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창영 의원 발언
장춘
정장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14개동 통장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본회의에서 구정질문도 하려고 했는데, 통장들에게는 수당도 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통장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기청소도 하고, 주민등록 전출입 확인도 했기 때문에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일을 안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12월달에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통장들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면 구청에서 쓰레기봉투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가게를 지정해서 판매하는 외에는 전혀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장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내 개인의 의견으로는 통장에게까지 봉투를 무상으로 주느냐. 14개동 통장을 계산하면 한 달에 봉투값이 얼마나 되겠는지 계산은 안해봤죠? 대충이라도 말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통장 및 통장가족을 계산해 보니까 14개 동에 총 1,804명입니다. 그 다음 반장은 반장 포함해서 1만 1,825명입니다. 통장들하고 반장들하고 합산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하면 금액으로는 1억 4,172만 6,000원정도가 배부됐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지금 나라 전체가 공무원이나 기업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생계에 위험까지 있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14개 동에 2001년도 투자사업비가 단 1,000만원도 없습니다. 초선위원들은 나올 때 틀림없이 지역에 공약도 했을텐데, 공약한 것을 100%는 못해줄망정 20% 정도라도 해줘야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장한테 말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구청에서 간부회의라든지 할 때 과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해서 복리증진을 한다든지, 하수구공사라도 할 수 있겠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청장이 지정한 재활용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2000년 11월1일자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됨에 따른 구·동간 청소업무 이관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활용 민간단체에 대한 보고요구 및 지도규정을 삭제하고, 동 기능전환으로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청소관련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기능전환에서 제외된 좌동에 한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03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재활용 민간단체에 대한 보고요구 및 지도규정 삭제와,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장권한 위임사항 개정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 제7조3항의 재활용 민간단체 보고요구·지도할 수 있는 조항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단체수집 활동은 수집전표로 실적을 알 수 있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토록 하여 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해운대구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하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정하여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8조제1항은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금번 동 기능전환으로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됨으로써 동 기능전환이 유보된 좌동에 한하여는 권한을 위임토록 개정되었으며, 위의 검토의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동 기능전환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의하면 재활용 민간단체에 대한 보고요구 및 지도규정을 삭제하고, 동 기능전환으로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청소관련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아파트는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데가 다 있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아파트에 있는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일반주택에도 2통 내지 3통을 모아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쓰레기가 상당히 축소되리라 생각합니다. 플라스틱통을 살 때는 다소 예산이 들어가지만 말입니다. 주택가 쓰레기는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되고 나면 더 막연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어느 일정한 집합장소가 없어서 빈 공터만 있으면 남의 집앞이라도 쓰레기를 모아놓아서 음식쓰레기에서 물이 흘러나와 악취가 나고, 파리가 끓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이 한번 연구를 해서 금년 예산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위생적이고, 또 쓰레기가 분리수거 됨으로써 예산도 상당히 축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오창영위원님 말씀대로 청소행정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주택가 모퉁이에 집합시켜 놓으면 그 집 주민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처럼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는 플라스틱통을 설치해 놓으면 냄새도 없어지고, 재활용품도 분리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과장께서 연구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겠끔 해주세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재활용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구청에서 직접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정춘
윤정춘위원
지금 재활용품 수거는 누가 해갑니까? 구청에서 직영해서 직영체제로 수거해가고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직영하는 곳도 있고, 개인이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청소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재송1동부터 재송2동, 반송동, 반여동 쪽이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좌동으로 해서 우동까지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재송동에서 반송동에 이르는 쪽의 청소문제나 재활용문제는 민간위탁자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어떤 업체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요.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라는 것은 결국은 구청에서 지정한 민간위탁자 아닙니까? 구청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수거하는 업체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동 기능이 전환되면 체제를 바꾸게 됩니까?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구에는 총 136개의 재활용 민간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내가 이해가 안되는데 그 얘기를 소상하게 한번 더 합시다. 그러면 재활용 수거는 청소용역 업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재활용을 수거할 수 있는 업체 136개를 구청에서 지정을 해뒀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민간단체가 총 136개 있다는 얘깁니다.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자생단체, 노인회 등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는 업체는 별도로 없습니까? 반송지역 예를 들면 저녁에 종량제나 재활용품을 수거해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활용품을 내놓는 날에는 누가 수거를 해갑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 지역은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정춘
윤정춘위원
그렇죠. 위탁업체는 결국 청소 용역업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은 쉽게 얘기해서 TV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물품에 대한 재활용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더 해줘보세요. 이해가 안갑니다. 재활용이란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있는데, 이 재활용품은 뭡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조례개정안 중의 재활용 물품은 종이, 고철, 캔, 팩류, 의류 등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그게 왜 다르다 말입니까? 재활용품 내는 날 가정에서 저녁에 어느 장소에 내어놓으면 위탁한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왜 구청장이 민간업체로부터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걸 폐지하고 나면 지도는 누가 할 거예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규제를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 민간단체란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회가 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이 재활용품을 저녁에 부녀회나 일반 봉사단체에서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종량제 내는 날이 있고, 과장님, 동료위원으로부터 잠시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이류나 캔, 이런 것은 민간위탁 업체가 갖고 간다고 하셨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민간 자율단체에서 수거해가는 부분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136개 재활용 민간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수집을 하면, 만약 반송지역이라면 대행업체에서 반송2동 주공아파트에
정춘
윤정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재활용품은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저녁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136개 단체에서 일단 수집을 하면 대행업체에서 운반을 해가는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지금 현실은 아파트는 수거를 해가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단체에서나 부녀회에서 수거를 해가느냐 하면 안해갑니다. 청소대행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가 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하면 누가 이 보고를 받고 지도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정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구청장이 조례에 관하여 동장에게 위임을 해준 걸 좌동 신시가지를 제외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8조에 그렇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런데 개정안은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은 밑의 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같고, 좌동에 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니까 좌동만은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본위원이 조금전 얘기한 대로 구청장이 동장에게 하던 것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동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겁니다. 전에는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했는데,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좌동을 제외해놓고는 모든 권한을 보건소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좌동장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좌동을 제외한 13개 동에는 위임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좌동만 동장이 하고, 그 외에는 종전과 똑같다 말이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13개 동장에게는 위임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위임을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구청장이 하겠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장춘
정장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재활용 민간단체 개념을 한 두 군데라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 민간단체는 구청에 신청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청소대행 업체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하는 청소용역 업체하고 재활용 민간단체하고는 구분이 된다 는 말이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136개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재활용경진대회를 통해서 각 단체에 지도를 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한다면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할 생각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현재 아파트라든지 재활용 민간단체에서 그대로 하되, 동에서 취합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고, 동별로 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일은 그대로 추진하되, 자기네들이 전표를 받고 우리한테 장려금 신청을 바로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136개 단체별로 우리한테 전표가 들어오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얼마를 수집했다는 보고는 꼭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가령 한 달에 10번을 판매했다면 10번을 지급할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월별로 취합을 해서 한 달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할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취합하려고 하면 일단 단체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야만 취합이 되지, 전표만 가지고는 안된다 아닙니까? 전표하고 보고서하고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전표상에 어느 아파트부녀회다, 어느 새마을 지도자회라는 게 전부 나와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분류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보고를 받아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안받고도 구청에서 재활용 민간단체 실적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가령 노인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지도자회가 재활용품 수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어느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감량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집해서 판매하는 건데,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조례 항목을 삭제해버리는데 어디에 근거를 해서 지도를 할 거냐 말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행정지도는 법에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근거에 없는 행정지도를 하면 아무도 안따라주죠. 근거가 있어야 지도를 할 수 있지.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근거가 있으면 규제·통제가 가능하지만, 행정지도는 그렇지 않아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규
최종규위원
되어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지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없애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중요한 것은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물론 규제를 하지 않는 것도 좋은데, 규제를 푼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풀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령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체가 전에는 동장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대행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게 안되니까 보고서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고서만은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도할 수 있는 조항은 살려놔야 재활용품 좀 많이 수집해라, 전에는 많이 했는데 이번 달에는 왜 작게 됐느냐, 좀 열심히 노력 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할 수 있는 문구까지 삭제를 한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물론 최종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국가에서나 구에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안따라 줍니다. 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어서 구청에서 하라고 하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해운대구민이 지켜야 될 사항들을 적어놓은 것인데, 그 근거를 없애버린다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장내소란)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도 법규이기 때문에 법에 지도를 명기하는 것과 행정법적으로 행정지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저희의 행정지도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여기의 지도는 법규에 명기를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를 풀자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규제를 푼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풀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는 국가적으로 핫이슈입니다. 규제를 풀어서 쓰레기가 더 많이 배출된다면 그것은 국가정책에도 안맞는 겁니다. 우리도 당장 여름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못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강화를 해야 될 정책을 흐리멍텅하게 다 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를 하든 안하든 신경 안써도 되느냐 말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규
최종규위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행정지도를 한다 말입니까? 근거조항을 한번 대보이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행정지도는 꼭 법에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상에 지도를 명기를 해놓으니까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자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유흥업소에 출입도 할 수 없고, 접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해놓고 있고 규제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행정지도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지도 가지고는 안되니까 제약하는 법을 만든 겁니다. 제약하는 법을 만들어도 위반을 해서 벌금도 때리고 징역도 살리고 명단도 공개하는 등 강화쪽으로 나가요. 그것은 청소년 교육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청소문제, 즉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량을 줄이는 이 문제도 국가적인 정책문제입니다. 푼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풀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도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놓고, 보고서 만드는 것은 전표 하나를 가지고도 취합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는 풀어주자. 그런 것은 규제를 해제하는 게 맞는데, 지도할 수 있는 문구 자체까지 없앤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봅시다. 대형폐기물 수집하는 업체 지정하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 업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지정업체는 민하산업이라고 반여1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전역을 위탁하고 있는데, 96년 6월달에 허가가 나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수거업체 말고 자원재활용센터라고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수거해서 수리해서 판매하는 업체들 안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우리 구청에서 간판 달도록 한 것은 허가나 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자원재활용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예.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허가없이 개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몇군데 있습니다. 신시가지, 우동, 각 동에 한 두 군데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허가나 승인이나 신고도 없이 하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아무라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해 있습니다. 개인이 영업을 하면 상점 안에만 보관을 하거나 장소를 정해서 보관하면 되는데, 길에다 늘어놓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도로 무단점용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길거리에 늘어놓고 하는 것도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하는 거라고 간판도 달아놓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어도 이해를 많이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해운대구청” 이라는 간판을 못걸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라는
라는가전사
간판을 사용해야지 해운대구 자원재활용센터라고 해놓으니까 꼭 해운대구청에서 직영하는 것 같은 인식을 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광고물계에서 해운대구 명칭을 사용할 때는 규제를 할 수 있는
종규
최종규위원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늘어놓아서 보기도 흉물스럽고, 환경정비에도 문제가 되고, 도로점용도 되고, 광고물에도 걸리는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만약 없으면 그것도 재활용품이니까 재활용품 수거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야 환경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청소과에서 이런 것은 안으로 들이시오, 깨끗하게 해라,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찾아봐서 조항이 없으면 조항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끔 해야 됩니다. 내일도 회기중이니까 내일까지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주세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특정한 대명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 광고물 관련법규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찾아드리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그게 개인영업이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느냐 하면 좌동 세무소앞 자원재활용센터 개소식할 때 공무원들하고 구의원들 전부 오라고 해서 개소식 행사에 참석도 했다 말입니다. 구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도 아닌 개인 영업에 구의원이나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서 하는 행사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나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마 거기도 지원해줬을 거예요. 허가지정도 안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합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에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과장님, 관계서류 한번 찾아보세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94년 10월24일 조례 321호, 6조에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몇조라고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6조입니다. 하나의 장려정책이 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거는 땅 빌려주는 거 이야기잖아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땅이나 건물이나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그 때는 공터밖에 없었으니까 땅만 빌려주는 건데, 그 다음 여기 보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규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3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져야만 쓰레기 감량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지도를 하지 않는다면 민간단체는 아마 앞으로 쓰레기 감량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살려놔야만 구청에서 민간단체에게 자원재활용품 수집을 하라는 일종의 요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요구하거나” 하는 이 여덟자는 삭제를 한다 할지라도,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라는 이 구절만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 삭제에 대하여 반대를 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규위원님께서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7조3항 “구청장이 지정한 재활용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이 조례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감량에 큰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7조3항 내용 가운데 “보고를 요하거나” 하는 이 사항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종전의 규정은 그대로 하자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수로 찬반의견을 물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윤정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춘
윤정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위한 반대나 일부 수정을 위한 찬성은 조례개정안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사무직원
토론종결하기 전에 수정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반대토론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고, 위원님 말씀처럼 반대냐 찬성이냐 그것밖에 안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렇죠. 지금은 반대냐, 찬성이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가부결정을 해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면 일부 수정은 안됩니까?
정춘
윤정춘위원
지금은 안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일부 수정은 안된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찬성하는 것은 반대하는 쪽에 대한 찬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에 대한 찬성인지 그것을 말씀하셔야죠.
장춘
정장춘위원장
원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 0명) 다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거수 : 4명) 재석위원 6명중 찬성은 1명도 없습니다. 반대 4명, 기권 2명입니다. 그래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