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호 의원 발언

하자발생기간이 지났습니다. 준공연도는 재무과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준공연도와 공사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구조조정 추진 1단계 감축인원과 2차 구조조정 감축인원은 현재까지 몇 명이며 1~2단계 감축인원과 직렬별, 직급별로 내용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진용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따른 지금까지 인력감축 내용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본청, 읍면별, 직급·직렬별로 답변해주시고, 읍면 정원 조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동 내용이 서로 대동소이하므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말 현재 영암군 공무원 총정원은 732명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감축내용은 1단계 103명, 2단계 63명 등 총166명의 정원이 감축되어 2001년 7월 31일까지 공무원 정원은 566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정년·명예퇴직, 의원면적 등으로 104명의 초과 현원이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감축계획은 2001년 7월 31일까지 37명, 2002년 7월 31일까지 25명을 자연감소로 해소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서 초과 현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 정원은 총 감축 인원이 60명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문제점은 많은 인원의 감축으로 주민과의 대민 및 봉사행정의 실천이 어렵고 종합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대처방안은 읍면에서 수행하고 사무 중에서 통계조사, 지방세, 국공유재산, 환경·위생, 지역경제, 도시행정, 상하수도, 하천 및 도로관리 등 규제 단속사무와 업무 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군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집한 민원복지 사무과 청소관리 등 존치가 필요한 사무는 읍면에서 수행토록 하여 인력감축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이관에 따라서 발생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중계민원 활성화 및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통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 기능전환 시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보완해서 시행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공공부문 및 농업부문 정보화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 해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기금조성목표대 실적과 금후 추진계획, 2000년도 지급내역과 명문학교지정 기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인재육성기금은 91년도에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2001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현재 조성 목표액은 143천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72%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나머지 57천만원에 대해서는 내고장 담배판매 추진에 따른 담배소비세 인재육성기금 미반영 분으로 2001년도 예산에 반영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영암군인재육성기금 지급내역은 총지급액 102,459천원 중에서 장학금으로 종합학력 초·중·고학생 및 우수교사187명에게 52,70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5개 초·중·고등학교에 명문학교 육성금으로 49,755천원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문학교 지정 기준에 따른 문제점은 명문학교 지급 대상 학교가 5개 초·중·고등학교로서 지급액에 비해 수혜 대상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아 지원효과가 나타나지 않은데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금확충을 통하여 해결되리라고 보며, 현재 기금조성액 143천만원에서 명문학교 육성금으로 49,755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경우 66백만원으로 상향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기금을 계속 확충 조성할 때 실효성 있는 명문학교 육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금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기 금 중에서는 명문학교 육성 지원금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목표액은 군비출연금과 내고장담배판매운동 수입금으로 2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금입니다.

그 기금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명문학교를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우수 학생들을 지원하고

초·중·고등학생까지 지급합니다.

대학교도 서울 5대 우수학교에 입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육성지원금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전에 의사당에서 답변한 내용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졸업생은 없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사전에 작성한 자료를 편의상 복사해서 드린 것에 불과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 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학교를 육성하고 학교에 다니는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했단 말입니다.

기금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학교육성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종합학력 우수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포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방금 김수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마한 역사공원을 조성하는데 최대 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전시관을 만들 때 지금처럼 패널만 벽에 붙여놓고 와서 보도록 하는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첨단 미디어를 활용해서 동적인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와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 학생들이 와서 옛날 고인돌을 보고 원시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런 체험의 장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의견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못 가보았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간 우리군의 분뇨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량을 답변하여 주시고 정화조 시설현황을 규모별로 몇 개나 되는지 대규모, 중소규모, 가정용 등으로 구분 답변하여 주시고, 99년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한 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연간 분뇨 발생 추정량은 24,090㎘로 인구 1인당 1일 1ℓ를 기준으로 산정한 용량으로 우리군 인구수를 감안하여 추정한 량입니다. 군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용량은 1일 4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가동 중에 있으나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분뇨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어 본 시설로 분뇨 발생량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99년도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한 량은 10,097㎘로 1일 평균 33.65㎘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수기인 6~9월에는 우리군 3개미화사 요구량을 전량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와 영암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산 처리하여야 하나 시설 특성상 분뇨 처리에 적합하지 않아 연계 처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업소에서 분뇨를 반입 처리할 경우 생물학적 처리에 필요한 1일 처리량이 100㎘이상 반입되어야 하며, 영암하수종말처리장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전처리시설 즉 협잡물 제거장치의 미설치로 인하여 분산처리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타시설 반입 처리하는데는 현재로는 어렵습니다만 대불산단사업소와 읍 하수처리 관계관과 협의하여 분산처리가 가능한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분뇨 발생량을 민원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 위치에 시설을 확충하여 1일 처리용량을 현 40㎘에서 60㎘이상으로 증설하여야 합니다. 동 시설을 확충할 시는 시설비가 약10억 20㎘ 확충할 시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차후에 시설을 확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현재 설치된 정화조 개소 수는 총 7,194개소로 가정용이 6,491개소로 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규모인 30인에서 250인용이 631개소, 대규모가 72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발표에 의하면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총 1조9천억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군의 사전준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립되지 않았다면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침에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청소 인력 장비 보유실태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작업의 체계를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영주 의원님과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업무중 복합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업무 단일화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허금용 의원 질문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근 나주시에서는 배 재배 농가에 대하여 재해피해 발생시 정부의 지원체계가 우리군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배 재배 농가의 지원실태 파악은 되었는지? 생산된 배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배 재배 농가 지원실태는 우리군의 배 재배면적은 393호에 516㏊로 재해피해 발생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농가별 정밀조사를 실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10월중순에 중앙부처로부터 지원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체계는 전국적으로 일원화되어 시군간 차등 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은 배 저온피해 농가가 4월6일부터 4월11일 사이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6개면에 173농가입니다. 복구비는 32,410천원, 그 중에서 국고가 26,330천원, 지방비는 6,080천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농약대가 304㏊에 15,201천원, 생계비가 13호에 7,115천원이고, 영농자금 상환연기 13호에 7,899천원, 학자금지원이 6명에 2,195천원입니다. 다음은 프라피룬 과수피해 농가 지원사항으로는 복구비는 피해농가수 853농가에 718㏊이고, 복구비는 145,843천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가 131,498천원, 지방비가 14,345천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농약대가 35,862천원, 생계지원이 36,446천원, 농업경영자금상환 연기가 700,340천원인데 여기에는 이자감면이 들어 있습니다. 학자금이 2,901천원,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368농가에 1,189,710천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9년도 태풍 올가 낙과피해 농가가 발생했을 시 나주농협 시지부에서 농업경영특별자금 지원으로 1년짜리 9%를 나주시 부담으로 3%, 농가부담으로 6%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배 판매 지원계획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에서 각종 직거래 행사시 판매하여 우수성을 중점 홍보하고 있고, 백화점과 목금장터 등을 통한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우수한 영암배가 수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296,870천원을 지원해서 배 재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서류 구비중 간단한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관련 부서 및 민원실에서 작성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부문정보화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정부에서 시행중인 농가부채 경감 조치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대비 '99~2000년도 우리군의 농업 부분 예산편성 내역중 증·감내역과 지원내역을 국도비, 군비 등으로 구분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위기에 처한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농업관련 연구비 지원등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과 중·장기 영암군 농업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약정수매계약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생산한 미질이 낮은 대산벼, 밭벼 등 추곡판매계획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벼 품종별 재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산 추곡수매는 농림부 시행계획에 의거 전라남도로부터 336,625포대를 배정 받아 각 읍면에 배정하여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농가와 농협이 약정체결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금년에도 99년과 같이 시중가격보다 정부수매가격이 낮고 시중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약정을 하지 않아 수매 배정량 2%에 달하는 8천포대를 약정 체결하지 못하고 전라남도에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약정 수매계약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 정부수매에 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정물량 이외 추가량은 현재 상황에서의 정부 수매방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WTO협정에 의거 추곡수매량이 한정 수매할 것을 규약 하였기 때문에 물량증가는 어려운 실정이나 타 시군의 물량이 남을 시 우리군으로 우선 추가 배정 요구 건의하였으며, 미약정 물량에 대하여는 RPC자체에서 매입토록 종용하고 일부농협 및 일반 RPC에서는 일부량에 대해서는 매입하고 있습니다. 2001년 벼 재배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품종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중점 교육토록 하겠으며, 밭벼는 미질이 양호한 조생종 및 신선찰벼를 재배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했습니다만 공원지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 지역 대상 농지를 선정하여 비료나 농약을 기준치에 맞게 사용하고 그만큼 농약이나 비료를 덜함으로써 생산량이 줄어드는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 524천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약이나 비료를 덜해서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하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이후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기업자금으로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군에서도 2차보전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