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내가 한 가지만 확인해 둘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현재 대행업자로 다른 오폐수를 처리하는 업자 아니고 따로 시장이 정해서 그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된 거죠? 이게.

네?

축산폐수처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종전과 같이 축산조합에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그 문을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자기 스스로 감량 처리할 경우에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해서 수분함량이 75% 미만으로 감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열에 의해서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또는 사료화를 만들어서 모든 균을 소멸화하고 수분함랑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안을 제6조에 열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에 관하여는 그 규정된 특별한 사항이 없던 것을 신설해서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이행계획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체 감량처리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재활용자와 6개월 이상의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해서 공동주택관리주체에 인계 인수하도록 하는 안을 10조에 열거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하여 수집운반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악취발생과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운반차량이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필히 수거·운반토록 하는 안을 12조에 열거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처리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와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무상수거재활용자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필히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안 제14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에 따른 위반행위가 2회 이상 있거나 위반회수 적용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던 것을 과태료부과 일반기준을 신설해서 과태료부과일반기준을 명확히 하는 안을 별표2호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경제환경국장) (이상 1건 부록(p8-27)에 실음)

남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과 처리방법은 어떠하며 개정되는 조례안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일 7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임송 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로 35.5톤, 농가를 연계한 자가처리 26톤, 감량기기로 0.5톤, 수도권매립지로 12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아홉 대를 확보 이중 여덟 대를 대행업체에 지원하고 1대를 시청에 배치하여 수집·운반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안 제6조에 있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는 현재 296개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있으며 이들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는 방법으로는 감량의무 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재활용 처리하거나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방법 중 감량의무 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던 것을 가열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하도록 강화하였으나 현재 자체 감량기기를 설치하여 처리하는 사업장의 현황은 어떠하며 수분함량을 개정되는 조례안과 같이 강화할 경우 기존 기기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7조 감량의무 사업장의 관리에 있어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사업장에 비치토록 하며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 처리방법 등을 매일 작성토록 하는 한편 처리실적을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량을 매일 기록 유지할 필요성은 무엇이며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주민에게 과다한 요구와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10조에 있어 신축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체 감량처리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공동주택에 아홉 개소의 감량기기가 설치되었으나 진접읍 원일아파트에 설치된 1개소만 가동 중이며 나머지 8개소는 악취발생, 운영비 과다소요 등으로 미가동 중에 있어 이를 삭제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자와 6개월 이상의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인계 인수하도록 하였으나 향후 조례의 제정 시에는 사업의 효과성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설치된 감량기기 등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대상을 50세대뿐만이 아니라 확대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악취의 발생과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운반차량이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하였고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으나 공포 후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정기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도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일 7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된다고 했죠?

네.

우리 임송자원화시설 퇴비를 하는 시스템이 지금 잘되어 있죠?

네.

그런데 거기서 지금 1일,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일 한 100톤 이상 충분히 처리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는 100톤까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몇 톤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금년 6월까지는 8톤을 처리하다가.

8톤요?

네, 금년 6월까지는 8톤을 처리하다가 시설을 개선해서 보완하는 관계로 또 저희가 각 아파트별로 용기수거를 전환하는 관계로 현재 용기수거를 34톤, 그 다음에 봉투수거를 8톤 해서 약 42톤을 매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거기서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한다 이거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임송의 자원화시설장에 가 봤을 때는 거기 관리하는 사장이 1일 충분히 100톤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답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하기를 타 인근 의정부라든지 등등 시군에서 음식물을 갖다가 거기서 처리하는 걸 보고 제가 지적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수도권매립지로 12톤을

가고 있습니다.

간다고 그랬죠?

네.

그거는 거기다 또 돈을 줘 가면서 운송, 운반비까지 줘 가지고 처리비용이 또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죠.

12톤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일부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인데 그 수거체계를 저희가 용기수거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따로따로니까 외부의 그러니까 단독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랑 같이 혼합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나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물량까지 저희가 내년도 초까지는 전량은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단독주택까지 저희가 통 수거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부녀회라든지 등등 많은 홍보를 해서 좀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의 분리수거를 해서 실효성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부터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 350명을 모셔다가 대회의실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정착이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확대를 해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상회를 통해서 수차례 안내문을 보냈는데 아직 정착,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정착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본청인 청소과에서만 매달려서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쓰레기관리대장을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시킨 조항에서

네.

매일 기록을 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적인 기록도 있고 또는 허위로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기록을 해서 무엇에다 쓰는 목적이 있습니까? 의미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감량을, 음식점에 대한, 배출량이 많은 음식점에 대한 감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항이 환경부로부터 신설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매일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이 내용은 매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할 때, 수집을 해 가지고 며칠 이렇게 모아둬 가지고 처리할 때 처리량에 따라서 매일 기록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반출할 때 그 계근을 해 가지고 양에 따라서

그날 그날 기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하면 형식적이고 허위로 된단 말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감량을 하기 위한다면 반출할 때 그 계근으로 해야 된다고.

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야 자기네가 점점 줄어들지. 또 한 가지 감량기가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돼요?

2,300원부터 3,000만원 그 사이에, 기계마다 틀립니다.

지금 요식업 하는 사람이 한 대당 부담하는 게 의무적이에요?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설치를 하는 거고요.

강제규정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그럼 누가 하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한 자기가 자가처리, 그러니까 인근의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자원화시설을 해서 위탁처리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업장 업주가 스스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음식물을 안 남기도록 운동하는 그런 차원이 더 중요하죠.

네, 감량화방법이 가장.

그런 차원에서 홍보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비기간을 두고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한다는 건...

저희는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전용수거용기와 음식물 밀폐된 전용차량을 다 구입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즉시 해도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99년도말 집계된 음식물쓰레기량은 얼마예요?

74톤입니다.

'99년도 말에?

네.

그럼 계속 2000년도 지금 말이 됐는데 변동 없이 74톤이라고?

'99년, 현재 우리가 통계수치는 '99년도말 수치로 공식적인 수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금년말 다시 재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입주자들이 자꾸 조금 늘기 때문에.

네?

신규입주자들이요. 자꾸 늘기 때문에.

이게 계획부터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99년도말 74톤이면 언제나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개정조례안을 기획하면서 그때 당시 시점의 음식물쓰레기량이 얼마냐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조사가 되어야지 1차적으로.

현재는 80톤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어제 유인호 위원이 이거 수도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할 때 어제는 그저께는 1만8,000톤에서 1만톤으로 줄어드는 그런 통계수치를 가지고 임하는 거와 마찬가지지. 그냥 지금 그럼 74톤 하다가 지금 얘기하니까 80톤이다. 그럼 6톤밖에 안 늘어? 1년이면 주택이 얼마가 늘어나는데.

인구가 현재 지금 전년대비 한 3만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지.

그 내용은 위원님 지금 우리가 용역대행업체에다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뭘 지시했어요?

한 달 평균을, 예를 들어서 보름이나 한 달 평균을 따져야 되는 거지만 매일 매일 그러니까 오늘 자로 해 봤더니 계근을 전부, 음식물쓰레기차량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걸 가지고 당일 전부 저울에 차에 실리는 계기에 나오는 걸 집계를 하면 오늘이 더 많아지고 내일이 또 몇 통이 줄고 하는 사항이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간 지금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물량을

벌써 이 사업을

확정을 짓는 것으로요.

앞으로 임송의 처리기기로는 장기적인 처리가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바꿀 모양인데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통계수치 하나도 제대로 마련 못 해 가지고 이걸 시작한다는 건 항상 청소업무가 주먹구구식이에요, 수도과하고. 이 상임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통계가 다 틀리는 거야, 이게. 내가 어제도 유인호 위원이 질문할 때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두 군데는 하여튼 뭘 해 오라면 해 오는 때마다 다 틀린다 이거야. 이 다음에 내일 모레 있다가 또 여기에 대한 것 해 오라면 다 틀려, 그때 가서. 뭘 하나 정해 놓고 해야지. 그러면 지금 감량기기는 말이야 감량기기는 지금 아홉 대, 공급 밑에 아홉 대 설치한 거 외에는, 아홉 개소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에는 아홉 개소를 설치했다가 1군데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다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얼마나 있어요?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학교,

모두 몇 개냐고?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 것은 여덟 개입니다. 8개소입니다.

아니, 모두 설치한 게 얼마나 돼?

17개소, 17개소입니다.

17개 밖에 안 했다고?

네.

거기서 가동되는 게 여덟 개야?

네.

그 통계수치를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선 첫 번째 우선되는 작업이 정확한 통계수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두드려 맞췄느냐하면 이제 우리 전문위원이 한 걸 보면 임송에서 35.5톤을 처리하고 이렇게 다 꿰맞췄다 이거야. 이게 집행부에서 자료가 나온 거거든.

임송에서 35톤 처리한 거는요 실제로 저희가 계근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청소과장하고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람하고는 틀리다고, 얘기가.

지금 위원님이

음식통을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 음식쓰레기를 담는 용기를 사장이 보급하러 다니면서 내가 일부러 물어봤다고. 물어 보니까 직접 자기네가 공급해서 하루에 얼마나 처리하시요? 한 100톤 처리한데. 100톤 충분합니까, 남양주 거는? 다 우리도 딴 데서도 가져온데요. 그럼 이게 안 맞는 거라고.

그분 말씀하신 거는 가정수치가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을 너무 믿을 수는 없지. 우리 청소과장을 많이 믿어야지. 그렇지만 앞으로의 계획. 지금 임송에서 계속 처리되고 있는 퇴비화를 어떻게 처리할 거야, 앞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 자꾸 쌓여지고 있죠?

네.

지금 염분도 안 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야. 처리할 거냐, 퇴비로 공급할 거냐 이런 얘기야.

네, 퇴비로 공급할 사항이고요. 그게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발효퇴비공장으로 보내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일단 퇴비가 되면 저희가 시험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아직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시험 의뢰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송시설이요, 저게 영구시설이 아닌 반면에 위생시설이 엉망입니다. 솔직히 거길 가 보면 정말 이걸 시에서 이런 데다 음식쓰레기를 맡겨서 처리를 하고 있느냐, 참 수치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는 이쪽으로, 민자유치 쪽으로 다 그걸 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외국 같은 데 가 보시면 위원님들 다 가 보셨겠지만 유리가 쫙 있어 가지고 정말 파리 하나 없고 정말 주택가에 그대로 공장을 갖추는데 가내공업 같이. 그래 가지고 임송시설이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은인입니다, 저게. 그게 없으면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물처리 쓰레기처리사업은 이게 수지사업이거든, 수지사업. 단순처리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쓰레기 처리를 위한 그런 단순사업이 아니라 수지를 보는 수입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 그리고 우리 청소과장이 그 동안에 내가 옆에서 쭉 지켜봤기 때문에 내가 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하나의 음식물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지금 전개되는 사항이고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 그럼 외국도, 우리 위원님들도 외국까지 가면서 이 자료를 모두 수집해다가 청소과에다가 보고서에도 다 자료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자원화할 수 있느냐. 돈을 많이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쪽으로 연구를 하려면 기본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 된다 이거야.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나? 그거를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착수를 해 가지고 뭐 하라면 용역한다고 용역비 딱 내밀고 그러지 말고 직원들이 좀 고생하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유인호 위원 얘기대로 읍면동장들한테 지시를 하라 이거야. 그래서 기본데이터가 정확히 나오도록 해 가지고 사업에 착수해 봐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전혀 틀리지 않는 게 뭐냐하면 이 자료 해 온 게 오늘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이걸 사실 따질 일은 아니에요. 따질 일은 아니지만 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사업시행이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위원님들이 따지는 거거든.

네.

여기 자료해 온 걸 보라고. 임송 거기 처리능력이 60톤이야, 1일. 퇴비화 처리. 그러면 이거 여기다 60톤 처리하고 나면 74톤에서 얼마 남아? 14톤 남잖아. 14톤 남으면 농가에서 처리하는 게 얼마에요, 그게. 단독주택 등 하는 게. 그럼 26톤이야. 그럼 12톤 매립지로 갈 이유가 없다 이거야. 이게 예산손실이 엄청난 거 아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볼 때 청소과를 내가 노냥 나무라는 게 신 과장이, 새로운 과장이 왔을 때 지금 몇 달 됐어요? 2000년 몇월부터 왔어요?

3월8일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만나 가지고? 잘해보자고 그랬죠? 하여튼 이 음식물 청소과가 가장 예산손실이 많기 때문에 잘해보자고 그랬는데 만날 마찬가지야, 만날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내 가지고 뭐든지 실시해야지 이 데이터가 없이 기준이 없이 무슨 사업을 시작을 하든 그건 다 망한 거라고. 청량리 지게꾼도 다 하루 몇 짐 진다는 걸 계획을 하고 새벽에 나오는 거라고. 연평균 벌이가 있고 그래서 적금도 들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런 큰 시청살림을 이렇게 합니까? 청소과에서 소비되는 돈이 얼마야. 대행업자하고 하는 것만 해도 50억이다 이거야 50억. 과감하게 대행업자들도 정리하게 되는 건 정리하고 해서 돈을 줄이고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이렇게 해치워야 되는 건데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또 돈 쏟아져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 큰일이지. 그전에 음식물쓰레기나 일반 잡쓰레기나 다 같이 나가 처리했다고. 그걸 별도로 떼어 가지고 지금 매립장에서는 안 받아준다니까 별도로 떼어 가지고 이 헛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헛돈. 그러니깐 헛돈이 들어가는 걸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데.

감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회에 서류 가지고 올 때 이러면 정말 오늘 같은 기분 성질 나는 거라면 이거 안 해주고 싶다 이거야. 이건 민감한 사항이고 시민들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별 말씀이 없으신 모양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알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네.

청소과장에게 이 내용을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감량기기 설치가 '94년, '95년, '98년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설치됐어요?

'99년도까지 하여튼.

'99년도까지?

네.

그럼 4차에 걸쳐서 설치가 됐네?

네.

그런데 '94년도에는 맨 처음 당초연도가 몇 개 설치가 됐어요?

'9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설치한 게 없고 보편화되어서 한 게 '97, '98, '99년도 해서 9개소가 나갔습니다.

아! 가만있어요. '97년도에 몇 개? 기계설치가 될 적에 맨 처음에 설치가 연도가 '97년도요?

네, 그렇습니다.

'97년도에 몇 대 했어요?

연도의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거는.

그 다음에 '98년도 설치되고 '99년도 설치되고.

네, '99년도.

그러면 3개년에 걸쳐서 17대가 설치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17 대가 되는데 그러면 3개년에 대해 가지고 연도별 몇 대가 설치됐는지 그 연도별 설치된 숫자는 모르는데 이렇게 가동률이 나쁜데도 계속 설치해 나갔다는 게 의문이 생기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지양을 했습니다.

아니, 금년도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되는 게 몇 대였어요? 8대?

8대입니다.

아! 현재까지 8대인데 17대를 설치했단 말야. 그 중에는 지역에서 가동되지 않는, 어느 지역에 설치해 놓은 가동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도 신규로 자꾸 돈을 사 가지고 다른 데 줬단 말이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보면 여기서 돈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놓은 게 있고 시에서 50% 지원해준 것도 있고 한데 다른 데는 안 하는데도 자꾸 이쪽은 새로 또 성능, 아까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성능이 나쁘고 기기가 조잡하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연도별로 시의 재산이 투입해 들어가면서 설치해줬다는 거는 이쪽에는 폐기처분하고 안 된다는데 이쪽은 자꾸 돈 갖다 새로 만들어 넣어주고 무계획적으로 돈이 사용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긴다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것이 환경부에서 금년도 초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설치를 지양을 해라 그래서 조례에 있는 사항을 삭제를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혀 그런 사항을 권장을 하지 않고 저희가 임송시설이나 자원화시설에 용기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 보면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 관심을 갖고 뭔가는 지역주민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이 음식물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그 뜻은, 의욕은 대단했어요. 그러나 투자되는 그 금액이 효과를 보지를 못했을 적에는 시급히 이거는 뭔가는 새로운 각도의 전환이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이것만 하면 우선 공무원으로서는 책임은 면한다 하는 식으로 그냥 무계획적으로 무효과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인 면에서는 시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고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이거는 마음대로 폐기 처분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음식물쓰레기를 적당한 시기에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발견했을 적에는 뭔가 대처방안이 시급했지 않겠느냐. 그거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거는 너무나 행정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 효과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와 같은 효과가 안 나올 적에는 시급히 시정이 되고 뭔가는 새로운 각도의 돌출구를 찾아 나가야 되지 그거를 가지고 몇 년 동안 하다가 내가 이 자리 떠나면 그만이다. 다음 사람이 와 가지고 또 올라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를 하고 간다 할 것 같으면 남양주시가 발전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이 새로 통과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과거의 잘못된 이것을 전철 삼아서 시급히 대응할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과장에게 묻는데 과장이 지금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새로운 정신적인 자세가 확립이 되어야 될 줄 알아요. 앞으로 시 운영에 대한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투자한 효과가 안 비칠 때에는 뭔가 거기서 빨리 다른 돌출구를 찾아가야 된다고. 전반적으로 청소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는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는 못하지만 위원들이 청소과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진단해 보면 미봉책이야. 대책이 없어. 너무나 방대하고 그 모든 투자되어 있는 차량으로부터 모든 기기가 운전되어 나가는 이 사항을 보면 우리가 봤을 적에는 도저히 그 능률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개수로부터 결과로부터 효과로부터 자금에 대한 문제가 전부 다 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앞으로 세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좀더 과학적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처해 나가는 이 방안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오늘부터 그와 같은 방향의 직원들에 대한 인식계획을 새로 전개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앞으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황금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11조, 11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부과징수 맨 밑에 보면 봉투, 규격봉투 사용할 때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러면 너무 우리에게 여유를 많이 준 사항이다 이거야. 그런데 계약서에서, 계약서에서 이거를 제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게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의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얼마로 정해 줬어요?

세대당 1,000원요?

그런데 그거를 을이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을이 그래서 매년 이게 물가변동이 있을 때에는 물가변동률 만큼 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아서 인상 협의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임의적으로 자꾸 늘릴 수도 있고 자꾸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돈을 부담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갑과 을이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바로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를 딱 넣어야지.

그거는 사업자, 위탁사업자와 우리 시와의 내용이지 조례상에는 그 사항을.

계약서에다가 그럼 그런 얘기를 논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2차 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오니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