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최태근 위원입니다. 의원입법 조례안 검토 및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원입법 대상조례안의 검토와 오이도지표조사 등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시흥시보육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보완절차를 거쳐 제79회 정례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발의 논리에 의하여 마구 파헤쳐진 오이도는 우리시의 지정학상 서해안에 위치한 유일한 갯뻘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패총은 선사시대 유물로 보존의 가치가 있음은 학계의 조사결과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개발계획을 벗어나 철강단지 및 차고지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사업계획을 4차례에 걸쳐 변경하면서 이 지역을 훼손하고 있는 바 지난 8월과 9월에 실시된 지표조사의 결과 유적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 했다 하더라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발굴조사 등이 진행되어야 하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개발의 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선사유적공원 등으로 개발하여 시에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75회 정례회에서 공사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 서안산 I.C 개량공사는 지역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하는 바 집행부의 행위허가 유보 조치는 매우 현명한 결단이라 평가하며 현재 일명 임시영업소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서안산 I.C 개량공사의 대안으로 확정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요금소 설치 이후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조치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동안의 행정사무조사와 감사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수차례 논의되었던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주변의 쓰레기 무단 폐기 및 소각 등의 폐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관리기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흥안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기반공사로 관리 주체가 변경된 이후 출장소의 인원이 대폭 감축되어 농민들이 기대 이하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임을 감안할 때 관계부서에서는 관리기관에 협조하여 쓰레기 처리는 물론 농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농업 용수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준설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 하지 않는 저수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 보존과 시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었던 바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