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오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서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오늘의 농촌실정을 살펴 볼 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 금할길 없습니다. 지금 저의 지역은 추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고 다행히 올해도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농산물가격과 기존의 농가부채로 인하여 많은 농업인들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업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건강도 많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농업인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것은 우리 농업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우리 농업인들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의 건강에 관련된 사례를 들어 군정질의를 임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끝에 실음)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의 첫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불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송자연휴양림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박광엽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성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군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협조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정단상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가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군민의 봉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지방자치제와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쌓아오신 청송군의회의 명예에 흠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저에게 비록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도움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머리숙여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끝에 실음)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걱정을 해 주시는 이용성 군의회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조해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건강을 위한 영농안전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임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임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관광경제과장 배연택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경제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려 주신 이용성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광엽의원님께서 질의하신진보면 문화복지회관건립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종합민원처리과장 양동섭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이용성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보면 박광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보면 소재지 도로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박광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소재지 도로변 상가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가로수 수종갱신 또는 제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예!

산업소득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농약방제모에 대해서...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농약방제모에 대해서 지금 영양은 24개가 나갔고 청송은 23개가 나갔는데 지금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저희들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실지로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부담 율이 너무 많아서 14만원이나 되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못받는데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자부담 율을 한 20% 더올려 가지고 국비 30%, 군비 한 50%, 자부담 20%에서 농가에 보급시킬 그런 의향은 안 계십니까?

예! 앞으로 자부담이 14만원 같으면 농가에 부담이 굉장한 부담입니다. 방제모는 예방차원에서 건강관리차원에서 전액 우리가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그래해야 되는데 개인농가에서는 사실상 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앞으로 군비를 최대한으로 예산범위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이 방제모에 대해서 고추, 석회, 사과, 벼, 모든 작물에 대해서 이 방제모가 아주 농약의 방지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을 본의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군비가 어느 정도 들더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 약속할 수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저가 착각을 했습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산업소득과장님! 산업소득과 산림과를 맡아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실줄 압니다.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예! 답변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답변사항도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일일 수입이 얼마이며, 인건비 얼마 이런걸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올라 왔습니다. 그거는 지금 안되어 왔는데 그거는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용객이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이용객이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까지 왜 그대로 넘어 오셨습니까?

사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통나무집이 한곳에 몰려 있으면 정화시설 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21동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비탈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이 상당한 돈이 든다고 저희들도 그걸 해 봤습니다. 해보고 그런데 오수정화시설이 잘 안될 때는 밑에 하류에 있는 부남 대전1리, 2리 여기에 주민들이 식수는 아니지만도 생활수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당시에 비가 많이 와서 개울물이 내려 갔을 때 학생들이 많이 와서 비누칠을 해도 그 밑에 하류지역에 농경지를 붙이는 사람들이 그 비눗물로 인해서 농사가 되느니 안되느니 만원도 약간 제기 되었습니다. 정확한 옳은 오수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장님! 예산예산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원래 산림직이지요?

예!

산림인데 지금 과장님 승진하신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2년정도 됐습니다.

예! 과장님이 지금 자 연휴양림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소신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의 소신을 들어 보고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휴양림은 사실 지금 휴양객들이 여름에 놀려 오면 사실 돈을 내고 재제 받는 곳은 안 갑니다. 그 통계를 봐서는 국립공원도 14% 감소되고 저희들 휴양림도 12%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군 같으면 하천이나 계곡에 돈 안들이고 마음대로 가서 놀기 때문에 그게 자연휴양림 저희들 뿐만 아니라 관내있는...도내에 있는 휴양림도 적자상태입니다. 저희들 두 번째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숙박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에 별도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을...그걸 묻는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지금 산림직으로 계시면서 그 당시에 휴양림을 만드실 때 과장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거는 잘못되었다 판단이 섰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과장으로 승진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휴양림에 대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휴양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보시기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도 앞으로 저희들 군재정을 봐서는 휴양림을 군에서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이나 안 그러면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수익금을 다믄 얼마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저희들이 돈이 들어 가는 것이 2억이상 들어 갑니다. 수익 해봐야 한 6,000만원인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1억5,000만원 손해 보는데 민간위탁이나 일반 기업체에 준다면 다믄 1,000원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전액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위탁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소신은 앞으로 위탁하는 것이 소신입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 2년동안 과장님께서는 위탁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이 없었고 예산때만 되면 볼거리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왜 방치했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 전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휴양림에 대한 입장객이나 통계를 보면 저희들 휴양림 뿐만 아니고 다른 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영양이나 봉화 이런데는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익성은 안 생각합니다. 국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하고는 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가 봐서는 위탁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위탁도 위탁이지만 앞으로 행정도 정보화시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지금 2년동안 붙잡고 있었다는 이 자체도 군비를 손실 시킨겁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도 정보화에 맞게 이게 안된다면 거기에 대해 과감하게 의회나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그걸 할려고 얼마전에도 경주에도 작년에 위탁을 줬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으로 줬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내년에 우리가 구상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의 내년초에는 의원님들 있는데 보고 드릴 겁니다.

그러니 내년초 내년초가 아니고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 오신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예!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문제도 과장님께서는 자꾸 타시군을 비교하시는데 타 시군 비교할 것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의회에 말씀하시던지 건의서 올려 가지고 이게 불편하더라 관광객이 와 가지고 항상 시비사항이 생기더라 이런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하면 말씀하시고 말씀이 없습니다. 이래서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또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익성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정말 그렇습니다. 군에서 자연휴양림에 2억5,000씩 넣을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각 기업이 넘어지고 전부 구조조정 들어가는 입장에 우리군 예산도 내년에 정부에서 얼마나 금년보다 많이 준다...앞으로 얼마나 줄지 보장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그런면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청송군에 도움이 되느냐 군민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느냐 이걸 판단하셔 가지고 명확히 분석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광경제과장님에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배연택입니다.

과장님! 진보에 문화복지회관 건립추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 ~ 2002년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년안에 부지매입과 함께 2002년까지 정말로 완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지매입이 5,50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상은 하실 수 없으신지 그리고 진보면의 실정으로 봐서는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확보하셨는지 언제까지 부지매입은 완료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광엽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문제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하는 문제는 진보면 농촌종합폐 기물처리장설치에 따른 주민반대 여론이 있었을 때 주민과의 협의사항에 2년간으로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 과 의견하고는 좀 대치되었지마는 사업이라는게 2002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도 저희군 같으면 재정사정이 무척 열악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획년도 내에 저희들이 최대한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지매입 5,500㎡는 잠정적으로 240평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건평 240평으로 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잔여 주차장이라든가 부대토지를 비교해서 5,500㎡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시계획 단계에 가서는 약간 더 신축성이 그것보다 약간은 적을 수도 있고 또 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5,500㎡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아직도 부지위치를 어디쪽에 하겠다하는 위치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난 후에 부지를 선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진보 어느쪽에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고 보면 5,500㎡에 대해서 ㎡당 8~10만원 정도 잡혀야 안되겠나 본다면 한 5억정도의 부지매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재정이 어려워서 매입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도 저희 실무과에서는 가능하면 5억 정도가 확보되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겠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11일 오전 질문사항에 대해서 오늘 거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1일 답변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공설운동장건입니다. 공설운동장을 설치에 어떠한 백지화냐 아니면 지리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비효율성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과장님께서 위치선정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윤종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건립부지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진입로개설 및 교량가설 제방보수비 등에 7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투입될 걸로 예상되고 현부지에 대해서 홍수대책 지반검사등 기술적인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법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단일교통망으로 각종 행사시에 읍소재지의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들은 설계에 다소 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설운동장건설은 예산투자효과 못지 않게 완공후 활용도 또한 중요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근거에 의해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이러한 근거와 주민여론등 행정적인 절차와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문제점이라고 제기하신 내용이 바로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사항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후 청송군 백년지대계를 보면서 공설운동장이 건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 많은 의지를 가지시고 위치를 한번 다시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대안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민에게 이 사업이 정말로 잘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원에 들어 왔을 적에 공설운동장 관계를 놓고 가타부타를 많이 했습니다. 전 안의종군수님과 토론도 했는데 30억이면 충분하게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안군수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와서 또 7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지금 현재 부지매입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예산이...

처음에는 30억원으로 운동장건설 사업비만 계상이 되었고 진입로 개설과 교량건설 등의 부대사업비는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는 22,677평을 18필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9억9,9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 과장님은 그때 복지과장님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때 수해의 위험지구가 있고 또 현재 봐서 교통량이나 그 다음에 위에 50톤이상 차가 다니면 문제가 생기고 양쪽 주변에 환경이나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도출된다는 본의원의 질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부지에 다가 선정을 해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토론형식 이라서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가 지적할 적에는 그때는 전에 군수님 안의종군수님 말만 믿고 그대로 따라 왔습니다. 따라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방문제 그 다음에 교량문제 진입로문제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돌출되니까 지금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들 한테도 각성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안의종군수님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안다면 여기에 대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적절한 장소 진짜로 그 자리에 예산을 9억을 낭비했지만 우리군의 재산 아닙니까? 다른데 가서라도 조금 예산을 적게 들고 낭비를 덜하면서 효율적으로 진짜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과장님이 꼭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본의원의 뜻입니다. 그래 해 줄 수 있지요? 과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아니요! 과장님이 결정지으라는게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아주 진짜로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장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할 수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환경위생과 아직 안했습니다. 건설과하고 안했습니다.

건설과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