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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조경식 의원 발언

제94회 제1차 본회의20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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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성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0면 11월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9일 집행공고하였으며 2000년 11월 15일, 오늘 제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4회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2000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철수입니다. 의안번호 317호,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 지침에 의거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하여 일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규제개혁 위원회의 권장에 따라 일부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회관 사용허가 취소조항중 애매한 부분으로 지적된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의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장의 조례안은 생략하고 그 다음장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조례의 제5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항에서 4항은 생략하고 5항,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항을 개정안으로 1항에서 4항은 현행과 같고 5항만 행정편의 규정 및 규제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규제개혁 위원회의 권장사항을 받아들여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가 비비정관광지의 허가제한권리양도의 제한 등 일부 조항이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정비대상이라고 하는 행정규제 위원회의 심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실제로 마을관리 휴양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제증명등수수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어기형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어기형입니다. 의안번호 319호, 속초시제증명등수수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이 전문개정되어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등의 수수료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함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기타 신고, 신청등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한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법령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의 별표 1중 제10호를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내용은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신청수수료를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조 2항의 규정과 같이 법인인 경우 1건당 2만원, 공인중개사인중개업자의 경우 1건당 5천원으로 정하고 중개사무소등록정의 재교부수수료를 현행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에 각종 인ㆍ허가 신고필증재교부시 수수료인 1건당 5백원으로 하고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설치신고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시 납부하는 수수료인 1건당 5천원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부동산중개업법 개정ㆍ공포문사본, 부동산중개업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수수료 개선방안 통보문 사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 1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호 토지관리관계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시 법인인 중개업자는 건당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건당 5천원,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건당 5백원,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는 건당 5천원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이 1항부터 9항까지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9호 밑에 10호 토지관리 관계를 삽입을 해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런 수수료를 정하여서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그 뒤에 관계법령 발췌와 관보 사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으로 의장 직무대리인 저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