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최종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ㆍ부군수 및 실과소장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2000년도 군정질문을 실시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 기간중 4일간에 걸쳐 실시예정인 군정질문시 군수ㆍ부군수외 13개 실과소장과 직속기관 2개 과장의 정선군의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신동읍민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 그 동안 여러 면으로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큰 대가없이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신동읍민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성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21세기의 새 천년을 맞이하여 군민 모두가 희망과 번영된 복지정선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지도 어제 같지만 한 해가 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동참과 협조, 집행부 공무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 화암동굴이 재개장되고 우리군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스몰카지노의 개장과 더불어 메인카지노 시설 및 지역개발사업등 모두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군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영월댐 건설계획이 10월 24일 백지화로 결정되는등 우리군민 모두가 바라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은 군민 모두가 "하면된다"는 의지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온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 이루어진 성과는 정선군 발전에 길이 남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리라 생각되어지며, 저 또한 시대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해 보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과정에서 보고 느낀 사항과 지역주민의 여론사항을 토대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지노와 관련한 정선군의 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3월 3일 지역주민과 정부와의 합의로 5년 6개월 동안의 산고 끝에 역사적인 스몰카지노가 개장된 것은 군민 모두가 얻어낸 큰 성과이며, 폐광지역 전체의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카지노라는 관광상품을 통해 경제회생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생각되어지며 스몰카지노 및 2002년도에 개장할 메인카지노는 단순한 도박장의 개념이 아닌 전 국민이 즐기고 쉴 수 있는 종합휴양지로의 기능을 갖추게 되어 있어 카지노가 갖는 의미는 여러모로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은 카지노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고 있고 이를 통해 경제회생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적지 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지노 개장이후 필연적으로 파생될 사회불안 요소의 해소 및 각종 기반시설과 관광객 수용여건 조성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늘어날 관광객 수요에 맞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숙박시설 확충, 서비스시설 개선, 불친절 근절 등의 자구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고한, 사북지역을 명실상부한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증가되는 관광객을 우리지역에서 수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동읍사무소와 천포리 구간의 농촌진흥지역을 해제하고 개발에 용이하도록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촌진흥지역의 근본취지는 농지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만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당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주민들에게 불이익은 되지 않는지 다방면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은 물론, 지역개발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 실태인 것입니다. 지난번 신동읍민들이 군수님을 방문하여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을 신동읍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신동읍민이 다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본 지역을 해제하고 신동읍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월댐 건설계획 백지화 결정에 따른 수몰지역 주민의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입안해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판단으로 영월댐 건설을 추진하고자 지난 10년간 정선군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을 우려와 불신속에 지내게 하였습니다. 본 댐의 건설계획은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상류지역에 있는 우리군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엄청난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댐 건설을 반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희귀동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시민단체등 전국민적 반대의 목소리와 해당 부서의 사실조사 결과, 지난 10월 24일 국무총리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군의 입장으로 볼 때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타당성 없는 댐 건설계획을 세워 그 동안 댐 건설 논란의 한복판에서 응어리진 가슴을 부여잡아야 했던 수몰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실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선군에서는 수몰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으로 주민부채 장기저리 특별자금으로 전환, 농림분야의 주민소득사업 특별지원, 기반시설사업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수몰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발빠르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몰지역에 보다 많은 배려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지기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년 동안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보호구역 및 생태계 보존지역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개발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강변의 위락단지 조성 및 레프팅, 등산코스를 개발하여 화암동굴과 카지노를 연계한 광범위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행정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그 동안 화암동굴 및 카지노에 비중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다보니 그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소외감과 불만요인으로 작용되는 등 여론화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지역개발에 대한 불만요인은 모든 투자사업들이 읍ㆍ면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있는데 기인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사업으로 소수 읍ㆍ면에 집중투자가 불가피할 경우 여타 읍·면에는 다른 부분으로 개발에 투자가 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외된 지역에 관심을 가져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대책이 요망되는 것입니다. 소외의식을 갖고 있는 읍·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과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행정의 입장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의 난방시설 부분이 개선 요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173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로당이 겨울철이면 연료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의정활동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마땅히 찾을 곳은 경로당 외에는 별다른 곳이 없는 현 실정으로 볼 때 따뜻하게 보내면서도 연료비가 적게드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지역주민이 바라는 사항인 것입니다. 지금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난방용으로 선호되고 있는 심야 전기보일러를 경로당에 시설함이 효과적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시설할 때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운영비가 절감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등 난방시설의 개선방안이 필연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갱도 활용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검토가 요망됩니다.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폐갱도를 활용하여 농산물 저온 저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없는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으로 볼 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폐갱도를 활용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된다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책으로도 볼 수 있으며 또한, 농민들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농가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폐갱도를 활용 농산물 저온저장이 가능한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가능하다면 시설 지원도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질문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추진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제3대 정선군의회가 개원되고 세 번째로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가 됩니다마는 그 동안 질문된 사항은 하나 하나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입니다. 의원들의 질문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군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재질문 되는 사항은 이해가 부족했다던가 관심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정선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되고 추진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방청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