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윤주영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제출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7일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일원화하고 남양주시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설치운영에 따른 축산폐수의 수거처리비를 규정하는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7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심의도중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수집운반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수거업체에서 1ℓ당 허가대상인 경우 8원을, 신고대상 및 신고미만인 경우 7원을 축산농가로부터 수집운반비로 징수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행 5톤 차량 기준으로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처리비용이 1만원이었으나 동 조례안의 개정 시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6일 축산농가대표 및 현재 수거를 맡고 있는 남양주축협조합장 및 관계자와의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서 회의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4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축산폐수의 처리대상 농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의 4 제1항에서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수거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대행업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 시 필요한 조건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특히 별표6에서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에서 당초 1원이었던 처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또한 허가대상은 ℓ당 7원, 신고대상 및 신고미만시설에서는 6원이었던 수집운반비용을 일괄하여서 5원으로 인하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축산농가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본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윤주영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p3-7)에 실음)

위원장! 내가 한 가지만 확인해 둘 게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대행업자로 다른 오폐수를 처리하는 업자 아니고 따로 시장이 정해서 그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된 거죠? 이게.

축산폐수처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종전과 같이 축산조합에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거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그 문을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자기 스스로 감량 처리할 경우에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해서 수분함량이 75% 미만으로 감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열에 의해서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또는 사료화를 만들어서 모든 균을 소멸화하고 수분함랑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안을 제6조에 열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에 관하여는 그 규정된 특별한 사항이 없던 것을 신설해서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이행계획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체 감량처리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재활용자와 6개월 이상의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해서 공동주택관리주체에 인계 인수하도록 하는 안을 10조에 열거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하여 수집운반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악취발생과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운반차량이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필히 수거·운반토록 하는 안을 12조에 열거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처리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와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무상수거재활용자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필히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안 제14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에 따른 위반행위가 2회 이상 있거나 위반회수 적용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던 것을 과태료부과 일반기준을 신설해서 과태료부과일반기준을 명확히 하는 안을 별표2호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경제환경국장) (이상 1건 부록(p8-27)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과 처리방법은 어떠하며 개정되는 조례안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일 7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임송 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로 35.5톤, 농가를 연계한 자가처리 26톤, 감량기기로 0.5톤, 수도권매립지로 12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아홉 대를 확보 이중 여덟 대를 대행업체에 지원하고 1대를 시청에 배치하여 수집·운반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안 제6조에 있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는 현재 296개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있으며 이들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는 방법으로는 감량의무 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재활용 처리하거나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방법 중 감량의무 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던 것을 가열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하도록 강화하였으나 현재 자체 감량기기를 설치하여 처리하는 사업장의 현황은 어떠하며 수분함량을 개정되는 조례안과 같이 강화할 경우 기존 기기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7조 감량의무 사업장의 관리에 있어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사업장에 비치토록 하며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 처리방법 등을 매일 작성토록 하는 한편 처리실적을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량을 매일 기록 유지할 필요성은 무엇이며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주민에게 과다한 요구와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10조에 있어 신축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체 감량처리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공동주택에 아홉 개소의 감량기기가 설치되었으나 진접읍 원일아파트에 설치된 1개소만 가동 중이며 나머지 8개소는 악취발생, 운영비 과다소요 등으로 미가동 중에 있어 이를 삭제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자와 6개월 이상의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인계 인수하도록 하였으나 향후 조례의 제정 시에는 사업의 효과성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설치된 감량기기 등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대상을 50세대뿐만이 아니라 확대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악취의 발생과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운반차량이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하였고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으나 공포 후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정기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도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일 7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된다고 했죠?

네.

우리 임송자원화시설 퇴비를 하는 시스템이 지금 잘되어 있죠?

네.

그런데 거기서 지금 1일,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일 한 100톤 이상 충분히 처리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는 100톤까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몇 톤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금년 6월까지는 8톤을 처리하다가.

8톤요?

네, 금년 6월까지는 8톤을 처리하다가 시설을 개선해서 보완하는 관계로 또 저희가 각 아파트별로 용기수거를 전환하는 관계로 현재 용기수거를 34톤, 그 다음에 봉투수거를 8톤 해서 약 42톤을 매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거기서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한다 이거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임송의 자원화시설장에 가 봤을 때는 거기 관리하는 사장이 1일 충분히 100톤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답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하기를 타 인근 의정부라든지 등등 시군에서 음식물을 갖다가 거기서 처리하는 걸 보고 제가 지적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수도권매립지로 12톤을

가고 있습니다.

간다고 그랬죠?

네.

그거는 거기다 또 돈을 줘 가면서 운송, 운반비까지 줘 가지고 처리비용이 또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죠.

12톤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일부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인데 그 수거체계를 저희가 용기수거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따로따로니까 외부의 그러니까 단독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랑 같이 혼합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나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물량까지 저희가 내년도 초까지는 전량은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단독주택까지 저희가 통 수거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부녀회라든지 등등 많은 홍보를 해서 좀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의 분리수거를 해서 실효성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부터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 350명을 모셔다가 대회의실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정착이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확대를 해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상회를 통해서 수차례 안내문을 보냈는데 아직 정착,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정착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본청인 청소과에서만 매달려서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쓰레기관리대장을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시킨 조항에서

네.

매일 기록을 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적인 기록도 있고 또는 허위로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기록을 해서 무엇에다 쓰는 목적이 있습니까? 의미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감량을, 음식점에 대한, 배출량이 많은 음식점에 대한 감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항이 환경부로부터 신설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매일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이 내용은 매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할 때, 수집을 해 가지고 며칠 이렇게 모아둬 가지고 처리할 때 처리량에 따라서 매일 기록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반출할 때 그 계근을 해 가지고 양에 따라서

그날 그날 기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하면 형식적이고 허위로 된단 말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감량을 하기 위한다면 반출할 때 그 계근으로 해야 된다고.

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야 자기네가 점점 줄어들지. 또 한 가지 감량기가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돼요?

2,300원부터 3,000만원 그 사이에, 기계마다 틀립니다.

지금 요식업 하는 사람이 한 대당 부담하는 게 의무적이에요?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설치를 하는 거고요.

강제규정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그럼 누가 하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한 자기가 자가처리, 그러니까 인근의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자원화시설을 해서 위탁처리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업장 업주가 스스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음식물을 안 남기도록 운동하는 그런 차원이 더 중요하죠.

네, 감량화방법이 가장.

그런 차원에서 홍보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비기간을 두고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한다는 건...

저희는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전용수거용기와 음식물 밀폐된 전용차량을 다 구입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즉시 해도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99년도말 집계된 음식물쓰레기량은 얼마예요?

74톤입니다.

'99년도 말에?

네.

그럼 계속 2000년도 지금 말이 됐는데 변동 없이 74톤이라고?

'99년, 현재 우리가 통계수치는 '99년도말 수치로 공식적인 수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금년말 다시 재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입주자들이 자꾸 조금 늘기 때문에.

네?

신규입주자들이요. 자꾸 늘기 때문에.

이게 계획부터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99년도말 74톤이면 언제나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개정조례안을 기획하면서 그때 당시 시점의 음식물쓰레기량이 얼마냐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조사가 되어야지 1차적으로.

현재는 80톤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어제 유인호 위원이 이거 수도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할 때 어제는 그저께는 1만8,000톤에서 1만톤으로 줄어드는 그런 통계수치를 가지고 임하는 거와 마찬가지지. 그냥 지금 그럼 74톤 하다가 지금 얘기하니까 80톤이다. 그럼 6톤밖에 안 늘어? 1년이면 주택이 얼마가 늘어나는데.

인구가 현재 지금 전년대비 한 3만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지.

그 내용은 위원님 지금 우리가 용역대행업체에다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뭘 지시했어요?

한 달 평균을, 예를 들어서 보름이나 한 달 평균을 따져야 되는 거지만 매일 매일 그러니까 오늘 자로 해 봤더니 계근을 전부, 음식물쓰레기차량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걸 가지고 당일 전부 저울에 차에 실리는 계기에 나오는 걸 집계를 하면 오늘이 더 많아지고 내일이 또 몇 통이 줄고 하는 사항이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간 지금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물량을

벌써 이 사업을

확정을 짓는 것으로요.

앞으로 임송의 처리기기로는 장기적인 처리가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바꿀 모양인데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통계수치 하나도 제대로 마련 못 해 가지고 이걸 시작한다는 건 항상 청소업무가 주먹구구식이에요, 수도과하고. 이 상임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통계가 다 틀리는 거야, 이게. 내가 어제도 유인호 위원이 질문할 때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두 군데는 하여튼 뭘 해 오라면 해 오는 때마다 다 틀린다 이거야. 이 다음에 내일 모레 있다가 또 여기에 대한 것 해 오라면 다 틀려, 그때 가서. 뭘 하나 정해 놓고 해야지. 그러면 지금 감량기기는 말이야 감량기기는 지금 아홉 대, 공급 밑에 아홉 대 설치한 거 외에는, 아홉 개소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에는 아홉 개소를 설치했다가 1군데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다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얼마나 있어요?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학교,

모두 몇 개냐고?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 것은 여덟 개입니다. 8개소입니다.

아니, 모두 설치한 게 얼마나 돼?

17개소, 17개소입니다.

17개 밖에 안 했다고?

네.

거기서 가동되는 게 여덟 개야?

네.

그 통계수치를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선 첫 번째 우선되는 작업이 정확한 통계수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두드려 맞췄느냐하면 이제 우리 전문위원이 한 걸 보면 임송에서 35.5톤을 처리하고 이렇게 다 꿰맞췄다 이거야. 이게 집행부에서 자료가 나온 거거든.

임송에서 35톤 처리한 거는요 실제로 저희가 계근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청소과장하고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람하고는 틀리다고, 얘기가.

지금 위원님이

음식통을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 음식쓰레기를 담는 용기를 사장이 보급하러 다니면서 내가 일부러 물어봤다고. 물어 보니까 직접 자기네가 공급해서 하루에 얼마나 처리하시요? 한 100톤 처리한데. 100톤 충분합니까, 남양주 거는? 다 우리도 딴 데서도 가져온데요. 그럼 이게 안 맞는 거라고.

그분 말씀하신 거는 가정수치가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을 너무 믿을 수는 없지. 우리 청소과장을 많이 믿어야지. 그렇지만 앞으로의 계획. 지금 임송에서 계속 처리되고 있는 퇴비화를 어떻게 처리할 거야, 앞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 자꾸 쌓여지고 있죠?

네.

지금 염분도 안 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야. 처리할 거냐, 퇴비로 공급할 거냐 이런 얘기야.

네, 퇴비로 공급할 사항이고요. 그게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발효퇴비공장으로 보내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일단 퇴비가 되면 저희가 시험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아직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시험 의뢰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송시설이요, 저게 영구시설이 아닌 반면에 위생시설이 엉망입니다. 솔직히 거길 가 보면 정말 이걸 시에서 이런 데다 음식쓰레기를 맡겨서 처리를 하고 있느냐, 참 수치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는 이쪽으로, 민자유치 쪽으로 다 그걸 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외국 같은 데 가 보시면 위원님들 다 가 보셨겠지만 유리가 쫙 있어 가지고 정말 파리 하나 없고 정말 주택가에 그대로 공장을 갖추는데 가내공업 같이. 그래 가지고 임송시설이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은인입니다, 저게. 그게 없으면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물처리 쓰레기처리사업은 이게 수지사업이거든, 수지사업. 단순처리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쓰레기 처리를 위한 그런 단순사업이 아니라 수지를 보는 수입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 그리고 우리 청소과장이 그 동안에 내가 옆에서 쭉 지켜봤기 때문에 내가 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하나의 음식물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지금 전개되는 사항이고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 그럼 외국도, 우리 위원님들도 외국까지 가면서 이 자료를 모두 수집해다가 청소과에다가 보고서에도 다 자료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자원화할 수 있느냐. 돈을 많이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쪽으로 연구를 하려면 기본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 된다 이거야.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나? 그거를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착수를 해 가지고 뭐 하라면 용역한다고 용역비 딱 내밀고 그러지 말고 직원들이 좀 고생하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유인호 위원 얘기대로 읍면동장들한테 지시를 하라 이거야. 그래서 기본데이터가 정확히 나오도록 해 가지고 사업에 착수해 봐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 마치겠습니다.

네, 윤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황금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을 좀 해보겠습니다. 감량기기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17대라고요?

17개소에 지금 8대입니다.

17개소?

네, 17개소를 여태껏 설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아니, 대수가 몇 대냐고?

8대입니다.

17개소에 8대?

네.

장소가 17군데인데 8대예요?

17개소를 당초에 설치했다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8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9대는 지금 휴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9대는 전수 사업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폐기처분을 했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구입한 겁니까, 그게?

'94년부터 '95년도, '97년도 그렇게.

'94년도에서부터 구입한 거예요?

'95년도, '97년도, '98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누가 우리 시에서 구입한 겁니까?

시에서 부담한 사항도 있고요, 50대 50으로.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는 전수 다 자부담으로 한 사항입니다.

집단급식소?

네, 아파트는

아파트는 시에서 다 공급해준 거죠?

아파트의 50%는 저희가 지원을 해준 거고 50%는 자부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는 자부담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2,300만원, 3,0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이 그거죠, 감량기기?

네.

그런데 그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내구연한은 저희가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감량화 기기설치 자체가 처음에 시작하는 관계 때문에 실효성을 사실상 거두지 못했습니다.

내구연한 3년짜리 기기가 어디 있어요?

이 음식물의 침출수 특성상

침출수 때문에 철판도 빨리 녹아요.

이게 가열해서, 전기나 이런 걸로 가열해서 수분함량을 낮추는 게 감량기기죠?

네, 그렇습니다. 한 80% 이상 낮추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통상 기계가 2,000만원, 3,000만원짜리가 내구연한 3년 만에 용도폐지 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덜 가지 않습니까?

기기의 결함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초에.

기기의, 동 감량화기기가 국내에서 내국 국산자재죠?

그렇습니까, 네.

개발된 연도가 언제예요? 개발되어서 일반적으로 활용된 연도가 언제였냐고?

저희가 개발한 연도는 자세히 모르겠고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97년, '98년, '99년도.

'97년도부터 보편화 된 거다?

네, 보편화되었습니다.

하여튼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 된다는 점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 보면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가, 일정한 관리체계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관리상에 잘 안 되니까 악취나 이러한 또 오물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흩어짐으로 해서 아마 냄새,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네, 악취 때문에 가장

그래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집단급식소 맞죠?

네.

그러한 데서는 그거를 관리나 운영만 잘하면 충분히 그 기기를 사장시키지 않고 폐기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학교는 현재 지금 7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네.

그런데 학교가 우리 남양주시에 집단급식소가 7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단급식소는 학교를 포함해서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 아직도 기기를 활용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폐지시킬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활용 가능성여부를 봐서 그런 학교 같은 집단급식소에 그냥 용도폐기해서 창고에 썩혀 놓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가 그래서 현재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에서 악취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를.

네, 사용포기 한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포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도의 건영아파트에 설치한 거를 저희가 활용을 해 보려고 한번 고쳐서 활용을 해 보려고 와부에 있는 공병 항공대대, 항공대대에는 기술자들이 군부대에 많기 때문에 가지고 알선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한번 가지고 가서 고쳐서 사용해 봐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알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 봤더니 어때요? 고쳐서 쓰죠?

아직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한 20일 됐거든요.

확인을 못 했죠?

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글쎄, 그 방법이에요. 이게 '95∼'96년도에 사 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짜리를 그냥 그렇게 해서 재물관리가 그렇게 엉성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네, 그 방법을 저희가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거니까 8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사장, 용도폐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재점검 하셔서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집단급식소 학교 같은 데 이러한 데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 청소정책이 뭡니까? 감량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가능 여부를 진단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전혀 틀리지 않는 게 뭐냐하면 이 자료 해 온 게 오늘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이걸 사실 따질 일은 아니에요. 따질 일은 아니지만 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사업시행이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위원님들이 따지는 거거든.

네.

여기 자료해 온 걸 보라고. 임송 거기 처리능력이 60톤이야, 1일. 퇴비화 처리. 그러면 이거 여기다 60톤 처리하고 나면 74톤에서 얼마 남아? 14톤 남잖아. 14톤 남으면 농가에서 처리하는 게 얼마에요, 그게. 단독주택 등 하는 게. 그럼 26톤이야. 그럼 12톤 매립지로 갈 이유가 없다 이거야. 이게 예산손실이 엄청난 거 아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볼 때 청소과를 내가 노냥 나무라는 게 신 과장이, 새로운 과장이 왔을 때 지금 몇 달 됐어요? 2000년 몇월부터 왔어요?

3월8일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만나 가지고? 잘해보자고 그랬죠? 하여튼 이 음식물 청소과가 가장 예산손실이 많기 때문에 잘해보자고 그랬는데 만날 마찬가지야, 만날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내 가지고 뭐든지 실시해야지 이 데이터가 없이 기준이 없이 무슨 사업을 시작을 하든 그건 다 망한 거라고. 청량리 지게꾼도 다 하루 몇 짐 진다는 걸 계획을 하고 새벽에 나오는 거라고. 연평균 벌이가 있고 그래서 적금도 들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런 큰 시청살림을 이렇게 합니까? 청소과에서 소비되는 돈이 얼마야. 대행업자하고 하는 것만 해도 50억이다 이거야 50억. 과감하게 대행업자들도 정리하게 되는 건 정리하고 해서 돈을 줄이고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이렇게 해치워야 되는 건데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또 돈 쏟아져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 큰일이지. 그전에 음식물쓰레기나 일반 잡쓰레기나 다 같이 나가 처리했다고. 그걸 별도로 떼어 가지고 지금 매립장에서는 안 받아준다니까 별도로 떼어 가지고 이 헛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헛돈. 그러니깐 헛돈이 들어가는 걸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데.

감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회에 서류 가지고 올 때 이러면 정말 오늘 같은 기분 성질 나는 거라면 이거 안 해주고 싶다 이거야. 이건 민감한 사항이고 시민들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별 말씀이 없으신 모양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알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99년도까지 하여튼.

네.

네.

'9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설치한 게 없고 보편화되어서 한 게 '97, '98, '99년도 해서 9개소가 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도의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거는.

네, '99년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지양을 했습니다.

8대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것이 환경부에서 금년도 초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설치를 지양을 해라 그래서 조례에 있는 사항을 삭제를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혀 그런 사항을 권장을 하지 않고 저희가 임송시설이나 자원화시설에 용기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한마디 할게요.

11조, 11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부과징수 맨 밑에 보면 봉투, 규격봉투 사용할 때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러면 너무 우리에게 여유를 많이 준 사항이다 이거야. 그런데 계약서에서, 계약서에서 이거를 제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게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의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얼마로 정해 줬어요?

세대당 1,000원요?

그런데 그거를 을이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을이 그래서 매년 이게 물가변동이 있을 때에는 물가변동률 만큼 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아서 인상 협의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임의적으로 자꾸 늘릴 수도 있고 자꾸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돈을 부담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갑과 을이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바로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를 딱 넣어야지.

그거는 사업자, 위탁사업자와 우리 시와의 내용이지 조례상에는 그 사항을.

계약서에다가 그럼 그런 얘기를 논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