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임 문화체육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전보된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셔서 전 분서에서 대과없이 임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의 업무인 국공유 및 구유재산 관리, 각종 공사, 물품 계약, 지출 업무와 세입세출 총괄 및 결산업무의 구정 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은닉재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 편의를 제고시키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각서제출 의무 조문, 제5조 3항을 삭제하고,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호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제11조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8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제106조, 서울시공유재산조례 제6조 3항,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규제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며,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55호로 2000년 11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 제3항의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은닉재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동 조례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란 모호한 조항을 동조 동항 동 제3호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간소화 및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 및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판매인 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구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11월 17일 서울시에서 배부한 준칙안을 참고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의 판매수수료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 3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으며 동 조항을 개정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구조문대비표 외에 참고자료를 두 개 배포해 드렸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4조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가 되겠으며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이의가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56호로 2000년 11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변화된 행정여건에 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구 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주관 구수입증지 담당회의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조례 제1조부터 제12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종전에는 판매인 지정신청후 판매하는 것은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체결 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과 계약체결후 판매하고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의 판매수수료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의 3/100으로 하고 수입증지로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준칙안에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보강하여 전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로 전환돼 가지고 다른 점은 뭐가 있어요?

그게 지금현재까지는 시 상조회에서 거의 전 구청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상조회만 특혜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 계약제로 할 경우 사람들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혜소지를 없애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혜소지가 있으면 이걸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준비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3월 15일로 보고하라고 돼 있는데 3월 30일까지. 2000년 3월 30일까지 조례개정해 가지고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부칙에 봐봐요.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 공포안에.

그건 시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한 거고 시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그 안을 참고로 해서 준칙안을 시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11월에 배부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 동안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치고 또 입법예고도 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상입니다.

저 이진수 위원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는 변함이 없지요? 3/100, 다만 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통과돼서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공포.

지정제 하고 계약제 하고 어원이 법적인 해석, 지정제 하고 계약제의 법적인 한계가 뭐고

김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제의 경우는 구청장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지정제고 계약제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좋은 조건을 내 건 사람과 계약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진수 위원입니다. 좋은 조건이라면 계약자가 지금 수수료는 3/100을 똑같이 받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럼 좋은 조건이라면 별 거 없는 걸로 보는데.

금액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기타 근무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근무자에 관해서는 조건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판매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 민원봉사과에서 안에서 팔잖아요. 그런데 판매조건이고 뭐고 다를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이름만 바꾸는 거야.

그런데 일단은 지정을 하는 거 하고 계약제하고 근본

과거에 시상조회에서 하다보니까 특혜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말만 바꾸는 거지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수수료도 3% 그대로 주고 맨 시민과 안에서 파는 거 이외에는 다른 조건이 변화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정을 하면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전에 같이 시 상조회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소지가 있고 그외에 계약제로 할 경우에는 아무나 다 계약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르지요. 특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공개모집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지정한다, 계약한다 법적인 근거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계약이 조건이 있다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계약이란 것은 이익차원에 있어서 바로 계약했을 때 수입인지 3/100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느정도 무엇을 하겠다는 계약의 요건이 있다고. 그걸 얘기해 봐요. 계약의 요건이 없는데 계약의 요건이 뭐냐 이거야. 계약을 한다면 계약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 그러면 계약의 조건에 의해서 바로 3/100 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우리구에 어떠한 복지시설이나 무엇을 투여하는 무엇이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할 때 결정이 되겠지만 가령 전부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99명은 3/100을 수수료를 받겠다 그렇지만 금방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는 2.5/100만 가져가고 0.5/100는 가령 복지시설에 복지비로 내놓겠다든지 여러 가지로 할 경우 그 사람에게 유리한 그런 계약조건이 되겠습니다.

계약조건을 3/100이라고 하는 계약조건을 계약을 해 본 적이 있느냐, 과장님이 그러면 계약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계약조건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계약을 해 봤으면, 그냥 계약만 한다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안을 내고서 근무한 사람들의 조건을 검토해 보고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과장 지금현재 벌써 1년 됐어요. 1년 됐으면 타구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계약의 과정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봤어요? 검토해 봤냐고.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을 타구와 연접해서 검토해 봤냐고.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타구에 이미 실시하고 있지요?

타구도 거의 통과된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타구에 많지는 않아도 어느 구에 지금현재 이런 것을 통과해서 과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봤냐고, 안 해 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