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금-도농동간 행정구역 조정사항이 2000년10월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읍면동간관할구역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에 관할구역을 정하고 지금동에 관할구역 중 지금동 131-1번지외 38필지를 도농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법을 검토한 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각 읍면동의 관할 구역을 정하고 지금동의 일부 지역을 도농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정에 문제가 없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여운태 위원님.

일부 지금동이 일부 도농동으로 편입되죠?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은 수렴 은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원승인도 받았고요.

그런데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도농동으로 원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승인을 득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네, 주민들도 불만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구역조정을 하면서 동사무소 이용거리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었는지, 지금 지금동 소속 주민들이 지금동사무소보다는 도농동사무소가 가깝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있었는데 도동농사무소는 장차 이전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동사무소보다도 도농동사무소가 이전하는 위치가 더 멀었을 때 어떤 수반되는 사항 이런 게 없었는지?

그거는 부영아파트하고 남광아파트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지금 지금동의 일부 인 가운·수석동에서 우리는 지금동 소속이지만 생활권이나 뭐보다 도동동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네는 사실 도농동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 지역 외의 주민이 얘기한 사실은 있습니다.

의견수렴은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3.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및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금-도농동간 행정구역조정사항이 승인됨에 따라 편입 받는 지역인 도농동에 통반을 설치하고 편입되는 지역인 지금동에 통반은 폐지하며 현 실정에 맞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농동지역에 6개통 122개반을 신설하고 지금동지역에 1개통 3개반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총 5개통 119개반이 증설되어 우리 시의 행정구역은 272개리, 113개통, 2,739반으로 구성되고 통리장 정원은 385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지금-도농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지금동 1개통 3개반을 폐지하고 도농동에 6개통 122개반을 증설하여 현행 380개 통·리 2,620개반을 385개 통·리 2,739개반으로 통·리·반과 통·리장의 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2000년9월22일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금-도농동간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안으로서 지금동사무소앞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지금동 사무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동사무소 부지가 일부 개설되는 도로에 편입되어 주차공간이 줄어들고 또한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부지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3년 동사무소 신축 시부터 사유지 침범을 이유로 분쟁이 되어오던 토지로 최근 토지소유자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 본 토지에 시의 매입을 요구, 희망도 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 토지를 매입하여 협소한 지금동사무소 부지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지금동 75-2번지 외 2필지 총 472㎡이며 재산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1억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역시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 및 소방도로 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지금동 76, 79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가 65m, 폭 6m로 동 공사로 인하여 지금동사무소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은 약 1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동사무소 부지에 활용되고 있는 주차면은 10면으로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동사무소 부지가 편입되는 관계로 남은 주차면은 5면 정도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를 매입하여 지금동사무소 주차장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약 20면 정도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이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 사료되며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동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과 맞물려 현재 지금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추진 중이고 이에 따른 동사무소 부지 약 150㎡가 진입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다수의 민원인이 주차난 등 행정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시키고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따른 법적 근거 규정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금동 75-2번지 436㎡와 같은 동 76-1번지 36㎡ 등 두 필지 472㎡를 취득하여 지금동사무소의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동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과 맞물려 지금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계획은 언제 수립되었으며 동 공사로 인하여 주민이 받는 수혜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살펴 볼 때 공유재산의 취득은 인정되나 동 부지의 취득은 오래 전부터 요구되어온 사항이었으니 만큼 시기적으로 좀더 빨리 동 토지의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현재 취득하려는 취득금액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취득이 가능하였다고 생각되는데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 서둘러 취득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등의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93년도에 지금동사무소를 건축하면서 98년도에 남의 토지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셨다고 그랬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건축행위가 있으면 준공이나 사용허가나 모두 안 나죠?

안 나죠.

그런데 하물며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집행부가 이런 실수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어쨌거나 창피한 얘기입니다. 애초에 왜 암만 관공서지만 적법절차는 따르고 건축례는 따라줘야 되는데 이거를 몇 년이나 지나서 알아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수반됐을 때 애초에 매입을 했으면 적정가를 주고서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점유를 했으면 그 사람의 어떤 주도권에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해서 거의 달라는 대로 토지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는 우리 암만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부지만 이런 세심한 주의는 해야 될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은 아까 전문위원도 연구검토 보고서 얘기가 나왔고 지금 박흥열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진입도로는 그전부터 그거는 표면화되어 있던 건데 또 하나는 그 토지를 토지취득을 좀 당겨서 했더라면 적은 예산 갖고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공시지가는 해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거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 갖고 예산의 효율성도 좀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