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정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보식입니다. 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시고 구정활동에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오늘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판매는 동에서 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업무는 원래가 구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 분석 검토를 해보니까 이걸 구청에서 판매한다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저희들 과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은 반대를 하시고 저희는 그런 명분도 그렇고 현재 또 타구청에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 어떻냐 하면 우선에 봉투판매업무에서 구청에 전화로 신고를 합니다. '5리터 짜리 몇 매를 사고싶다, 10리터 짜리 몇 매를 사고싶다'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그 금액을 환산을 해서 '돈 얼마를 시금고에 납부를 하세요.' 그러면 납부가 됩니다. 금방 납부해서 바로 저희들이 확인이 잘 안됩니다. 일일이 어느 점포에 냈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결국 2∼3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수합해가지고 구청에서는 또 트럭에 싣고 일일이 갖다 전부 다 배부를 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잘못되면 타구에 예를 보면 1주일 걸리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에 현행 동에서 판매를 하는 게 주민들에게 훨씬 안 낫겠나 그래서 동에 조치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 문제는 옳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허가하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리하도록 하세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괜찮습니다.
금을
범칙금을양해권위원
... 벌과금이라고 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과태료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태료입니까? 폐기물을 무단방기했을 때 지금은 일괄해서 백만원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고 20페이지 보시면 부과대상하고 전부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해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1차 위반은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는 30만원 그러니까 이것들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이것은 폐기물 처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 예규로 해서 일반생활쓰레기가 아닌 폐기물업자들이 옳게 관리를 안할 때는 과거에 차등부과하던 것을 지금은 상향조정해서 100만원 부과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일반주택에는 종전하고 다른 점 없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폐기물 과태료 부과업무에 관한 질의인데, 그러면 지금 과에 동에서 왔는 분이 기존있는 사람 말고 몇 분이 됩니까? 업무가 그만큼 더 늘어났잖아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총무과하고 기획실 소관입니다마는 청소과가 별도로 하나 생겨집니다. 생겨지고 지금 청소업무를 과거에는 청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관내 청소문제라든지 이것들이 전부 다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가지고 동장이 조치를 했는데 그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청소과가 분과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 한 사람 계장 세 사람 직원이 9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하고 상관은 없지만 구조조정하고 해놓고는 과가 늘어나니까 물론 업무가 전환이 됐으니까 그런 걸로 과가 결국...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구청에 직제라는 것은 전체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과가 늘어나면 반면에 다른 과가 줄어야 됩니다. 내년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되, 6월에는 어느 과 한과가 줄어질 것입니다.
그런
그런송외선위원
것 같으면 부과금액이 월별로 나옵니까? 연별로 나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무슨?
외선
송외선위원
폐기물위반과태료를.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월별로 할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합니다.
별로
월별로송외선위원
수시로 하게 되면 평균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사를 얼마만큼 해서 나가서 부과가 되는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400여건 더 많이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9,000여만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세수입이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굉장하시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실상 사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행률이 타구에 비해서 낮습니다. 일반 변두리 주택가는 서로가 감시자가 되기 때문에 덜한데 도심지역에는 10시, 11시 정도에 아무도 없으면 내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한 동네씩 돌아가면서 지연수거를 했습니다. 지연수거는 뭐냐하면 새벽에 일찍이 실어내야 되는데 한 동네씩 일찍 안 실어내고 그것을 오전 중으로 봉투에 불법투기한 내용물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하루에 7, 8건씩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걸리면 과태료 나오니까 버릴 때 단서가 될만한 것은 꺼내고 배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연수거도 이제 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직원들한테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주택지는 사실 덜한 것 맞습니다. 정착이 됐는 것 같은데 특히 아파트지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버리는데 과장님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지역에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파트지역에는 외부 사람이 와서 그런 식으로 많이 버린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하고 난 후로는 쓰레기봉투판매가 굉장히 적지예?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조금송외선위원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 것 같은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크게 안 줄었습니다.
우리
우리송외선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많이 준다고 보는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하절기에는 특히 수박껍질 같은 것이 종전에는 일반쓰레기로 나오던 것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하도록 되니까 그것이 전부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는데 요즈음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청소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됐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해서 그때 다 옵니다. 지금 현재는 이관되지는 않았고 준비단계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동인1?2?4가동 같은 데도 청소업무를 동에서 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 동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봉투판매업무는 조치가 됩니다. 동에서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현재 청소업무를 동 기능전환이 됨으로서 주민하고 관련이 밀접한 주민들이 청소와 관련하여 동에 여러 가지 전화를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구청으로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동에서 손을 놔버리고 '구청에 하세요' 그러니까 주민하고 의견상이가 많기 때문에 동 기능전환 되면 앞으로 동마다 이것도 민원이 생길 때 구에서 다 나가서 합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일이 보통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게 대도로나 간선도로 이런 등속에만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뒷골목 청소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하거나 안 그러면 정 지저분하고 이러면 관할동장이 미화원을 동원해서 청소를 시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간선도로나 일반도로는 문제가 없지만 뒷골목에는 사실상 구청에서 전 구역 내 뒷골목을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동장님한테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동장들은 관내 순찰을 해야 되니까 어느 골목이 지저분하더라, 연락을 해주시면 그 때마다 투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나 비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릴 때 단속도 동사무소에서 안하네요? 구청에서 각 구석구석마다 됩니까? 이 업무는 동장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보완이 돼야 되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같으면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는데 동 기능전환 업무에 쓰레기봉투 판매를 존치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타 구청에서도 아직 그렇게 안하고 하니까 향후에 앞으로 청소업무를 수행을 해가면서 보완할 것은 방금 한위원 말씀하신대로 보완을 해 나가야만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 사람 13명입니다. 과장 포함해가지고. 계장 3명 빼고 하면 직원이 9명인데 9명 가지고 봉급하고 각종 업무 또 인력관리 200명이 넘는다고 보면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사고 난 사람도 있고 자기네 집에 큰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고가 많습니다. 인력대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화원들은 연중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주중에 하루는 놀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체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당한 애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청소문제는 우리 주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동에 인력을 한 사람 배치를 하든지 해서 동장 책임 하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조례법은 구청에 하기로 되어있다 해도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의논하셔서 직원 한 사람 두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동이 기능전환되면 인력이 반정도...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동에 존치하고 있는 계가 민원관계하고 민방위관계만 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두고두고 이것이 청소가 잘 되고 원활하게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너무 이런 조직이나 그런 데에 치중을 하다보면 사실 문제가 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우리 청소업무나 환경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잘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구에서 말입니다. 가장 취약한 청소행정구역은 어느 구역쯤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첫 번째는 교동시장 부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해권위원
생각하기로는 소위 중앙통이라고 하는 대구 중심번화가들이 저녁 늦게까지 성시를 이루는데 새벽에 모두 출근하기 전에 가로정비가 깨끗하게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새벽으로 가끔 나옵니다마는 대구백화점 앞에 삼덕동 야시골목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는 사실상은 너무 지저분합디다. 아침시간에 너무 지저분합니다. 낮 시간은 깨끗하거든요. 과장님하고 동장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그리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한기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력이 중앙집중식이 되면 권한을 구청에서 갖게 되면 말단까지 곳곳까지 하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직원 9명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다 하겠노? 물론 인원은 2백몇십명입니다마는 파견된 인원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하신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제때 열세 사람이 하시던 거 동장님 말고 사무장 계시고 감독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다가 전문 한 분이 있다가 최소한 26명이 감독하다가 9명이 감독을 하게 되면 감독체제에 구멍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감독문제를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주십사고 하는 것도 사실상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무리이고 지금 현재에 13명된 것도 당초에 1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력을 늘려달라 해가지고 두 사람을 추가로 더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되면 한 과가 폐과조치될 때에 그 때에 인력을 더 확보하도록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그런양해권위원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정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주민의 편익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거국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니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기는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는 것은 주민의 편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의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항상 말씀했지만 이면도로 아까 한기열위원이 말씀했지만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동 기능전환 한다하는 것은 좀 더 환경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업무가 지금 현재 청소업무가 동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데 동이 하지 않고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됐다하면 더 엉망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동에 문제가 만약에 있으면 문제된 것을 구청에 연락하면 나가서 하겠다하는 얘기했는데 그렇게 한다하면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그때 해결할 수 없지 싶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한 동에 한 사람씩이라도 인원을 더 늘려서 이면도로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이 있어야 되지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안됩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팀제가 하나 더 불어났으니까 계가 하나 더 불어났으니까 이 계는 전적으로 과거에 동장님들이 하던 그런 업무를 전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순찰차가 한 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다니고 그 이외에도 처리가 안된 그런 동네는 동장이 연락해주면 일일이 다닌다해도 전 구역을 다 못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동장이 얘기하면 나가서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이
동장이이상옥위원
큰 도로는 신고 하지 속골목 세세한 곳은 신고 못할 거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에 한 사람을 더 늘려가지고 한 동네 한 사람씩 예비용으로 해가지고 예비인부를 둬가지고 전적으로 이면도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위원님 이거는 알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이면도로 샛골목은 청소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보기에 흉하기 때문에 미화원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지 원래 샛골목에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골목
샛골목이상옥위원
같은 곳보다도 소방도로에 쓰레기 모으는 데 안 있습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아놓는데 싣고 가고 난 뒤에 쓰레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해야 되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곳은 해야죠.
그런
그런이상옥위원
곳이 많이 있더라 얘기입니다. 과장님한테 두 번 세 번 얘기했지만 건의해도 안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지. 앞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