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존경하는 길준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로 인한 군비부담과 사업여건 변동으로 부득이 조정을 통하여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도모하면서 자체 필수경비의 추가 부담으로 금년도 계획된 각종사업의 알찬 마무리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액을 군 역점시책에 투자하도록 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와 변경내용의 정리조정 및 군비 미부담사업에 대한 추가부담을 하였으며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다목적군민회관의 건립 추진을 위한 예산과목의 합리적인 통합조정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규모는 1,309억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91억원 보다 1.4%인 18억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47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140억 2백만원 보다 0.6%인 7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1억 9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98백만원 보다 7.3%인 11억 1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 도로보상위탁수수료 성립전예산 2천만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에 따라 27억4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없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부 및 도추경 결과 국고보조금은 5억 7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4억 79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20억 5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봉급조정수당 등 정부의 추가지원 방침에 따라 기정예산액 보다 4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각 실과사업소에서 요구된 자체 사업비의 추가 또는 부족분의 계상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2억 30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하수종말, 폐수처리 등 채무사업의 상환기간이 단축 조정됨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1억 2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150억 98백만원보다 7.3%인 11억 1백만원이 증액되어 161억 99백만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의 발생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0.5%인 10억 7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보조금등에서 국고보조금은 3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58백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기정예산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이 1억16백만원 감액된 22억 16백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이 5억 88백만원 증액된 50억 91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7백만원 증액된 1억 38백만원,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비가 3억 74백만원 증액된 5억 97백만원, 주택사업이 8천만원 감액된 4억 27백만원, 농공단지사업이 1억 12백만원 증액된 16억 91백만원, 골재판매사업이 2억 1백만원 증액된 8억 51백만원, 주차장관리가 5백만원 증액된 1억 88백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0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 채무부담액이 기정액 2억 25백만원에서 양여금 지원내역의 변동으로 채무부담행위액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다목적군민회관건립등 총 31건159억 83백만원에 대해서는 공기 부족 등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99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만 사업의 성격상 다년도에 걸쳐 내실있게 추진될 사업으로써 금회 추경에 계속비 이월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회관건립비 8억 3백만원, 의료보호진료비 5억 84백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36백만원, `99재해위험지구정비 1억 5천만원, 하천수해복구 5억 67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비부담 3억 7천만원, 기물천 소하천정비 군비부담 2억원, 보건소 청사 신축 등 8억 76백만원 등 59억 43 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문예회관건립 10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4억 9천만원 등 62억 12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내역은 고경명선생비각 부지매입 18백만원, 스포츠센터건립 군비 부담 5억원, 관광기념품 개발용역 2억 5천만원, 농공지구 건물철거 등 위임수수료 28백만원, 인삼종합전시관 주변 토지보상 1억 36백만원,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 1억 5천만원, 진료약품비 부족분 1억원, 복수면 청소차량구입비 35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이후 그동안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추가 부담분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체사업중 신규 또는 추가 수요발생 사업비를 계상하여 2000년도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준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목적군민회관내에 통합돼 있는 지방문예회관으로써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삭감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포함해서 하는 걸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국비입니다.

이번에 삭감을 하고요. 돈이 온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서 계상했던 내용을 부기를 삭감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구를 책정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볼 때 건설도시과 심의를 할 때 함께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대상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출예산과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질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오는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 5억 7,1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서있던 것을 예산 계수 조정 차원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3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인삼음식 개발 용역이 있고 관광기념품 개발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사업같은 것은 지금 줘도 이월을 안시켜도 되는 것 아니냐 그말예요.

이것은 2회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2회추경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연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아요. 올라온거 아는데 이건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줘도 이월을 굳이 시켜야 되느냐 얘기에요. 안 시켜도 되는 게 아니냐구요.

공기내 용역도 12월 30일까지라고 하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저히 공기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설명 들으나 질의해서 들으나 똑같으니까 질의로 넘어가죠.

77페이지 풀보조금 1,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왜 증액을 시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민간단체 보조금이 되는데요. 상이군경회가 금년도에 예산이 정부로부터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확정된 거면 국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저희들 예산에서 편성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이게 풀보조금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에요?

기타 민간 및 사회단체는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억 1,000만원 속에서 지원이 안되느냐 그 얘깁니다.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준액은 1억 7,000만원였었는데 1억을 세워놨었습니다. 1억 범위내에서 경상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가지고 충분할꺼라고 해서 1억을 세워줬는데 여기다 증액을 시켜준다 그 말씀이죠? 1억가지고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없어요?

없어요.

그간 1억에 대한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죠.

76페이지 몇가지 설명좀 해주세요. 여비에서 부터 업무추진비까지.

국내 여비가 사실은 저희들 시책추진과 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요로에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정부 예산을 도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함께 쓸 수 있도록 1,500만원만 더 계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당초 법정 예산인데 당초 예산에서 사실은 500만원을 제외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이번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떻게 보면 법정경비인데 그때 당초 예산에 삭감을 했던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179페이지에 예비비 삭감에 대한 내역좀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은 9억 6,500만원이 국도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 부담의 여건이 생겼고 또 자체사업을 추가해서 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봉급 조정수당이 정부로부터 변경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그에 대한 부담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분이 안돼 있는데 예비비 사전 지출한 내용이 있을텐데 그거하고 이번에 삭감해서 사용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 구분이 잘 안돼 있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76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늘은 것하고 풀 보조금 1,000만원 늘은 것에 대한 내용좀 설명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뭐냐면 법정 경비로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 사항을 당초 예산에 삭감을 했던 부분을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법정 경비의 확보차원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1억 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1억원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1,0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민간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 여비가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단 말에요.

이것은 저희들만 쓰는게 아니고요. 군 전체가 군청 예산이나 이런 것을 시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쓰도록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세요?

이것은 저희 사무실 옆에 감사 상황실로 쓰던 그곳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은 뭐냐 하면 저희 군하고 도와, 도와 군, 또 시군과 시군간에 영상회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5,500만원 소요가 돼서 도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는데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를 하고 영상회의 시스템을 갖춰놓기 때문에 방음벽이라든가 이런걸 하지 않으면 도저히 소음이 들려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호벽이라든가 주변 환경 구축을 하기 위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기구등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걸 생각 못했어요?

첫번에는 사무실에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걸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게 이건 방음벽이라든가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추가 발생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의회에서 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데 방영되고 있는 데가 청내에 한 서너군데 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도 요전번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소요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금년내에 케이블을 다 연결을 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회의실 환경 5,5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500만원이 부족 한데 왜 한꺼번에 다 안세우고

당초에는 기종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에 기종을

아니, 현재 1,000만원을 세워도 실장님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500만원이 부족하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이 완료됐을 때 영상회의가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방송 역할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이 시험방송을 하고 할 때는 회의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더라구요.

방송에서. 충청남도에 설치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영상회의 자체에 대한 견해가 회의적이더라구요. 군에서 보는 견해는 어때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이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앉아서 각 지사나 국장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걸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방송중인데 시험방송을 하면서 기획실장하고 같이 얘기해 가면서 어떻게 화면을 조정하느냐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게 구축이 되면 우선 회의를 할 때 내가 설명하는 것이 영상에 비춰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활용도가 낮았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결론되는데

현재로서는 완성단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회의적이다 얼른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저것이 완공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현장도 보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추후에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군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여러가지 면에서 기대에 부풀어 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면을 봤어요. 일부 신중한 검토가 필요치 않냐. 이상입니다.

주택융자금 원금 수입을 6,000만원 깎았고 내부 전입금 4,000만원 깍이는 바람에 이쪽 세출 예산에 보면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군비부담금을 9,600만원 깎았는데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전연 안는가요. 어떻게 되는거요?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군비부담 내용은 저희들 당초 도나 국비에 사업 요청을 했을 때는 주택개량사업 물량을 100동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왜 100동을 잡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물량을 많이 신청을 해야만 국비나 도비에서 배정을 받을 때 많은 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45동정도인데 100동정도 신청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이게 45동으로 물량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이번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6천만원 깎인 것은 바로 55동 신청했던 것에 대한 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깎인 건가요?

주택융자금 원금 이 기금은 일반인한테 융자금을 줬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회수가 적어서 이것을 감액시킨 겁니다. 이것은 주택융자금을 군비나 도비 기금이라든지 기금을 우리 군에서 얻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주택융자를 해서 썼습니다만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6천만원 감했습니다.

애당초 예산은 주택개량사업 100동에 대한 예산은 다 올라왔었죠?

예.

주지도 않는다는 예산을 올렸네요. 결국은?

주택특별회계는 나중에 사업 물량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비라든지 군비는 확보해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경매수수료를 5동 110만원 경매할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경매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10동에 150만원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경매 수수료가 작년보다 올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281페이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이 있습니다. 4,148만9천원에 대한 내용 설명해 주세요.

일반회계 전입금은 특별회계 자체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재원에서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개량 100동에서 45동 줄은 부분하고 빈집정비가 저희들 나름대로 100동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물량이 감소돼서 그 물량이 확보됐으면 일반회계에서 4,100만원이라는 돈을 전출을 받아와서 그 사업을 시행했어야 될 사항인데 사업 물량이 감소되는 부분으로 그 돈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85쪽 자원봉사자 단체 임원 교육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관계 설명좀 해 주세요. 뒤에 8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목변경해서 자원봉사자단체 임원 교육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설명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85쪽부터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금년도부터 우리 금산군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회단체에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자원봉사가 뭐라는 것을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교육비 420만원을 87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교육여비로 돌리는 것이 되겠고요. 85쪽 도 새마을 교육은 이건 도에서 이번에 교육을 대폭 확대하면서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됐습니다. 자원봉사자 가정도우미 주로 그 얘긴가요. 아니면

가정도우미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에서 공공이익을 위한 봉사 또 각종 가정도우미 사회단체 행사 보조 이런 것 총 망라한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교육은 150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자원봉사자 단체 임원 교육은 210명이 됩니까?

자원봉사자 총 등록된 사람은 1,500여명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82페이지 도계 군기게양대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우리 군 도계에는 8군데가 있습니다만 거진 도계마다 군기가 설치돼 있는데 남일면 솔재만 없습니다.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왜 감하는 겁니까?

우리 군내 이장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적습니다. 수혜받을 학생이 적기 때문에

88페이지 시장군수협의회비 부담금이 늘었고 그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자에도 전체 공통경비로도 서고 과별로 넣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는 이번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때 각 시장군수 월 회비가 일률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맞춰서 회비를 인상하는 것이 되겠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전액을 확보했어야할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때 확보를 못했던 사항이 되겠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든 군정시책이 바로 가야 된다면 시책업무추진비는 확보해서 기관장이 집행하면 예산만은 위원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줘야 맞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아까 기획정보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선 기준대로 계상을 했는데 이쪽저쪽 분할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추진액 이상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 활용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군수 전체 시책업무추진비에 계상을 하면 되지 왜 각 과별로 나눕니까?

이것은 기획정보실에서 선 것은 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것은 우리 과 것만 군수님이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돼요?

173페이지 군북 소방청사 수선에서 1,300만원 계상되 있는데 전부 군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박찬중 도위원님하고 해서 도에서 1,000만원 해주고 군에서 하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내려오는 돈이 없고 군비로 확보를 합니까?

도 예산 부서나 소방본부에서는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그건 박찬중 위원 혼자 가서 얘기한 것이지 우리한테 공문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공문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청사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10여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19구조대 차가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119구조대 차고를 보수하는 겁니다.

지난번 소방청사 지을 때 차 하나 들어갈 수도 없는 집을 지었어요?

소방장비가 아니라 119구조대 차가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발생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연말에 저희들이 용자금 회수를 강력하게 징수했던 것이 연말에서 연도폐쇄일까지 융자금이 제한시 돼가지고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계상할 계획입니다.

작년 수입됐던 것을 작년에 수입을 안잡고 그냥 넘겼어요?

마지막 추경에 정리했던......

예.

작년에 회수한 금액이면 작년 본예산에 전부 계상이 됐어야죠. 어째 그걸 그냥 남겨뒀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결국 기금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게 연말에 더 추가 수입 돼 가지고 그때 연말에 편성해서 집행할 길이 없으니까 그건 정기예금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잡기 위해서 예탁해 놓았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융자금으로 지출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새마을 주민소득기금 융자금을 지출하는데 이제 와서 겨울에 와서 뭔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요?

상반기에는 계획했던 융자금 다 했고 이번 하반기에 융자해 주기 위한.....

세입 예산에 대한 내역좀 뽑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새마을소득금고에 과년도 체납액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인까지 재산 압류를 해서 강력 징수해 가지고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왜 1,000원만 목만 살리기 위해서 해놨다가 성과가 있어서 올린다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발생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 도비가 깎인 이유가 뭔가 설명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물류센터 예산이 국비가 50억 도비가 4억 2,900만원, 군비가 7억 1,800만원으로 부담 비율이 국비가 70%, 도비 20%, 군비 10% 부담을 하는 걸로 계획이 서있었습니다만 도에서 부담을 다 못했습니다. 당초 14억 2,900만원 20% 부담하려고 하는 것이 8억 5,800만원 13% 정도 부담에 그쳤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도 있고 2002년도 예산도 있고 계속적으로 물류센터 예산을 국도비 지원이 있을 것인데 도하고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도에서 자금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그걸 비율대로 맞추기 어렵고 내년 내후년에 가면 최종적으로는 도비 부담율을 다 맞춰서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깍은 이 돈이 오긴 왔었는가요?

도에서 예산이 서 가지고 지난 10월 추경에 섰었어요. 돈은 아직은 안 오고 있습니다만 바로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워놨다 또 깎아요?

이건 도비 부담분에 의해서 도비가 자기들이 부담을 못하니까 깎아 놨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상대적으로 그 비율에 의해서 깎아 놓는 겁니다.

도비 깎은 것을 왜 깎았느냐구요. 깎았는데 또 세워놨어요?

도비 20% 부담을 하려면 14억 2,900만원을 부담해야 하거든요. 당초 계획은 20% 부담하는 걸로 돼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도비, 군비를 70대 20대 10으로 세웠는데 도에서 제대로 다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를 부담해야 하는데 13%뿐이 부담을 못했어요. 그래서 8억 5,8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를 이번에는 깎고 전체적인 비율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 부담을 다 해준다 얘기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은 주지도 않고 예산상으로 팽창 예산을 해놨다 자동으로 깎이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섰던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자기들이 못하니까 감액을 한 건데 그건 나중에 부담 비율 맞춰나가면

됐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인삼종합전시관 숙직실 난방비가 있는데 숙직실 없잖아요?

인삼종합전시관에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3층에서 숙직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몰라도 겨울에는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인삼약초과 직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고 있는데 인삼약초과 직원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한달에 서너번 합니다. 그 큰 건물에서 혼자 숙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난방시설이 안돼 가지고 전기장판 깔고 난로 피워놓고 숙직을 했어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어차피 숙직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난방시설을 해서 직원들 고생하는 것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냔 얘기에요.

이게 1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은 전기판넬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생각은 기름보일러라도 놔주고 하면 더욱 좋겠는데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방을 들여서라도 일용직을 하나 써서라도, 지금 직원들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는데 가보니까 그게 창고지 방이냐구요. 먼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100만원 세워서 어떤 환경이 개선 되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방을 들여서 기름보일러 놓고 해야 되는

그거에 대한 예산 요구가 있어야지 어떤 땜질식으로.... 가보니까 창고지 그게 방이냐구요.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다른데 예산을 덜 쓰더라도 이런 예산은 세워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가보니까 거기서 잔다는데 잠이라도 제대로 자겠냐구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인삼종합전시관이 홍보도 겸해서 홍보전시관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시간 이외에도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데에 문 닫아놓고, 많지는 않지만 근무시간 이외에 여름 같은 경우는 6시가 퇴근시간인데 그 이후로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만 없으면 그냥 무인경비시스템 그런 걸 도입하면 좋죠. 그런 문제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봅니다. 지금 당직을 한 사람씩 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기획정보실장님 계속적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 많이 돌봐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 숙직실 그 관계도 있고 가장 열악한 환경이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칸막이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하는 것인가. 다음에 141페이지 토종 금산인삼 소포장재비 지원 겨우 2천갑으로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칸막이 설치 부분은 대전에 있는 군에서 매입해서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 매입한 그 건물 얘깁니다. 2층에 인삼음식을 판매하는 사람하고 예약이 돼서 곧 추진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칸막이하는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관리에 의해서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칸막이를 해주는 겁니다.

인삼약초 전시를 위해서 칸막이하는 게 아니고?

방이 굉장이 커요. 그런 것을 구역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관례가 집주인이 해준다고 그래요

토종인삼 소포장재는 어떻게 2만갑 받은 것이 2천갑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토종인삼은 대개 우리가 인삼 검사를 할 때는 300그램 단위 검사를 하는데 토종인삼을 150그램 단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00그램 포장을 할 때는 검사비가 1,070원정도 이런 정도 검사비가 들어가는데 150그램을 하면 860원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300그램으로 환산하면 1,760원정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300그램 포장할 때하고 150그램 포장할 때하고 차이가 600여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토종인삼 하는 사람들이 검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비 차액에 대한 보조를 주는 겁니다. 600원씩 2천갑 해서 120만원정도 검사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토종인삼은 관리 안하죠?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만갑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토종 인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당초 2만갑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12,000갑 정도 토종인삼 생산하는데 그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임대 계약이 돼 있습니까?

예.

얼마 임대 했어요?

2층이 보증금 500만원에 연 750만원.

밑에는?

밑에는 보증금 500만원에 천이삼백만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06쪽 향토음식 보급 홍보물 제작 내용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순 도비로 오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각 식당에 메뉴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당에서 조리 하는 향토음식을 사진으로라든지 포함시키고 금산의 각종 음식이라든지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10쪽을 책자 형식으로 메뉴판을 만들어 식당에 배포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향토음식 보급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면 각 지역마다 어떤 특색있는 음식을 발취를 해서 그런 것을 제작할 수 있게 보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들어갑니다.

한 식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누구네 잘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실질적인 향토 음식이 돼야죠.

읍면별로 복수같은 데는 한우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토음식이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어떤 음식을 잘한다고 하는 그게 향토음식이지.

남이면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이라든지 제원 부리 쪽에 토종 두부라든지 이런 향토음식을 읍면별로 쭉 망라해서 다 들어갑니다.

11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고 있는데 복지시설중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밑에 시설비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향림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변경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공익근무요원 전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민원실 예산 과목으로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과목 변경이 된 것은 문화공보과에 다목적 회관 건립 사업비로 전체 과목 자체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문화공보과에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전부 과목을 변경해서

통합시킨다는 얘기에요?

문화공보관광과로 통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관광과는 증액이 돼야 되고 여기서는 삭감하는 거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예산이 가내시가 왔던 것이 깎이고 내년에 성립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넘어가는거니까 마찬가지죠.

내년도 양여금이 지금 내시가 내려와 있고

그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라고 하는 내시가 왔기 때문에 확정이 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추경까지 가야 한다는 애기가 나오거든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두번씩 해놓으면 번거롭기 때문에 군비는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삭감하려다 하려면 번거롭습니다.

그건 내시가 내려 왔어요.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군비를 집행할 수도 없죠.

다목적회관 사업비가 청소년 수련관 전체가 국비만 11억 4천이 되거든요. 국비가 되지 않으면 건물 자체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죠. 군비를 삭감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위원장님!

116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토,공휴일 중식 지원이 있는데 각 학교에 급식지원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거에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식사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건 개개인에 주는게 아니고 결식학생에 대해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예산도 국비가 50%는 직접 교육청으로 들어가구요. 군비 부담분을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배분을 해가지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제 얘기는 학교로 지원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인데 위생사들이 나와서 급식을 해줄 수 있느냐 얘기죠.

이건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직접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떻게 하는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사들이 일요일 누가 나와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행히 해준다하면 모르겠지만. 118페이지 식사배달사업 지원은 뭐예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방법을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이 있고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게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풍광재활복지센터라고 해서 장로교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있구요. 여성봉사회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배달사업 사업 자체는 좋지만 차라리 이 돈을 그분들한테 해주는게 더 안 나요? 통장에 넣주는게 낫지 배달하는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현지를 몇 군데를 가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남자같은 분들은 반찬 하나 해먹기도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혜택을 주는 걸 펼쳐나가는 것인데 직접 통장에 돈을 넣주면 본인들이 다른데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또 이 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현지를 다녀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분들한테 직접 돈을 넣주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현지를 가보니까 실정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읍면에 자원봉사단체에서 반찬같은 것을 그 지역의 지원을 받아서 해주는 분들이 많단말에요. 그럼 그분들이 해주는 반찬도 있는데다 우리 별도 사업으로 군에서 한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일반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중 지원이 된다는 자체가 제대로 소화하면 되는데 그게 1주일마다 반찬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예산으로 해주는 사업은 화요일과 금요일 매주 두번밖에 못합니다. 또 반찬을 만들어주는 양이 굉장히 소량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읍면 자원봉사회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해주는게 현재 실정으로는 한달에 한두번정도밖에 읍면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시책에서 더 확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 보시고 자원봉사 하는 현장도 모시고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읍면에 자원봉사단체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생활보호법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10월 1일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앞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라든지 한시적 생계보호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이런 부분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로 부기가 변경이 됐다는 얘깁니다. 다만 거기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 군에서 이번에 조사를 해서 수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보호 예산은 수시로 시군간 조정을 해가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수시로 있는 겁니다. 저희는 어쨌든 금년도에 10월 1일부로 많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108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가 5천만원이 증액되는데 한 곳을 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디 할 예정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남일, 남이, 진산 3군데가 확보가 돼있고 2차분으로 추가로 도에서 도비 2천만원이 보조내시가 돼있습니다. 제원 한군데 비위생매립장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상수도가 독립재산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총 집행 관계를 검토한 결과 2억원 정도가 순세계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삭감을 시켜주는 겁니다. 전출을 안 시켜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것은 목변경이 학술용역비로 서있는데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현지조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돼있는데 학술용역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목이 잘못 됐기 때문에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님!

오염하천 정화사업 부분이 도비가 삭감된 것 같아요.

도비가 당초에 저희한테 내시가 돼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세입추계를 보니까 도비가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도비 7억 7,100만원을 도에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삭감 결정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도비 7억 7,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전액 삭감이네요.

예.

이 사업이 금년에 동결되는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국비, 도비 예산이 다시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더 확보시켜주는 걸로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가서 더 군비를 부담해야 하거든요.

3억 5,600은 금년도 사업예상량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하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부탁 드릴께요. 각 과마다 순세계 잉여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좀 같이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상수도 사업은 지금 전출금 2억까지를 세수도 2억 5천이 세입으로 올라왔는데 그런거 예상금액까지 전출금으로 했었는지? 이상입니다.

전출금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1년간 계획을 잡아 쓰다 세입관계 약간 변동이라든가 순세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전에 저희가 다시한번 판단해가지고 현 시점에 2억 정도는 순세계 잉여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삭제하는 겁니다. 앞으로 판단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에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복수하고 진산하고 상수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순 국비사업입니다. 50억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가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계속 다니면서 그쪽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2003년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중앙 계획은 돼있는데 저희는 2002년 1/4분기까지 매듭을 지어줘라. 50억을 다. 저희는 시기를 앞당기려고 중앙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내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 착공이 됩니다.

금년에는 예산만 섰지

금년에는 용역비만 국비로 내려왔죠. 금년도 용역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오면 본 사업이 착수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시기를 2003년도에서 2002년도 상반기까지로 1년반 정도를 당겨보려고 중앙에 올라가서 로비를 하고 있는 상탭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만약 용담댐에서 상수원이 온다는 계획도 서 있습니까?

그것은 오면 관내 해야 될 사업은 별도로 있거든요. 와도 어차피 저희가 부담할 사업입니다. 용담댐에서 물을 준다고 해서 거기서는 배수지까지 뿐이 물을 안줍니다. 그러면 송수관로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현재 묻는 것은 송수관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부분인데요.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실시설계비가 5억원이 깎였거든요. 국비가. 그런데 3억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오나요?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다시 시설비로 보조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입니다.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의하는 내용은 내년도까지 100%를 현실화를 시키라는 중앙의 방침입니다. 저희도 내년도까지는 100%까지 가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저희가 50억인데 군비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깎인 것은 내년도 시설비로 보조가 됩니다.

위원장님!

112페이지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차량구입 4,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을 준공할 시에는 읍사무소에 있는 청소차량이 거기서 발생되는 제반 스러지라든지 모래를 운반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읍사무소의 기사가 어렵고 해서 차량을 제원에서 가지고 있는 5개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론놀차량을 우리가 현재 갖다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만 쓰는게 아니라 5개면과 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불가피 청소차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청소차하고 똑같은 종류입니까?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4.5톤 트럭입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5톤 트럭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거기 나오는 스러지나 모래가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싣는 경우가 있고 론놀박스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중량이 큰 5톤 차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의 슬러지 운반 차량이라면 특수제작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량 구입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소요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을 안해주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인근 도시지역이라든지 대청댐 물을 활용하는 대전시에서 환경부담금에서 부담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시혜를 못 받는 만큼 수혜를 받는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검토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하수처리를 4월 30일 조성하는 걸로 보고 금년도 본 예산에서 6개월분 3천만원만 전기세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 이후에 모자란 분이 계속 되고 있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전기 사용료가 한달에 많을 때는 600만원이 넘고요. 적으면 5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이 6개월분도 안돼죠. 당초 예산에 적게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전혀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은 중앙난방식으로 돼있습니다. 그 용량이 기름이 9,000ℓ 되어야 되구요. 20만칼로리 짜리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서 최소한도로 동파되지 않는 부분에서만 보일러를 가동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난로를 사용해서 금년 겨울을 넘겨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봐야겠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 도에서 전부 당초에 약속했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전부 군비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원받는 방법 없어요?

수계지역내에 위생시설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도에서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신축하면서 운영비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예산에 그전에 보면 있었는데 그게.

시설비만 지원이 되는.....

아니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액 책임을 진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계속 안되고 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되고 있느냐 얘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내년부터는 국비로 전액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수변구역 지정이 되면 일단 생활하수라든가 생활 기초시설에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아울러서 대청댐 물을 사용하고 있는 주 사용처가 대전광역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데서 물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청댐 상류지역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톤당 100원으로 따졌을 경우 예상액입니다. 저희한테 물부담금으로 오는 금액이 연간 30억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물 부담금으로만 오는 금액이고 국가에서는 거기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국비지원이 같이 내년부터는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국비와 물 부담금으로 해서 전액 환경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금년도 충당이 다 된다 그 얘기죠?

금년까지는 전연 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운영비만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지 수변구역 지정된 사항이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는 안해줄 수 없을테고 예산 들어가는 것 못한다고 운영하지 말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해줄 것 아녀요. 보조 안 해주면 돌리지 말아요.

당장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안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근거로 해서 엊그제 위원님들께서도 결의를 해 주셨고 13일 민간차원에서 명칭이 용담댐물 피해대책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되가지고 군민들 서명운동을 받는 걸로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저희 부군수님과 중앙 부처를 다녀왔고 또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셨고 또 민간차원에서 서명운동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중앙하고 절충을 하고 저희 목소리를 높여서 중앙에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