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님과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채무액 증감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8년도말 철원군 총 채무액은 24,727백만원이었으나 2000년 10월말 현재 26,584백만원으로 1,857백만원이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 내역은 수해복구사업12,356백만원, 지방상수도사업 7,116백만원 기타 7,1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증가의 주된 원인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예상외로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 과중한 군비부담을 지방채로 부담 할 수밖에 없었다는 애로를 말씀드립니다. 지방채무를 연도별로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2회에 걸친 철원군의 수해발생으로 인해서 채무가 특별히 늘어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보존을 받기위해서 행정자치부에 계속해서 도를 통해서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책이 강구되도록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배부해드린 3,4분기 지방채현황을 보시면 일반회계 92년도부터 동송읍 청사를 신축하는데 2억2천, 군청 청사를 신축하는데 7억5천, 골재부전 토지매입에 6억, 농산물 집하장설치 15억, 군 청사 신축에 87억5천, 축산폐수처리시설17억4천7백, 서면청사신축 1억1천, 협작물처리기 6천5백,수해피해 이주마을 재해대책에 12억, 수해복구사업에 79억, 그리고 68억은 추가로 수해복구비로 부담하는 68억은 기채승인만 받았고, 아직 기채해오질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사비가 집행될 때 가져오는 날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돈을 갖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종합개발계획은 계획기간 91년부터 2001년 내년까지 끝나게 됩니다. 또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제4차국토종합계획이 발표되고 강원도종합개발계획이 금년말로 완료되므로 강원도에서 새로운 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른 남북화해 무드로 한반도의 중심지로 남북연결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우리군이 전국적인 관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기간 각종 개발발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우리 철원군이 획기적인 개발과 남북관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이러한 전환점이 있다는 인식으로 미래상황변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과 미래의 역할, 기능까지 총 망라한 21세기 철원발전 구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공간적 범위로 철원군 전역과 북강원도를 포함하여 2002년도부터 2011년 10년간 계획기간으로 1억5천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철원군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중점과제로는 지역특성과 정서를살리는 개발과 권역별, 문화별 실행계획, 남북한의 진전과 향후 통일을 대비한 종합적이고 전국화적인 개발계획, 계획의 구상은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강원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국토중앙지대 개발구상 이게 바로 철원에 대한 개발구상입니다. 연계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계획을 이원화하여 남북 대치상황에서의 발전계획,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시를 대비한 장기종합계획으로 둘로 나누어서 하고 전자의 남북 대치상황에서의 발전계획이 통일되었을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으로 군민에게 미래 철원발전의 청사진 제시와 계획성있는 투자로 각종 대단위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적경비절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철원군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 경상경비율은 28.6%로 지방재정 분석에 나타나는 전국 평균비율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편성시 필수경상비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액을 인정치 않고 있으며, 특히 300일 일용인부임을 2001년도에 전액 삭감편성하는 등 인건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고, 일반수용비는 총액 예산편성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부서별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상경비율을 낮추기 위해 점증적이고 반복적인 예산편성기법에서 벗어나서 주민생활 편의증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우수 자치단체에 적용하는 인센티브제 제도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캐릭터 채택구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색에 맞는 이미지 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아직 상징성과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군비 1억원을 드려서 이미지 개성화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CIP는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여건 변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군민들의 ��의 질을 추구하는 군민들의 의식구조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색있는 지방의 제 모습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다듬어 지역 차별화와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우리군 만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철원만의 개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방향으로 역사와 문화적 특성과 통일을 대비한 미래지향성 등의 우리군의 독자적 이미지를 창출을 목표로 전문업체에 용역발주 개발하여 행정 전 분야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추진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심의 및 조정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추진과정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범군민적인 합의점을 도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방법으로는 제1단계로 2001년 상반기에 심볼, 로고, 전용색상, 전용서체등 기본요소분야를 우선 추진하여 프랭카드, 선물, 선전탑, 차량, 기념품, 농축산물등에 활용토록하고 제2단계로 내년도 하반기에 서식류, 사인류등 응용요소부분을 개발하여 2002년부터 행정 전분야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의 목표는 지역특성의 부각, 지역 이미지 창출, 시각문화 요소 도입, 상징요소의 개성화, 지역문화와의 친화성등으로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철원 미래의 비젼 극대화, 개성있는 지역이미지 구축, 구성원의 애향심과 일체감 조성, 의식전환의 새바람조성, 공직자의 의식개혁, 대외경쟁에서의 우위선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축산업, 상업등 전 분야에 모든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된 이미지 효과로 군민의 자긍심의 고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 세부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에서 추진중인 남북면회소와 평화의 시 유치에 대한 집행부에 견해와 이의 방안에 대하여 최근의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과 강원도와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5일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 해야할 민족적 과제임을 거듭 각인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일회적인 이벤트성 만남보다는 면회소 설치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제도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서, 판문점, 금강산등 여러곳이 면회소 설치로 거론되고 있으나, 국가적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충식 대한적심자사 총재는 지난 8월 20일 오전 KBS-1TV의 시사포커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장소는 개인적으로 제3의 장소로 철원도 좋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9월3일 방송3사와의 가진 특별회견에서 남북이산가족 면회소를 여러군데 설치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서 철원, 고성 등 강원도 지역 면회소설치여부가 갑자기 부상하고있습니다. 평화의 시 관련해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의 남북교류도시, 접경지역 민족통일평화지대중 철원일대 개발구상, 그리고 지난 6월 15일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남북농업개발사업과 물류센터 또는 민족문화 역사관광 생태도시등 우리 철원지역의 평화의 시 적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군에서는 철원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입장과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접목시켜서 국토내에서 우리 철원지역의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고 그 기능수행에 충분한 여건과 기반조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난 7월 강원개발연구원에 3천4백만원을 들여 5개월간의 연구기간을 주어 철원지역의 지정학적 장점을 살린 역활, 기능, 개발방향등을 중점에 두어 기본계획용역의 전단계 성격으로 우리 철원지역이 평화의 시 최적지임을 입증, 환기시키도록 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월27일 부군수외 3명이 2001년도 부지사에게 업무보고시 남북화해와 협력시대 중심기지 건설이라는 주제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와 평화의 시 철원유치를 범 도 차원에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줄 것과 남북연결철도망 경원선, 금강산선도 국책사업 선정으로 조기에 시행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 연구용역중인 국토중앙지대 개발구상안 수립에 대하여 각종자료의 제공과 정보교류를 위하여 지난 10월 군자체 정책연구지원단을 구성하여 도와 강원개발연구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정치적인 어려움을 감안 행정과 함께, 언론, 민간단체와도 적극 협조하여 철원군의 입지를 강화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순으로 김종수 의원님, 한금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사업이.

어떤게 안됐습니까?

그부분이요.

그렇게 느끼셨으면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걱정하시고 부진하다 하시고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은 나열을 해봐도 우리힘으로 우리공무원이 나가서 거기에 있는 휴지를 주워가지고 온다거나 보도블럭을 똑바로 놓고올 수 있는, 우리가 가서 바로 할 수 있고 철원군예산을 투입해서 포장을 했버린다든지 이런거는 바로 되는데 중앙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달라든지, 우리에게 사업을 달라든지, 우리지역에 뭘해 달라든지, 이렇게 중앙이나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되는 것들이니까 좀 양해를 하시고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조르고 올라가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다변화 해 가지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를 중심해서 해당사업을 해가지고 오늘도 지금 오셨습니다. 두분이 또 박사님하고 오십니다. 같이 여러 가지 자료도 드리고 협조를 합니다. 안내해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걸한다는 겁니다. 일단 국토중앙지대 개발구상이라는것도지사님이 철원군을 찍은 겁니다. 우리 강원도종합계획에는 나타나질 않잖아요.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세요. 실장님 한가지만, 2000년도 군예산서에 보면 채무액이 458억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265억으로 되어있는데. 2000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채무액 현황표가 458억인가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여기 265억만 나왔네.

상환하고 가감해서 그게 나온 겁니다. 나중에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다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액이요.

네.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분 해주세요. 없으시면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모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 보안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보안업무규정 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42조규정에 의해서 현재 통제구역 2개소, 제한구역 29개소를 지정하여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본청, 읍·면 및 사업소등 16개소에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제구역 2개소는 출입인가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시 비상경보가 울리도록 가동중이고 매일 1회 이상 관리책임자가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한구역은 을지연습 상황실, 문서서고, 전산실, 기계실 등 중요시설 29개소를 지정하여 관계자와 청내직원으로서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계자이외의 자가 출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리 책임자의 입회하에 출입하고 야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당직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당직자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상 31개소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은 해당 실과소장과 해당 업무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차후에도 보안시설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리고 보안시설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두번째, 철원군 인사행정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타당성 제고방안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공직자개인의 업무추진능력과 직무의 종류 전문성 지휘통솔능력, 청렴도,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격등 개개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서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공무원에 대한 정책으로서 강원도 5대 역점시책의 하나로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할당제를 시행하여 현재 5급간부공무원이 없습니다만 최저 승진소요 연한 도래시 승진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6급이하에 대해서 적용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읍면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을 본청으로 발탁하여 읍면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현제 39%에서 25%이하로 조정토록 기획하고 있고 본청의 기획부서등 중요부서 여성공직자를 확대 배치하도록 계획하고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타당성 제고방안으로서는 결원 발생시 승진임용은 사전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해서 순위에 의거 4배수내의 후보자에 대하여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나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근무실적을 보다 객관화, 계량화 하는 등으로 근무성적을 보다 꼼꼼히 따져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 외부인사 3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철원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이 반드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를 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라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인사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공감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사 3명은 철원에 김병현씨, 갈말 윤석렬씨,서면 윤선길씨 이렇게 3분입니다.

전직 공직자들 이십니다. ○ .한금석 의원 잘 알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우리공직사회의 그러한 틀이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일단은 저희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9일자 보고때 그렇게 보고가 되어있지만은 현재 진행되는 상태로 보아가지고는 다소 기간이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당초에 계획했던 협의기간보다는 상당한 기간이 더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는 더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상당히 그 작업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자문도 해보고 여러가지 우리가 계약을 파괴했을 때 협약을 파괴했을 때에 예상되는 그런 어떤 파문이라든지 이런것을 검토해봤는데 그분 엮시 또 가만있지는 않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사업을 하느냐고 어느정도 사업비도 투자했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자기도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곱게 물러 나주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 협약서상에 이행실태 여부를 보면 사실 해약을 해도 우리가 협약서상에 내용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사업에 투자했던 비용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소송도 예상되고 또 상당히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행정부분에서 추진해야 할 절차도 그분이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하고 있다면 딱 자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자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는 이미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로 생계보조비를 받던 사람중에 누락이 된 사람이 있는지.

제가 그건 조사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의원님들이 철원군에 대한 것을 더 잘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여기중에는 장진혁 의원님이 현지에서 직접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군에서도 사실 적은 예산으로 축산시범사업에 더더욱 지원이 될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 브랜드화는 사업이라든지 각종 전국단위에서 우수품종으로 하고있는 것을 견학해서 거기에 못지 않는 철원군에 특화작물을 생산해서 더더욱 품질좋고, 좋은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발전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오기 전까지도 예산에 사실 고충이 많았습니다. 특수시책은 많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 내년도 사업하는데 어려움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 의원님께서 좋은말씀을 주셨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기술센타라든지 축산, 농업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저희 철원군이 농외소득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군수님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올려서 우리철원군의 농민들이 바라고자 하는대로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적합되면은 통보받자마자 바로 재검사에 들어가거든요. 그 부적합된 부분은 그 부분만 재검을 합니다. 바로 재검을 하면 또 그양이 기준치에 들어가요. 그래서 2/4분기하고 3/4분기가 기온이 올라가는 철이거든요. 1/4분기나 4/4분기에는 100% 적합이 나오고 여름철 기온이 올라갈때만 질산화질소가 좀더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탁도는 문제가 없는거고, 질산화질소의 경우에는 수질계측기기 자체의 편차도 있거든요. 이 양이 0.6에 지나지 않는 0.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편차도 있을 수 있다. 재검을 하면 기준치 안에 다 들어옵니다. 저희가 질산화질소 보다는 일반적인 대장균의 세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구요. 또 소독장치를 금년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심을 할 단계는 아니구요. 의사환자가 조금 신고는 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면 다른 바이러스 질환이지 홍역환자는 아니었습니다. 9월 초순에 두번째주에 발병이 됐다가 쭉 수그러들고 지금은 신고는 되지만 홍역환자는 아니고 다른 질환의 환자였습니다.

네.

다른의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김종수 의원님, 한금석 부의장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