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장 이병춘입니다. 윤정원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해운대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관내의 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 제증명수수료감면 등 실질적인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 없습니다.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을 하는 제증명 등 부 칙 이 조례는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국가유공자는 저희구에 1,843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02번으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 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을 대상으로 각종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문제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적용시 그 대상범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는 겁니까?

새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혜를 주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을 발급받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감면을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 전에는 이런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기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을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순국선열도 있고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훈장자 등등 국가보훈처에서 증명이 나온 사람들에 한해서만 시혜를 주는 겁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 보훈처에서 그 분들한테 분명히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돈을 주고 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는 보훈처에서 해주겠네요?

예. 그리고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허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관계는 개별법에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겁니다. 8조 수수료감면 등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별법에 그런 명문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허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위원장이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국가유공자가 1,843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유공자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급까지 해당됩니까?

급수에 관계없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법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예. 상이군경 같은 것은 급수가 있을거고 순국선열 같은 것은 급수가 없고 순국선열로 지정이 되면 국가보훈처에서 증명이 다 나오니까 그 사람이 제시를 하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3분

보건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 7월1일자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서 발급중에서 방사선필름 사본교부에 따른 수수료징구의 법적근거 마련 및 보건복지부령 제114호 보건위생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등의 개정에 의한 것으로써 건강진단서(보건증)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로써는 조례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현행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상의 일부 검사항목이 보건소에서는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산업안전협의회의 근로자건강진단안내지침상의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자등의 요구에 의한 방사선필름 사본 발급시 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첨부에서 현금수납으로 개정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함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의료법,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05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제14조, 의료법 제20조,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등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 법 개정에 따른 본조례 제3조의 명칭 변경이 있고, 본조례 별표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항목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변경하는 내용과 방사선 필름사본 발급시 수수료의 징수조항이 신설되고,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에서 현금수납으로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명칭변경은 법개정에 따른 변경으로 때늦은 감이 있으며 기타의견 없습니다. 서식변경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는 정신질환, 마약중독 등의 질환검사가 있어야 하나 보건소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장치 및 의사가 없음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써 기타의견 없습니다. 조항신설에 대해서는 써비스용역이나 물품제공에 대한 수수료로써 기타의견이 없습니다. 수수료납부방법 개선에서는 위생관련법 개정에 따라 민원인 및 행정편의 도모차원에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의사가 있습니까?

본소에 의사가 세분이 있고 반송지소에 두분 해서 전부 다섯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내에서 주민들이 신체검사를 할 때 마약중독이나 정신질환같은 경우에는 전문의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진단할 수 있는 전문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내과 및 결핵만 보건소에서 전문으로 다룰수 있는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그 외 정신관계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진단을 내릴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노후관계로 오시고 그럴 경우에는 전문적인 것은 없지않습니까.

그 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것은 다 공부했기 때문에 진단결과 중증이 아닌 것은 저희 의사들이 다 처방을 내려주고 중증이라고 판명이 될시에는 다른 병원으로 진료안내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몸이 불편해 보건소에 와 약을 타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규정된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왔을 때는 진료비와 약값은 전부 무료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하기가 거북하다든지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약품은 처방전을 내려서 약국이나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몸이 불편해 병원에 다닐 형편이 못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간호사와 의사가 실제 가정을 방문합니다.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례부분의 틀에 벗어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획총무에 온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선동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최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신체검사를 하고 필름을 환자가 요구할 때 3,000원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핵심이 그것인데, 필름 복사기계를 9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99년도부터 지금까지는 3,3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함으로써 받는 명목을 만들기 위함인데, 1년간은 조례없이 방문수가라 해서 3,3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법한 것입니까? 조례없이 1년동안 받는다는 것이 적법합니까?

법적으로 적법하다는 말씀보다는 돈을 받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규정에 1년동안은 임의대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거 아니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방문수가라 해서

방문수가!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긴데요?

방문수가라 해서 환자가 저희 보건소를 내소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진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방문을 했을 때 돈 받는 기준이 의료보험 기준에 의해 돈을 받도록

그건 진찰료고, 방문수가라는 얘기도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방문수가라 한다면 의사가 환자를 방문해서 치료하고 진단해서 받는 수가가 방문수가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찌보면 편법을 이용했다고 말씀을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법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고요. 그 다음, 일반 병·의원에서는 4,000원을 받는데 보건소는 3,000원만 받는 이것도 병·의원에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돈도 있고 생활력이 충분한 사람한테까지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러면 병·의원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런 불평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서류상에 병·의원의 경우 4,000원이고 보건소에서 사본을 발급해 주는데는 전국에서 우리 해운대보건소와 성동구 보건소밖에는 없습니다. 성동구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니까 3,000원이고, 기본수수료 산출내역을 명시해 놨습니다. 기계구입의 감가상각비까지 합해서 해보니까 3,065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65원을 절사해서 3,000원을 받도록, 근거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원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왜 적게 받느냐 이 말이지, 병·의원이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한다니까요. 과장님, 일반 병원의 초진수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가면 500원입니다. 500원, 보건소는 500원받고 일반 병·의원은 4,500원 받아요. 초진진단수가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물론 국민에게 적게 받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싸게 받을 수 있는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굳이 웬만큼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싸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잘된 일이지만 병·의원들한테 그런 불평불만을 들으면서 잘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보건소에 돈 있는 분들이 찾아오는 것은 거의 드물고

많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에서 보건의료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삼가해라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다 보니까 일반 병원보다는 1,000원 싸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싸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특혜를 주고 혜택을 주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못사는 사람한테 해주는 것은 좋은데 굳이 잘사는 사람, 나도 진찰하면 500원이면 진찰해요. 혈압때문에 9일만에 한번씩 가는데 진찰료는 500원인데 병원에 가면 4,500원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잘 고려해서 병·의원들이 불평불만을 할 때 이해와 설득할 수 있는 상식을 갖춰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정홍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