곡2, 3리로서 사업비는1,706,750천원으로 보조 1,000,000, 융자400,000, 자력306,750으로 보조비율이 60%로서 국비가 70%, 군·도비 각각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상수도외 2건이 있고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저온저장고외 4건 소득원개발은 오소리사육외 6건 주택개량은 신,증축 1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역사업들을 가지고 98년도 1년차, 99년도 2년차 양계년차 사업들은 다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됐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이부분은 10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 종료됐습니다. 다음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물건조장 및 작업장 또 오소리 사육장, 토종닭 사육 이부분도 다 사육하고 준공이 끝났습니다. 단지 3년차에 금년도 사업이 농·임산물에 대한 가공공장이 1동이 있어서 부지조성을 확보치 못해서 계속 지원되어 오다가 최근에 부지조성을 하고 착공돼서 약30%의 실적을 보이는데 이것도 12월 중이면 다 마무리 되는것으로 현지 판단을 했습니다. 저온저장고 1동 이것도 부지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밑에 토종닭이나 한우단지, 한봉사육이나 가시오갈피재배, 더덕재배, 산채재배, 주택개량은 신청하셨는데 주로 융자부분이 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조가 전혀없는 사업으로서 그분들이 담보물건도 없고 생활여건상 의욕은 갖고 있지만 융자를 못받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담당을 새로하면서 느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산촌종합개발 사업의 성과는 산촌지역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산촌종합개발 사업의 주요성과를 세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정주환경개선으로 마을안길 1,550m을 정비하여 도로포장을 하였고 취수원을 개발하여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여 마을의 생활용수를 공급하였으며 하수시설을 처리할수 있는 오수처리장을 설치 농수 및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토종닭, 오소리사육등 소득원의 개발로 마을의 자생력확보 및 농가소득을 도모하였으며,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임산물건조장 및 작업장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로 농임산물의 출하시기조절을 가능케하여 상품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과 공동시설의 이용으로 주민들의 상호 유대강화와 신뢰감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답변드립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게 당초에 사업할때 70억인지 80억 들어갔죠.

80억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으면서 추가로 30억 가까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이런것좀 내다보고 했으면은 이중으로 돈이 안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기지금 축산폐수 반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가축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용량은 200톤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인데 현재 1일 8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축정별로 보니까 돈분이 100%로 가깝게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분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양돈농가에 한정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반가축이 전혀 안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축산폐수로 인해서 하천오염의 심각성도 있고 한데 예 알겠습니다.

액비저장탱크에 들어가는것도 다 돈분이죠.

돈분이 100%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설을 하는데는 슬러지가 아니더라도 다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은 다 갖고 있는겁니까?

그렇죠. 요번에 수질 단위를 높이게 되면은 지금 BOD나 COD서부터 각종 화학분류해서 단위를 높이게 되면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용도가 높은것도 처리 가능하게 하느라고 이 시설을 확대하는 겁니다.

년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달에 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시공이 많이 걸린겁니까?

기본시설설계가 사실 10월달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감리업체 선정이 되면서 시공업체만 선정되면은 12월서부터 착공돼서 1년이면은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완이 되면은 다시 투자가 안들어 가겠끔 사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뽑아보는 과정에서 대부분 BOD, COD 수치 얕은 것을 높이는데 우리 철원군이 수치가 굉장히 높은걸로 차후에는 재보완하는 이런 사업이 없을거로 판단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산촌개발사업이 1차, 2차, 3차년도에 사업하는게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촌개발 안을 갖고 들어가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 마을에 필요한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정주권사업소부터 생산기반시설을 하고 여태까지 주택개량이나 이건 신청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거기 휴양림이 있죠. 그건 마을에서 관리하는겁니까,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이기 때문에.

물론이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건데 이사업을 보니까 물론 효과도 있습니다. 상수원이나 주택을 다 했는데 기왕이면은 휴양소 관리하는 것도 주민이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 사업이 이용을 더 하면은 민박같은 걸로 해서 여름에 휴양지로 상당히 좋단 말이죠. 투자할때 민박관광을 겸한 이런걸로 주민들한테 유도를 해서 했으면은 주민들 소득도 높일 수 있고 막연하게 주민들이 희망하는것만 받아서 할께 아니라 물론 사업성과는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은 그런쪽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조사업이 아닌 융자 자부담사업이 효과를 못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주택개량 같은경우 11동중에 7동이 신축이고 4동이 보수가 되겠는데요, 70% 융자에 30% 자부담인데도 동당 한 2천만원씩 되는데 담보물건이나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현재 2동만 준공된 상태고 다른사업들도 보조없이 융자 + 자부담 이니까 부담을 갖고 신청을 해놓고 선뜻 마무리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에서 주거시설도 해야되겠지만은 조금전에 장의원님 말씀대로 민박계통을 건의도 하고 주택부서하고 도하고의 산촌개발에 일반주택 주거생활보다는 그것도 병행해서 민박쪽으로 하는 것도 연구검토할 부분으로 판단되고.

휴양림 관리하는게 산림청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거는 전혀 안되는건가요. 그것좀 위에다 건의좀 해서 주민들이 관리를 하면서 소득원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다 신경을 써보십시요.

그부분을 다시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선한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겠끔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환경정화조에 대한걸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지역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건축물이 정화조시설을 해야하는게 언제부터?

이게 97년 9월이후부터입니다.

물론 보충자료를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97년도 이후에 신규건축물에서 식품접객업을 하시는 분들이 건축물을 지면서 정화조설치하는것도 만만치 않게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또 기준치가 오바되면은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낸단말이죠. 철원군에 금년도에 그런거로해서 과태료내지 행정처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1월1일부터 현재 12월까지 24건에 39,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질농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액이 달라지는데 작게는 백만원 크게는 4백까지 부담이 가서 사실 이문제가 오분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환경정화 차원에서 과하게 하고 있지만은 형평의 유지도 그렇고 축산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규제완화에 대한것도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시군간에 균형이 안맞는 것도 있구 그래요.

이게 기존 식품점객업 하시는 분들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제재가 없었단 말이예요. 근데 97년 신규건축물에다가 정화조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이사람들 불만이 엄청나요. 그것도 과태료가 한두푼이 아니고 백만원 단위로 나가니까 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제재도 안하고 뒤늦게 건물진 죄로 정화조까지 설치했는데 기준치 오바했다고 과태료까지 내느냐하는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24건에 34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런거는 제도상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런거는 위에다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형평에 맞게끔 건의도 하시고 그래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형평에는 맞지 않는데 법의 재정이후와 이전과의 차이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2002년 1월1일이 되게되면은 일반주택도 정화조를 다 뭍어야 돼고, 지금까지는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재정 이후와 이전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처리방안까지 개선방향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역적으로 되지 않고서는 개인들에게 막대한 시설투자와 부과금을 내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시죠. 그런데 환경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강한 규제를 안하면 아무래도 하천 오염도 되고 대기오염도 되기 때문에 불가피성도 있는데 환경청과 형평성 유지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노력 건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과태료 낸사람은 어떻게 고액인 것은 융통을 부려서 사실 어려운 사람도 있더라구요. 사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좋으니까 장사도 안되고 하는데 이런것까지 과중하게 부과했다는 불만을 하는사람들도 있는데 완화방법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이런사람들의 불만이 안나오게 위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형평에 맞게끔 제도상으로 필요할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분법 적용을 시켜서 수질 농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건의도 그렇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부분에 어려운 경제살리기 차원도 판단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소리가 적게 나는 방향으로 단속도 하고 또 환경사범들은 앞으로 점점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게 근본 취지가 되겠고, 개선방향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청취불능)

그건 있다 도시과장 나오면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더이상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항에 농업기반공사 관할 농업용수 공급지역과 지역별단체가 관리하는 양수장 또는 보 관할지역의 영농을 위한 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농민들의 수혜의 차이가 매우 큰 바, 중앙정부 방침 및 철원군 방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등 농업관련 3개 기관이 통합「농업기반공사」로 발족됨과 아울러, 농지개량조합관리지역에서 부과된 수세를 폐지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은 순수 국비지원으로 관리되고, 그외 지역은 수리계등의 주민자력조직에 의하여 관리되어 형평성 결여로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양수장 관리지역 몽리자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농림부에서는 수리계 운영경비중 현금부담금에 그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일부를 지방비로 부담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도로부터 시군수리계 운영경비 지원계획을 받아 몽리면적 5ha이상, 몽리자 5인이상 양수장 수리계 44개소 41,074천원에 대한 2000년도 전기료 및 안전관리비 납부현황을 한국전력공사의 협조를 얻어 납부액을 확인하여 도에 보고한 바 있으며, 지원기준이 확정시달되면 2000년 정리추경에 예산확보하여 지급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다음에 말이죠. 농업기반공사 수혜받는 면적, 5인이상 양수장 내지는 수리계보를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시구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때 아직까지 확대가 안돼가지고, 확대라는 말은 무슨말이냐 하면은 제가 전번에 군정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농가들에게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조사가 누락된게 더러 나오더라구요. 조사를 다시한번 해주시고, 올해 도나 중앙에서 돈이 안나온다면은 정리추경에서 군비로 다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현재 보고드린바와 같이 국비가 60%로 되어있고 지방비가 40%로 되어있는데요,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비가 10%가 될지 5%가 될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10%~20%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국비는 철원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확보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서 5인이상 몰리자 5㏊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받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집계를 해가지고 41,074천원을 통보받은 것을 도에 보고한게 있습니다. 지금 정연규 의원님께서 조사에 누락된 것을 다시 재조사해서 그거만 해서 추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다른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장님 되시는 분들이 계속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답변서 받아보니까 계속 똑같습니다. 받아보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요번에 이런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짜서 뭔가 틀을 만들어서 답변을 하시길 바랬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축제하면은 우리 철원군 관내하고 포천, 연천하고 철원군 인접한 관내에서 어느정도 조금 오고 여름에 놀러왔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할텐데 이건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이벤트할때 영화는 빼주십시요. 그건 저혼자 나름이고 다른사람 나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가요제, 겨울에 두루미축제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쭉다니면서 사람을 만날때마다 제가 구상하고 있던 전국 이벤트행사를 피력도 해보고 경청도 해봤습니다. 철원군이 태봉제행사를 하는데 태봉제행사를 전국적 행사로 키워야 한다. 그다음에 태봉제행사를 전국적으로 키우는데 어떻게 키울것인가, 고석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임꺽정상을 만들어 났지 않습니까, 빨리 임꺽정을 태봉제할때 같이 삽입을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만 들어가도 전국적인 임꺽정 선발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1계 시군에 1명씩만 온다고 해도 선수가, 대회는 매년하기 힘드니까 1년에 한번씩 한다쳐도 우리 시군에서 선수 1명씩만 온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가족, 친구들이 왔을때 선발기준은 철원군에서 마련하고해서 현대판 임꺽정을 선발하는데 그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시상금 하는것은 1,2천만원 정도 나간다 해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5천만원이고 1억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주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강화도에 쌀 박물관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철원군이 전국적으로 쌀, 쌀하면서 진짜 쌀박물관 하나 없고, 그다음에 쌀축제하나 없는 철원군이 계속되어왔습니다. 그렇게 누누이 전적관소장님한테도, 전임한테도 말씀 드려서 그거 좋다고 해보자고 하는데 계속 공무원 인사이동의 누수현상이 일어나니까 계획자체도 못하고 계속지나가는 겁니다. 즉, 옛날 영광식 발로 딛는 탈곡기나 손으로 흩는 이런 타작마당도 해놓고 찰떡도 치고하면 고석정 얼마나 좋습니까, 태봉제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면 전국적인 축제로 할 수 있는게 많은데도 그런 아이템을 내주셔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할말은 구구줄줄이 있습니다만은 이상으로 줄이고, 겨울철새, 얼음조각축제라든가 야외음악제는 좋은 발상인데 진짜 계획안을 만들어서 주시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안돼서 참 그렇구요,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두루미 축제하면은 와서 자야하는데 자는거 돈많은 사람은 호텔에 가서 자고 돈없는 사람도 봐야하는데 진짜 민박추진도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것도 해주시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축제는 두가지로 관광을 테마로 하는걸 말씀을 드렸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태봉제축제는 요부분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제가 여름철에 했던 한여름밤의 관광이벤트라는 여름철 관광축제를 좀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 놀거리를 가미한 국내적인 대단위행사로 금년부터 발전해서 앞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략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겨울철새로서 두루미와 얼음을 주제로한 그러한 겨울축제준비는 2002년 1월달에 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정도 상환이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일본에 삿보르 얼음축제나 그다음에 중국의 국제축제등 2가지 대표적인 얼음축제가 있습니다. 그정도 규모의 국제얼음축제에다가 저희는 두루미라는 소재를 포함한 그런 겨울축제로 다양하게 또 국제적인거로 또 겨울철 관광이 눈과 얼음을 주제로한 관광상품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에는 그렇다할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 관광비수기를 이용해서 이런부분들이 저희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춥다고 되어있는 철원에 얼음축제를 유치한다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거로 판단이 되고 또 동남아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축제로 정착시켜서 국제행사로 만들어갈 계획으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여름축제에 2억, 겨울축제에 3억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검토하셔가지고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안이 성립되는대로 별도의 추진위원회와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역사박물관 이거는 강원도 향토사업자가 계속 발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끝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교수님하고 우리군에서 연계만 된다면 포사격장을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정확도가 얼마나 될런지는 몰라도 국방부가 약한데가 사학계통이랍니다. 그래서 규모는 부지가 1,000평이라고 해놨는데 철원군 관광발전을 위해서 거기가 굉장히 터도 그렇고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 만큼 그 땅을 철원군하고 군부대하고 역사교수님하고 연결이 돼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안드렸습니다만 강원대학교 교수님이나 육군사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고 또 그분들이 포마당으로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제시했습니다. 그런부분들이 용역에 대한 성과물로 제출이 되고 그 성과물을 근거로 해서 국가지정사적지로 지정을 받아야지 발굴물이라든지 유적지에 대한 보존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년말정도 되며는 모두 자료가 성환돼서 나오게 되면은 저희군에서는 그부분을 사적으로,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구요, 그런 과정에 두분교수님 도움도 충분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오랜시간 5군단하고 협조도 가졌고 그다음에 관심있게 토의도 했던 부분인데 군부대 측에서는 17만평 규모만큼의 별도의 훈련장을 확보해 준다면은 그 훈련장을 내주겠다는 실무자들의 의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결심권자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만 실무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적으로 지정받는 절차와 그다음에 훈련장으로서 대안이 선택만 된다면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원군 관내 토지를 뒤져서 또 사격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토지를 찾아야 돼고 그런 부분이 관할 군부대하고 사전에 협조가 돼서 그부분이 사격장으로서 군부대도 가칙을 느껴야 하니까 우리가 일방적을 여기저기 지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치만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철원역사박물관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별개사업으로 철원의 역사유물이 아직 어느 한자리에 정돈된것도 없고, 그다음에 기록물로도 어떻게 정돈된 게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집대성화해서 하나의 자료로 만들고 그러한 유물들이나 출토되는 사적들을 한군데 집대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박물관을 만들고자 금년도 년말에 부군수님이 부지사님한테 가서 주요업무보고할때 본사업을 건의하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과정을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힘을 심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없으세요.

김종수 의원입니다. 지금 유물을 발굴하는데 한탄강다리가 새로 놓이면서 동송쪽으로 길을 내겠다고 했는데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용역사업은 완료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종봉 입니다. 먼저 정연규 의원님께서 임진강댐 건설시 철원군에 미치는 영향과 철원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것은 도면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진강 수계인 한탄강에 당초에 건교부에서 계획했던 댐의 계획은 저희군과 인접한 군의 수몰지역이 노랑색과 파랑색이...

마이크를 들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180m선이 되겠고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 150m 경우에 수몰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랬을때는 이것이 다목적댐으로서의 기능을 할려고 계획을 했던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보다 더 낮은 90m와 120m, 90m라는 것은 상시 물이 차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120이라는 숫자는 홍수시에 홍수조절을 할 수 있는 120m선으로 낮춰가지고 계획이 수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저희군 관내가 되고 이 밑에 부분이 경기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군은 120m선의 경우에 이런 노란부분이 침수가 된다는 얘기구요, 그것을 하천 단면을 놓고 설명해 올리면은 현재 앞에 있는 그림이 댐입니다. 댐 여기가 120m선이고 요렇게 된부분이 90m선입니다. 그래서 이땜이 당초에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댐으로 바뀌면서 2억6천500만톤이라는 홍수조절을 할 수 있겠끔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90m일때는 한동이 꺼져있는데 이수문에 걸리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 위에서부터 30m선이 홍수가 났을때 하천이 이만큼 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금년 12월까지 기본설계용역중에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면은 자치단체를 다니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군관내는 별 문제가 없는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2월에 기본설계가 돼서 저희군에 의견수렴차 오게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봐서 군에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내년도 민북개발을 위한 예산편성 계획을 밝혀달라는 말씀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을때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민북개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 금년까지 총 95억8천6백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8,600백만원, 도비가 2,937백만원, 군비가 4,789백만원이 총 353건의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민북개발사업이 10개년 계획의 사업이 금년들어 모두 종료가 되면은 내년도부터는 지금 접경지역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법에 의해서 강원도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강원도에 대한 계획안이 마련중에 있고 여기에서 행자부 세부지침이 현재는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시달되는대로 보완을 해서 인근시군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확정하는 걸로 하고 빠르면은 2002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유는 저희과에서 추진중인 한탄대교, 직탕대교사업비가 2000년 부담금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98년부터 2000년 11월에 종료가 되어야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도 그렇고 다른 사업이 내년도에 추진되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도정비사업도 상당한 군비가 부담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와 충분히 논의는 하겠습니다만은 군의 세입내지는 예산정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민북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은 어려울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북마을이 철원군에 11개 리면은 전체로 봤을때 10%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가 민북마을인데 제 생각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2차5개년 계획이 이제 끝나니까 도비지원도 안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6억6천정도에서 도비 2억정도 내려왔는데 도비가 반영이 안되면 우리 군비라도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또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가급적이면은 여유가 된다면은 접경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공백기간을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댐이 건설되는게 연천 분류가 아니고 한탄강 분류의 댐이 건설되는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120m라고 그러셨죠. 여기에 보니까 3억6천만톤의 물이 잠기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 봐서는 철원은 홍수에 있어서 수위와 관계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걱정이 되는게 홍수조절댐이 아니고 수도권 일부지역에 상수도용겸 홍수조절겸 복합댐을 건설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철원군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일 것이 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문제를 짚어 봤는데요, 기존 수리권은 인정을 합니다. 기존수리권은 농업용수든 생활용수든 공업용수든 기존 하천에서 빼쓰는 것은 인정하고 새로운 시설은 안한다는 것이 전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수조절용 댐이라는 말이 붙었구요. 먼저는 다목적댐입니다. 수도권의 모든 상수원을 여기서 공급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같이 물그릇을 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의 저항에 의해서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이 이렇게 낮춰서 만드는 결과가 된 겁니다. 제가 보는것이 이번 12월달이 되면은요, 우리군 관내에 수몰이 예상되는 조서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문제 하나하고 지금 우리가 댐 이러면은 안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문제도 보고서상에 나오는걸 봐서 저희군에서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주민들과 같이 의논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10월 6일쯤 되겠습니다. 연천군에서 군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한번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단순하게 댐이 안된다는 얘기보다는 여기에 지금 토질이 어떻게 생겼는데 댐이 안전하겠는가 하는것 하고 그다음에 계속 포사격을 하는데 댐이 안전하냐 하는 이런정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은 실무자들이 한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해라 말아라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당초 연천군에서 설명회를 한다 할때 저희군도 나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경기도 쪽에서 우리군 관내에 만드는 댐을 철원군에서 왜 오느냐 그래서 저를 못불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팩스를 받았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가 합동으로 우리군을 방문해서 하나하나 짚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피해가 가는게 안개가 피어올라서 일조량을 차단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어느정도 피해가 올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여기 지역은 늘 편서풍이 불어서 철원쪽으로 오리라고 보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교까지가 상시 수위선이라고 그래서 90m선이 거기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물로 인해서 별 문제가 없는걸로 예상을 하고 있구요. 홍수 만수위선이라고 해서 120선인데요 거기에 물이 찬다고 하는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수조절용이기 때문에 일단 물을 가둬놨다가 비만 그치면 물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런 영향은 없는걸로 봐지는데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방제연수를 가서 34년도에 만들어진 재난관리청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저도 96년도에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 전방에 저수지가 터진다고 해서 주민을 대피시킨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날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유성에서 연수갔다 왔던 사람들 보고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가서 보고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 우리 저수지도 재난을 대비한 앞으로 그물이 만수가 돼서 터져서 내렸왔을때의 문제도 짚어서 볼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한탄강댐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이걸로 우리지역 주민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수시 한탄강에 배수를 해서 많은 재해를 피하고 있는데 거기다 댐을 건설할 때 96년도처럼 비가 왔을때 수위가 얼마나 높아지나 연구해 주시고, 또 양평처럼 거기다 댐을 건설했을 때 기온이 급강화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상태는 지금 말씀하셔서 어느정도 이해는 가나 확실성 있는걸 못갖고 있는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고 그로인해서 아까 정연규 의원이 말씀한 농산물의 피해를 좀더 철저히 데이터로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세요. 다른의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희삼 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물으신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동송읍 이평1리 현원종씨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취지 및 발생원인을 설명드리면 동송읍 이평1리1반에 거주하는 현원종의 민원사항은 같은리 253 - 6번지외 2필지상에 94년도 철원·동송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건의에 의한 당초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공원법에 의거 최소면적 규모의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로 어린이 공원을 해제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간의 민원제기 내용 97년에 2회, 99년에 4회, 2000년도에 5회등 총 11회에 걸쳐 우리군등 관계부서에 진정.건의한바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에서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의 규정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시정공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22일부터 용역착수한 철원·동송도시계획 재정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의결사항과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는 강원도지사에게 있으며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졍연규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물으신 청양3리 산에 대한 국도4차선 편입이 현공정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우리군의 복구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청양3리 96년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242,500천원의 예산으로 김화읍 청양리 산234번지 일대 49,951㎡ 약 15,120평을 매입한바 일부토지가 국토4차선확포장사업에 편입되면서 토지 1278-3,4,5번지로 분할되어 그중 1278-4번지 15,642㎡, 4,732평의 43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에 편입되었으며 보상 예정가는 평당 19,500원에 총 92,287천원을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받을 예정이며 잔여토지는 3필지에 34,310㎡ 약10,380평입니다. 지경·학사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98년 착공 2002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첨부해 드린 용지도의 김화방면 우측절개지 1178-5번지 25,500㎡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할 암절개면보호시채공 또는 씨앗보 붙이기 공법등의 방법으로 확포장공사가 준공이후 우리군에서 검토시행하고 좌측 1278-5번지 25,608평과, 1278-6번지 85평지등은 4차선확포장공사가 마무리 되는 2002년도에 산림복구 또는 매각등 활용방안을 간구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연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민원을 계속올리니까 99년도 4월 29일날에 1999년도 내지 2000년도에 재정비검토 해주겠다고 답을 철원군수가 민원인한테 보냈습니다. 2000년 다 끝나가는데도 안해주니까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중입니다. 크게 따져서 소방도로라든가,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각 지역에 있어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있거든요. 그중에 한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 2000년도에 도시계획을 동송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2000년도 동송지역을 했을때 이게 빠졌습니까?

요거는 지금 하고 있고 내년 4월까지 납품이 되면 물론 지역별로 주민 설명회나 이런절차를 거치고 도시계획심위원회까지 거쳐서 의회의 의견도 듣고 절차를 밟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결재를 받는 거예요. 지금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도 그런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입안은 군수가 하니까 군에서 당신땅을 어린이 공원에서 해제하는 쪽으로 도에 올리겠다고 구두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에도 답변드린대로 사안이 결정권한이 지사고 또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 교수님이나 그런분들이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심도있게 따질 때 우리의 의견을 100% 반영해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미를 둔 겁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있는거죠. 좀더 하셔가지고 이런 사람말구 옆에 재정비하면서도 불만요소들이 꽤 나올걸요.

저희가 갈말지역에 대한 재정비가 끝나서 입안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재기되었던 민원은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민원서류를 제출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주민설명회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걸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으로서 민원한테 문서상으로 답변은 어려운 단계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양3리 산은 작년에 도로편입이 되면서 답변이 국토관리청에서 전부 다 산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아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다 사는게 아니라 그부분 전체를 다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복구는 국토관리청에서 한다. 산림복구, 녹화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토취장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내용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천골재가 많이 남으니까 하천골재로 성토재로 사용하고 당초계획했던 토취장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복구를해라 라는 뜻으로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다시한번 종용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건의는 해보겠지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군 예산이 들어가야 할걸로 판단이 됩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쯤에 사업비를 반영할 구상이거든요.

2000 몇년도요.

2003년도요.

제가 봤을때는 도로공사가 잡석을 쓰기위해서 할때 같이 마무리를 해주면 예산상 더 적게 들어갈 부분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가 지금현재 옆면을.

정면을 내려오다가 밑에 부분을 하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 상단부분 정리하고 도로가 나가는 중요한 부분은 거의 평탄한 부분입니다. 저희 상담원들 가지고 검토를 해봤지만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 않는 평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린대로 씨디스프레이나 녹화토너 방법으로도 충분히 녹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도로 부지로 들어가면 26,7백평.

25,608평이 좌측에 남는데요, 그다음에 85평이 남구요. 25,608평이 남는것은 구국도와 신국도의 가운데 남는 토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 토지의 사용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지금 19,500원에 평가됐지만 나머지 토지는 거의 5배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하고 제 나름대로 사견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활용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매각이나 보정이나 그런것들을 다시 시점에 가서 보고드려서 활용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매각이나 보정이나 이런것들을 다시 그 시점에 가서 보고드려서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도 남게 되잖아요.

윗부분은 녹화하는걸 원칙으로 하구요.

윗부분 대충 몇평정도나?

우측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7,727평입니다. 1278-4,5번지 이거든요. 25,545㎡입니다.

도로도 들어가고 위에 7,700평 밑에.

첨부해드린 토지이동조서를 보시면요 필지별로 면적이 나옵니다.

위에 부분도 약 7,700평이면 실제 복구를 해서 평탄작업을 해도 약 5,000평 정도는 쓸 수있는 땅 안나오겠어요.

높은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딸려있지만 높은 경사지에 있고 암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비용이 일반토지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훨씬더 많이 들어갈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어차피 정리를 해야되는거니까요.

정리를 해서 산으로 보존해야할 필요성이 더 높은거로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구요, 공사완공이 됐을 때 검토를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시공자하고 만나셔서요, 도로 향후계획을 한번 빼주시죠.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세요.

현원종씨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도 해봤고 군정질문도 해봐서 잘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몇%입니까?

제가 종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거 꼭 실행해야 합니다. 꼭 실행안되면은 우리 의회나 행정에 엄청난 악담을 들을 겁니다. 꼭 좀 하도록 노력하세요.

어떤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불부합지가 나온게 있잖아요.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 사항이고 요건 질문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구요.

불부합지를 할 수 있겠끔 어떻게...

불부합지는 토지 소유자끼리 서로 양보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땅값을 내놓고 줄은 사람이 땅값을 받고 그래서 자체에서 정리가 돼서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가 돼야하는데 지금 현원종씨 땅이 있는 부분이 그런데 그사람들이 서로 돈을 내놓을 사람은 땅값이 비싸다고 그러고, 땅이 줄은 사람은 빨리 돈을 내놔라 해서 서로 합의가 안돼서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도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건 도시계획하고 무관한 사업이고 상세한 사항은 지적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세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정연규 의원님, 장진혁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철원군보훈단체협의회 행사일정 관계로 내일 오후1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