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동이 지나고 기온이 벌써 영하로 내려가서 성큼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느끼게 됩니다. 폐회중에도 주민과의 간담회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심사도 중요하지만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해야 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이 총 8건으로서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으로 맑은 공기를 보전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환경부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중 목욕업소 등 '청정연료사용대상시설'을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대상으로 확대,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융자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는 기금은 기존 주택(단독주택 및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및 신축하는 주택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 등에 한하여 사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환경부고시 제13조 규정에 청정연료사용대상시설을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도시가스사용시설 설치 등의 융자지원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은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규정돼 있습니다만 기금은 실제 은행에 예치하여 위탁 관리하게 되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문구가 되어 있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항은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조직 12240-721호의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하향 조정 즉, 구청장.부구청장 회의 횟수를 축소하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구청장.부구청장에서 국장급으로 30% 이상 대폭 하향 조정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 지시가 있어서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12조 융자대상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은 기존주택 신축하는 주택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수용가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산업 55478-606호의 도시가스관련 시민서비스 개선대책에서 목욕업소 도시가스 청정연료 전환 추진시 자치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지원토록 실시되어 앞서 제3조의 개정취지에서 말씀드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환경부고시 제13조 규정이 청정연료 유류사용 대상시설을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대상 시설에 청정연료 시설을 추가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대상시설의 지상 5층 이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으로 지상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14조 융자신청 절차 등은 제1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기금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기금의 융자지금 여부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금고에 융자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1호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2호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제3항 기금은 융자지급 통지서를 받은 융자대상자는 그 공사가 완료된 후 가스시설 안전검사를 필한 후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융자금을 신청한다로 규정돼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공급 협회 및 신청인이 일반도시가스 회사와 수요자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구청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융자신청을 일반 도시가스 회사와 구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15조를 규정에 의하여 세부사항으로 제공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청에도 내고 설치하는 도시가스회사에도 내고 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00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존주택(단독주택 및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및 신축하는 주택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시면 제12조하고 내용이 같아서 중복되는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같은 조문에서 같은 용어가 반복되는데 그 사항은 기금의 용도는 기금을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 및 융자금에 한한다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는 기금의 운용을 위해서 '관리하며'를 '위탁관리하며'로 자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에서 각 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님은 참석에서 줄여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고 하던 것을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열 분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융자대상자도 1항은 기존에 있던 것을 1호로 놓고 새로 추가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사용대상시설을 2호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에서는 구청장에게 기금융자신청서를 제출한다에서 구청에만 제출하게 하던 것을 세부 사항 지침에서 구청과 사업자에게도 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59호로 2000년 11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사항과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한 사항으로써 지난 2000년 4월 8일자로 시달된 도시가스관련 시민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첫째 동 조례안 제3조를 기금의 용도는 융자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의 융자지원에 사용토록 개정을 하였고, 둘째 동 조례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개정하였으며, 셋째 동 조례안 제12조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대상에 환경부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중 목욕업소 등 청정연료사용대상시설을 추가하여 융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부임한지 며칠 돼요?

11월 6일자로 해서 오늘이 9일 되었습니다.

9일간에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시고 나오신 겁니까?

예.

그럼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에 대해서 다 마스터하셨습니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지역의 목욕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목욕업소는,

여기에 나오는 게 목욕업소 기금이 나와요. 기금이. 그러면 목욕업소가 몇 군데인데, 말씀하십시오.

현재 목욕업소는 71개중에서 40개 업소가 지금 도시가스를 안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71개중에 41개가 안 쓰고 있어서 이 41개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됐고요, 이 기금이라는 것은 출연이 있어야 되지요? 이 기금 출연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8,000만원 돼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기금으로

출연이 됩니다.

예, 8,000만원이?

올해 1차분

그렇죠. 올 회기말연도에, 이게 예산에 벌써 집어넣었죠?

예.

그리고 이게 들어와서 될 것으로 알고 예산에 편성에 들어와 있죠?

예.

그래서 1차년도에 기금 8,000만원이 출연된다? 일반회계에. 예, 됐습니다. 좋아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당해년도 2001년도 사업에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8,000만원이 적립이 돼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아니, 가만 있어봐요. 8,000만원이 돼있는데 2001년에 다시 또 8,000만원을 한다는 얘기,

그런 건 없습니다.

8,000만원은 새로운 건입니다.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거의 지금 각 과에서 가안이라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8,000만원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설치 이것으로 해서 8,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올해 2000년도에 이미 승인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정을 이유로 해서 8,000만원 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다만 8,000만원, 앞으로도 기금이 들어올 수 있겠죠. 들어올 수 있는데 주는 사람이 한정됐던 걸, 단독지대로 5층의 공동주택을 주던 것을 범위를 확대해서 나누어 쓰게된 입장이죠.

전에 몇억이 있던 게 줄어들어서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안 남은 기금인데 새롭게 목욕업까지 넣어서, 그럼 앞으로는 이 기금은 어떻게 마련할거냐 라고 물었더니 8,000만원을 잡았다고 얘기해서 이제, 내년에는 얼마를 더 일반회계로 들어옵니까?

내년에요?

예, 지금 2000년 아닙니까? 2001년도면 12월에 우리가 예산 다룰 것 아니에요? 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 8,000만원을 갖고 연속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예산통과되어서 8,000만원 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3억 정도를 올렸는데 이걸 넣든 안 넣든입니다. 사실은. 목욕탕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3억 정도로 했는데 지금현재 1억 정도로 편성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현재,

3억은 요구했는데 최소한도 1억은 되어야 되겠다,

예.

한가지만 더 물어야 되겠네. 여기 보니까요,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안나와 있어요. 공동주택이 몇 세대에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쓸 것이다, 융자를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안나와 있고, 그런 예측이. 공동주택이 얼마 되고, 아까 얘기한 5층 이상이 안 된다고 했나 6층 이상이 안 된다고 했나, 지상6층 이상 되니까 공동주택은 제외다, 그 이하가 도시가스가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얼마나 있는 건지, 그러면 융자금액 한도는 얼마를 준다는 것입니까? 뭘로 측정해서 얼마나 준다는 것입니까? 맥시멈 얼마, 미니멈 얼마, 최고 얼마큼까지 융자 해준다, 아니면 최저 얼마밖에 안 된다. 전체적인 예산에 그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기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서 확보가 된 거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공동주택 숫자는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보고드리려고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오늘 보고드릴 안은 첫째 단독주택 보급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자 청정연료 사용해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서 환경부라든지 고시까지 바꿔가지고 됐으니까 그 사람들 수혜자로 넣자는 입장에서 개정하는데만 공부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못 했고요, 또 맥시멈이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1에 보면 현 조례가 있습니다. 현 조례에 보면,

현 조례는 차치하고 개정조례에서 그게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라는 게.

개정조례는 현 조례를 고치지 않는 문구는 그대로 뒀기 때문에 현 조례상은 사용비용, 설치비의 70%까지 해줍니다. 자기가 하는 공사를 실제로 하면서 난방시설을 바꾸는데 100만원 들었다면 70만원까지 하는 것만 했지, 1억 들어가면 예를 들면 현재는 1억을 다 하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70%

70%까지만.

그렇게 봤을 때 내년에 이게 공동주택이 파악이 안되고 목욕탕 업소가 일제히 융자해주쇼, 이것을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기금이 어떻게 되느냐, 출연료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8,000만원하고 3억을 올렸는데 1억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본다, 그러면 플러스 1억 8,000만원 아닙니까? 내년에 일제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좋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재 7,000만원가지고 도시가스 보급율이 82.4%에 해당하고 내년에는 84%까지 2000가구를 증가하려고 해요. 뭐 한번에 할 수는 없고. 융자대금이 현재 8,000만원 확보됐고 내년 3억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전체가 안 맞아요. 1억 정도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가구는 2000가구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하고 1억하고 했을 때 내년의 보급율이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죠.

예상율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으로 옮기신 상병욱 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에서도 좋은 귀범이 되는 과장으로서 일하셔서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지역경제과로 오셔서 업무를 보지 않겠느냐, 앞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몇 가지 조례와 관련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82.4%

82.4%, 82%.

예.

제가 평소 느끼는 것인데 지역마다 도시가스관이 들어가 있는데 보급관이 용량을 충분히 그 지역에 맞게끔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 보급률이 자꾸 높아지고 환경친화적으로 보면 전부 도시계획시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보니까 용량에 비해 공급관이 적으니까 또 어느 때는 많은 주민들이 100% 다 도시가스사용이 돼야 되는데 물론 토목과하고 해당이 됩니다만 굴착할 때 또 문제점이 생겨요. 관을 교체하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처음에 공사할 때 충분히 미래지향적으로 예상해서 공급관이 설치가 돼서 자꾸 굴착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사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왜 운영이 안 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전에 '91년 12월 27일자로 최초로 도시가스기금조례가 설치됐습니다. 부칙에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단서조항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이상일 때까지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걸려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다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70%까지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했는데 그때까지는 돈 여력이 없어서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수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문제구나 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해서 무슨 얘기냐, 돈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보고나니까 없는 사람들이 수혜를 못 받아서 다시 제정된 것입니다. 제정된 것이 단독주택이라든가 8,000만원 확보해서 하자 이것입니다. 지금 개정한다는 것은 내년에는 융자금도 8,000만원, 1억 정도 해서 2,000세대 공급하려는 것이고 청정연료문제는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한다고, 목욕탕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관내에 40개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수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오늘의 개정 취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91년도 1대 때 이 문제가 거론돼서 그 문제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못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돼서 출연을 했으면 오늘에 이렇게 어려운 난관들이 없었는데 그것이 조례가 계속 되지 못 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많은 부분을 보급하는데 수혜자들이 혜택을 못 받았어요. 보급이 한창 늘어날 시기입니다. 연탄에서 기름으로 또 이런 도시가스로 하는데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아까 2000세대 정도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도시가스 가정용으로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지 아십니까? 가정용으로 도시가스 다시 설치한다고 봤을 때, 세대당.

거리하고 연관됩니다.

도시가스관이 지나갈 때 인접에서 끌어들인다고 보면. 파악 못 했어요? 추상적으로 2000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가정용도 3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면 200만원 정도, 그러면 2000세대를 기금이 8,000만원밖에 없고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추상적으로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욕업소 41개소가 해야 된다는데 실제 목욕업소는 강제 규정이다시피해요. 그리고 아파트도 전에 기름 쓰던 것도 강제 규정이에요. 전부 도시가스로 바꾸어야 돼요. 5층 이상은 아파트로 200만원씩 2000세대면 세대당만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하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기금을 해서 현재 폐지가 될 당시 '98년 12월 30일자 폐지되고 '99년 9월 30일 이후 일반회계로 전환된 것이 6억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간 돈이 상환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 30일 현재까지 미상환된 것이 약 4억 6,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온다면 벌써 4억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최용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좋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해야 주민들한테, 저도 항상 우리 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전에 새마을융자기금 기타 기금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80년도에 500만원이면 컸던 것이에요. 그리고 '91년도에는 도시가스, 저희 동네 위원회 되면서 그때는 가정에 70-80만원이면 설치됐어요. 그래서 70만원 정도 융자를 해 주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을 내주기만 했지 거둬들이는 것은 어렵고 다음 번에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이사들도 많이 갔어요. 실제 거둬들이려면 못 찾아. 무슨 근거로, 내 돈이 있어야 내 돈이에요. 이런 개념은 보급조례를 만드는 것이 피상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해주지 기금은 없는데 말로만 2000세대 하기 위해서 통보만... 지원해 주어야 돼요. 그때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상 과장한테 탁상공론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있는 것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수천만원씩 들어가면 1억 가지고 두세 군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융자 문제 그렇게 하고 이것은 조례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금조례 5조에 보면 하향조정을 해서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여기에 어떤 일을 맡고 계십니까?

저는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직제가 하향되면 위원회가 계속 됩니다. 거기에서 지명하는 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각 분야에서 우리 구의회 의원 중에서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 분야의 전문인들이 구성돼서 심의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간사라든지 이런 직제를 안 맡았다고 하면 거기서 호선을 해서 누구를 한다는 것보다는 지역경제과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외부 저명한 사람들이 오시는데 거기에서 지역경제과장은 간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명한 사람이 위원장 하면 되잖아요.

위원회 간사는 연료담당주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아주 명문화시키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장은 오신지 조금, 지역경제과장은 처음 맡으셨어요?

처음 해봅니다.

거기 기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수혜를 우리 구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전자에 이문복 위원과 그리고 최용완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단 도시가스기금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 설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보다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보다 덜 부유한 층을 위한 주민 편익사업의 일환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91년도에 도시가스 처음 설치할 때도 역시 보다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더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이 오늘날 와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인데 이제 목욕탕까지 우리 구에서 보급해야 된다, 물론 그 전제는 청정연료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기금의 용도에서 제3조를 볼 것 같으면 기왕에 기금의 확대를 기금의 설치목적에서 다소 빗나갔다면 기금확대를 목욕탕으로 한정되느냐 이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부고시에 맞도록 적용,

환경부고시에서는 목욕탕을 따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까?

목욕탕 뭐냐하면 쓰는데 0.2톤 이상 1일, 목욕탕이 0.8톤 나가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고시 나가면서 서울시에서 목욕탕을 넣어서 월드컵에 대비해서 해달라는 여러 가지 지침이 있어서 적용한 한 것입니다.

두 번째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기는 내년도 기금의 소위 조달방법에 대해서 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이 1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의 조달방법에 대해서 비단 도시가스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총예산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기금의 조달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면 3억이라든가 1억이라는 것은 그 기준의 조달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의 몇 프로지요? 도시가스기금조달 방법에서.

전체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정하는 것만 하고 거기까지는.

내년도 한 1,200억 되지.

현재 구 전체 있는 기금은 700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액은

아니, 내가 기금의 종류를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기금이 일반회계예산의 몇 프로의, 다시 말하면 조달할 수 있는 가용능력이 얼마냐 이거예요. 기금의 조달방법이 나올텐데요? 0.몇 프로인데 나올 것입니다.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왜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기준하면 무조건 우리가 3억이라든가 1억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아까도 최용완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 환경에 대해서 청정연료라는 것을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현재 도시가스시설을 하지 않은 41개 업소에 확대 보급해주고 이런 융자를 해주고 이런 편익을 해주었을 때 과연 환경적으로 얼마만큼 청정할 수 있는 어떤 수치를 뽑아봤습니까?

청정연료요?

예.

학문상 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조사한 게 목욕탕에서 나오는 연료가 대기오염에 상당히 영향이 많다, 자동차 매연가스가 87%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많다고 해서 그것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첨부물 5번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듯이 목욕탕 도시가스로 전환하는데 융자를 지원하는 것을 지금 5개 구청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숫자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서 5개 구청만 못해서 추진이 안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목욕탕전환이.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최용완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사항인데요, 이 목욕탕의 기금에 대한 사용액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면 도시가스기금조달방법도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내년도 소위 2000세대를 했을 때 목욕탕에 이 도시가스기금에 대한 용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배정했을 경우에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 0.몇 프로인데 이 액수가지고 도저히

일반 주택도 어렵지요.

해나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도시가스기금 조달방법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개정을 다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상병욱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이 좋으십니다.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반박은 안하겠습니다. 왜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누가 꿔달래도 돈이 없으면 못꿔주는 거 아니에요, 꿔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가 재원이 확보되면 한가지라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그것 자체가 없으면 그 사람은 못하지 않느냐, 청정연료 전환 홍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러한 기준을 만드는데 돈은 얼마다, 없어서 못해줬다 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길만 트는 게 개정의 취지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정연료와 목욕탕 문제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도시가스의 조달방법이나 또는 운영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나 우리 서대문구 형편을 봤을 때 목욕탕까지 이것을 확대보급했을 때는 운영상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이것입니다. 즉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이 목욕탕을 꼭 이 조례에다가 산출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목욕탕 업종을 하고있는 대상자한테 어떤 권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목욕업소 권장을 쭉 해왔습니다만 지금 그 분들이 도시가스하고 심야전력으로도 많이 바꿉니다. 하는데 지난번 제가 위생과장 할 때 통계가 나왔는데 서대문에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그러냐 하니까 돈도 없고 전기요금 오른다고 하니까 이럴 수도 없고 갈팡질팡 하고, 그런데 시에서 지적이 뭐냐하면 무슨 얘기냐, 조례마저도 개정하지 않은 구가 어디어디다 이렇게 적시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노력하지를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구가 몇 개 구가 나왔느냐하면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우유근 위원님.

우유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서대문구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개정에 관한 건이지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조례 내용을 제가 처음 봤는데요. 여기에 오기가 된 것인지 사실인지 여쭤봅니다. 첫째는 제11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해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첨부물을 정리를 다시 하다보니까

다음 회계연도까지지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제14조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기금의 융자지원 여부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기금의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금고에 융자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차 심의내용이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의 심사여부 그리고 2차적으로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융자를 줄 수 있는 대상인가를 확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좋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제3항에 보면 기금의 융자지원 통지서를 받은 융자대상자는 그 공사가 완료된 후 가스시설 안전 검사를 필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융자금을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취지의 목적이 청정연료 보급에 문제가 되겠고 생활의 곤란과 어려운 생활 대상자를 보호한다 이런 취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수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00만원, 300만원, 3,000만원 들어가는 공사가 될 지라도 이런 적정여부가 합리적이라고 위원회에서 심사 판결됐을 때는 공사 전에 이 대금을 융자할 수 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금관리에서 서류심사는 다 맞았는데 융자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때 회수 방법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완료했을 때 사후 지급하는 것으로.

다른 용도는 사용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환수를 못 하면 기금만 없어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는 싶은데 남의 돈을 더 비싼 이자로 대출받아서 공사를 하고 6%에 해당하는 공금을 이용해서 3년 분할조건으로 공사 후에 다시 환원시키는 것,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6%라는 싼 이자돈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 염려가 돼서 공사후 지급한다, 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일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중에 생각나서 제가 보충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례안을 보면 딱 와 닿는 게 이번 조례에 무엇입니까? 청정연료 사용 대상업소 목욕탕 이게 이슈예요. 나머지 일반주택은 부설이야, 내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기존에 이미 있기 때문에.

아니, 글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른 구와 달리 우리 구에 이런 조례가 없어서 시에서 우리 구를 제대로 곱게 안 본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월드컵 대비 다 해서 서울시를 청정연료 환경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대문구에 아까 얘기한 목욕업소를 적극적으로 우선으로 하는데 이것을 하면 일반은 혜택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이것을 강하게 요구하니까 목욕업소를 지원해준다 해라 해라 해서 강제성을 띠어서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예측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줘서라도 서대문구가 이것을 시행해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재정을 맡아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기금조례가 구에 법령으로 설치돼 있으니까 지원받게 해달라는 협조사항이지요. 현재 25개중 20개 구에서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운영중이며 5개 구, 서대문구.양천구.영등포구.송파구.강동구는 기금조례가 없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조례개정을 유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있었는데, 70%, 80% 했었지요. 했다가 폐지되어서 지금 남은 것을 살려 주기 위해서 다시 하는 것이고 느닷없이 지금 월드컵 대비 목욕업소 등 이런 큰 업소들을 대상으로 타이틀이 내려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는 일반적인 것은 85%, 95% 가스가 보급됐는데 목욕업소 등 특별한 곳은 안 되니 6%, 우리 구가 이것을 수용하려면 차라리 우리에게 5%의 교부금을 다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융자해서 우리 구가 하겠다 1%는 일하는 과정에서 깎이는 것처럼. 이런 특별대책을 해서라도 시에서 우리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어차피 시에서 큰 사업을 했는데 국가사업으로서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서대문구 80% 끝나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우리는 일반 보급이 80% 끝났는데 이것을 다시 하자니 거부반응이 오니까 우리 구에 특별히 교부금을 주십시오, 단 우리가 그냥 달라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 주면 우리는 6%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 없게 하겠다 이런 논리가 있어야지 아까 전체적인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주택에 전부 혜택을 줄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야. 뻔해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가 갑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도 조례가 없다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서 80% 도시가스 했는데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우리가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91년도에 최초로 한 구인데 안 했다고 하면 돼요?

서대문구에 조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목욕탕을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정부 차원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런 공문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시에서 일반주택도 한다고 해야지 목욕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일단은 시에다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다 됐습니까?

네.

일반주택 도시가스 놓는데 200만원 아닙니까? 8,000만원이면 40가구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바꾸려해도 오륙천만원 드니까 2,000가구 한다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사실을 우리 구민들이 안다거나 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홍보도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고 가스보급 확대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착순으로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 규정에 쓰는 기준은 있되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잠깐 지금 상 과장님이 아직 현황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급율을 많이 떠들었는데 2000가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서대문구는 아파트 재개발 이런 데 보급율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보급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사실상 일반 가정 보급율은 극히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2000세대를 얘기하는 것은 그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지, 단독주택을 가지고 얘기하는 숫자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먼저번에도 많이 논란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고, 정일출 위원님.

상병욱 과장에게 간접적 제 의사를 전달하고 싶어서 보충질의 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용완 위원께서 잠깐 지적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시 보충질의 하는데,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번에 이것이 도시가스사업기금 조례 위원회의 설치에 관련된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과거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생활복지국장으로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요체가 뭡니까? 그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이 선거입니다. 그렇죠? 지금 세계가 어쩌고, 심지어 북한에서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주민을 첫째로 하고 그 외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선거에 의해서 그 장을 선출하고 뽑습니다. 나는 이 서대문 각종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운영상 민주주의에 크게 후퇴된 것을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각종 위원회의 소위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위원장이 전문적 지식을 넓힐 수 있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까지 모든 행정의 주체의 제 일선에 서 있다, 역시 관주도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의 민주주의 척도는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묻는 것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지금 민주주의에는 전문분야 계층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위원회 결정 그런데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기능이 동등하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동등하다, 거기에서 투표를 하는데 때로는 동등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동등하지 않다는 것은 인격이 동등하지 않다는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누가 자료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든가, 접근성이 있으면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인사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인사위원장은 변호사가 법률은 더 알지만 인사위원장은 부시장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 조직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지식이 많고 전문가 초빙해서 의견 듣고 해서 정해놓는 경우가 효율적인 경우도 있어서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역시 상병욱 과장도 관료적 형태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 말씀하시는데 물론 구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말 안해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그 위원장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은 사회를 보는 것 아닙니까? 꼭 여기서 토를 달아서 위원장은 누가 되어야 된다, 나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건의할 사항은 없어요? 앞으로 위원회에서 선출하자고? 안되는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다음은 전성장 위원님.

지금 우리 조례 몇 가지, 이 조례를 지역경제과장께서 직접 만들었습니까?

개정하는 것이요? 개정하는 것은 저희가 발주 부서가 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금확보하는데 아까 우리 이문복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시하고 협의해서 교부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여기 조례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칙조항 때문에 조례가 사장되다보니까 3000만원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면 많은 손실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여기 조례안에도 그렇게 하게끔 돼있어요.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야지, 부칙에 보면 2004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아니 왜 2004년까지 왜 못을 박아요. 이것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13조 2항에 보면 융자금에 대한 대부이자는 연리 6%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 2004년에 융자금을 받는 것으로 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부칙에 의해서 자동 폐지돼요. 그러면 2004년 융자를 해 주고 조례가 폐지됐어. 그러면 상환 융자금은 어떻게 받아? 도시가스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 돼야지. 이 조례 부칙에 유효기간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을 제정할 때 부칙은 효력발생에 대한 특약을 많이 넣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일몰법이라는 것이 많이 도입이 됐어요. 즉 어느 것이 법 제정이 돼서 시행하다가 목표가 달성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그런데 그 2004년까지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그 도시가스 100% 된다고 보고.

아니, 주택이라는 것은 계속 짓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인 법이 아니라 그때 100% 된다 그러면 도시가스조례가 왜 필요해요? 꼭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때 주무부서에서 조례 폐지하면 될 것 아니예요. 못을 박아서 연계성이 안 된다고 생각 안 해요? 2004년에 융자해 줬어, 조례가 없어, 위원회도 없어, 그러면 받아들이는 과장도 바뀌고 모든 직원도 바뀌었어. 그러면 조례 기금도 없고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 얘기하는 식으로 '91년도에 융자됐던 것이 3,000만원 미상환됐던 것이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한시적으로 못을 박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때 필요없으면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은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정 당시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는데는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200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자, 그때까지 목표달성을 했으면 바로 폐기시킬 것도 없이 자동 폐기되는 것이고 그때 개정 시점에 검토가 될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개정 시점을 지금 위원님들 보니까 도시가스는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부칙을 폐지한다면 가능하지요. 그 시점을 우리가 그때로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2004년까지 부칙으로 나와 있지, 2004년도에 다시 개정해도 되는 것이에요. 목표를 2004년까지 보는 것이고 지금 상 과장이 말씀하시는 일몰법, 그것은 뭡니까? 다 끝나면 준다, 거기서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2004년에 그때 가서 문제가 되면 다시금 영속성을 갖는 개정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단, 잠정적인 2004년 보면 돼요.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상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정을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 및 연구기관에서 서울시 송파구를 모델로 해서 심의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 송파구에서 개정한 조례안을 기준으로 자치구별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2에 참고사항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2000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 3항중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허가증을' 이하를 삭제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5조 사육자의 의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로 포괄적이면서 선언적인 의미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환경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히 하여야 한다로 청결, 보건 위생 내용을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의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사육지의 주변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항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 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서 폐기물관리법 제35조가 1999년 2월 8일자로 삭제됐으며 1항과 2항을 합해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해서 게시의무를 두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교부하여야 한다'로 해서 식품위생법에도 과거에 허가증 게시사항을 폐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제5조에 보면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해서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지 어떤 한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환경관리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해서 조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화하자 하는 것이 제5조의 개정취지입니다. 제6조의 제2항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 조례는 '95년도 8월 4일자 신설됐다가 '99년 2월 8일자 삭제됨으로써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항을 삭제하고 합리적으로 1항의 내용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거쳤으나 주민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60호로 2000년 11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근거를 두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적용지침의 시달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에 대한 삭제 및 완화를 위한 것으로 현재 동 조례의 내용 중 주민불편사항으로 파악되는 사항인 첫째, 동 조례안 제4조 제3항중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고 둘째, 제5조의 내용중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를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환경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셋째, 제6조 가축의 사육에 대한 감독 규정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민주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의 규제사항 정비를 목적함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제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