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남규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진동현 차량등록담당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크나큰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한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한 교통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소리가 곧 시민 전체의 소리로 알고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업무 추진사항 및 내년도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결산, 내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은 금년 10월 31일 현재에서 총 등록대수가 22,303대입니다. 그래서 가구수로 따지면 1.6가구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차지하는 비율이 62.6%로서 이것은 2.97세대로 거의 3가구당 1대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 택시해서 대형까지 해서 총 44개 업체에 1,08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및 터미널 현황은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터미널해서 총 99개 업체를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입니다. 저희 노상주차장이 7개소에 724면, 노외주차장이 53개소에 2,870면 해서 저희들이 관리한 주차장은 총 60개소에 3,594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등 해서 저희시 관내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대소수는 719개소에 12,093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그동안 저희과에서 추진한 업무중 주요 성과로써 괄목할만한 사업으로서는 첫째, 친절 대중교통 문화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을 구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전자 제복을 착용해서 실명제를 실시한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상반기 대중교통 친절 서비스 도 평가에서 남원여객이 우수 업체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도지사 표창과 시상금 160만원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달에 사랑의 남원 심볼·로고를 12,461대 즉,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에 부착해서 남원 이미지를 대내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서남대 앞에 서남대 활성화를 위해서 시외버스 하차장을 허용한 사업이라든가 다중이용 화장실 정비, 택시·버스 승강장 설치등 대중 교통이용 시설정비등의 확충을 한 바 있고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사업이라든가 교통 관련 소규모 민원 신속 처리, 공용주차장 확충 사업등 교통사고예방 및 시민 불편 사항에 적극 대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과의 업무 추진중에서도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폐차등 민원 사무 간소화 추진이라든가 자동차 관련 민원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여기에 따른 큰 효과를 거둔 것과 자동차 민원 행정 종합 전산망을 구축한 시민편익 자동차 등록 업무 개선 사업도 아울러 상반기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쉽다든가 반성해야 할 점은 저희가 지속적인 주·정차 질서 계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라든가 시민 교통질서 의식 부족으로 해서 교통 질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큰 지적 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교통 질서만은 기필코 이루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업으로 알고 내년도에도 중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서는 운전자 제복 착용 및 실명제 실시, 상반기 대중교통 서비스 전북도 평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이라든가 교통질서 캠페인을 매월 1회씩 실시한 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농어촌 버스 노후 차량 교체 농어촌 버스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 사업이라든가 여객 터미널 화장실 정비등 해서 그동안 추진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달중으로서는 하반기 대중교통 서비스 전북도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농어촌 버스요금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전북도에서는 11월 11일자로 전라북도 소비자 정책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하달해가지고 일부 시·군은 지금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는 11월 20일경에 남원여객과 거의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8Km까지는 기본요금은 현재 540원에서 110원이 오른 650원으로 오르고 기타 8Km 이후에는 우리 기준상으로는 Km당 69.19원을 올리도록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은 너무나 과하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현재 요금의 10%를 올리는 이런 안으로 남원여객과 절충중에 있고 남원여객은 그 이상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거의 저희시 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해서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버스 승강장이 총 410개, 택시 승강장이 13개 해서 42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219개의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만 아직도 약 50%정도 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버스 승강장 12개와 택시 승강장 2개소 해서 14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6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6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은 그 승강장 보수 사업을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산동면에 있는 상신마을이라든가 향교 4통에 있는 승강장등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에 혹시 승강장을 보수해야 될 이런 사업이 있으시면 바로 읍·면·동에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남원 심볼·로고 차량 부착 운행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가 금년 3월달에 택시 8개 업체와 농어촌 버스, 전세 버스등 해서 영업용 차량은 전량 부착을 했고 금년 6월까지 해서 자가용 차량 12,000대에 부착을 완료해가지고 이것은 대내에 큰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농어촌 버스라든가 택시, 자가용등에 수시로 훼손이 되었다든가 떨어진 것은 바로 교체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친절한 모범운전자 선발 연수 계획입니다. 당초에 친절 운전자라든가 시장님 표창을 받은자라든가 업체나 노조대표라든가 업체의 추천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225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1박 2일정도 해가지고 이달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225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어려워서 하루정도 해가지고 친절 모범 업소를 선정해서 부산 지역이나 대구 지역으로 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목적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 지역에 타당성 조사를 해보았는데 총 69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사한 결과 설치 가능 지역을 19개소를 지정해서 최종적으로 8개소의 사업을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는 완료되었고 운봉과 덕과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11월 중순경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내권 위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내권은 유휴부지 임시 주차장이 토지 사용 범위가 잘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외지역으로 나간 구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내 위주로 최소한 운봉이나 인월 이런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확충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시내에서 교통 체계의 주축과 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안전 시설이 잘되어야만 교통 사고가 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교통시설은 14개 시·군이나 경찰 부서에서도 평가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가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도에서도 수차례 들었고 또 신호기 하나가 밤 12시에 고장이 났다 하고 바로 신고만 들어오면 고치도록 저희 체계가 완전히 유지되어 있습니다. 큰 신호기 같은 것은 기술자가 와서 고쳐야 됩니다만 간단한 경보기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1시이고, 2시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나 전국 어디이든지간에 교통신호 시설만은 잘되고 설치도 완전히 완벽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택지개발공사의 신호기는 현재 설치중에 있어서 최소한도 11월말경에는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중에서 가장 시민들에게도 미안하고 위원님들께도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바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만 이것은 급진적으로 차량이 증가한 추세에서 시민 의식이라든가 하는 것이 조기에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했을때 여기에 따른 저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스티커 위주로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 위주로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애로점도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민 질서 의식에 따르도록 조치를 하고 차량 홀·짝 주차제 가능도 앞으로 발굴해서 되도록이면 홀·짝 주차제 가능 구간을 새로 발굴토록 하고 주·야간 계도 단속 강화를 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따른 새로운 상황을 해가지고 전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전 시민이 학교를 도운다든가 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새로운 계도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것도 저희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정비업이 총 74개 업체가 있고 매매업이 18개 업체, 폐차업 1개 업체로 해서 점검대상 업체는 9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카센터 같은 것이 소규모 정비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업체를 점검해서 이것도 개선해서 등록을 하도록 조치를 한 것이 3건이나 되었고 위반 업체 즉, 작업 범위 위반 업체가 있는데 산동 카센터는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시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카센터 운영이나 정비업체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단 방치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지금 이런 무단 방치차량은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저희과에 신고를 하면 현지에 나가서 방치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방치차량으로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이 최소한 15일간이 걸립니다. 방치차량으로 확정이 되면 벌과금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약 300만원이상 벌과금을 내기 때문에 여기에 최소한도 추적을 해가지고 치우도록 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치울때는 어쩔 수 없이 강제 견인을 해서 폐차까지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 건수가 총 111건이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61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현재 조회중에 있거나 한 것이 50건을 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강제로 처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주인을 찾아서 자진 처리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찾으러 오지 않을때는 어차피 법적인 강제 처리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전산망 구축입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해서 관리하는 차량대수가 28,950대를 저희 차량등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륜차 및 전산 기계는 지금 전산망 구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완전히 전산망 구축을 했고 이륜자동차하고 건설기계는 전산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륜자동차는 등록을 10월 1일부터는 완전히 전산 등록을 합니다만 건설기계는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면 바로 건설기계 역시도 전산망 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또 승용자동차도 LPG 같은 것을 불법으로 설치한 차량도 있고 특히 화물자동차 같은 것은 적재화물 본래 구조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늘리는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18건을 적발해서 12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총 30건으로 불법 구조 변경이라든가 임시 운행 허가기간 경과 18건에 대해서 부과한 바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할때는 임시 번호가 날때 그안에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10일간입니다. 10일간이 넘었을때 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 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은 금년 3월에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차량등록계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자동차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각종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책 한권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누구나 책자를 보면 거기에 따른 구비 서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각 읍·면·동과 각 업체에 전부 배부를 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택시 운전자 제복 및 견장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사원수는 택시가 162대가 있습니다. 거기의 종사인원이 277명이고 개인택시가 215명에서 이번에 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내에 223대가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에 대해서 50% 지원하고 지금 상의 1벌에 약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1인당 1만 5,000원정도로 50% 지원하고 50%는 자부담 해가지고 운전자 제복을 해서 말 그대로 타지에서 오신 관광객 이런 사람들을 위한 관광도시, 남원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우리의 품행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견장 사업은 '99년도에 하고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만 견장 사업도 2년마다 한번씩 해야 할 사업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예산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실적에서도 보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약 1-2억원정도를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시내권 위주 아니면 운봉이나 인월 지역으로 읍지역 위주로 최소한 차량이 많은 지역에 만들라는 감사원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소한 적지를 선정하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성립이 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절차 및 서류 간소화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간소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토론회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워크샵으로 해가지고 14개 시·군이나 전국이 이렇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없는 것은 서류는 공무원이 충분히 이 서류를 인지만 하면 할 서류를 붙여가지고 민원인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업들을 간소화하는 사업이 6급이상 토론회도 있고 과별 토론회도 있고 개별 토론회도 있습니다만 토론회의 큰 성과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폐차, 말소 일괄 처리 대행은 지금 폐차장을 하면 본인이 견인도 해야 되고 폐차 신고, 말소 등록도 해야 되는데 이런 전화만 오면 등록계 직원이 일괄 처리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고 압류 자동차도 지금은 개인이 압류를 했든지 어떤 회사가 압류를 했든지간에 압류 부서에서 말소 촉탁서가 와야만이 저희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촉탁기관에 전화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해제를 하고 먼저 전화를 하는 이런 민원 편리를 제공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로 각종 신규나 이전 등록을 할때는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을 가져와야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 확인만 되면 확인 공무원이 날인을 하고 바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자동차 양도·양수를 할때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지방세 완납 증명을 첨부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느 시·군이고 다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각종 신분증으로 대체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 완납 증명은 재무과 직원을 시켜서 세금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인감증명서는 직접 양도인, 양수인 확인만 하면 확인 공무원이 입증을 하고 그것을 폐지토록 하는 획기적인 이런 사업이 민원 서류 간소화 추진 사업으로 이것은 곧 보도도 낼 것입니다만 이번에 우리시에서 토론회를 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둔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차량 구조변경 승인 신청 대행 처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때 자동차 연료 장치로 LPG 장치를 하고 여기에 따른 장애인 차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직접 1급 자동차 정비사에 가서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약 3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10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장애인이 왔다 갔다하고 서류를 접수하면 약 4-5일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가 직접 설계 도면을 차량등록계에 비치를 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당일에 처리해주는 제도를 내년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한번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간 처리 건수가 약 150건정도 됩니다만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특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금년도 추진사업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인터넷에도 여러번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여고에서 성원고등학교, 남원고등학교 쪽 노선을 넣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어떤 학생이 쑥골에서 인터넷에 뜬 것을 보고 해박한 해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고, 성원고, 남원고등학교까지 버스 노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번 노선 변경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 일부 한 두사람이고 지금 현재 경찰서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그 노선에 신축이 되면 어차피 그때 어떻게 노선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해서 노선 변경을 하고 아이들이 아침으로 통학할때 춥고 우기에 비맞고 그 어려움을 해소를 시키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버스 노선을 변경할려면 또 저희가 4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증차 문제도 따라야 되고 해서 ......

있기 때문에 노선 손실 보상금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서도 노선을 우리하고 같이 타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아침으로 오거리내지는 심지어는 동문 사거리에서까지도 내려서 그 비를 다 맞고 추울때 눈보라를 안고 통학을 하는 것을 못보십니까? 그런 중요한 시간에 한 두대씩 넣어주는 것이 왜 몇 사람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학교 다니는 전체 아이들이 다 해당이 되지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식으로 해보았습니까?

도에도 물어보고 해당 동에도 물어보고 또 저희 직원이 아침 통학 시간에 현지에 가서 몇 사람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확실히 조사를 했습니다.

남원시에 각종 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도통 3지구 택지조성을 하고 난 뒤에는 4차선으로 확장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세화당 한약방 앞의 버스 승강장 있지요? 동쪽 올라가는 쪽에요. 약 10m만 올라가면 4차선 확장이 되어가지고 아주 넓은데가 있는데 괜히 좁은데에다 승강장 유치를 시키고 있으니까 버스만 서면 나머지는 선원사 있는데에서부터 신호를 다 못받고 서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고 박소아과 앞에도 보면 동료 위원이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병원에 드나드는데 꼭 그 앞에 승강장이 있어서 아주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편리한 주차시설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남원지역에 있는 버스 승강장 시설을 옛날에는 남원 이미지에 맞게 면단위에는 기와를 넣어서 했지요?

예.

요즘에는 최신형으로 PV 같은 그런 종류로 투명하게 했네요?

예.

남원의 상징물인데 ...... ( 녹음불가 )

사매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사매에서도 그냥 무너져버렸습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약 2년, 3년만에 무너져버리고 관리하는데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

같은 시설로 하면 태풍에도 날아갈 염려도 있고 ......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가지로 단일화를 해가지고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곳들은 다시 새로 시설할때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뜯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위치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실때에도 동단위 위주로 하시지 말고 농촌에도 보면 버스가 동네를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비가 와도 어디에 피할데가 없는데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백에도 대표되는 동네가 효천 부락이 있습니다만 동네에서 약 300-400m 나와가지고 올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디 피할데가 없습니다. 그런데에도 우선적으로 지역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지 꼭 시내 단위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버스 승강장은 시내 위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데가 그렇게 누락이 된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이 다른 지역하고 지금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군산이나 정읍, 김제에 비해서 아까 우리는 10%로 시에서 결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2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에 따른 벽지 노선 보전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시에 순수하게 따를지는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타 시·군보다는 적자 요율이 높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버스를 사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손익이 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건이 있지요?

예.

내년도에 1억원의 사업을 신청해놨다 그런 얘기이지요?

예.

1억원 가지고 5개 만들려면 한 곳에 약 2,000만원정도 된다 하는 얘기인데 2,000만원선 정도의 시설이라는 것이 대개 어떤 것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면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쇠석 깔고 하수구 물 빠지는 것을 하고 또 동충동 같은데는 현재 쇠석을 깐 상태에서 놔두니까 더 좋고 포장까지 한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차선까지 그려주고 그렇게 해서 주차 시설은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약 500평정도 되는 곳이면 약 4,000만원, 5,000만원 투자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제복 또 견장 합해서 1,050만원이네요?

예.

통과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통과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옷만 주지 말고 교육을 필한 사람에 한해서 옷을 주는 쪽으로 하시면 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홍래 위원님께서 노선 변경에 대한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노선 변경을 바라는 우리 주위 지역 주민들의 뜻이 있기에 과장께서 수고를 하셔서 버스회사와 절충해서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영은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면이 고구마 같이 길쭉합니다. 그런데 면사무소가 종전에는 아영면 갈계리에 있다가 아영면 청계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 구역 변경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갈계 밑으로는 동면으로 가자고 이렇게 데모를 한 바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왜 그랬느냐. 똑같은 인월 생활권이고 남원시내 똑같은 생활권인데 농협도 아영, 파출소도 아영 이렇게 면이 위에 와 있다 보니까 민원 서류를 뗀다든지 했을 경우에 인월로 와가지고 인월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아영을 들어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교통 불편 요인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지역 행정 구역 조정을 바라는 그러한 주민들의 뜻이 있었는데 지금 열심히 행정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운봉하고 아영간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개설된 이후에 버스가 종점이 봉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봉대에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해서 두번 오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을 출발해서 운봉을 경유해서 다시 운봉에서 아영 아곡과 봉대를 거쳐가지고 아영에 와가지고 아영에서 순환을 해서 다시 순환하는 동안에 면에서 행정을 보고 다시 그 버스를 이용해서 다시 귀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편리를 주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버스회사 측에서 증차 문제라든지 손실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들고 일어났는데 대안이 있습니다. 인월을 경유해서 아영을 들어오고 있는 버스가 하루에 약 15-16회 되는데 그 횟수를 줄여줍니다. 약 2-3번정도 줄여가지고 인월 경유해서 오는 것을 운봉 경유해서 바로 아영을 들어오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길을 잘내주고 버스 노선을 아영 봉대까지 와 있는데 고맙기는 하지만 더 좋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2001년도 노선 변경에는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홍래 위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버스의 편리함이 무엇입니까? 학교 학생들 등학교라든지 비를 안맞고 다닐 수 있고 추운데 따뜻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인데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없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이익 관계를 내세워가지고 한다면 그 버스회사 문닫아야 됩니다. 노선 변경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구 건축담당입니다. 양중섭 주택담당입니다. 이성구 건축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반현황, 2000년 사업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1년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0년 사업 결산입니다. 저희 성과로는 건축 신고업무 처리를 총 35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 절감을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3개 마을과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5개지구 또한 농촌 주택개량 사업 139동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통 택지개발지구내 임대아파트 사업 승인 및 분양으로 총 2,102세대를 승인하여 서민생활 안정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건축민원 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보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10월 9일자로 허가민원실을 설치 운영해서 건축 허가민원 일괄 처리하는데 시민 편익을 도모했습니다. 반성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지도 단속 업무가 미흡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자금 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주택자금 조성이 사실은 조성이 잘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것이 잘조성이 되어가지고 지급이 바로 바로되어 있는데 금년, 작년, 재작년 IMF 이후로 기금 조성이 잘안되어가지고 조성이 되는대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3월달까지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건축 지원반 운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총 35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건설 추진입니다. 총 2,102세의 사업 승인을 해가지고 현재 1,538세대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중에서 1,296세대가 분양을 해서 이것은 2001년 5월 입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영 3차 564세대가 기초 공사중에 있는데 이것은 미분양 아파트 현재 공고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남원지역의 자재라든가 장비·인력을 적극 사용토록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3개소와 농촌주택 개량 139동 또 농촌주거 환경 사업지구 지정 확정 이렇게 사업 계획을 추진해서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운봉 비전마을은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봉 산덕마을은 10월말 현재 공정 75%를 유지하고 있고 신기마을은 공정율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주택 개량사업 139동중에서 111동이 착공을 하고 28동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융자금 배경이 지금 현재 저희가 61%, 83동이 배정되어가지고 대장상 준공 순으로 배정을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융자금을 조기에 배정토록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50세대분이 도시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미만의 전세보증금 전세 세입자에게 2,000만원이하의 융자를 해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에 250세대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 50세대분해서 저희가 주택은행에 34세대를 추천했는데 현재 13세대만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읍·면·동에 얘기를 해서 은행 추천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총 27개 단지에 6,913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양이 22개 단지에 4,856세대, 임대가 5개 단지에 2,057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해빙기라든가 우기 대비해서 주로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위해 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이 총 조사된 총수가 8,797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로 옥외광고물 허가라든가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을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10,000건 이상의 정비 실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주변 여건을 봤을때 현수막 게첨대가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기존 43개소에서 금년에 1,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설 5개소와 보수 2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 여건은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옥외광고물 단속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은 건축법 질서 정착과 건축 행정 신뢰 제고라든가 건축 행정 서비스 체제 확립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을 점검하고 또 불법건축물 일제 조사를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대행건축물에 대해서 30건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2건이 지적되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8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3건하고 또 고발 조치후 추인을 3건하고 지금 현재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이 2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을 상반기에 해서 9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수시 점검이라든가 정기 점검을 통해서 준법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총 41,04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년부터 전산화 사업 통합 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금년 8월 28일부터 전산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된 건물 현황 도면과 전산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84동의 국민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매년 상환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문제점으로는 연체가 총 21명에 1,265만 8,000원이 현재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장기 체납자가 8명이 있고 단기 체납자는 지금 13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문 독려까지 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 사업으로 저희가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사업은 11개 마을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금년 수준으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지원 사업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이 하면 약 3-4개 마을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또한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저희가 200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자금 지원이라든가 도 단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동이라도 더 사업 추진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지금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에 있어서 불법건축물 처리를 8건 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에서 9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 3건, 추인 3건, 이행 강제금 2건해서 8건인데 남원에 전반적으로 8건 밖에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신고라든가 감사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을 사실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데 8건만 있느냐고요? 8건 이외에는 없습니까?

......

부설주차장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주로 다중 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해요?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이 ......

사용을 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가서 계도만 하고 있습니까?

오픈을 하고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원지역 같은 경우 꼭 기계식 주차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용자도 기피를 하고 있고 또 기계실을 운영하면 기계 파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

아니지요. 사용주가 ......

실지 저희가 조사를 가면 가동은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해주어야 가서 거기에 주차를 하지요. 가서 주차를 할려고 아무리 실험 삼아서 해봐도 누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이 그 기계를 올릴줄을 알아서 올라가겠습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아무리 물어봐도 또 요즈음 그것을 사용도 안합니다. 옛날에 건축할때 허가만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다 그럽니다. 그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단속도 9개소만 했다고 하는데 9개소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를 바로 보이는 곳에다 기계식으로 만들어놓고 나니까 거기에다 하지 않고 다시 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식으로 할 사람도 그 도로에 주차를 해버리니까 입구가 없어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처리건수 8건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들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요즈음 주택관리사 자격이 부여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주택관리사가 있어야 될때는 동수 몇 동, 세대수가 몇 세대 그래야 됩니까? 또 위탁관리를 하던데 ......

그것이 관리사보가 관리할 수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지역의 주택관리사가 이쪽 지역까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공동 관리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 관리소장이라고 명은 했는데 건축관리사 자격증은 없이 다른 동떨어진곳 관리자가 거기까지 채용한다고 하면 이익금이 아마 급여 일부를 그쪽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인가? 그 사람은 와서 관리를 안하는데 관리소장은 엄연히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모릅니까?

남원 지역에요?

예.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겠는데 지금 지역 관리를 쉽게 얘기해서 1Km 범위라든가 인근 지역에 통합 ......

1Km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도 있어 보면 거의 1Km정도를 적용하고 그랬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남원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 현황은 있지요?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녹음불가) 그것을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그러면 직접 한번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잘모르실 것 같고 과장님은 방문을 못하니까 실무자가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했는지? 가서 보면 가정 형편을 알지요.

어려워요?

어려우신분만 21분이 계십니까?

하면 장기 연체자만 지금 그분들하고 상담을 했고 장기 연체자가 아니신 분은 상담을 안했다는 뜻 아닙니까?

장기 연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분이 아니니까 한번씩 상담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금년에 139동을 했어요?

예.

계획이 200동입니까?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 물량이 충족됩니까? 좀 모자랍니까?

지금 해마다 저희가 보면 당초 배정을 할때에는 저희 계획 물량보다도 사실은 많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200동 잡는 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안잡고 읍·면에 그 희망사항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요구가 받아야 또 도에서도 배정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처음에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짓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어느 면에서는 더 달라고 해서 서로 포기한 것을 바꾸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면장 책임하에 반드시 할 사람이 해야지 받아만 놓고 그냥 포기하고 혼동시키고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해서 뽑기를 하는 모양인데 면장 책임하게 정확하게 꼭 할 사람을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금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까지 ......

당초 계획은 2000년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짓기 때문에 ......

특별회계 아닙니까?

이것은 융자금 지원입니다.

우리가 융자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지요?

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특별회계를 2000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지금 이것이 1년거치 19년 상환이면 융자금을 받은 해로부터 20년이면 만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7년이면 '87년도까지 국민주택을 짓고 또 저희가 그 수혜 주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혜 주택을 지금은 여기서 안나가는데 옛날에는 수혜 주택도 이 특별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상환연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 보급율이 현황에 보니까 95%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95.5%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95%, 100% 잡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구수하고 건물동수를 따져서 잡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95%라고 하지만 지금 셋방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사항으로 봤을때 1세대가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상식적으로 보면 남원지역 실정으로 봐서 전세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절반이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농촌은 아니지만 시내동 지역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낄때는 절반이상인 것 같은데 세대당 95% 보급율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세만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과연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데까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가 건물이라든가 일반 사무실 건물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데 지금 현재 남원지역 같은 경우 농촌지역은 주택 보급율이 100%가 넘습니다.

농촌지역은 제외하고 시내권이 염려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보다 남원시가 전세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보급율은 많은데 전세값은 비싸다. 그렇다면 우리 남원 시내권에 무엇인가 조사 관계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 그래서 농촌지역과 시내권 지역을 분리해서 주택 보급율도 %가 나와야 할 것 아니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셋방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급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 조사를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 5년에 한번씩인가 합니다.

그것으로 조사해서 통계를 한다. 농촌이고 시내권이고 상관이 없다. 왜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내의 전세값이 다른 지역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보급율이 높으면 전세값이 낮아야 서민들이 안전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만의지구 택지개발 지역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주택율은 이렇게 많은데 다시 그런 것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보면 23평형, 25평형, 31평인데 이것이 순수한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6평이나 25평 기준할때 개인 단독주택에서 전세사는 것보다도 사실은 쌉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1,558세대를 분양했는데 지금 아파트 측에서는 84%로 나오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분양이 조금 ......

알았습니다. 대충 제 의견이나 같은데 특히 동의 동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동 지역에 그야말로 보급율이 정확하게 몇 %냐? 농촌은 거의 100%입니다. 그 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요. 그래야 정책 대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이 몇 %냐? 이것을 통·반장들에게 시켜놓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야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을 다시 해야 할텐데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정책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통계가 나와 됩니다.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축에 대한 정책 대안이 시장이나 참모들의 대안이 나오고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면 택지개발을 더 해야 되겠구나, 안해야 되겠구나 하는 대안이 나옵니다. 그것을 검토하시고 지시를 하셔서 정확하게 동장들에게 조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백종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남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세값이 비쌉니까? 보통입니까? 싼 편입니까?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잘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집값이 현재 군산과 익산에 있다 왔는데 집값의 형태가 여기가 비쌉니다. 군산이나 익산보다도 사실은 여기가 상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이를테면 20평 아파트 하나에 전주에서는 얼마인데 남원은 얼마더라 이런 기준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보는 바에 의하면 전주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아파트 가격의 85%내지 90%까지가 전세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원의 경우는 집값의 30% 전세금 받기가 힘듭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득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다 하는 것이지 영세민들의 소득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집세가 비싸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남원에다 집 지어가지고는 망합니다. 타산이 안맞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큰 발전의 저해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보급율이 95.5%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는 105%라고 보고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

102%, 105% ......

지금 현재 부영아파트 2,000세대가 준공이 되고 나면 102%정도 됩니다.

주택 보급 현황 같은 것을 철저히 점검하셔가지고 주택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시에서 각 읍·면·동별로 빈집 현황이 나타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읍·면·동별로 빈집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통동 택지개발에 약 84%정도 분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분양 받은 사람들의 주소, 성명 ......

그것은 그쪽에서 안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개인 신상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해도 안줍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별로 중요한 것이 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개인별 명단은 유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 성명을 파악해보아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야 각 지역별로 빈집이 앞으로 얼마가 더 생길 것인가 이런 자료가 나오게 생겼는데요. 설문 조사를 직접 해볼려고 합니다. 제가 주소, 성명이 나오면 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비우고 갈 것이냐, 자기집을 버리고 그쪽으로 갈 것이냐. 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상황을 설문 조사를 한번 정확하게 시행해보고 싶어서 ......

그것은 회사측하고 절충을 한번 해보는데 다른 지역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안주더라고요.

절충을 해봐주십시요?

예.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과장께서 도청이나 또는 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부기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조기에 해결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남원시에서는 139동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동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는데 금년도에 배정받은 동수에 대한 집을 지은 가정에 대해서 제대로 융자금을 지원해준 동수는 몇 동입니까?

현재 83동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몇 동입니까?

58동입니다.

56동이지요?

예. 56동입니다.

56동의 집이 대충 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포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

56동중에서 저희가 현재 공사중인 것이 28동입니다. 그러니까 28동이 아직 ......

28동의 가정에서 집을 지었는데 봄에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업자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원시 건축과장님이 돈을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정책이 돈이 없으면 세우지를 말든지 아니면 배정 동수를 줄이든지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집은 지어놓고 돈은 안주니까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전에는 안그랬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고 나서 지금 이 자금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기금에서 60% 그 다음에 도비가 20%, 교부세에서 10%, 농협에서 10% 해가지고 조성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데 기금 조성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되는대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3월달까지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월 안으로는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

3월 안에요. 내년 3월 안입니까?

예.

금년에 지은 사람들은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이네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매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10 몇 동 내려와가지고 동에다 주고 했기 때문에 28동분에 대해서는 한두달이면 내려올 것입니다.

과장님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

저희도 이것이 근래에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인들 때문에 시달리시겠지만 저희에게도 항의가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얘기를 했더니 지금 자금조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남원에 집을 지은 사람들 원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양우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 모든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과장님께서 행자부까지의 자금 배정이 늦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자금을 융자 받는다는 자체는 좋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어렵기 때문에 도움이 될까 해서 신청을 했던 것이고 또 한가지는 추석전에 거의가 완공을 해가지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금 배정이 안되어가지고 건축업자들에게 시달리고 또 사채를 가지고 어려운 쪽으로 변동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자금 몇 % 싼 것을 받은 기다리다가 사채 이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아시고 행자부에 계속 시골의 어려운 상태를 자세하게 촉구해서 이런 모순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항상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0년 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로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4개 보건지소 신축으로서 현재 산동 보건지소는 금년도 5월 24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70%로 공기내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아영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10월 2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송동 보건지소 신축은 지난 10월 5일 입찰 의뢰를 하여 이달 27일 공사 입찰이 재무과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 신축 사업입니다. 금지·주생은 2차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기술지원단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상물은 보상 및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두번째로 방문보건 간호 사업입니다. 도민 건강검진 및 여성암 조기 진단 실시를 1,522명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건강 도우미 30명이 173회에 걸쳐서 활동하였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치매, 안질환 검진,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등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구강건강실 운영입니다. 금년 5월 1일 도비 지원으로 남원초등학교에 구강건강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보건 교육실시입니다. 금년에도 15회에 걸쳐서 1,250명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에 관한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피디피등 각종 예방접종 실시로 57,334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 건강을 위한 순회진료 실시입니다. 금년에도 35회에 걸쳐서 43개 마을에 5,589명의 주민에게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가 노후되어서 이용하는 환자라든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35인승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없는 건강한 농촌만들기입니다. 사업개요로 보건지소 신축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10개소에 1억 2,5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실 찜질방 개설을 운봉 매요, 주천 하주,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근거리 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보건지소 신축은 1동은 현재 공정이 20%이고 송동은 재무과에서 27일 입찰 예정입니다. 금지·주생 통합보건지소는 복지부에서 2차 기본설계 심의중에 있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는 보건복지부의 심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입 계획에 있습니다. 건강증진 찜질방 개설은 운봉 매요 보건진료소는 6월 30일 완공하였고 인월 건지보건진료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천 하주보건진료소는 토지 기부체납이 늦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근거리 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심의 완료가 늦어져서 현재 공사를 체결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송동 보건지소 신축공사를 11월중에 착공할 예정이고 금지·주생 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는 2차 심의가 완료되면 착공을 하겠습니다. 의료장비는 금지·주생 통합보건지소와 방문보건 차량 구입등에 대해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근거리 통신망도 12월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건축과 장비에 대해서 개별 사양별 심의 대상으로서 심의기간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190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해서 의료기관 65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90개서, 기타 35개소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의약분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로써 의약분업 추진협력회를 구성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 14개면을 지정했습니다. 공무원 및 주민에게 2회에 걸쳐서 560명에게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약업소 지도점검으로는 위반업소 7개소, 불법 의·약 행위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4건을 고발했습니다.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서 집중단속을 검찰과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불법 의료행위와 마약사범 근절, 시민 홍보 그런 것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방역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방역기동반 편성을 운영하였고 주민 자율방역단 구성을 하였으며 위생 해충 월동기에 대한 초미립자 소독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하수구등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하계 방역 소독으로는 보건소에서 138회, 읍·면·동에서 4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한센 정착촌 지원이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이동진료 사업을 10회에 걸쳐서 1,810명을 실시하였고 양노자 생계비 지원을 80명에게 하였으며 양노시설 운영비를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농로 및 옹벽 설치를 실시해드렸습니다. 성과로서는 정기적인 치료 실시로 한센병 전염 방지와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환경개선 사업으로 편안한 집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정방문 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사항으로 등록 관리자를 월 1회 기준으로 5,000명을 관리해드렸고 거동불편자, 장애인에 대해서 73회를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치매, 안질 검진을 63명에게 실시하였고 경로당 방문건강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별로 등록관리와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악성 신생물 암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계획 인원은 1,522명인데 검진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복지협회, 남원의료원에서 사업비 9,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암 조기 진단 사업 190명, 모성 건강검진 848명, 도민 건강검진 484명,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7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유소견자 추후 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발견된 암환자 등록과 수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사업 2차년도로 사업비 7,800만원으로 추진사항은 직원 위탁교육과 건강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건강 소식지를 발간하였고 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건강 식단 보급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증진 사업 중간평가를 서남대 기초과학연구소와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 흡연 예장교실과 활기찬 노년 운동교실, 홍보 자료 제작 구입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강건강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94개소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입니다. 추진사항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치아 홈메우기, 노인 구강관리, 구강 보건의 날 행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치아 홈메우기, 불소겔도포, 불소용액 양치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학교 구강건강실 운영입니다. 저희는 국비 보조로 노암초등학교 전교생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금년말까지 특수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월 1일날 저희들이 10평정도를 설치해가지고 구강 실태조사를 714명 실시하였고 불소용액 양치 지도도 하였으며 유치 발치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계속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성교육, 유아 심장병 검진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영유아 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으로 적절한 시기에 인공 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량은 62,000명이고 연중 실시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총 접종자수 62,000명중에서 저희들이 피디티, 소아마비, 엠엠알, 풍진, 일본뇌염, 인플루엔자등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시민 건강을 위한 순회진료입니다. 저희들이 읍·면 취약지역에 대해서 총 36회에 걸쳐서 46개마을 주민에게 실인원 1,353명, 연인원 6,0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검사후 장기치료 대상 환자는 관할 보건지소에 연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없는 건강한 농촌만들기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신축 1개소가 되겠고 보건진료소 신축 2개소, 지소 의료장비 현대화 3개소, 물리치료실 증축 2개소, 건강 찜질방 개설이 5개소로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노후화된 건물을 대산면 보건지소 신축과 보건진료소 신축을 200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운봉과 수지에 증축할 계획으로 2001년도 예산 편성에 요청하였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로서는 2001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국비 지원 요청과 찜질방 개설을 위해서 2001년도 편성에 요청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서는 2001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190개소에 대해서 사업 개요로는 의약업소가 190개소이고 방역소독 장비로서는 111대로 대형 26개, 소형 80개, 초미립자 1대, 분무기 4대등입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의약업소 관리로는 의약분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불법 의료행위, 부정의약품 근절과 마약류 취급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으로서는 위생 해충 구제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취약 지역의 집중 방역 실시와 기동반 편성과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역학 조사와 즉시 출동 체계를 유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와 악성 신생물 발견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으로써 보건사업요원 50명, 건강 도우미 30명이며 악성 신생물 발견 사업은 검진인원 1,522명으로서 암 조기 진단 190명, 부인암 검진 848명, 도민 건강검진 484명을 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복지협회, 지방공사 남원의료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방문 보건사업과 악성 신생물 발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건강증진 사업은 국민건강 대상 시설 842개소와 건강증진 거점 보건사업 3차년도입니다. 학교 구강보건 사업으로서는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구강건강 사업입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증진 사업 3차년도로 최종 평가를 위한 자문대학 용역 체결과 보건교육 및 건강교실과 구강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및 예방접종입니다. 인구의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홍보와 신생아에 대한 양육 지도와 정신 지체아 발생 예방을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청소년 성교육과 성상담 실시를 할 계획이며 영유아 접종대상자를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예진 실시로 부작용 발생에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와 미취학 아동 건강검진 실시로 유아 심장병을 포함해서 2,000명과 청소년 성교육,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와 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다함께 누리는 참 복지행정 실현으로 전국 제일의 친절한 보건소,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사업을 전개하여 건강한 시민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가정 방문을 통한 현장 보건 사업 수행으로 진료 중심에서 예방 사업위주로 전환하여 시민 보건 향상을 추진하는 과제로 삼아 친절한 보건 행정으로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치매 환자가 ......

읍·면·동 전체해서 33명 ......

92명이요?

과장께서 모르시는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치매환자는 일단 치매가 의심스럽다고 저희 사회복지사나 모든 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송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의심스럽다는 분들은 저희들이 남원의료원에 위탁해서 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검진 실시한 결과 치매라고 인정이 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치매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약품도 저희들이 드리고 영양제도 보급해드리고 또 찾아가서 관리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그 집 가정에 대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를 해준다거나 ......

경제적인 보조는 저희들이 보조를 못해드리고 독거노인이나 영세민이나 힘드신 분들은 저희들이 건강관리로 병행해서 영양 돌보기 사업으로 부속 조치를 해드리고 저희들이 환경 개선에 문제가 있을때는 도우미나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시설도 개선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줍니까?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사를 놓아주는 병원이 있고 약을 사오라는 병원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약을 사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완화가 되어서 주사를 놔주는 경우도 있고 주사약 자료에 따라서 놓는 경우도 있고 사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맞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주사제는 병원에서 놓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사러가지 다음에 또 약 타러가지 해서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주사만이라도 병원에서 놓도록 적극 권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내년도 사업인데 예산 편성을 할때 제가 참고를 할려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건강증진 사업에서 국민건강 대상 시설 842개소하고 건강증진 거점 보건 사업비가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공중이용시설 153개소, 담배소매업소 660개소인데 담배소매업소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갑니까? 가서 무슨 물건을 사줍니까? 깎아줍니까?

돈은 안들어갑니다. 앞의 국민건강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하고 건강증진 거점 보건 사업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이 ......

대상 시설을 저희들이 지도 점검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거점 보건소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별도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담배소매업소 이런데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현재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심의를 할때 다시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겠지만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찜질방 기계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관리를 해도 아무 상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찜질방은 말 그대로 ......

가지고 ......

기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찜질방은 기계가 사용을 안합니다. 핫팩이라고 해가지고 뜨거운 것을 갖다 얹어놓는 것만 ......

그것입니까?

예.

기계가 아닙니까?

예. 물리치료실에는 물리치료 기구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

물리치료는 어떻습니까?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야만이 합니다.

안되지요?

예.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 보건지소에 계시는 지소장님들이 현재 어떤 신분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지소 말씀이십니까?

예.

공중보건의입니다. 군인이신 분입니다.

공중보건의라고 합니까?

예.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소에 21분 계십니다.

계시고 안계십니까?

지소에 21명 계시고 보건소에 3분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3년입니다.

36개월이요?

예.

사병들보다도 근무기간이 훨씬 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수는 전혀 없습니까?

보수는 중위, 대위 군인 월급입니다.

줍니까?

정부 지원입니다.

국방부에서요?

예.

우리시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수혜를 주는가요?

수당이 지급됩니다.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여비 10만원하고 진료수당이 35만원씩 나갑니다.

45만원이고 그이외에 어떤 편익제공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숙소 제공하고 별다르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신분하고 도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에서 원칙적으로 지도 감독을 합니다.

일괄?

예. 시·군 배치 .......

남원시에 배치를 받았으면 남원시장내지는 보건소장 지위하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는 보건소장 감독을 받고 시장·군수와 보건소장 감독을 받고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도단위 인사나 병원단위 인사를 할때는 도지사가 합니다.

도지사가 남원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도록 했는데 근무 도중에 남원의료원에 가서 근무를 해라 그렇게 명을 내리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 소관입니다. 직무 명령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이백 같은 경우는 잘하는 분을 의료원으로 모시고 가는 바램에 그분이 주천하고 이백을 격일제로 다니면서 진료를 하니까 상식없는 노인들은 모르고 찾아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떻게 환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전문의를 우선으로 해서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의료원 중심으로 해서 병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차출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파업이 끝나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 숙소를 이백 옛날 군 보건소 위치에다 시설을 할려고 하는가요?

이백 보건지소장님 숙소가 없습니다.

한분 것만 거기에 지을려고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분인가 네분이 개인 사용실로 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원룸 식으로 시설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보의에 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숙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면에는 현역에 준하기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 재정 형편상 사실 숙소가 다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서 원거리는 지금 숙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백, 금지도 통합했습니다만 일부 면지역에 공보의 숙소가 없어가지고 의료원이 신축되면서 그 건물이 전라북도 도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우선 대물변제로 해서 넘어가기 전까지 임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 측에서 연말까지는 비워달라는 종용이 왔습니다.

. 그러면 현재 군 보건소 2층에 미역가공 공장을 임대를 주었지요. 그것을 누가 주었습니까? 보건소에서 주었습니까? 재무과에서 주었습니까?

그것은 3년 전에 임대 ......

그 임대를 재무과에서 했어요? 보건소에서 했어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를 받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보잘것 없지만 잘지어놓은 건물을 지금까지 길이 잘나서 얼마든지 차량을 확보하면 활용이 가능한데도 많은 빚을 내가지고 저쪽에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잘 활용할 수도 있을텐데 지금 보면 그것을 쪼개가지고 우습지도 않게 건물을 버려놨습니다. 그런데 2층에 무슨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미역가공 공장 같은 곳에 세를 주면서 그것은 유치를 시키고 그 밑에 병동 지원해서 쓰고 있는 곳을 칼로 쪼개서 나눠가지고 건물을 버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것을 미역가공 공장으로 임대를 준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장애인협회에 임대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아래층에는 지체장애아들 놀이 말하자면 탁아소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에 그분들이 장애인들 복지사업으로 노암동 사회복지단체에서 집이 좁아가지고 보건소를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사람들 재활 목적으로 아마 거기에서 김 가공을 하는가 봅니다. 저희들은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임대를 한 것이지 ......

1층, 2층을 다 사회복지에 임대를 했는데 그분들이 또 임대하는 형식으로 이용을 한다 그런 얘기이지요?

임대를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시설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아래층 진료실이나 그런 시설을 축소해서 지을려고 하지 말고 그쪽을 비라고 하십시요. 그래가지고 보기좋게 건물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원룸으로 만들면 합판으로 간단히 막지도 않을 것이고 벽돌을 싸고 이렇게 해서 방음장치도 하고 단열 효과도 누릴려고 할텐데 나중에는 또 필요없으면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주생에 있는 숙소가 폐쇄되기 때문에 이리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주생 ......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숙식을 하십니까?

주생에 한사람 있고 지금 의료원 사택에 있습니다.

매매가 되었습니까?

매매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물변제로 그쪽 측에 제공을 해버렸습니다.

측에요?

건축주입니다. 의료원을 지어준 그 건축주에게 70억원에 대물변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에서 돈을 줄 것이 없으니까 70억원으로 ......

보건의들 숙식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해주어야 되겠지만 우리 길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요. 제가 지나가다 들어가서 노인들 얘기를 듣고 상당히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경관이 좋은 쪽에 1칸을 만들어서 좋게 만들어 주십시요? 그 사람들 장애인 사업도 거기 아니면 못합니까. 그 사람들 우리 보건소 없었으면 아무 사업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은 되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쪽을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것이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내지는 진료소를 좁혀가지고 거기에 꼭 성냥갑 쌓듯이 이렇게 방을 만들어준다면 숙소하고 진료소하고 붙어가지고 문만 열면 침실이고 문만 열면 진료소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진료를 하러 갈 주민들도 불편하고 좀 길게 생각하셔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그렇습니다.

남원에서는 혹시 어느정도 환자가 나왔는지 실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남원에서 홍역환자가 현재 23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80명이 완치가 되었고 현재 52명이 치료중에 있습니다.

...... (녹음불가)

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증상이 감시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감기로 알고 학교에 나왔다가 감염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역 관계는 예방접종 사업에 해당이 안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사업에서 많은 예산이 할애가 되는데 홍역 200 몇 명이나 예방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홍역 예방접종이 10세이상에서 지금 많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5년 주기로 홍역 예방접종이 발생은 합니다만 금년에 심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종 변형 홍역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도 학계에서는 연구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의 예방접종 사업에서도 금년을 거울삼아서 확실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한센 환자가 신규로 등록이 됩니까?

지금 신규는 없고 기존 환자는 계속해서 투약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관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기춘 서무담당입니다. 장기춘 서무담당께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편성·집행과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진관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은 급수공사 설계 및 감독과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해선 공무담당입니다. 김해선 공무담당께서는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 감독과 정수장 및 배수지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업무도 김해선 담당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중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공중석 하수시설담당은 하수시설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하수도 사업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고드리고 2000년 업무추진 상황 그리고 2001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서무, 급수, 공무, 하수시설등 4담당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전체 인원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50명입니다만 실제 정원은 27명이고 나머지 23명은 청경과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근무요원은 17명이고 기타 34명은 정수장, 검침원, 현장 작업등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년은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누수복구 기동반을 운영해서 신속한 복구를 시행함으로써 금년도에는 시가지 전체가 전면 단수가 되는 일이 1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정수 설비를 대폭 정비했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했으며 CCTV를 7대 월락정수장 취입보 근처에 설치를 해서 감시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맑은물 공급으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한 것도 주요성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급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비상 급수 인력, 장비 점검 및 대체 수원을 확보함으로써 금년 가뭄에도 비상급수 대책 시책을 차질없이 수행해서 중단없는 상수도 공급을 한 것도 성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정수장 분담금 상환을 지연 상환하고 또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원인자 부담금을 발굴함으로써 약 4억 4,500만원의 수입을 확충한 바도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연말쯤해서 도통택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약 19억원이 수입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품질의 수도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도 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했고 급수 민원 1일 처리제라든가 전화 민원 처리제등 시민에 대한 상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저희가 현재 1담당당 토목직 2명 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이 되고 공사 시공 단계에 일일히 입회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점은 저희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율 제고를 위한 투자도 역시 미흡하고 전문 누수탐사를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에 장기대책 실태 분석에 의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점도 역시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하루에 52,000톤의 정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로 137Km를 매설하고 가압장 5개소를 매설화되어 있으며 2002년 12월 31일이 완료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운봉 4개면이 추가로 확정이 되어 있어서 운봉 4개면의 공급을 위해서 1년동안 사업이 더 연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845억원이고 이중에서 지자체에서 288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남원시에 부담하는 것은 227억원으로 전체 지자체 부담분의 78.7%를 저희 남원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총 772억원이 투입되었고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수장 토목·건축공사, 기계, 전기공사등 실질적으로 정수장 자체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경 같은 것이 남아있고 관로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반 시설은 금년중에 전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달에 시험통수를 할 예정입니다. 시험통수를 해서 시·군이 원하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 4개 읍·면지역 공급을 위한 실시 설계가 금년말에 끝나고 울타리, 조경등 정수장 자체 마무리가 내년도에 그리고 운봉지구 송수관로 공사는 2002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배수지 8개소와 관로 347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국비 50억원, 시비 513억원등 총 63억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원과 대산지구에 배수지 2개소를 만들고 관로 20Km를 매설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비는 37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배수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배수지 내부 방수 및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관로 20km중 9Km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공정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남원지구에 대해서는 배수지 구조물 및 주변 관로를 연내에 완료해서 노암동 목공예단지 쪽의 신규 급수를 개시할 예정이고 대산지구는 배수지 및 주변 관로를 연내에 완료합니다만 대산으로 가는 군도 확·포장 공사가 내년도에 하게 되기 때문에 군도 확·포장 공사와 병행해서 관로를 묻기 위해서 부득이 2001년도에 이월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간이 상수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간이 상수도는 총 40개소에 7억 8,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개소가 완료되고 19개소를 추진중에 있고 공정은 약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말 관 부설 및 구조물을 완료하고 동절기 이전 12월 20일 이전까지 포장 복구등 금년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누수방지 사업은 금년도에 4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 급수관 교체 1.1Km, 노후계량기 1,595개소, 급수관 통합공사 1.3Km, 제수변 소화전 보수 9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노후 급수관 교체 및 급수관 통합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교체 및 제수변 소화전 보수 공사를 현재 시공중에 있고 전체 공정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동절기 이전인 12월 20일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수관거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하수관거, 차집관로등을 부설하는 사업으로 양여금 70%와 시비 3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6개지구에 28.81Km의 관을 부설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 총 사업비는 49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촌에서 주천 소재지까지 원천천 5.96Km 그리고 이백 채곡리에서 과립리까지 백암천 2.68Km, 이백 내동 및 계산마을 차집관로 2.95Km, 고죽천 0.59Km, 서남대 주변 내척동, 광치동에 3.53Km, 옥률천에 13.1Km등 총 28.81Km를 부설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부터 계속되는 원천천은 현재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남원-주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해서 관을 묻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그 부분만 2001년도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이월하고 나머지는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2000년 신규 5개소에 대해서는 용역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원천천은 부득이 2001년 상반기에 이월해서 시공을 완료하고 2000년 신규 5개소는 12월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 내년도 홍수기 이전에 완공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시비 부담금중 4억 7,900만원이 확보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능이 저하되어 배수가 잘안되는 하수도를 정비하고 하수도에 퇴적된 퇴적물을 준설함으로써 침수를 예방하고 악취를 제거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3개 사업에 17Km의 하수도 유지보수를 시행하는데 여기에는 5억 3,1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에 1.3Km, 하수도 준설에 14.5Km, 요천 둔치 정비가 1.2Km로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요천 둔치 정비는 춘향제 이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기계준설 13.3Km는 완료되었고 현재는 인력준설 1.2Km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하수도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토공 작업중이고 약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소규모 하수도 정비는 동절기 이전에 완료해서 부실시공 예방을 하고 인력준설은 12월말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2001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배수지 총 8개소와 관로 346Km를 부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국비 50억원, 시비 513억원등 563억원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배수지 2개소를 완료하고 관로 25Km를 매설하도록 되어 있고 81억 6,800만원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전체 예산액이 14.5%가 투입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배수지 1개소를 시설하고 관로 26Km를 매설할 계획이며 여기에 약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남원지구에 대해서는 배수지 건축, 전기등 본 공사를 마무리해서 연말에 배수지가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남대, 농공단지, 의료원등 동 외곽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배수관로를 부설함으로써 내년도말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급수를 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산지구에 대해서는 대산면 관내 관로를 부설함으로써 대산면 역시 2002년초에 급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간이 상수도가 시설된 마을수는 204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122개소는 간이 상수도로, 82개소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 실태를 말씀드리면 70년대에 시설된 노후시설로 관이 새는 부분이 많고 또는 시설물이 파손된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수를 이용하는 지구의 경우에는 가뭄시 수원 부족으로 상당히 급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급수 보수의 시급성을 인식해서 2003년도까지 일단 현재까지 들어난 문제점에 대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204개소 정비하는데 48억 9,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만 금년도까지 29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우선 123개소를 정비했고 내년도에는 14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56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이후에는 5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25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14억 4,300만원이 현재 예산 요구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시설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급수 애로해소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 개량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과 연계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수원 고갈 및 파손지구만 우선 복구를 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면 그 관을 그대로 급수관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되어서 노후된 급수관 제수변 계량기를 교체해서 녹물없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누수율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개 사업에 41억 1,400만원이 투입됩니다만 금년까지 3억 8,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수관 교체와 계량기 교체공사등 한시성 사업만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13억 700만원을 투입해서 관 블록화 사업 12구역을 하고 급수관 3Km를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고 계량기도 4,356개소 노후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누수탐사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관 누수 부분에 조사 확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동원해서 야간에 누수탐사를 본격적으로 월 2회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가 심한 급수 강관을 우선 교체하고 계량기 관리 역시 전산화를 해서 효율적인 보수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설계, 조기 발주해서 앞으로는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수관거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내년도의 하수관거 시설확충 사업은 4개소에 17Km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3,2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여금 70%로 38억 7,200만원, 시비 30%로 16억 6,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할 지구는 먼저 옥률천으로 옥률천은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속해서 주생 중동에서 대산 소재지까지 관로를 묻고 광치천 농공단지에서부터 광치마을까지 1.3Km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죽항동, 동충동에 위치한 광통로에 1.6Km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 지역인 향교동 아파트 단지등에서 나오는 우수를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관로를 1Km 부설하도록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용역을 5월달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은 2001년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 본예산에 역시 16억 6,000만원의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하수도 유지보수는 대상지구는 동지역 및 운봉, 인월 소재지등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에 36.2Km를 19억 8,200만원 투입해서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노후관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하수도 및 노후관 정비를 4.2Km, 하수도 준설을 32Km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설계는 4월달까지 마무리하고 발주를 5월달까지 해서 준공시행은 12월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수도 퇴적등 배수 불량지구에 대해서는 가급적 홍수기 이전에 완료를 해서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2000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01년 사업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보면 반성에서 기술직 부족으로 공사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애로가 없습니까? 예산은 서있는데 기술직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용역이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용역은 대단위 사업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

공사를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야지요. 집행부하고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그래야 우리시민 편익 사업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시민이 직접적인 생활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수립을 하셔서 토목직이 부족하면 임시라도 다른 부서에서 와서 도우는 방법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끝나게 되면 조정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생매립장 지역에 보면 묘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실·과·소에서 부서간의 협의하에 그분은 나무를 사라고 하고 시에서는 캐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부서간에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산림경영과나 환경위생과, 수도사업소로 또 어느 부서가 조경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묘목을 위생매립장 공사에도 원활을 기하고 조경을 하게끔 부서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금년 사업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각 과별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과 7담당, 17 농민상담소로 조직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 51명에 현원 50명입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7억 3,000만원이 늘어난 36억 3,2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농업인 단체간에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임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직할 읍·면별로 연찬 교육을 같이 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 농업인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신품종을 확대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작목 위주로 기술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 흥부박을 육묘에서 재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했고 남원이 흥부골임을 알리는 홍보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흥부박 관리를 좀 부실하게 해서 조기에 조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쌀안전 생산을 위해서 벼종자 공급에 전 지도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신품종 벼 증식단지 12헥타를 조성해서 84톤을 생산해서 보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논토양 정밀검정 5개년 계획을 금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논토양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쌀농사에서 8월 16일이후 추수기에 계속된 강우로 인해서 지난해보다도 단위당 쌀생산량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리고 수출농업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추진 자료를 갱신하느라고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7작목이 아니고 8작목에 실적은 30억 1,000만원으로 60.2%를 달성했습니다. 잘아시는대로 돈육 수출이 증감되어서 50억원 목표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작목을 확대하고 신규작목인 수출 오이나 미니국화, 자소등을 개발해서 40억원까지는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에 동충하초 시범사업을 비롯한 시범사업을 어느해보다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농가에 기술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각 과별 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2000년 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추진실적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강화등 9개 항목으로 보고드리고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농업인단체 회원 신기술 보급등 6개 항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강화입니다. 교육 계획은 새해영농 설계교육등으로 330회에 10,520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2월중에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으로 5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경쟁력있는 유망작목인 방울토마토, 복숭아등을 중심으로 15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귀농인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 현장실천 교육은 7-8월중에 영농 현장을 방문해서 당면 영농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풍년농사 달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조리사 자격취득반등 174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품목별 상설교육을 실시하고 귀농인 우수 선진농장 견학과 농촌 여성에 대한 교육을 19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조직 현황으로는 4-H, 농업경영인등 5개 단체에 74개회, 3,391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4-H회입니다. 영농 4-H 회원이 현재 142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농 4-H 회원을 중심으로 중점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정보화 교육, 과제 교육등 교육을 10회에 걸쳐 실시했고 우수 4-H 회원에게 과제자금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차 시음회를 개최해서 26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저희센터에 인터넷 사랑방을 설치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4-H 볼링클럽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 태풍에 의해서 벼가 일찍 쓰러졌기 때문에 벼 조기 수확단을 19명으로 조직 운영하여 조기 수확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진로 지도교육과 선진 농장 견학등을 실시하고 학생 4-H 회원 우수 회원에게 장학금을 8명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입니다.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31회 개최했고 신규 농업인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특별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농장 경영 실태를 분석해서 저희들의 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입니다.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연찬회를 개최했고 노인 목욕시켜드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는 구로구 여성지도자를 초청해서 도·농 교류를 실시했고 그분들에게 농산물 570만원을 직판한 바 있습니다. 밝은 남원 만들기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김치 담아주기 운동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우수 마을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입니다. 새기술 보급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고 핵심회원 6명에게 500만원씩 지원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현장교육과 연찬등을 개최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도 그동안 현장교육을 실시했고 금후에도 역시 전문 기술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봉사대 운영입니다. 저희 농기계 보유대수가 4만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평균 3대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그동안 순회수리를 197회에 걸쳐 실시를 해서 1,157대를 수리 정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수리봉사대 청소년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이용기술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해서 농기계 취급 조작등 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했고 교통안전 보수교육은 순회 수리시 병행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부엌개량 및 목욕실을 대상 농가에 대한 사전 교육과 견학을 실시하고 현재 16농가가 설치 완료했습니다. 농촌형 화장실 역시 교육과 견학을 실시하고 50기 전량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4농가에 대한 지도와 농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입니다. 금지면 입암리에 실내 시설로 피로회복실, 찜질방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4,500만원 포함해서 9,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6평의 건물을 신축해서 피로회복실등 중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기구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8월 5일 개소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입니다.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여성 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작업장 42평을 신축해서 추출기등 기구를 설치하고 7월 4일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정보화 교육을 중앙에서 5일간씩 각각 이수하고 컴퓨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흥부박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등에 약 2,500여개소에 3만여주를 재배했습니다. 조롱박 터널 재배와 분재배를 실시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흥부박마을 인월면과 아영면에 2개 마을을 조성했고 지난 흥부제 행사시에 전시 및 경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술 수요에 부응하는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서 지도사 전문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 교육에 78명이 참여했고 해외 연수에도 지도사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을 4회에 걸쳐서 직업전문학교와 학원을 빌려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사, 정보검색사등 각종 자격증을 29명의 지도사가 취득했고 현재 대학 대학원에 6명의 지도사가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홍보 강화를 위해서 각종 매체의 우수 사례등을 신속 보도한 바 있고 품목별 교재를 6종을 제작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소는 현재 17개소가 있습니다만 독립 건물은 9개소이고 시·면 청사내의 부속건물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농민상담소의 기능과 역할과 상담소장의 기능과 역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업인단체 연찬회, 견학등을 280회에 걸쳐 실시했고 마을앰프 방송을 상담소장 월 8회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회원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촌지도자가 550명, 영농 4-H가 142명, 여성 농업인단체가 생활개선, 여성후계자 합해서 93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농업인 핵심으로 또 자긍심 고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수 회원 11명을 선발하여 신기술을 도입하고 작목을 입식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5,500만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희 남원시와 결연을 맺고있는 염성시와 청소년 교류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작년부터 농업기술 연수생이 저희시에서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명, 금년에 12명이 연수중에 있습니다. 또 자매 도시간 내실있는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한·중 우호가 증진되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중에 약 7일정도 일정으로 10명내외가 상호 교류를 통해서 농업 기술도 습득하고 또 농촌 생활과 풍습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시비 300만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4-H 이웃사랑 봉사대 운영입니다. 농촌이 고령화 되었고 무연고 묘가 많아서 벌초가 안된 이웃이 많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봉사대를 조직하고 예취기 1대씩을 지원해서 모내기, 벼베기 또 무연고 묘 벌초 사업등을 봉사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시비 510만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금지 입암에서 설치한 사업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거의 2년마다 한번씩 국비를 배정해주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흥부박 가공실 설치입니다. 지금 박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가공 판매 분야에서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산된 박을 건조하고 박 뿐만 아니라 호박이나 다른 채소도 건조 가공을 해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박, 호박등 건채류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시비 3,000만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첨단 장비 확보입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첨단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용 디지털 카메라 또 영상 교육용 비디오, 교육 홍보 활동을 위한 포토 CD 이러한 것이 국비 포함해서 1,000만원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하신 것이 10,000만정도 되었지요?

예.

10,000명을 시킬때 교육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킬때 10,000명에 대해서 점심이라든가 간식을 주는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느정도 됩니까?

간식은 드린 적이 없고 중식비로 해서 1인당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5,000원씩이면 예산상으로 10,0000명이면 ......

5,0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 작년 예산에 서있어서 그대로 지급했습니까?

예.

5,000원씩이면 현재로 해서는 괜찮다고 보신가요?

농업인들이 성찬은 아니지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하루에 나와서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때 물론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하루 교육을 받을때 교육 내용도 충실해야지만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은 아니지만 불성실하고 불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5,000원씩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년동안 지도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의 영농교육에 차질없이 대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올해 벼수확 지원단이랄지 이런 부분은 농민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얻은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악조건에도 불평없이 봉사해준 회원과 센터 담당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부 4개면의 고랭지 노지 재배에 한계점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작목 개발이 시급한데 한번도 거론도 되지 않고 업무보고때마다 그런 부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자나 배추 농사로서는 한계점에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의 작목 개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흥부박을 도로변에 재배했을때에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분산해서 여러군데에 하는 것보다는 2001년도에는 홍보에도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또 집단적으로 특정 지역을 국도변이랄지 인터체인지랄지 또는 각 지방에서 진입하는 진입로 입구랄지 이런데에다 집단으로 보기좋게 재배하고 또 센터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또 공공근로라도 받아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야만 되지 읍·면·동에 이렇게 분산해서 떠맡기기 식으로 한군데씩 재배한다는 것은 내년에도 또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랭지역의 노지 채소나 이런 지역에 대체 작물 연구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여름 딸기 재배 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영농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는 말씀을 못드리고 그쪽에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도 계속 도입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딸기 모종 재배를 했을때 노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노지에서도 가능한데 지금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면의 노지에다 하기는 좀 불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묘 육묘가 아니고 여름 딸기 재배 쪽으로 일본에서 5월, 6월, 7월, 8월이 달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개발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비가림 여름 재배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흥부박 관리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읍·면에서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전부다 담당하기는 저희들도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또 읍·면에서는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보기싫을 정도로 일찍 대가 망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2001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농민단체 회원 신기술 보급 예를 들어서 국비가 750만원, 시비 4,750만원 세워서 5,50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 또 염성시와 교류 사업 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나 흥부박 가공실 설치등 시비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에서 먼저 농업인단체의 신기술 보급에 따른 우수 농장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농촌지도자 6명, 4-H 3명, 여성 농업인 2명해서 11명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이 통과된 예를 들어서 12월 20일 이후 내년 1월 15일까지 전 마을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 다음에 저희 산학협동심의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소리가 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을 활용하는 쪽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렇게 여의치 못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또 염성시 교류를 1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선발을 전 읍·면·동에서 다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4-H 연합회하고 ......

4-H 연합회하고 해야 됩니까?

예.

왜그러냐면 4-H 연합회하고 하다 보면 각 읍·면·동에 연락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잡음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연락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로회복실 설치는 국비, 시비 50%씩인데 5,000만원입니다. 지금 몇 개소 했습니까? 금년에 금지를 했지요?

예. 금년까지 3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희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많은데 1순위로 정해진 지역은 있습니까?

아직 정해진 지역은 없습니다.

1-2월에 선정을 하는데 농업인 숫자 또는 금지 입암 같은 경우는 딸기 단지가 있다거나 특수작목 이런 부분에 농가가 많은 쪽에 우선이 되었다면 좋겠다 해서 1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흥부박 가공실을 설치해서 판매가 됩니까? 그렇게 판매가 안되는 것 같애요. 와서 시식을 하는 것을 보면 드시고 가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서 요리를 해서 안드시는 것 같습니다.

대량 판매는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흥부박을 작년부터 심어가지고 이제 어느정도 남원이 흥부의 고장이라는 것은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박을 소득화시키는 쪽은 아직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현지에서 일부 농가들이 이런 시설을 원하고 해서 일단 이런 가공 시설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농협하고 연계해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면 지난번에도 축산산업과에서는 흑돼지 유통센터가 있는데 지원받은 금액이 약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놓고 자부담 약 500만원해서 해놓고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들여서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못할 이런 형편이 될까 싶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피로회복실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녹음불가) 3개가 있다 그 얘기이지요?

예.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1개소입니다.

1개소입니까?

예.

이것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찜질방이라고 하는 것 건강증진실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찜질방이 건강증진실 그 코너는 비슷한 것이지만 또 다른 피로를 풀 수 있는 기구가 여러가지 있고 또 소득을 올려서 자체 전기세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소득 활동실이 저희들은 들어갑니다.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방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찜질도 하고 쉬기도 하는 곳입니다.

4,500만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총 9,500만원의 설비 내용이 크게 무엇 무엇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의무 부담 사항은 아닙니다. 그 마을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있는 곳 같으면 개축을 해서 설치를 해도 됩니다만 46평을 건물 신축하는데 약 5,000만원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로회복 기구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배정되는 시설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4,500만원정도의 건축비랄지 또는 자기 부담 보조금이 반드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마을에서는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자기 부담이 꼭 들어갑니까?

들어갔습니다만 그렇게 많이는 안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회관이 크고 조금 구조만 개선해서 할 수 있는 회관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도 됩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질과 내부 시설에 차이 있지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7,000만원을 가지고 3개마을을 해주었는데 여기는 9,500만원이 들어가야 한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여기에 자료가 안나왔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완전 시비입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추진실적으로 쌀안전 생산등 11개 분야와 2001년 주요사업 계획으로 식량증산 시범사업등 8개 분야를 유인물에 의해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추진실적입니다. 쌀안전 생산기술 지도 분야에 있어서는 12,387헥타를 식부해가지고 당초 계획의 0.5%를 더 심었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는 300평당 515Kg를 생산해서 44,000석이 목표였습니다만 금년도 생산목표 515Kg는 달성하였다고는 판단되고 있지만 평년 수량보다는 높으나 지난해 수준보다는 상당히 떨어진 실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양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해가지고 전 면적에 약 89%를 식재하였고 비용 절감형 부직포 못자리를 평야부 면적의 91%까지 확대하였으며 병충해 적기지원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겨울 영농 설계등을 통하여 벼재배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앞으로 우량종자 확대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분야의 시범사업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는 산동면 중절단지로 금년도가 2년차입니다. 시비 2,1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육성 벼 재배단지 운영은 운봉, 대강, 보절, 산동면등 4개면에 12헥타를 조성하여 수진벼, 소비벼, 신동진벼, 인월벼등 4가지 품종을 심는데 시비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확 생산량 63톤을 농업인에게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신동진벼는 농업인의 기호도는 대단히 높으나 보급종에서 제외가 되어가지고 농가 보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다수성 종자 보존 시범사업은 송동면 신평리에 10.1헥타를 재배해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량 전량인 69.3톤을 정부 수매를 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대산면 운교리 1개소에 13.7헥타를 추진하는데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단지는 산내면 입석리에 75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 지도는 보리 259.6헥타등 밭작물 1,681.6헥타를 재배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보리 보급종을 13.6톤 보급하였고 생력 시범단지와 가공용 찰쌀보리단지, 가공용 감자 생산단지를 추진하였고 밭작물 우량종자 및 종서를 72,972Kg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1년 봄 재배용 감자 종서 78.2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리산 찰옥수수 단지는 시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주천면등 산간지에 17.2헥타의 단지를 조성하였고 저온저장고 2동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밀 토양검정은 금년도에 논토양 정밀검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송동, 금지, 주생등 3개면에 1,318점의 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략작목 토양검정 500점을 채토하였고 연작 장해 방지 토양검정 200점을 검정중에 있으며 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역 토양검정 및 시비 추천 102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고품질 채소류 안정 생산 부분에 있어서 시설채소는 딸기 185헥타, 시설감자 80헥타등 450헥타를 재배하였고 노지채소는 1,912헥타를 재배하였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9개 사업 부분에 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채소부분 시범사업으로 먼저 딸기 수출 특성화 사업은 주생, 송동, 금지등 3개면에 3억원을 투입하여 춘향골 딸기 수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고랭지 육묘 전업농 육성 사업은 운봉읍 산덕리에 시비 3,500만원을 지원하여 육묘 시설 증축 및 재배 관리 시설을 현대화 하였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대강면에 6,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사업은 송동면 1농가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하우스 기름값 절약 종합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 친화형 그린음악 시스템은 2개소에 60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지중난방 및 부직포 시설 시범사업은 7농가에 시비 2,80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원예작물 토경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도통동등 2개소에 시비 1,40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고추터널 조숙재배 시범사업은 4농가에 686만원을 지원하여 터널 조숙재배로 단위당 수량을 증대시키는데 일반 재배시보다 3.6배가 증수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재배 면적은 449.1헥타로 지난해보다 약간 늘어났고 시범 사업으로 8개 분야에 3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수출배 자동선과 시설은 사매면 월평리에 시비 6,000만원을 지원하여 자동선과 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사업은 1헥타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기반 정비를 완료하였고 묘목 식재는 2001년 3월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과원 조류 피해 방지 시설은 3헥타에 시비 2,88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만 성과가 좋고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아가지고 축산산업과와 협의하여 2001년도에는 축산산업과에서 확대 보급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과일 간이 가공 시설은 6개소에 시비 3,150만원을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과수 점적관수 시설은 7개소에 시비 3,2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 점적관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만 금년도 봄 가뭄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수 보온덮개 피복관리 시범사업은 1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시범사업은 1개소에 618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성페로몬 이용 병충해 방제 시범사업은 20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절화 생산 지도입니다. 절화 재배면적은 31농가에 37헥타이며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으로 3개 사업에 1억 8,67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 기계화 사업으로 1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비가림 재배, 우량종구 보급, 종구 생산의 기계화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신 나팔나리 수출단지 사업은 5농가에 시비 3,990만원을 지원하여 비가림 재배, 육묘장 설치, 종구 저온저장 생산 시기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국화 비가림 재배는 1농가에 1,310만원을 투입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반사필름, 무인방제, 전조재배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고소득화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누에 동충하초 버섯 재배 농가는 48농가에 185상자를 하였고 고품질 산채류 생산이 72헥탕, 느타리버섯은 11,7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누에 동충하초 버섯 생산 시범사업을 3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동충하초 버섯 생산 시설 12동에 600평을 설치해서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서 양잠의 고소득 작목으로 정착을 시키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지역특색 농업으로 취나물단지는 지난번에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산채류 고사리단지는 산내면 일원에 시비 1,6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공동작업장 30평, 재배단지 조성 5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아직 사업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공동작업장 30평은 12월중에 완공을 할 계획이고 고사리 정식은 가을 식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식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소포장기 보급 사업은 시비 1,750만원을 지원하여 소포장기, 계량기, 포장재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축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가축 사육농가는 약 5,000여 농가로 12,000여 농가의 44%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에서는 7개 분야에 2억 9,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시범 사업으로는 위생 우유 생산 시범사업을 1개소에 2,18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돼지 분뇨 오염방지 사업은 2농가에 544만 5,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유휴농경지 자급사료 생산시범 사업은 1개소 5농가에 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비 절감형 축산분뇨 퇴비화 지원사업은 보절면 진기리 소시호씨 1농가에게 8,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출돈 생산농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2농가에 시비 2,400만원을 지원하여 돼지 생산성 향상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사료가치 증진 시범사업은 5농가에 시비 2,100만원을 지원하여 트렌치사일로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리산 흑돼지 조사료 이용번식·육질개선 시범사업은 2농가에 시비 48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 조사료 재배 이용과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자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8개 품목에 50억원이었습니다만 50억원에 사업비 9억 7,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금까지 수출실적으로 8개 품목에 30억원으로 약 60%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업 정보화 및 경영기술 서비스는 농업 경영 컨설팅 팀을 6개팀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고 원격화상 영농 정보실 시설을 계속 이용 확대하고 있으며 각종 영농 정보 수집용 컴퓨터 설치를 4대 완료하였습니다. 센터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우량종묘 보급 분야에 있어서 조직 배양실을 확충하였고 안개꽃 조직 배양 모주 생산은 5,000주를 공급하였으며 딸기 우량모주 생산 체계를 년 150만주를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금년도에 6만주를 생산하였으며 조직배양 씨감자 기본종 생산 3만개와 증식용 씨감자 원원종으ㄹ 1,000Kg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실증 포장에서는 방울토마토, 오이, 아스파라거스등을 실증 재배하였습니다. 우량종돈 생산 보급은 91두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내년에 줄어진다면 관리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01년도 주요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은 거의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고 시비 지원 사업은 예산을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량증산 시범 사업으로는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을 전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하고 벼 생력 재배 선도 실천을 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재해 상습지 논 개선 시범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밭벼 다수확 재배 시범사업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들여가지고 0.5헥타에 5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식량작물 시범포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쌀생산비 절감 실증단지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비로 2,400만원을 예산 요청하였습니다. 신 육성벼 재배단지 조성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2헥타에 지난번과 같은 1,400만원의 시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고품질 가공용 감자 생산시범 사업으로 산간 고랭지에서 할 것입니다만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 보급 사업에서는 지난해에 대강면에 했던 사업입니다만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으로 4,540만원이 지원됩니다. 천적 증식 시설은 처음으로 도입해가지고 저희 센터내에 천적 증식 시설을 하는데 3,000만원을 투입합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은 천적 증식 시설과 같이 연관이 됩니다만 센터에서 증식을 해가지고 금지나 산동등 딸기단지에 약 1,000평을 운영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지원합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단지 10헥타를 추진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채소 분야에 있어서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노지 채소 연작 장해 대책을 위해서 1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채소 기계화 촉진 생력 재배를 위해서 1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하우스 일사 감지 변온관리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해가지고 1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중난방 및 개량 부직포 시설은 15개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6,300만원의 시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신바람 상추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1.3헥타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 4,68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추터널 조숙 다수확 단지가 지난해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3헥타로 확대하기 위해서 시비 1,440만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 분야입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헥타를 더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고 에너지 절약 과수 재배 시범사업을 1개소에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복숭아 재배 면적이 늘어납니다만 비가림 재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1개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 4,320만원을 예산 요청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추진하였던 소규모 과일 가공 시설이 농업인의 반응은 좋으나 다소 미흡해서 금년도에도 5개소를 더 늘리기 위해서 시비 1,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용작물 및 화훼 분야에 있어서는 환경 자동조절 버섯 생산사업 1개소를 위해서 1억 2,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느타리버섯 비닐 멀칭 재배를 위해서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형분화 저면관수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 화종 개발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비 5,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고품질 꽃 재배 시범사업을 위해서 시비 1,2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양축 기술보급 분야에 있어서는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을 위해서 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육용 재래닭 사육을 위해서 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휴 농경지 자급사료 생산을 위해서 계속해서 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향상 시범사업을 위해서 시비 2,4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육계 생력화 친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위해서 시비 1,200만원을 요청하였고 흑돼지 번식, 비육 육질개선 시범사업을 위해서 시비 48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송아지 육성율 향상을 위해서 시비 48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축산물 수출농업 육성에 있어서는 내년도 수출농업 목표를 잠정적으로 50억원으로 잡고 사업비를 4억 4,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주산작목 우량종묘 생산공급은 농업기술센터가 주요작목에 대한 우량종묘 공급의 역할을 수행하여 시중의 불량 종묘로부터 농가를 보호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딸기 모주 15만주, 감자종서 2,000Kg, 안개꽃 5,000Kg를 생산농가게 보급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고품질 절화 생산지도에서 백합, 카사블랑카, 라이잔, 스타치스, 국화해서 6,000본해서 3억원을 지금 현재 수출을 했지요?

그것은 당초 연초 계획입니다.

계획에 수출을 3억원 했는데 ......

수출 실적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현재 약 3억원을 했고 실적이 3억 200만원 ......

알았습니다. 지금 약 3억원정도 수출을 했지요?

예.

그 다음장에 보면 백합종구 생산 기계화를 위해서 1억원을 들이면 백합종균을 생산합니까?

예.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지원해서 자체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구입을 하지 않고?

전량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1억원 들여서 기계도 만들고 시설도 만들어놓으면 종균을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런 시설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어떤 요지인지 저희들이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백합종균을 자체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축산산업과에서 백합종균을 공급하는데 지원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9,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9,400만원을 축산산업과에서 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종구 지원비입니다.

백합종구 생산 기계화이지요?

예.

결국 수출은 3억원어치를 해서 그 3가지 관계를 연계해서 봤을때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3가지를 연계해서 사항을 볼때 이것은 공급 지원이고, 여기는 종균을 생산한다는 것이고 수출은 3억원어치를 하고 그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다소 혼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운봉 지역에서 생산된 백합이 일본으로 수출했을때 경쟁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여름철에 재배하기 때문에 광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내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경쟁이 있다. 그런데 백합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종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종구 자체는 저희들이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입을 하기 위해서 축산산업과에서 일부를 지원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중에서 굴취기도 사주고 세척기도 사주고 선별기도 사주고 그 이외의 일부를 종구 구입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대충 이해가 가는데 왜 같은 시장 산하의 축산산업과에서 백합종구 공급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에 붙여버리세요. 복잡하게 똑같은 사업 내용인데 그쪽 과에 9,400만원을 붙여놓고 또 이쪽에 1억원을 붙여놓고 그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주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이쪽과에서 조금 지원해가지고 해주고 또 저쪽과에서 지원해주다 보면 그 수혜자는 혼선이 오게 됩니다. 물론 어떤 학술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백합 관계 때문에 보고를 받고 오늘 여기서 받고 보니까 앞으로 그런 점이 우리가 행정에서 개선할 점 아니냐. 도대체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공급이고 여기는 생산 기계화이고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지적을 할려고 하는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점은 현업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시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정을 지금까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왜 이쪽에서 조금 해가지고 거기서 지도하고 감독을 합니까. 또 이쪽에서 조금 지원해가지고 감독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같은 시장 산하에서 한꺼번에 더 보태더라도 그래야 지도도 되고 행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감사 관계에서 단순하고 위원들이 보더라도 단순하고 시민들이 보더라도 단순하게 한군데에 집어넣어버리지 ......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각종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당초에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을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해서 그 요인들을 인근 농가에 파급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데 무슨 소득이 얼마가 나왔다든지, 이것을 해서 어떤 이익이 왔다 이런 성과에 대한 보고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미흡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만큼 소득이 올랐더라, 이 만큼 생산성이 있더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고 내용이 되어야 할텐데 돈 5,000만원 주어놓고 수지가 맞는 일인지? 또 돈만 어디에 주었다 하는 얘기만 하시지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이 좀 섭섭합니다.

잘알았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다음에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금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

절대 중요하고 시범적으로 해봐서 성과가 있었으면 그것을 보고받는 과정까지도 역할을 담당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음 보고드릴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었다고 하는 것만 보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알았습니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하고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 단지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축산산업과에서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이중성이 조금 있는 것이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 사업은 예산이 농림부에서 서가지고 축산산업과에 넘어간 것을 저희들이 전도를 받아서 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중성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농림부에서 세워가지고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각 도당 2개 마을에 50헥타내지 100헥타에 4,54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료를 절약한다든가 또 농약을 적게 쓰라는 측면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특이하게 다르다 하는 것은 없고 사업 자체는 비슷합니다만 농림부에서 추진한 것이고 뒤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기술 보급 단위는 1년만 하고 끝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농약을 적게 쓴다든가 비료를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두군데 다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 단지가 맞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축산산업과에서 친환경 농법 농업 시범마을 조성한 것하고 지금 똑같은 보조 사업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 농업 기술보급 사업중에서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

사전에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곳에다 했는가 싶어서 그것을 여쭈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양쪽 두번 다 중복되어서 보고가 된 것으로 ......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뒤따르는 부분이니까 똑같은 사업을 두군데에다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국비가 800만원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3년간이나 단지를 조성해서 시범마을로 운영을 하는데 또 1,600만원을 들여서 또 다른 보급단지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은 농림부가 착안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고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단지는 농진청이 착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업이 저희 남원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미 예산 반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비는 두군데 기관에서 내려올망정 시비는 어차피 남원시에서 두군데에다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결과도 특이하게 친환경 농업을 해서 그 농가 자체에 생산비는 조금이라도 덕을 볼지언정 우리 남원 농업 발전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나온 농산물을 제가격을 받고 팔아봤다든지 무엇인가 특이한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생산한 농산물을 청정미로 판매까지 이루지 못한데는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잘아시는대로 우리 농가들이 지금 비료, 농약을 그동안 많이 썼습니다. 요즈음 조금 적게 쓰는 편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는 대성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두 지역에서 비료를 적게 쓰고 농약을 적게 쓰는 그런 농가 지도 사업은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같은 지역 같으면 안되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결국은 제가 예산을 깎자고 들면 농민에게 혜택이 그 만큼 어떤 형태로든지 결감이 되니까 참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미흡하고 굳이 두군데에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때에는 중단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지채소 연작 장해 대책에서 0.3헥타이면 300평정도 됩니다. 1,000평인가요?

900평입니다.

노지에 900평을 하는데 2,000만원을 들여서 토양 개량과 토양 소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점적관비 시설을 어떤 형태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농진청에서 국비로 확보된 사업인데 거기에 설계가 다 나옵니다.

지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수출 화종 개발 시설 환경 개선은 지금 기 시설되어 있는 하우스에다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예. 기 수출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시설이 미흡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다고 하면 지금 대충 어느정도 시설을 갖춘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지금 수출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들은 무인방제 시설이라든지 하우스 여닫고하는 자동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지원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동화가 된 하우스정도 되어야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가림은 해당이 안되겠지요?

여기에 망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 계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기술센터의 정원이 지금 현재 몇 분입니까?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정원이 51명이고 현원이 50명입니다.

1월달에 보고한 업무 내용으로는 정원이 52명에 현원이 50으로 지도직이 40명, 기능직이 10명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동안 1명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한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술센터의 고유 업무를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왜 기술센터가 있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각종 교육사업을 통해서 농민들 수준을 높이고 또 지역에 특화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래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식 수준을 높게 해서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을 높이고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여건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여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센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요?

예.

방금도 소장님께서도 대충을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센터에서 사업 지원이 아닌 기술을 보급하고 또한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지 사업 지원 형식의 예산이 왜 거기서 집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츰 축산산업과하고 연찬을 해서 바로 잡겠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주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른 농가들에게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뒷 관리가 되었겠지요?

물론 관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못해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투입된데는 다 해야지요?

그 농가는 다하는데 그 파급 효과를 전 농가에 다 가도록 ......

어떤 사업이든지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는 언제든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

연속적으로 시범 사업만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예를 들어서 옥수수 재배 사업 같은 것들도 몇 년 해봤으면 되었지 계속 그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 2년차 했는데 ......

2년째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다.

도저히 셀 수도 없습니다. 지금 사업 예산이 총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분량이 많은데 기술지도 개발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총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국비만 내년에 6억 2,000만원이고 도비가 8,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보다 오히려 15%를 증액시켰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보시면 약 4-5년전만 해도 시범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범사업을 줄이라는 내용이신지, 늘리라는 내용이신지 제가 확실한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릴려면 제가 속을 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되지 그렇게 멀리 가서 ......

사업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오히려 저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시범 사업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무슨 의도를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과연 그대로 전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 김제나 정읍시하고 인력과 연중 사업 예산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비교가 되어서 확실한 자료는 저쪽에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우리시민들에게 주는 성과가 있는가 그 사람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중복되는 사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중기계획 보고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에는 우리시 지역과 특성에 맞는 노동력이 맞는, 인력이 있는 확실한 개발 계획이 5개년이든지, 10개년이든지간에 그 계획이 서있는 바탕위에서 이런 시범 사업들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고 그때 그때 주민이 원하는대로 생각나는대로가 아니고 10년, 20년 후에도 우리 후대들이 봤을때도 과연 그때 이 사업에 투자를 해서 기 개발본 것이 후손들에게 덕이 있었다 그런 확실한 작목들을 개발해가지고 이 시범 사업들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농가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확실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도 원치를 않으면 안합니까?

소득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시범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런 중기 계획이 아닌 우리 농촌 발전에 대한 5개년 계획이랄까 이런 계획이 짜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2000년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2000년 농촌지도 사업 계획도 수립을 했고 또 행정에서 수립하는 농업 비전 사업에도 저희들이 큰 사업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큰 사업만이요?

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특용작물이나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또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운봉 4개 면의 고랭지 지역이나 서부 평야지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과수나 조금하고 축산만 조금 할 뿐이지 또 축산도 동부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규제가 심하고 농촌도 읍·면·동당 특용작물내지는 소득에 상당 격차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면의 인력과 기호와 모든 조건에 맞는 확실한 발전 계획에 기초가 되어가지고 그런 지역에 계속 시범 사업을 고루 주어야지 방금 제가 숫자가 많다는 것은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액수도 많이 따르겠지만 많이 해야 앞으로는 개발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그런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바탕위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해서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개인의 특혜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취득한, 그 사람이 얻은 기술과 능력이 과연 얼마나 전파가 되는가? 한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때 한가할때 작목반내지는 그 지역 사람들의 성공 사례들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연찬도 자주 했던가 그런 것들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상황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특히 소득이 뒤쳐지는 그런 지역들이 과연 어느 지역인가? 거기는 왜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고루 발전이 되고 고루 소득을 높힐 수 있는 쪽으로 기술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면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정부의 공공근로 지원으로 운영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내년도에는 어려움이 있다. 2001년 예산에 시험연구비, 재료비, 인건비 특별계상을 요하기 바라는 것으로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를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라면 얼마이고, 인력 자원이라는 것은 인력 자원을 써야 되는 것인지? 또 연구비로서는 얼마가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월 10명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년에 월 10명씩 지원받았던 공공근로가 대폭 줄어서 저희들 실증시험포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때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리가 어려운 시험연구비로는 얼마, 재료비, 인건비 특별계상은 얼마가 필요한지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

6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시설개선 및 자재 구입 사업비 1억 7,087만 4,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몇 분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식량 증산 시범 사업 이렇게 하면 아까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을 위해서 시범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꼭 지역에만 한정이 됩니까?

예. 그 선정된 지역에만 한정이 됩니다.

계속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생산된 종자를 정부에서 보관을 했다가 유사시에 다시 종자로 쓸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장소 선정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 지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

뜻이 아니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올려서 하겠지만 1차적으로 선정 지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특혜성은 아닙니다. 어떻게 비화될 수 있겠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지역 선정을 고루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고 모든 것이 식량증산 시범 사업을 보면 4곳, 6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조성할때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는 센터 부근에 있었으면 좋겠다. 왜그러냐 하면 실증시범포를 대강에 갖다놓고 대산 골자기에 갖다놓고 여러군데에 갖다놓으면 누가 가서 봅니까. 가을철 수확기때 시청 버스타고 한번 구경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실증포라는 것은 농민이 자주 볼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을 선정해주시고 물론 센터까지 못하면 운봉 4개면이면 4개면 지역 중앙에 또 금지, 송동, 주생, 대강하면 금지 쪽에 하나, 주생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그 농가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야지 한쪽 외곳에 있으면 누가 그쪽으로 보러 갑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여러가지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기술지원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요즘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볼때 특혜성으로 많이 봅니다. 보조사업이 있는 것은 이상하게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또 작년에도 읍·면·동별로 연락을 못받았다고 할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연락을 받았으면 받았다는 산업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 시간까지 기재해놓으셔야 됩니다. 동에서 가서 물어보면 안받았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산업담당을 불러서 그러면 센터에서 그런 것이 왔느냐고 물어보면 안받았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센터가 앞에서 애쓰시면서 몇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