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보사위원회간사 천진철입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청소년수련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1항 4호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되는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99년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 제10조 육성 및 지도감독에 의해서 시장이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청소년수련관은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수련관 운영이 이제는 2년을 경과한 만큼 보다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요람으로 더욱 성숙되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수련관의 업무 추진 현황과 제반운영 실태를 감사하고자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한 사항인 만큼 2000년도 행정감사가 각 분야별로 알찬 감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의건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환경사업소)승인의건(도시건설 위원회 제안)

운영보사위원장 원종국의원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11월 11일 제8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 요청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관련 먼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제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이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된 사항이며 또한 중점 협의사항인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나 경합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또한 상임위원회별 소관분야나 감사일정의 적정여부 등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 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각 위원회의 심의 및 채택과정에서 기 알고 계신 내용인 만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후 토론의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승인의건(3건)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확정됨에 따라서 이를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사와 자료제출요구와 관련 관계 감사서류 등을 그 기한인 11월 21일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지난 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시된 시정조치 및 조치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1년도수암천변도로확장사업시행의결청원 5. 안양교정시설이전관련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1년도수암천변도로확장사업시행의결청원」과 「안양교정시설이전관련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수암천변도로확장사업시행의결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요지와 검토보고요지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청원 대상지역인 안양2동 869-5지번 일원은 안양9동의 창박골에서 안양천에 이르는 수암천의 하류지역으로써 중류 지역은 약10여년전 복개되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종점부터 수암천 하류의 안양천 순환도로의 합류지점 까지의 약 530m구간을 폭8m의 도로로 확장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98년 3윌 12일 폭10m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적고시가 된 이후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비 집행, 사업계획취소 및 재검토와 이에 관련한 지역 주민의 민원등이 끊임없이 제기된 지역으로써 현재 시점에는 장마철 홍수유입량을 고려한 홍수위 여유고 확보문제와 하천 생태계 파괴문제 등의 현안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 여론은 폭 8m의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의견일치가 된 사항이며 이에 따라 당 의회에 도로확장을 요망하는 청원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보다 정확한 의견 도출을 위해 회의도중 현지실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본 청원 대상지역의 입지여건 판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로, 본 지역은 안양지역에서 손꼽히는 낙후지역으로 좁은 도로폭 4.2m 내지 4.8m 로 인해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며, 청소차등 대형차의 진출입이 곤란하여 쓰레기 수거가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주민의 생활불편 초래 및 하천 오물투기로 오염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둘째로, 하천과 도로사이에 안전을 위한 구획물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 실족사고 및 차량 추락사고가 예상되는 등 위험지대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시 하천수의 유입으로 가옥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넷째로, 주민정서 차원의 문제로써, 인근지역과의 지역개발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환경에 처한 관계로 다소 소외의식을 갖고 있으며, 인근에 주차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안양천변 둔치 주차장내지 순환도로에 무단 주차를 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여건하에서 본 지역은 어떠한 형태로든 도로개설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방호책 설치가 부대적으로 조속히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인근에 만안로가 개설되어 있어 본 지역이 크게 교통량의 분산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의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본 지역은 부족한 주차 공간의 해소와 각종 주민 수혜차원, 그리고 집중호우시 하천유수량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하천 통수 단면을 고려하여 하천폭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도로폭 또한 최대한 확보하도록 도로 확장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당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설계 용역시 과업지시서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바라며 사업 예산이 2001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어 수암천변 도로 확장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도 주민의 주차공간이 협소한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권역별 주차장의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양교정시설시설이전관련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 본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의견청취안은 호계3동의 호계신사거리 주변에 위치한 안양교도소의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본 교정시설의 주무관할 관청인 법무부에서 시설물 이전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도소 이전 신축을 위한 양여사업자를 공모하던 중 동 부지가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성이 결여됨에 따라 이전사업의 목적을 달성키위해 2002년을 시한으로 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된 사안입니다. 우선 본 지역의 기본적 여건을 살펴보면 인근에는 많은 주거지역이 형성중에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안양의 남측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써 흥안로∼인덕원사거리∼과천 및 서울로 연계되는 주요지점에 있으며 기타 2016년 장기 도시기본계획상으로 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근의 가로변은 상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실정으로, 그간 인근 지역 주민의 이전요구 여론이 많아왔고 입지여건 또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시설물 이전의 당위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동 부지의 도시계획변경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주변여건과 지역 정서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인 바 본 시설물 인근에는 많은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립이 예정된 지역으로 인덕원 사거리 방향 우측에 위치한 갈뫼지구는 대단위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약3,400세대에 1만3,000명의 입주가 예정되어있고 기타 인근의 호계주공 및 경향아파트의 3,500세대 1만3,000명 건립 및 입주가 진행중인 현대조합 아파트등의 공동주택 1,200세대 4,800명등 총 8,100여세대에 3만2,000여명의 추가인구 유입요인이 발생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호계 신사거리의 분기점 교통량 과다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교통흐름이 원활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해서 인덕원 사거리∼과천까지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의하나 동 교도소부지가 일반 사업자에게 매각되어 공동주택 단지화할 경우, 약 5,000세대에 2만여명의 추가 인구유입 요인이 되는 것으로써 상하수도 수급문제, 쓰레기 발생 및 처리문제등이 예견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향하는 안양시의 도시계획 추진방향과 역행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단지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은 정부나 지역주민 모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교도소 시설 역시 국가기간 시설로써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되는 바 국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당연히 국가에서 시행해야할 사업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전가 하면서까지 공동주택이 건립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비록 앞에서 제시한 이유로 인해 본 부지의 매각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더라도 안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에 합당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본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로써 수도권의 각 지역과의 교통 연계성이 확보된 지역이므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개정해서라도 교육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관련 시설물이 위치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난 개발이나 과밀화 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개발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전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수암천변도로확장사업시행의결청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교정시설이전관련의견청쥐의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