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양원규 의원 발언

제101회 제3차 본회의2000-11-15

양원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08턴

병옥

전병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별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에 군과 군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예산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2001년 군정 주요시책사업 발굴과 추진활동 그리고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중 집행잔액인 국비 1,652만 5,000원과 도비 108만 6,000원을 합한 1,761만 1,000원을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14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49페이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로 407만 4,000원과 민간융자 회수 이자수입으로 33만 6,000원을 합해서 441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5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군민 다목적 체육 관광시설 부지 매입비와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을 동시 요구했었으나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지매입비는 전액이 삭감된 관계로 설계비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요구 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로 441만원과 시설비 삭감재원 1,000만원을 합한 1,441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는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기회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 상한선이 1억 1,000만원이죠?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런데 지금 관계공문을 보니까 군산하고 무주만 증액승인을 전라북도에서 지사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1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1억 1,000만원을 전부다 승인해 주었더라면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집행해서 추가재원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군산하고 무주가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요구했다는 것은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예산은 당초 씨링에 의해서 전액 편성 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해야 하나 이번에 군산하고 무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공원 추진이라든지 다음에 도민체전을 군단위로는 처음으로 저희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처음에, 군산은 여기 무주에서 얘기할 성질은 아닌데 군산에는 이번에 큰행사를 했습니다. 해서 군산과 무주만 큰 행사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증액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저희 의원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승인해 줄 때 우리가 전체적인 씨링 1억 1,000만원을 다 해주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7,000만원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 5,000만원을 추경에 해주었더라면 이와 같은 집행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았을런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1억 1,000만원 전체를 다 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라고 해 준 것인데, 그것을 다해 주니까 한꺼번에 다 쓰고 모자라니까 다시 3,000만원을 올린다 라고 한 것은 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만 두고요. 다음에 본의원이 제1차 추경 때 9월 7일 의결을 하면서 앞으로 무주군에서는 의회의 사전동의나 협의 없이 선집행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절대 용납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중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보실 때에 선집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에.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지금 선집행한 사례는 이번 추경기간 동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없죠?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잘못 부정적으로 했을 때는 환수조치도 지금 단체장에게 하고 있어요. 실례로 충청남도 같은 데서 공주시 같은 경우 10억 정도 환수토록 감사원의 지시가 내려졌는데, 만약 예산집행을 잘못 했을 때, 지금 실장님께서는 선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들 눈에 선집행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해도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2개로 분류가 되죠?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의 과수단지 하고 일반회계 중복되어서 계속 예산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영수익사업인 과수단지, 온천개발지구를 그쪽을 포기하든가, 예산을 삭감하든가 한쪽으로 몰아쳐야지 경영수익에도 예산이 있고, 일반회계도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이 크게 잘못 편성된 거예요. 이런 점을 앞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시정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서 편성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구요.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업무추진비가 한 달만에 쓸 돈이 3,000만원 증액이 된 거예요?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거의 12월달 한 달 동안 쓸 돈이 3,000만원 필요한 것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솔직히 업무추진비 집행관계는 제가 다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저희가 이것을 예산승인 받아올 때는 도민체육대회 전에 사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한 달 쓰라고 3,000만원을 받아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결국 업무추진비도 선집행된 사유가 있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3,000만원의 승인여부에 따라서 겨우 30일 만에 쓸 돈인데, 말하자면 예산절차상의 집행과정으로 보면 거의 한 달 동안 쓸 돈이 3,000만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아니, 거의 두 달 정도 쓰는 것이 되겠죠?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죠? 거의 한 달이에요. 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도 이미 임의지출을 다했고, 우리 실장님의 답변대로라면. 그렇지 않고 예산상 절차상의 원인행위에서부터 지출과정을 지켜봤을 때는 거의 한 달하고 10일만에 쓸 돈이 3,000만원이에요. 어떤 답변이 곤란하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준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당초 연간 60만원이었습니다만 2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140만원 정도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기능전환이 12월 말에서 12월초에서 개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에 소요되는 홍보 플래카드 하고 홍보안내판 그리고 일반수용비적인 소요 물품으로 해서 60만원, 안내판 제작을 하는데 950만원, 플래카드 제작을 하는데 1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접견실 시트 커버 교체입니다. 이것은 군수실, 부군수실, 민원래방하는 부속실 3개소에 시트 커버를 계절에 따라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자수가 33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두 번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험출제 수당하고 선정심의 수당, 편집수당 이것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군에 과를 하나 신설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 10명 정도를 충원을 더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객관식 시험수당과 문제선정 심의수당, 문제편집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감을 625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중앙연수원에 교육을 가면 교제대하고 강사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당초 세웠는데 12월말까지 소요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은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잔액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1,090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2010년 동계올림픽 및 태권도공원 유치 관련 사회단체와의 간담 600만원, 태권도공원 유치 전문가 및 관계자와의 간담설명회에서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 쪽에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씨링의 범위 내에서 쓰려고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억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쓰려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이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도에서 증액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승인이 되어서 온 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 중의 일부인 1,200만원을 일반 자치행정 과목에다가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 기능전환 개소식에 참가하는 자에 대한 급식비로 해서 1,200만원, 읍면당 400명이 오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읍면 행정 종합평가는 35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6개 읍면을 평가하다보니까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평가의 목적은 더 읍면의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인 때문에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을 평가해 보니까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이런 평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퇴임공무원 관련경비로 해서 이것은 메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만, 상반기 때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에서 충당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자매결연 추진 외국어 통역료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불필요한 예산 100만원을 이번에 절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로 해서 1,184만 8,000원이 제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독일 바덴바덴 관계자와 긴밀한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쪽 사정에 의해서 못 온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로 해서 도비보조금 16만원입니다. 이것은 3개월짜리 초급간부 양성반 교육을 간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에서 16만원을 보조를 해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전산정보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자원 보호용 방호벽 설치시스템을 당초에 5,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잔액 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해서 이것을 삭감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에 접수에서 처리과정 전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갖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서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주민자치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현판을 제작하는데 당초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재질을 상향조정해서 녹이 슬지 않는 것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50만원이 부족합니다. 해서 5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군민의장 관련물품과 군민의장 심사위원회 수당은 기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장자녀 장학금은 수업료가 인상되어서 인상분에 대한 67만 1,000원을 증액요청했습니다. 군민의장 시상자 시상금도 기 3명이 선정되어서 집행되고 난 잔액을 삭감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무주군 새마을지회 영호남 다짐대회 지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씨링에 의해서 군 새마을지회는 3,6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의 특수사정에 의해서 영호남 다짐대회를 해야 되는데 부족분을 씨링의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인데 이것은 당초에 예비군 무기관리 박스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팩스로 부기를 변경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병무관리입니다. 병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비 5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부분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도 국비가 294만 5,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감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국비가 214만 2,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기별 감소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완병

윤완병의원

민원접견실 시트 커버 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군수실, 부군실하고, 부속실 거기에 의자에 시트 커버를 씌우는 것입니다. 여름용, 겨울용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시트 커버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여기를 새로 할 거예요?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여름 삼베방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니까 2식을 앞으로 할 거예요? 기존에 지출된 것은 없구요?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여름 것이 아마 선집행된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청사에 관련한 자산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부속실 소속이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청사에 관련한 모든 자산관리를 공유재산담당에서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유난히도 과에 분산이 되어 있어요.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산관리보다 어떻게 보면 소모품적인 것입니다, 커버이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당초 청사관리 그런 명분으로 주장이 된다면 과거에 청사관리에서 시트 커버를 자치행정과에다 예산편성을 했어야죠? 그게 명분있는 옳은 얘기라면요? 그때도 그렇게 세우고 이번에도 그렇게 세워야지 명분이 있는 것이죠?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청사 전체를 정비할 때는 각 과에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으로 할 때는 한꺼번에 한 것으로 알구요. 이것은 부속실이 자치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의원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 줄까요? 청사에 관련한 지금까지 야기가 되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종합민원실에 종합청사에 관련한 예산으로 기집행 내지는 향후 집행할 예산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 획일적인 자산관리 예산이 바로 드러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각 실과에다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사실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의도해서 사전에 두고 한 것은 아니구요. 또 의원님들이 분산을 한다고 해서 다 모르실 분들도 아니구요.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54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1,250만원에서 62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예산 승인이 언제 되었죠?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제2회 추경에 일부가 계상되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제1회 추경에 계상되었죠?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예. 제1회 추경에요.

재호

송재호의원

제1회 추경에 계상될 때 본의원이 삭감을 한다고 했더니 과장님하고 담당자께서 오셔가지고 도에서 온 공문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려줘야 됩니다”라고 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외빈 초청 여비로 바덴바덴시 관계자를 초청해 가지고 1,080만원 돈, 이것도 제1회 추경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에요.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행정이 이런 예산을 말하자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편성할 때는 어떤 계획성있게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계획을 짠 거예요. 과연 가능한 지 아닌 지 이것도 우리가 과연 외빈초청을 이런 돈을 들여서 초청할 것인지도 우리가 심사숙고를 했어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길림성 문제는 올해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중국에서 허가를 잘 안내줍니다. 어려운 문제라구요. 그런 문제를 어떤 하나의 군수의지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하려고 하면 관계법령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그쪽에 가능한 가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아야지 어떤 즉흥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니까 예산이 주먹구구식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과에서는 제1회 추경에 하고, 제2회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를 오히려 경시하는 태도가 나온다 이거예요.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원수

김원수의원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중앙과 도에 1,70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99년도나 `98년도 도나 중앙에 교육예산은 교육인원수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인원수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송재호 의원님과 김원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한 사항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나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연초에 사실은 저희들이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과정별 인원을 확정 짓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예산에 계상하는데 그외에 각 실과소를 통해서 아니면 각 중앙부처를 통해서 수시로 가는 교육을 저희들이 연초에 확정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다가 또 연말이 되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고 변동이 되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확정을 짓고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런 교육은 중앙교육에 의해서 우리 무주군에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규과정에 대한 교육은 전년도 말에 확정이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정규과정이 아닌데 1,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중앙·도 교육에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자체교육도 있을 수가 있구요. 중앙 각 부처에서 도를 통해서 군으로 내려와서 차출되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98년도와 `99년도에 도나 중앙에서 그러니까 매년 3년에 걸쳐서 요구한 인원수와 예산은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공무원 국내여비에 교육에 따른 여비는 해마다 당초예산보다는 늘어납니다. 줄지는 않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3년 간 정도의 추세를 봐서 사실은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10월 달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한 달 정도를 공무원 교육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체전관계로 해서 교육을 못 간다고 해서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교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해서 그것으로 예산이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중앙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을 차출해서 보낸 것을 제외하고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 계시고 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나 중앙에 교육을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도민체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못했다 이런 얘기죠?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년도는 정규과정 교육은 평균 약 150명 정도 되었던 것을 100명 이내로 줄였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을. 왜냐하면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많이 받을 수록 좋습니다만, 저희 군 형편으로 봐서는 인원은 줄어들고 업무량은 많다보니까 상당히 교육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서 꼭 승진에 반영되는 교육, 또 전문교육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야 되지만 나머지 교육은 조금 내실을 기하고 인원을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96명으로 줄였습니다, 평소에 150명 정도 되는 것을.

원수

김원수의원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을 많이 늘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육을 늘리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공백상태를 초래하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기대하는 효과만큼 교육효과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재

장준재자치행정과장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호정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일반회계는 세항 민원봉사 관리에 324만 7,000원을 감하고 1,43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건축지도에 5,503만 5,000원을 감하고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2,509만 4,000원을 감하고 지적관리에 230만원을 감요구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60페이지 민원봉사관리는 민원공무원 친절공무원 강사수당 40만원과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 근무복 221만 6,000원,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행정착오보상제에서 18만원을 감액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민원실 근무복 221만 6,000원을 감액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근무복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세운 221만 6,000원을 감요구 했고,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능이 군정조정위원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님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서 감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호적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원본대사인부임 370만 8,000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호적전산화를 위해서 호적을 입력시키고 원본과 대사를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민원봉사관리는 민원실 민원대 개보수와 책상 집기 구입비 1,059만 2,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건축지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경상적경비로 건축위원회 운영 153만 5,000원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20만원,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농어촌공동주차장 설치 5,000만원,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 운영 230만원을 감요구 했는데, 농어촌 공동주차장 설비는 당초에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작년도에 도비를 3,000만원 줄테니까 군비를 2,000만원 확보해라 해서 총액을 5,000만원 세웠던 것인데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산화 시스템 구입 230만원은 건축도면작성 캐드 프로그램 설치비인데, 이것은 당초 600만원을 세웠다가 지금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그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액요구한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적상 중리마을회관 건립 부족분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적상면이 사업설계를 변경시켰습니다. 해서 중리는 인구도 많고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두 가지로 25평형과 30평형을 지어주고 있는데, 당초에 25평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중리는 인구도 많고 노인인구도 많기 때문에 30평형에 필요한 1,000만원을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부동산관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적업무는 원래 군비 50%, 국비 50% 사업입니다. 국비는 저희들 군예산에 서지 않는 재배정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국비가 확보되는 만큼 군비로 비율에 맞춰서 50%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선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를 전액 쓰고 군비를 쓰는, 사실은 그렇게 집행하면 안되고 똑같은 비율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국비는 남겨서 반납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 국비를 있는 대로 다 쓰고 나머지 군비, 남은 군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서 인쇄 42만원과 공시지가 및 토지거래 민원처리 프린터 소모품비 99만 9,000원,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심의결과 개별통지 우편료 50만원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심의결과 개별통지 우송료 116만 4,000원,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95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검증수수료 1,184만 2,000원을 감액요구 했는데 작년 이 예산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 대상필지가 103,000필지인데 이 대상필지에 대해서 전 필지를 검증하도록 했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1/3만 검증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검증한 33,000필지에 대해서만 검증을 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국비를 전액 쓰고 그 비율이 맞춰서 세운 군비 남은 금액인 1,184만 2,000만원을 감액요구 했습니다. 지가현황 도면 전산화 D/B구축 323만원과 개별공시지가 변동된 도면 출력비 138만 9,000원,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46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지적관리 마을지적도면 현황판 제작,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약과정에서 깎인 금액 75만원을 감액요구 했고, 도로변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 125만원,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을 감액요구한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액요구한 것은 도비지원 불가 주차장 관계 5,000만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확실치 않은 군비를 세웠다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조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원수

김원수의원

적상 중리에 노인수가 많다고 하는데 노인이 몇분이십니까?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70여 분 정도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총 주민수는요?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제가 노인수만 지금 알고 있는데…….

원수

김원수의원

회관을 짓는데 노인수 위주로 짓습니까 아니면 주민수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까?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전체주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당연하죠. 그러면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노인수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예, 주로.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마을회관을 30평형으로 짓는 것을 짓지말라는 뚯이 아닙니다. 지금 적상에 30평형을 짓는데 2층 건물입니까?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1층건물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단층입니까?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무주군에 2층 건물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마을회관 말씀이십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예.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2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축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2층으로 올리는 경우는 있어도…….

원수

김원수의원

증축이 아니라 지금 설계를 보면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주군의 마을회관은 작년보다 더욱 호화롭고 이국적인 맛이 나는 그런 회관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까지 올리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한 것 중에서 2층 건물은 없는 것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셔요, 2층 건물이 없는지?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저희들 군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2층을 짓는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닌데 다만, 무풍만은 도비가 7,500만원 별도 도비가지원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평수에 따라서 25평이 5,000만원, 30평형이 5,900만원 이렇게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건축형태로 2층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누마루정도를 넣어 주는 것을 2층으로 보신다면 2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을 어느 용도로 쓰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까?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마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건축회관의 모양을 강조하다보니까 2층에 누마루가 들어가는 형태도 있고…….

원수

김원수의원

마을회관은 어떤 모양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반건축비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회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업자들이 더욱 꺼리지 않는가 그런 원인은 없습니까? 방금 말했듯이 적상에 70여 분의 노인이 계신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원하는 것은 2층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회관보다는 실질적으로 30평형 이상이 되는 여유가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할 것입니다.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지금 적상 중리마을은…….

원수

김원수의원

예를 들자면 어느 마을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 2층 형태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을 주민의견존중이 아직도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본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느 한 사람의 큰 목소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주민다수의 뜻은 무엇일 것인가 그것을 잘 감안해서 그 분들의 뜻에 따라서 회관이 준공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이 잘 안되면 본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 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완병

윤완병의원

95페이지, 검정수수료의 삭감사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원래 지적업무는 모든 사업비가 국비 50%, 군비 50%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0만원이 내려오면 군비도 당연히 1,000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서 지적업무 국비는 저희들 예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재배정 사업으로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는 군비만 세운 것입니다. 해서 재배정 사업비로 1,000만원이 내려온다면 그것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데, 공문으로 시달이 되는데…….

완병

윤완병의원

검정수수료가 처음에 몇 건에서 몇 건으로…….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저희들 대상필지가 103,000필지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103,000필지…….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100% 다 했는데 건교부에서 금년부터는 30%만 해라, 전부다 하지 말고.

완병

윤완병의원

금년부터라는 그 공문시달이 언제 되었어요?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대신 생긴 것이 분할이나 합병이나…….

완병

윤완병의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해요, 시간관계상! 금년도에는 약 30%에 몇 필지죠?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33,000필지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금년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죠?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예, 33,000필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그런 공문이 시달이 되었으면 제1회 추경 때 삭감이 올라와야 당연한 것 아니요?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 생긴 것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3로 검증수를 줄였는데 합병이나 분할이나 이동토지분을 별도 검증하도록…….

완병

윤완병의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은…….

완병

윤완병의원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삭감액 총액 외에 아직 극소수를 차지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사실이. 금년에 1/3만 해도 된다는 공문이 시달되었으면, 사실상 기정예산에 약 50%가 감된 것이 아닙니까, 거의? 그렇다면 제1회 추경 때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삭감을 올렸어야죠? 이게 검증기간 안에 이런 공문이 시달되었다면 이번 추경에 올라와도 됩니다만, 그런 공문시달이 진작 되어서 금년도에는 1/3만 해도 된다라는 공문시달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사실이?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동 토지에 대한 검증은 9.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니까 합병이나 이런 사유발생은 극소수잖아요, 극소수? 예산의 규모가 작든 크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삭감할 사유가 발생하든지 증액요인이 발생하든지 하면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해야지 연중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내버려뒀다가 그런 공문시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일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만, 총체적 이번 예산만 봐도 삭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의미는 이것이 종합민원실장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꼼꼼한 체계 있는 조사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삭감액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장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꼼꼼하게 한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군정예산에 얼마나 예산이 미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각 실과장들, 각 담당자들이 바꿔야 됩니다. 정말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연중에 우리 군정시책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년 불용액이 아마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와같은 예산을 체계적이고 정말 합리적인 시기별 요인 발생을 적절히 조치하고, 예산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런 것을 꼼꼼하게만 한다면 정말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불용액이 무주군은 특별히 많습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장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각 실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또 한 가지 61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집기구입을 앞으로 할 것입니까? 전체자산을 이렇게 구입할 거예요? 실토를 해요, 실토를!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일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만 할 입장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니까 종합민원실 집기구입이 향후에 이 양만큼만 구입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잖아요?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 동안에 우리 무주군의회에서 누차 강조했던 부분들이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은 진정으로 오너에서부터 모든 집행부의 지도자들이 정말 의회와 집행부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회와 행정간의 협조체제,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본적 임무와 권한에 대해서 존중할 때 가능한 일이지, 집행부 입장에서 할 일은 다하고 의회의 기능과 임무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하지 않는 내용 속에서 이게 사실 불협화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지적사항이 아니라 여러 번 누차 집행부에 강조했던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어요. 누가 마음대로 이렇게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께서 마음대로 민원실 집기 구입하고 이제서야 예산을 올린 거요? 이게 누구 권한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할 요인이 생기면 예산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와서 한번이라도 얘기한 것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사실 의회 의원들이 그 동안에 집행부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대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돌발사태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지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정하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하면서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도 되었는데, 알면서도 그럴 경우는 집행부에서 한번쯤은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업무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았습니까? 사실은 몰라서 넘어간 것들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이것도 종합민원실장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정당한 기능과 임무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불쾌감부터 가져요. 과연 내가 불쾌감을 갖도록 했는지 안했는가 집행부에서 반성할 기회를 함께 가져야지, 잘못의 근원은 먼저 만들어놓고 일이 발생하면 밖에 나가서 전부다 의회 의원들 핑계 대고 내가 이런 사례들을 꼼꼼히 다 열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도 민원제기가 되어서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참, 웃기는 일 많더구만! 의회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추적을 해봤더니 편성자체가 안된 것이에요. 그런 것은 고사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편리하게 해야될 일은 이렇게 하고 진짜 민원이 필요한 예산이 잘못되면 의원들 핑계나 대고, 정말 함께 반성하는 기회를 가집시다, 진짜.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체제, 원만한 양해, 이해, 진짜 추구하고 원한다면 2001년도부터라도 군수에서부터 전 지도직간부급들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먼저 변하십시오, 먼저 변해. 잘못 되었죠?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예, 시인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이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다음은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병

윤완병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지금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자연환경과만 하고 바로 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

10시58분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배성입니다. 먼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11시 30분부터 국립공원재조정 심의위원들이 현지확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자연환경과 예산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 총 1,700만원으로 당초 710만원에서 990만원이 증가되고 또한 도비보조금 114만 4,000원이 추가지원 되었으며,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집량이 증가하여 증액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총 수거량이 260톤 중 폐비닐이 249톤, 농약공병이 12톤이며 장려금으로는 116톤 7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부족분 144톤에 대하여 990만원을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국고보조 계속비사업으로 2000년도 계속비 예산액 19억 5,600만원 중에 2000년 미확보액 11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공사가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공사시행은 진입도로 개설과 우수 배제시설 등 박스설치 등 관리시설과 토공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소각시설 이전 및 부대시설공사 집행잔액 38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다음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수혜사업 내동마을 상수도 및 안길정비 사업비 1억을 내동마을 이주로 인하여 사업비를 감액조치하고, 내동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환경성 검토 및 컨셉 디자인에 4,5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에 6,435만원이 소요 금회 추경에 부기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내동마을 이주단지 위치는 방이리 157번지 일원인데 일명 난전부락이 되겠습니다. 총 예정공사비 15억으로 진입도로 개설, 이주단지 조성, 상하수도 설치 및 주택 신축 등의 사업을 시행예정이며, 본 이주는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 및 향후 운영에 따른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인근마을에 대한 주민수혜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산쓰레기 매립장 용량재 보강공사입니다. 차산쓰레기 매립장을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시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현재 포화상태로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당장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없는 형편으로 기존 차량통행에 대하여 용량을 증대,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관내 발생 쓰레기의 적기적치로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고자 금회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 보전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사업으로 국비 310만원이 교부되어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310만원의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계속비 사업인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당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시설설계 등 용역비 2억 2,836만원을 `99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99년도 12월 10일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 보전시설로 설치인가를 득하여 관련법규 규정에 의한 법정사무 이행에 필수적인 환경성 검토, 공공시설 입지승인, 문화재 지표조사, 지형현황 측량, 토질조사 용역결과 누락되어 2000년도 미확보한 실시설계비 2,953만 6,000원, 조감도 등 부대경비로 1,530만원, 문화재관리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에 대한 정밀한 현황도를 파악하여 토지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설계에 기본현황을 얻기 위한 지형현황측량비 1,355만 2,000원, 건축물 입지예정 부지에 대한 입도, 지질 외 토질의 각종 특성을 조사하여 토질의 지지력과 안정성을 파악하여 실시설계와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토질조사비로 1,364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에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는 본예산에 4억 9,500만 8,000원을 확보하였으나 감정결과 10억 219만 9,000원이 사정되어 5억 719만 2,000원이 부족하여 토지에 2억 3,070만원, 물건 17건에 대해서 1억 4,965만원과 영농 26필지에 대한 보상 1억 2,687만 7,000원과 `99년도 추가 확보하지 못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 2,574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총 7억 2,256만 6,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서 차액금 이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2차 보전 보조금 교부 결정액이 최종적으로 2000년 10월 5일자로 국비 8억 625만 2,000원, 양여금 도비 1억 7,600만원, 군비 7,100만원으로 통고되어 양여금 및 도비, 군비를 2억 3,335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원수

김원수의원

국립공원 관계로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군민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제척이나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확대는 가능한 해서는 안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제척은 사실상 주민차원에서 제척이 되어 주어야 되고 그렇죠?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본의원이 놀라운 것은 환경부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들은 군수, 의원 할 것 없이 전 공무원이, 전 주민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배성 과장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국립공원 관계는 당초 `87년도…….

원수

김원수의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1차 용역까지 해서 1.2안을 제출해서 군수님이 어찌했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제척은 많이 되고 편입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해서 기 환경부에 올라가서 오늘 확인까지 나오게 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 현형원 의원님이 수 차례 올라 다니면서 사실상 많은 성의를 보였고 각 지구당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부 시안에 확정되는 철목리 뒷산, 이쪽은 저희들이 제2안으로 해서 제척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좋았습니다. 해서 오늘 현지를 보고 또 제척지구도 라제 통문 입구에서부터 원삼거리까지 전부 다니면서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를 확인한 후 삼거리 일부는 제척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까지 현지확인을 마치고 괴목리 쪽으로 해서 상조, 당초는 상조와 치목만 제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린 것은 상조까지 편입을 해서 해주고, 전에 현형원 의원님과 도 회의 시에 다녀왔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지금 자연취락지구가 되었든지 밀집취락 지역이 되었든 당초 환경부 시안 인접거리 50m, 100m를 상관하지 말고 농경지가 있는데는 거기에서 이어서 확대해서 제척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결론을 못내리고 각 국립공원 현지를 심의위원들이 다녀가지고 결정하고자 오늘 11시 반에 현장에 도착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저도 본회의가 끝나면 현장에 가서 적극 제척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7년, ’98년, ‘99년 그 동안에 농약공병이라든가 또는 비닐과 그리고 최근에 와서 농약, 비닐 수거실적을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군이 비닐이나 농약병 처리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무주군이 가장 청정무주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다 이렇게 하지만 많은 비닐과 농약병이 산야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닐이 태워지고 있어요. 오늘은 다행히 비가 내려서 비닐을 태우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주민들이 요사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비닐을 모아서 태우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수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늦게나마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무주군의 그런 이미지에 맞게 무주군 산야에 있는, 하천에 있는 모든 농약병과 비닐을 수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과장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군수한테도 좀 추궁을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과 함께 참고적으로 바쁘시니까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공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부분도 심도 있게 다뤄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전자 말씀하신 들판,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 비닐 내지 농약병 등은 저희들이 1차 군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읍면까지 시달해서 읍면 계에서 군청 실과소, 각 사회 기관단체, 학생들, 주민들에게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1단계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아직 시달은 안 되었지만 본사업은 12월에 가면 날씨 관계로 얼어붙어서 수거를 못하고 11월중 중점으로 하고 또 해빙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후자 말씀하신 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건건이 드리지는 못하니까 이후 끝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 사무실에 가서든지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 의원입니다. 84페이지, 반딧불이 자연학교 환경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태권도 공원이 유보상태에 있죠?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은 태권도 공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태권도 공원이 유치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어떠한 생태계 공원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지금 태권도 공원이 거기에 유치되어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본 테마공원은 현 위치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권도 공원 각종 시설 시에 생태계라든가 자연환경, 그런데 주력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국립공원에서 라제통문도 제척대상 후보지역으로 되어 있죠?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형원

현형원의원

그리고 백운산도 좀 전에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만, 발전을 위한 개발하기 위한 그런 테마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국립공원 제척과 또 태권도 공원 유치 확정, 백운산의 어떠한 개발계획, 거기에 생태공원도 병행해서 거기에 걸맞게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형원

현형원의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기편성을 할 때는 다각적으로 연계되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조금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동마을 주민수혜사업에서 상수도 하고 안길정비에 1억이 있었죠?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1억인데 지금 변경해서 환경성 검토 및 컨셉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컨셉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환경성 검토를 어떻게 하고 컨셉 디자인이 어떤 것인가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컨셉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업무로 볼 때에 생태계라든가 자연친화형에 겸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컨셉 디자인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4,500만원의 예산을 변경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빼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왜냐하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실시설계비가 15억 중에서 요율에 보면 4.29%라는 요율이 없어요? 4.29% 요율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요율로 했어요? 본의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자연환경과는 모든 사업이 예산총칙이 없어요. 총칙이 없고 그냥 집행하고 싶은 대로 집행을 해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는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4.29%짜리 요율표가 어디 있느냐구요? 예산을 1억에다가 이런 환경성 검토 컨셉 디자인 해가지고 디자인 이쪽에다가 용역 4,500만원하고 기본실시설계에다가 6,400만원을 맞추는 식으로 예산을 짜맞추기로 편성하면 안됩니다.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환경성 검토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재호

송재호의원

이 환경성 검토 및 컨셉디자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자료를 한 번 주시고, 기본 실시설계가 4.29/100%예요. 여기에 따른 요율표를 한 번 가져와 보셔요! 이렇게 줄 수 있는 요율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과장께서 실비정산법에 의해서 요율을 정했는가 한 번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공사요율하고 실비정산법에 의해서 잘해요, 자연환경과는 모든 기본설계 같은 것을? 이것을 한 번 가져와 보시고…….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반딧불이 자연학교 환경테마공원 조성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비로 실시설계를 하셨습니까, 안했습니까? 실시설계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지금 납품 단계가 되었는데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먼저 하다가 환경성 생태계 관계가 있어서…….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반딧불이 생태공원 지역에 자연학교, 곤충박물관 전부다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딧불이 생태공원 기본설계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줄 때 5,630만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기본설계를 얼마에 했느냐 하면 감리비를 전용해 가지고 1억 2,900만원, 1억 3,000만원에 했어요, 기본설계를. 무슨 근거로 했느냐 했더니 실비정산법에 의해서 정산을 했다? 실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전부다 보면 핵발전 분야라든가 또는 말하자면 엔지니어 분야, 종합환경분야 이런 쪽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데에다 이런식으로 5,600만원을 해줬는데 감리비를 전용해서 1억 2,980만원, 1억 3,000만원을 했어! 감리비에서 8,200만원을 가져다가 그냥 기본설계를 해 버렸어요, 실시설계도 아닌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예산도 없는데 지금 시설비에서 발주를 했어요. 자연환경과 어떻게 하려는 지는 몰라도 큰 문제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이제 보십시오. 곤충박물관, 자연학교, 생태공원 전부다 공사도 수의계약을 하려고 전부 계획까지 다 있어요. 이런 놈의 공사가 어디 있고,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해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 시설투자를 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곤충박물관, 자연학교, 생태공원 예산을 한번 뽑아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가? 과연 무주군 재정에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배성 과장님만 문제가 아니고 실과장들 전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마찬가지인데 군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방원이가 정몽주가 있을 때 하여가를 불렀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의원들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일편단심 단심가를 부를 정도의 의원들이 되고 실과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추궁에 대해선 정말로 추궁에 의해서 변상조치를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같은 것도 지금 예산도 없는데 벌써 실시설계를 왜 했어요, 벌써? 그리고 예산을 또 올리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예산 굉장합니다, 이번 예산에. 앞으로는 한번 부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실과장님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실시설계비라든가 말도 안되는 것을 갖다가 예산편성으로 갖다 놨어요. 그 돈을 짜맞추기 위해서 조감도 작성, 문화재 지표조사, 지표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문화재가 뭐가 있어요? 지표조사는 지형 현황측량비, 토질조사비, 어떻게 토질조사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의원들을 속이려고 짜맞추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제는.

배성

배성자연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보면 문제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곤충박물관 또는 자연학교, 반딧불이 생태공원에 총체적으로 소요될 예산하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를 가져와 보셔요, 한번!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원점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무주군에서는 앞으로는 신규사업, 대형사업을 절대 하면 안됩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이 공사를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이 없어요. 그냥 일만 벌여요, 지금! 앞으로는 대형공사, 무조건 중단하십니시오, 무주군에. 지금 있는 것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시가지 가로환경정비 이런 것도 전부다 100%가 군비예요, 앞으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널어 놓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총계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뽑아 봐서 정말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의원들이 따져서 앞으로 안할 것은 중간에 중단시켜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정회

11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장 등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등단)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다음은 33페이지 지방교부세로 30억 5,500만원이 증가한 346억 2,600원으로 보통교부세 23억 6,000만원, 특별교부세 덕지∼삼거간 도로확장 포장비 5억원. 2000년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복구비 1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보조금은 7억 2,929만 2,000원을 증액한 324억 7,020만 1,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6억 2,377만원이 증가한 229억 9,239만 3,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억 552만 2,000원이 증가한 94억 7,7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지방채로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재정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1,368만원이 증액된 128억 7,617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부분으로는 지방세 관리 사업예산으로 납세자의 과세내역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세 고지서 봉인용 자동봉합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으로 기본급과 수당이고,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를 삭감 조정하였고, 국민연금에 의한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은 연 보수총액의 9%에서 정부부담 4.5%와 본인부담 4.5%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중 정부부담 4.5% 예산이 당초 2,095만 1,000원으로 1,926만 4,000원을 계상하여야 하며 동 일용인부임 예산중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와 보건소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개소 1,809만원에 대한 예산을 활용한 부족분 117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예산으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5,359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기요금 부족분 1,549만 8,000원과 기름값의 인상에 따른 차액분의 연료비 463만 3,000원 및 차량선박비 부족분 1,346만 4,000원과 태권도공원 유치에 따른 공원후보지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이 기념광장 조성사업 예산은 1999년도 명시이월된 6억원하고 2000년도 예산 4억 1,882만 4,000원으로 사업비가 당초 10억 1,882만 4,000원으로 시공코자 하였습니다만, 예산에서 맞춰 설계된 주차대수는 49대로 수용이 어려워서 27대분을 더 증가하다보니까 여기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 4억 6,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기반공사비로 기채승인 요청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경영수익관련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270만원이 증가된 389만원으로 세외수입 업무처리 고지서 제작비 200만원과 군금고 선정위원회 심의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경제 관련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 4,300만원은 무주시장 현대화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6월 24일 의회와 시장상인과의 간담회 시 입주상인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1987년 분양 당시에 기득권을 인정해서 상점 입주상인에 대한 입주금을 반환하여 줌으로서 시장현대화 개량사업이 완공되어서 기존 입점 상인들이 사용허가 시 경쟁입찰에서 제외되더라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예산에서 시설비 350만원은 무주시장 관련 임시 이전 설치비로서 임시시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도와 전기시설이 불가피하여 계상된 예산이므로 임시이전 시 상인들의 정상적인 영업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재정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27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 2억을 이번에 세입이 결정되었는데 이게 어떤 세입입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도세징수교부금 말씀이십니까?

재호

송재호의원

예.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도세징수교부금은 `99년도말까지는 도세징수교부금이 30%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33%만 조정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한 결과 저희들한테 추가로 올 수 있는 돈이 2억원을 받을 수 있었고, 재정보증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7%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1월 12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 도세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해서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해서 재정보전금 총액의 90/100을 일반재정금으로 하고 10/100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총액의 60/100는 시군의 인구수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40/100은 시군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도세징수교부금이 3%에 대한 돈이냐 이거예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작년도에 결산한 부분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런데 예산부서의 본예산안에는 6억 6,600만원을 예산편성했다가 이번 제1회 추경 때 5억 9,94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된 두 달만에 2억을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이런 세입추계를 어떻게 잡는가는 몰라도 작년도에도 30%였고, 소방공동시설세는 3%였어요, 작년에도. 해서 이런 징수교부금 요율이 연초에 다 나왔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부 시달이 되었는데 이런 1억 6,600만원을 잡아놨다가 제1회 추경 때 5억 6,9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또 이번 제3회 추경에 2억을 계상하는 것은 세입추계가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이 저희들이 22억 5,800만원인데 작년도로 봤을 때는 이 금액에 대입을 하면 아까 지적하신 그 금액이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금년도 세수목표 2억은 작년도 결산 후에 저희들이 도시징수교부금이 타 시군보다 높았기 때문에 2억이 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3/4분기까지 실적이 24억이므로 금년도 도세징수교부금…….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세징수금이 언제 배정이 되었습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배정된 날짜 말씀이십니까?

재호

송재호의원

제1회 추경 후에 배정되었습니까 전에 되었습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세입을 잡을 때는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예금이자 수입 이것도 연초에 어느 정도 예상이 나오잖아요? 해서 11억도 제2회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다음에 28페이지를 보면 무주 보건소하고 등기소 교환차입금은 먼젓번 제1회 추경 때 연말까지 가능하겠느냐, 세입을 잡는 것이 부적정하다, 어렵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것은 가능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별로 앞으로도, 정리추경에도 남았는데 이렇게 제1회 추경 때 2억을 계상했다가 다시 두 달도 안되어서 다시 삭감하는데, 예산세입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100%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근사치는 가야 되지 않느냐? 또 추경에 올라왔다가 그 다음추경에 깎고 하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다음에 회계관리에서도 기본급이라든가 정액수당, 기타보수 수당 해서 약 5억 이상이 예산편성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추경에 삭감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도 굉장이 잘못된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몇 천 만원도 아니고 약 5억 이상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추계를 잘 못한 것은 정원에서 대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원대비 현원이 정원을 못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료보호부담금이라든가 또 연금 이런 것들이 총액예산으로 해서 %에 의해서 전부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막고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다음에 66페이지를 보면 태권도 공원 후보지 감정수수료 해가지고 1,000만원을 지금 계상해서 어떤 것을 감정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태권도 공원 감정관계는 제가 의원님들 주례회의 때 가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태권도 공원 후보지가 자기 땅이냐 남의 땅이냐 하는 관계 때문에 거기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땅으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무주군 임야 중에서 저쪽 산림청에서 와서 실사를 할 수 있는 땅을 좀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 후보지 그 땅하고 저희 무주군 산림임야 이것하고 일차적으로 현지를 답사한 뒤에는 확정이 된다고 하면 금년도 불가피하게 감정을 해 놓음으로써 이것은 우리 땅을 교환하려고 한다는 의지의 표명 때문에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125억원이지요, 감정가격이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공시지가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125억인데 요율도 요율표에는 감정수수료가 6/100이에요, 그렇데 왜 8/100로 잡으셨어요? 편성지침에는 6/100으로 나와 있어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공시지가로 따지다보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수수료는 공시지가가 아닌 현 감정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높여 놨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왜냐하면 이런 요율을 적용하는 데도 무주군이 아주 주먹구구식이라니까요. 각 실과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율표를 적정을 기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풍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풍면 주민자치센터가 총 공사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지금 추계는 3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30억이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본예산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 청사관리기금하고 또 기채를 승인받은 5억만 이번에…….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첫번에 무풍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때 얼마를 예상했었느냐구요, 첫번에?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2000년도…….

재호

송재호의원

본예산에?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근무를 안해가지고…….

재호

송재호의원

그때 18억 이었어요, 18억에. 18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승인을 했거든요. 18억에 무풍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신축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요즘에 30억으로 12억이 또 올라가 버렸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는 종합적인 첫번에 실시설계를 18억에 했으면 18억에 공사를 맞춰야 됩니다. 18억에 실시설계를 해놓고 군수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30억으로 변경되는 것은 앞으로 인정 안해요, 절대로 인정 않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군수를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절대 인정을 않겠다 이거예요. 실시설계는 딱 18억에 해놓고 다시 30억으로 12억을 올리고, 나중에 통신시설 올리고 또 뭐 올리고 앞으로 이런 종합적인 건물을 지을 때는 통신공사비, 각종 공사비를 전부 포함되어서 총괄적인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중간에 올리고 올리고 해가지고 18억짜리가 30억이 아니라 나중에는 45억짜리가 된다구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주군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실시설계를 18억에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까, 이것?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지금 납품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18억 예산은 실시설계를 했을 때 약 18억 정도 나올 것이라는 가상치였지, 그때 설계가 안 나온 금액이었기 때문에…….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그 설계에다 금액을 맞추면 안됩니다. 금액에 맞게 설계를 해오라고 해야 됩니다. 18억짜리 공사를 하니까 시방서를 줄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는 식으로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8억을 가지면 18억에 맞게끔 설계를 해오라고 하면 됩니다. 왜 설계하는 사람들이 30억짜리를 해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냐구요? 우리가 무풍면 청사를 짓는데 18억밖에 돈이 없다, 18억에 설계를 맞춰와라 이거예요, 이제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죠.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무주군에 지금 이렇게 해놓고 전체적으로 안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설계용역을 맡겨서 설계 납품 받은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재호

송재호의원

무풍면도 그렇고 안성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보다 증액, 증액되어서 지금 얼마짜리 공사가 된지도 몰라요. 지금 예산서 몇 년치를 가져다놓고 뒤적여야 예산을 뽑는다니까요, 우리도. 이제는 종합적으로 딱 해서 얼마정도면 청사를 짓겠다, 18억짜리라면 18억에 맞춰요. 5억 기채를 갚을 필요도 없어요, 18억에 맞추면. 기채를 갚을 필요도 없이 18억에 맞추면 되는데, 뭐하러 거기에 30억짜리를 짓느냐구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실패작이라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여러 가지로.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기본설계를 하다보니까 3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불가피…….

재호

송재호의원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했을 때 30억이면 30억 총액에 대한 50%가 예산편성 표기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해서 다음에 올라오면 우리가 이거 앞으로 우리가 더 승인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것이면 매듭지을 것이다 라고 전부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평수를 요율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재호

송재호의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정말 적정을 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사중단이 되더라도 좌우지간 앞으로는 승인을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야지, 무주군의 예산서를 봐요, 회계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니까요. 군수지시만 있으면 다시 또 올리고 이런 것은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무주군에서. 딱 거기에 짜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군수가 공사중지하고 안해 보십시오, 한번. 군수를 상대로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가 법원에 제출 할테니까! 정당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법을 지키면서 하시고 이런 예산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완병

윤완병의원

동료의원께서 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에서 도세징수정기예금이자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단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따지고 싶은데 사실 동료의원의 답변과정에서 원론적인 얘기가 안 나왔어요. 제가 일일이 따지고 싶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하여튼 그런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인 동료의원의 답변 중에 봉급에 관해서 본의원이 과거 2대 결산감사 때부터 누차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을 잘 하셨어요. 연금부담금 관계, 연금관리공단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본예산에 봉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최종 정기추경 때 삭감증액된 최종 금액에 따라서 환수 내지는 그렇게 하잖아요?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과다책정 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연금부담액이 1년 동안 사장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누차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원체계로 하지 말고 현원 증감인원에 대한 가상치, 그것은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2～3%에 대한 현원 봉급액, 그 정도 증액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 추경도 있고.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연금부담금은 정원제에 봉급을 책정하면 현원은 작아도 본예산 봉급총액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받아 갑니다. 1년 동안 연금관리공단에다 공짜로 돈을 이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누차 지적을 한 사항인데 동료의원의 답변에 삭감해서 연금부담금 때무에 그런다, 사실은 현실적 봉급액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덜 손해를 봐요, 예산을 이용하는데. 누차 지적을 하는데 그런 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동료부서에다가 책임을 떠맡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은 급여만 내주고 있고 예산과목만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 편성하는 부서에서 정원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병

윤완병의원

여기에 기획감사실장이 참석을 해야 되겠구만! 그 얘기를 누차 강조했단 말이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이것은…….

완병

윤완병의원

연금부담금을 우리가 공짜로 공단에서 관리하게 해주는 거요, 공짜로 1년동안.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구요. 이 관계는 시정이 되도록 예산편성 부서에다가 촉구를 저도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제발 그렇게 해주시고 66페이지요.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 부족분 4억 6,000만원, 이게 사업부서는 건설교통과죠?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원칙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병

윤완병의원

일단은 예산이 여기에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죠?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당초 U-대회 기념광장 주차장 시설부분이 몇 대 분이었죠?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45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46대인가 47대 인가 그럴 것입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현재 주차장 시설 주차능력 대수를 몇대로 공사를 시작했죠?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당초 49대에서 실시 76대로 증액…….

완병

윤완병의원

증액공사를 시작했죠?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당초 설계내역에 의해서 입찰계약이 되었죠, 그렇죠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당초 내역인 46대인가 49대 분에 관한 설계내역으로 입찰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자체는. 그러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설계변경이 당초부터 되어서 이 공사가 시작되었느냐구요? 설계변경이 안 되었죠?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죠. 입찰부서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설계내역은 46대인가 49대로 알고 있는데 입찰당시에 당초 설계내역에서 입찰을 했는데 공사를 76대 분으로 시작을 했어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는 46대 분으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남고 소요판단이 우리 군청에 차가 들어오는 것이 100여 대가 되는데 수용을 반절도 못한다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런 약식설계의 형태로 중간에 바꿔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지, 설계변경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에 따른 사업비 6,8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이것은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배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을 준수해야할 군에서 법을 어기고, 회계질서를 어기고 맘대로 군수지시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설계변경 중에 있잖아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이것은 군수님 지시가 아니고 주민들의 하여튼 상당한 지적도 있고, 저희 군청 내부적으로도 이 시설가지고 앞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만 하더라도…….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주차능력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해야겠다는 부정이 아니고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설계가 된 다음에 했어야죠? 어느 민원인이 건축물을 지을 때 이렇게 법을 어기고 해도 내버려두겠어요? 여기에 관련된 하수정화조에 관한 것까지 연결해서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종합적인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하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이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설계…….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그 답변만 하세요. 그에 대한 설계변경이 끝나서 지금 공사를 하느냐구요? 공사는 이미 그 능력에 따른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하주차에 대한 능력을 확대해야겠다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런데 당초 예산이 10억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설계는 46대분 밖에는 낼 수 없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고 예산이 올라와야죠? 설계변경에 의해서 4억 6,800만원이 더 늘어나겠다 이런 절차상의 예산증액을 요구해야지, 설계변경도 안한 상태에서 돈부터 올라왔어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그렇지만 당초의…….

완병

윤완병의원

과장님! 다른 것은 본의원이 인정을 해 주겠다니까요. 본의원의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얼마가 증액이 되겠다는 설계변경 내역 판단에 의해서 올라와야 맞잖아요? 설계변경 아직 안 되었어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설계변경은 안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지금.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공식적인 설계내역 없이 잠정적인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도 됩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실무선에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지 추정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설계를 지금 공무원이 합니까? 공무원이 안하잖아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변경관계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지금 되지도 않았어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제가 확인절차를 다 끝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저는 이틀 전에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담당으로 하여금 설계를 끝난 것으로…….

완병

윤완병의원

설계변경 내역을 가져와라 했어요, 제가.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무튼 사업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관리부서에서 U-대회기념광장 예산을 확보하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올려야죠? 설계변경도 안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무주군의 대형공사들이 전부 착공부터 시작하고 일을 벌려놓고 설계변경을 늦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남대천정화사업 당시에 대형공사를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사업변경을 하고 공사를 하고나서 돈까지 거의 집행되었는데 설계변경을 늦게서야 했어요.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감히 관선시대에는 말이죠, 제가 잘 압니다. 당초 설계내역에 의해서 중간에 타당성 있는 설계변경이라도 절차상 설계변경을 했어도 감사대상 1호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공무원들 잘 아실 것입니다. 감사대상 1호가 설계해놓고 착공하다가 설계변경을 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어도 감사대상 1호였다구요. 민주적이고 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민선시대에 와 가지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설계변경도 없이 무법천지 아닙니까, 공사가 지금? 공사부터 시작해요, 해놓고 설계변경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돈 절대 못 찾아냅니다. 왜냐, 사전 검토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공사부터 미리 다 해놔서. 그래서 관선시대 때 설계변경만 했다 하면 감사대상 1호였어요. 개선이 아니라 민선시대에 와 가지고 더 무질서한 공사가 있고, 오히려 군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지나친 말하자면 무질서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하여간 답변이 곤란할 것입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할 여건이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죠, 솔직히, 그렇죠?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시정이 아니라 잘못 되었죠?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잘못 되었죠, 확실히?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이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9분

재호

송재호의원

무풍면 청사에 대해서 본의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토지매입비를 저번에 2억을 본예산에 승인했습니다. 평당 매입가가 9만 4,000원씩 승인이 되었고, 지금 실시설계에 나온대로 18억을 가지고 평당 250만원씩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약 72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관공서 250만원짜리이면 엄청나게 잘 짓습니다. 단독주택도 평당 180만원 돈 들어가는데 관공서 건물을 250만원을 들인다면 어마어마하게 잘 지을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돈 18억이면 250만원짜리로 하더라도 720평을 지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지금 올라온 5억을 가지고 기반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평당 23만 5,000원이에요, 기반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편성하면 안됩니다.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실시설계를 용역납품을 받아서 감사부서에 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깎을 수 있는 부분은 전부다 깎고…….

재호

송재호의원

공사파트에서 설계변경요, 제대로 검토를 못해요. 본의원이 먼젓번에 청사정비를 하는데 건축지도계 직원들 다 갖다놨어도 답변 못했습니다. 아직 용어도 잘 몰라요. 어떤 도일을 쓰는데 거기에 희석재를 썼는가 안 썼는가도 잘 몰라요. 제가 설명서 갖다놓고 설계변경된 것 따지면 다 따질 수 있습니다. 재료비는 300만원 줄였는데 인건비는 1,000만원씩 올라가고,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아직. 설계변경을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느냐구요? 아직 못해요,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하더라도 18억이면 엄청난 건물입니다. 30억 정도 들인다면 군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 신도슈퍼에서 등기소간 도로확장 공사는 당초 시설비 예산이 2억 80만원이었습니다. 사업추진 중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결과 보상비가 증가되어 시설비 2억 8,07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에 따른 부대비가 104만 4,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 경정에 있어서 오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현재 유인물에는 1억 8,00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1억 8,105만 2,000원입니다. 오자가 발생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천면 청량리 비례마을 돌통부리 농로포장 150m에 2,000만원, 뒷말리동 농로포장 300m에 2,000만원, 비례 하수구에 50m에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안성면 덕산리 물밭골 농로포장 650m에 4,500만원, 안성면 금평리 금평에서 붕대간 농로포장 공사 270m에 4,500만원 등 총 도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주민숙원 사업비 중 무주 공정 진입로 포장 외 7건에 대해서 설계를 실시하던 중 사업비 증감내용에 대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여기에 시설비 남대천 제방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기본조사설계비를 당초에 금년도 수해가 난 지역이 2.1㎞입니다. 당초에는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와 협의해서 남대천 기본계획은 `85년도에 도에서 2급하천으로 해서 기본계획 고시가 되었습니다. 전체 12.2㎞에 대해 기본조사 변경수립을 하라고 해서 이것은 감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감했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2억 5,661만 6,000원이 증된 사유는 당초 기본계획이 수해구간 및 보안 개량복구 구간 2.2㎞만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12.2㎞의 변경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증가된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남대천 수해복구 사업비는 총 85억 1,400만원입니다. 그에 따라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군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당히 궁금할 것으로 예상되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은 100억원 이상인 전국 수해지구에 대해서 실무기획단장인 부군수가 행자부에 올라가서 보고회도 하고 회의도 개최합니다. 거기에 따라 매월 6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해서 현재는 실시설계가 12월말쯤이면 분할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본설계 승인까지 해서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변경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사업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린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군도 11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총 43억 9,000만원으로 5.1㎞로 터널 150m를 뚫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마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서 일부 착공해서 2～3년 계획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어촌도로로 삼은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길은 아주 가파르고 험난하기 때문에 새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무풍과 설천에서 개최될 올림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상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120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는 실시하지 않았지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조사설계는 기본계획 수립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뺏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기본조사설계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완병

윤완병의원

어떻게 틀려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기본조사라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고, 기본계획은 골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는 하지 아니하고, 기본골격만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막바로 한다는 거네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을 보면 `85년도 내용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와 구분해서, 지금 이게 실시설계가 들어갔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지금 기본조사 설계는 하지 아니하고, 기본조사실시설계비에 포함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액된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무주 남대천 좌우안 2.1㎞, 쉽게 말해서 차산보 하류에서부터 상류보에 있는 커브지점까지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 `85년 11월에 남대천 기본계획 수립한 구간이 12.2㎞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구간만 변경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남대천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그만큼 12.2㎞가 늘어났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85년도에 해놓았던 것이 이번에 하는 것과 동일하게 참고할 만한 것이었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리면, 홍수량 계산…….

완병

윤완병의원

이 제방사업하고는 크게 영향을 주는 설계가 아니잖아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실시설계에 참고가 될 뿐이지…….

완병

윤완병의원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이 `85년도에 해놓았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를 안하고 기본계획 골격하고 실시설계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의원이 알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안되지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지금 발주금액이 얼마에요?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금액을 포함해서 총괄계약이 된 것입니까? 기존에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이 발주된 거에요, 이번까지 포함해서 발주가 된 거에요?

병옥

전병옥의장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도에 회의 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4억 9,700만원 정도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기존예산이 2억 4,000만원이었는데,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포함해서 총괄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완병

윤완병의원

어떻게 원인행위가 되지 않았는데……시설비 같은 것은 예산이 없으면……. 예산배정 전도과정에서 시설비 같은 것은 다른데로 전용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총괄입찰 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꾸 오해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그건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계속 추궁을 해봐야 할 일인데……자, 그것을 1차적으로 잘못되었고. 또 한 가지는 시설비에서는 2,400m를 보고 예산을 올렸지요? 400m 구간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런데 실시설계 자체는 12,200m에요?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 기본계획 구간은 12,200m이고……12.2㎞…….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지요. 그렇게 보면 안되지요. 보세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에서 총괄 미터수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려면 기본계획은 12,200m, 실시설계는 실제 공사비가 확보된 2,400m로 해야 원칙이지 어떻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거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비가 몽땅 올라온 거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실시설계는 12.2㎞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계획만 12.2㎞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1.2㎞하고요.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말이죠,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와 구분되어 기본계획은 얼마, 실시설계는 얼마라는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업비 4억 9,000만원을 올린다면 이게 객관성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객관성이 없지요? 왜냐하면 실시설계는 사업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맞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아니해서 실시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12,200m에 대한 사업비를 언제 확보해서 할 지도 모르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진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구분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구분할 수가…….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거기에다가 아까 언급하기를 기본조사 설계는 `85년도에 기본에 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85년도에 해놓은 것은 이번 남대천 개량복구 사업에 참고될 만한 조사내용이지……기본적인 조사내용이지 남대천에 관해서 이게 무관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본조사 설계비를 싹 삭감해놓고 7,800만원을……. 기본조사 설계비 7,800만원에다가 기정 실시설계비를 합쳐도 차리리 그렇게 합치면 한 3억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기본조사비를 싹 없애놓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비에다 몽땅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85년도 기본조사 설계는 참고될 만한 내용밖에 안되는 것인데, 왜 기본조사 설계는 없애놓고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몽땅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답변 올릴까요?

완병

윤완병의원

예, 한 번 해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85년도에 도에서 기본계획을 12.2㎞를 수립해서 고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수해가 일부 나고, 개량복구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칙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개량복구 사업을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풍의 미량천 같은 경우는 조그만해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이렇게 큰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85억 1,4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 변경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고시를 변경한다 이런 말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깔끔하게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차라리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조사 설계를 없애놓고 이상야릇하게 기본계획 수립……아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골격하고 틀리다고 했어요. 그냥 골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 골격보다는 기본조사 설계가 더 구체적인 사항인데,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에다 묶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 전에 예산승인한대로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7,8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실시설계를 2억 5,000만원 들여서 하면 지금 예산편성 내용보다는 절감된 사업비인데……. 절감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이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큰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 기본조사 설계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의 남대천에 관한 기본적 환경조사이지, 이 개량 복구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그러니 거기에다 오히려 실질적인 사업비에 많이 들어가야 될 예산을 시설비에서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시설비 1억 7,700만원을 깎아가지고 기본조사비에서 깎고……. 그 놈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비에다 몽땅 올렸다는 말이에요, 합쳐가지고. 이것은 누가봐도 오해의 소지가 무지하게 크지요? 이상 야릇한 예산편성이지요, 이게? 당연히 누가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래요.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설명 드릴까요?

완병

윤완병의원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당초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비 이 두 가지는 2.2㎞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85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 그 일부분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사유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남대천에 총 12.2㎞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10.1㎞가 증되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2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다 그렇게…….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그러면 오히려 아주…….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시설비…….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알아 들었어요. 그 구체적인 실시설계비도 2억 5,000만원이고, 기본골격만 세우는데도……아니, 2,400만원에 대한 시설비에요? 이 공사구간에 대한 설계내역을 뽑는데도 2억 4,000만원, 미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기본계획 골격을 세우는데도 2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이 사업장의 규모와 실질적 설계내역을 만드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금액은 미터수로 구분할 성격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실시설계도 그러면 2억 4,000만원, 그러면 기본계획 골격만 세우는데도 2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구분을 짓든지요? 기본계획 골격을 수립하는데 얼마, 실시설계를 하는데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든지, 차라리……. 그거 이해가 안가잖아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예? 쉽게 말하면 집을 하나 짓는데 구체적으로 설계내역을 뽑는 사람과……. 자, 3층짜리를 하나 짓겠다고 하는데 2층 범위에 대한 실질적인 설계내역을 뽑는 사람과 3층을 어떤 식으로 짓겠다고 하는 것과 설계비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층수가 높아서 비싼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짓겠다고 하는 형태와 2층을 구체적으로 창문, 뭐 전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는 것하고 어떤 비용이 더 큽니까? 더욱이 이상 야릇한 것은 예산편성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2억 4,000만원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4억원이라는……아까 얼마요? 4억 9,000만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용역발주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4억 9,000만원짜리 용역을 맡깁니까? 솔직히 이것은 상식이잖아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예산을 세울 때 2.1㎞에 얼마,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2.1㎞에 얼마, 그리고 현재 2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2.1㎞-12.2㎞ 증, 그 다음 실시설계비를 두고 예산을 구성했더라면 쉬운 설명도 되었을텐테……. 다음부터는…….

완병

윤완병의원

과장님! 지금 속기록에 방금 과장님께서 살짝 스치는 말같이 들은 것 같아도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놓은 사람입니다. 과장님이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하라고 해서”라는 소리를 했어요. 아까……. 제가 단어 하나하나는 틀릴지 모르지만 과장님으로서의 이 업무를 추진하는 소신의 결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 마냥 그렇게 아까 발언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압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 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시켰기 때문에 했다는 식이에요. 녹음이 되었으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내가 직접 한 일이 금방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말이 쉽게 나옵니까? 그게 바로 군수의 지시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위에 누가 있어요? 부군수 아니면 군수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제가 일부러 최종 마지막에 그 말을 하려고 기다렸어요, 그 때 따지려다가……. 녹음 청취해 봐요, 거짓말인가?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완병

윤완병의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업비가 없는 사업을 어떻게 총괄계약 입찰을 하느냐고? 시설비는 말이죠, 다른데로 전용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식적인 계약을 이렇게 예산이 없는 것을 계약한 것인지, 잠정적으로 4억 9,000만원짜리를 하기로 하고 일단 기존에 예산승인된 2억 4,000만원어치를 하고,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다시 그것을 주려고 한 겁니까? 이런 무질서한 계획이 어디 있어요? 나는……. 재정경제과 불러서 다시 물어봐야지 도저히 안되겠네요? 전혀 공무원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실제로. 예? 이거 공무원들이 한 번 물어봐요, 그거 가능한 일인가? 같은 목내에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전용이 가능하지만, 시설비는 시설비 내에서만 가능하지 전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약이 되었어요, 없는 예산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확인해야 할 일이지만, 비공식적으로 4억 9,000만원짜리 용역을 맡겨놓고 계약자체는 2억 4,000만원짜리를 했는지……이건 확인할 일입니다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의회를……군정살림을 그냥 군수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되는 겁니까?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분명히 제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군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한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아까 속기록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이 당초 우리가 사업구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라고 해서 추가로 10.1㎞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공식적으로 4억 7,000만원어치를 계약했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4억 7,000만원어치를 계약했냐고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지금…….

완병

윤완병의원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과장께서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회 이후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94페이지 신도슈퍼에서 등기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게 m입니까, ㎡입니까? ㎡이지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시설비도 420㎡.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본예산에는 640㎡로 나와 있고, 또 이번예산에는 420㎡로 나와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약 220㎡ 차이가 나는데요? 면적이 줄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당초 저희들 계획은 100m였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60m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해보니까…….

재호

송재호의원

그래서 100m에서 60m로 줄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런데 당초에는 시설비를 ㎡당 10만원씩 계상했었거든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42만 8,600원으로 올라왔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 평범한 계획으로 했을 때는 평균 헤베당 10만원씩 계상했던 것이고, 이것은 실제 설계를 한 것이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어떻게 했어요?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자체설계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자체에서 설계였지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런데 지금 내가 의혹이 가는 부분은 먼젓번에는 640㎡를 10만원씩 6,400만원의 시설비를 잡았었는데, 이번에는……그 때는 100m 였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런데 60m로 줄면서 ㎡당 42만 8,000원으로 올라서 이것이 평당 얼마짜리가 되느냐면 약 140만원이에요, 공사비가.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렇다면 이 포장공사를 신도슈퍼에서 등기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이 쪽에도 페밍스톤을 쓰는 것으로 했습니까? 돌로 포장하는 것이냐고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구간이 상당히……일명 바위배기라고 해서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해서 당초 도시계획도로보다 입구쪽을 좀 넓혔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입구를 넓히더라도……왜 그러냐면 이 예산서에 보면 m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640㎡에서 420㎡가 들어가 있어요. 그때 6,400만원에서 단가가 말하자면 18억원으로 올라가 버렸다고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래서 m는 줄고 단가는 엄청나게 올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에요? 약 17억원이 올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어떤 공사가 어떻게 변경되었기에 이렇게 17억원이 올라가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 이거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당초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도시계획 도면을 보고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수치로 했던 것이고, 이번에 요구한 것은 실제 설계를 하고 감정해서 한 것으로…….

재호

송재호의원

그 감정한 토지매입비는 지금 ㎡당 16만 6,000원에서 42만 7,000원으로 올라갔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거 올라간 것 말고 시설비가 6,4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면적은 줄어드는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말로 하는 것 보다는 실제 도면을 가지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대천 개량복구에 대한 실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공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현재 군부대가는 하류지구에서 무주취수장 위에 성류보가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무주 취수장 위에 성류보. 지방도하고 만나는, 말하자면 은하가든 옆 제방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거기까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 2차분인가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저번에 1차분이 끝나고 2차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는 거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겁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공사하는 것은 뭐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뭔 공사요? 아, 그것은 남대천 수해상습지 공사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쪽하고 차산, 용포리를 하는데 그것은 수해상습지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 쪽하고 이쪽하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중복성은 없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수해복구하고, 개량복구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수해복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복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로면 도로 일부가……하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제방이 1,000m 중에 50m가 수해를 입어 그 부분만 하는 것은 그냥 수해복구로 치고, 항구적인 개량복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침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하는 지구로 전체적으로 1,000m 중에서 7∼8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난 것을 완전히 뜯어서 영원히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량복구 및 항구복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차산 강선대에서 하는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수해복구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수해복구가 아닙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수해상습지입니다. 그것은 건교부로부터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 재배정되어 우리군으로 오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장기적으로 3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남대천 개량복구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수해가 난 사업비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남대천 복구사업은 어떤 유형으로 사업을 하시느냐 이거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항구복구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항구복구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내리고, 시방서를 줬을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쉽게 얘기해서 당산리 쪽의 제방과 제방 사이가 연결이 안되어 있는 것을 복개하고, 그 다음 중앙교가 지금 현재 잠수교로 해서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것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하고…….

재호

송재호의원

어떤 것을 철거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중앙교가 있습니다. 무주대교 위에, 파출소 앞에 있는 것은 오래된 교량이면서…….

재호

송재호의원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항상 수해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전반적으로 수리계산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무주읍내는 초당 2,000입방 정도의…….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계산을 어떻게 하는데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수리계산은 유형면적대 하상 조도갯수 해서 한 다섯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수리계산을 합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수리계산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느냐고요. 지금 물줄기를 바로 잡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방을 다시 쌓는 거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수리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제방이라든가 통과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하천에는 비가 최고 1일 강우량 얼마를 적용했을 때 24시간 1일 최대 강우량이 얼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될 수 있는 단면을 형성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렇다면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했지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결해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물론 사업비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일부 수해가 나서 거기에다 중앙정부한테 얘기해서, 간곡히 얘기를 해서 이 기회에 건너편에 있는 부실한 호안블럭이라든가 이 앞에 있는 것도 완전히 개량복구를 해서 최대한도로 무주의 길도 조금 더 넓혀보고, 또 이런 말끔히 정비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수량을 계산해 보면 시내쪽 제방은 0.3에서 심지어 1.8까지 여유고가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도 높이고 말끔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제방을 높이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한다 이거지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먼젓번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할 때는 수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거든요. 유수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 이것하고 맞지가 않는구만요, 이 개량복구 사업하고는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수자원공사 전문기술자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 다음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79억 8,600만원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79억 8,600만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 다음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가 4억 9,700만원으로 5억원 가까이 되지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런데 이것은 요율표에 의해서 단가를 뽑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요율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율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요율이 없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부기를 짜야 합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요율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지요. 요율을 짜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도 요율이 정확히 나와 있고 이것을 봤을 때 실비정산이냐, 아니면 공사비 요율에 의해서 하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요율표하고 비교해서 따져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아마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예? 이것이 요율표에 맞게 했느냐고요? 안맞지요? 과세책자에도 보면 있어요. 그런데 기본조사 같은 경우 100억원 미만은 0.93%이고, 실시설계는 2.87%에요. 따져봤자, 3.8%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에 대해서 가닥을 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한 번 정확히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시간관계상 바쁘신 것 같아서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개량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부터 시작해서 계약, 발주. 처음부터 시작한 결재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거기에다가 동료의원이 얘기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단가적용. 그것은 본의원이 심의회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 근거사항을……처음부터 한 내부결재부터 시작해서 과업지시, 계약, 발주. 납품은 언제쯤 한다고 했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전체 납품은 한 내년도 6월까지 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의원

기본계획은 언제 납품하게 되어 있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전체가?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 총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경위와 과정을 전부다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이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르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이동도서관 지원 도서구입비입니다. 당초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제2회 추경에 도서구입비로 세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2000년 본예산에 군비 10억원을 확보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에 국비보조금 20억원 중 최종분 5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국비보조금 잔액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시행분 부족예산 5억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조성사업으로 2004년까지 200억원을 조성, 전라북도 문예진흥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시군별로 총예산 규모에 의하여 할당한 출연금으로 무주군 의무부담금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먼저 동계시즌을 대비하여 태권도공원과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플래카드 제작비로 800만원을, 베너기 제작비로 1,000만원, 체육시설 유치 팸플릿 제작비로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각종 체육시설 유치 추천서 제작비로 1,500만원, 체육시설 유치 홍보지 항공사진도 제작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및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특산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2010년 동계올림픽 및 태권도공원 유치 중앙부처 관계관 간담 및 설명회 개최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지원 도비는 사업비로 집행하라는 도 지시에 따라 도민체전 개·폐회식에 계상된 도비 1억 9,630만 4,000원을 공설운동장 정비 부족사업비로 재원을 충당하고, 도민체전 개·폐회식 예산을 군비재원으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제20회 도민의 날 행사경비로 지난 10월 10일 도비 4,000만원이 송금되어 예산성립전 우선사용한 경비로 2000년 도민의 날 경축공연에 따른 SBS라디오 공개방송 예산으로 700만원을, KBS TV 특집 생방송 예산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예산 중에서 도민체전 지원경비로 계상된 도비를 도민체전 공설운동장 정비 부족사업비로 5,575만 3,000원을 충당하고, 충당된 예산 5,575만 3,000원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대책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은 본부석 설치면적이 당초 90평에서 120평으로 확대 설치됨에 따라 8,9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주변 화단공사는 문화예술회관 진입광장 포장공사 미실시로 인해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페이지 본부석 건축공사에 9,841만 3,000원을 본부석 건축 내부공사비로 1억 1,141만원을 전기설비 공사비로 1,475만 1,000원을, 본부석 가구설치비로 1,281만 3,000원, 방송설비 공사비로 5,498만원을 각각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은 74페이지 도민체전 개·폐회식 도비 1억 9,630만 4,000원과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도비 5,575만 3,000원을 합쳐 총 2억 5,205만 7,000원을 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도민체전 준비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할 당시 예산 편성한 것만 해주면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충분히 도민체전을 해내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했는데, 여기에서 도비와 군비와의 예산편성한 내용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무관한데, 지금 도민체전 예산이 2억 5,000만원을 더 쓰게 된 거에요? 그렇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완병

윤완병의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공설운동장 메인 본부석을 정비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추가 사업비가 발생되어 사실 그렇게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당초 도비 10억원을 도민체전비로 지원받은 3억 3,000만원을 테니스장 및……사실은 도민체전과 관련이 없는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에 넣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오버되는 바람에 일부가 그 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무튼 도비와 군비를 어느 사업쪽에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2억 5,000만원을 도민체전을 하면서 더 썼다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더 들어간 폭이지요.

완병

윤완병의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 그 예산이면 충분히 해결한다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실 공설운동장 본부석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렇게 오버가 된 사항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리고 체육시설 유치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뭐에 대한 겁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태권도공원 유치 홍보 플래카드 이런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의회에서. 세워 주셨는데, 사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오버……이것이 초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좀 죄송합니다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플래카드라든가 베너기 이런 것들이 초과되어서 그 부분을 좀 계상하고, 또 앞으로 추가로 할 것들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만 일을 했어야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사실 욕심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을 하다보면 또 저쪽부분에서 그렇고 해서 오버가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이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7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이번에 군비 5억원을 계상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올해 전체적으로 군비를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32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원하고 이번에 5억원하면 2000년도에 15억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올해 국비는 얼마이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국비 5억원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올해 국비 얼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국비 총지원액이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올해 5억원이 다 와가지고.

재호

송재호의원

5억원이 와서 전부다 되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국비지원은 얼마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총사업비 95억원 중에서 국비가 20억원, 특별교부세가 10억원, 도비 10억원, 마사회기금 11억원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군비는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나머지가 군비인데, 한 45억원정도……한 40억원 이상 됩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맨처음 국비나 교부세를 더 많이 따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뛰면……또 따오시면 그쪽에 더 투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거기에다 더 넣어야지요.

재호

송재호의원

앞으로 재원이 더 필요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얼마정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당초에는 건물만 했던 것을 주위에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추가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저희들이 총예산액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테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95억원 가까이 되는구만요? 그렇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88억원 정도.

재호

송재호의원

이번 5억원까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5억원까지 합쳐서 88억원 정도가 확보되는 것이지요.

재호

송재호의원

88억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군비가 40억원이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44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95억원으로 봤을 때……. 95억원으로 봤을 때 군비부담이 한 4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현재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까지 총예산은 얼마인데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95억원 중에서 앞으로 군비를 확보해야 할 것까지 합쳐서 한 44억원 정도되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이 95억원하고 앞으로 내부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판단 중에 있어요.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대략적으로……. 거기에 기계시설까지 전부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게 건축부문만 되어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일부 기계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재호

송재호의원

앞으로 객석같은 것을 꾸미고 하려면 상당한 돈이 있어야 되겠구만요? 그렇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필요로 할 겁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전체적으로 봐서 한 110억원 내지 한 120억원짜리 공사가 되는 구만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대략적으로 봤을 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개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재호

송재호의원

앞으로 더 투자될 돈이 상당히 많고……. 이게 85억원인가 얼마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벌써 이것 저것 따지면 약 110억원이 넘는 공사……110억원이 넘는다니까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물론 당초에 건물만 했을 때는 85억원인데, 주위의 주변공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오버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버되는 경비는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이나 특별교부세나 뭐 여러 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95억원 중에서 44억원의 군비가 투자되었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앞으로 투자될 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앞으로 투자될 것까지 합쳐서 그렇다 이거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95억원이 들어가면 다 마무리가 된다 이거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이상은 들어갈 거에요.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약 11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가 된다니까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재호

송재호의원

예술회관에 문제성이 있는 것이 이것을 앞으로 짓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성이 많은 거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술회관은 체육시설과 병행되어 복합적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다른 시군도 그런 쪽으로 되고…….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견학을 오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청사정비를 해놓고 상당히 많이 견학을 오고 있어요. 그런데 견학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군민들한테 떨어지는 것이 뭐냐, 이득이 뭐냐? 이거 남는 것은 없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실 체육공간이 부족하고, 그 시설을 할…….

재호

송재호의원

이거 지금 설계변경을 두 번 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설계변경을 또 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재호

송재호의원

두 번 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 외는 하지 않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예산관계를 한 번 뽑아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건 내가 분명히……어차피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 다음 생활체육에 있어……조금 전 동료의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홍보유치물 제작해서 8,250만원이에요. 먼젓번에 태권도공원 할 때 저희들이 4,600만원을 삭감했던가요? 삭감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체육시설 유치 추천서라는 것이 뭡니까? 내내 그런 종류 아니에요, 태권도공원하고 같은 것……?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것하고 연계가 된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먼젓번 국감에서도 무주군이 태권도공원 유치에 돈을 많이 썼다고 나온 것 아시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건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 지 모르지만, 이제 그 부문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순진했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대로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쓴 것으로……뭐 신문에 난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보은군 같은 경우는 2억 9,000만원을 사용할 것으로…….

재호

송재호의원

자,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한 거에요. 과정도 중요해요. 이런 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 돈이 지출된 것이 엄밀히 따지면 오히려 군수가 자기를 홍보하는 위주로 돈이 지출되었다 이거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이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송 의원님! 내가 태권도 기획단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 태권도공원에 관한 것 외에는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그것을 유치해서……진짜 나름대로 밤잠을 안자고…….

재호

송재호의원

열심히 노력한 것은 저희들도 알아요. 아는데, 지금 태권도공원이 앞으로 계획도 오리무중입니다. 내가 보건데 정부에서는 그냥 백지화 하는 단계로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 예산도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다가 1,000억원으로 줄인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예산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내가 보건데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 이거에요. 이것도 본의원이 봤을 때 선집행한 부문이 상당히 있다.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에요, 앞으로는. 잘못된 것은 군수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변상조치를 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은 변상조치 시켜야 돼요. 그런 예가 공주에서 나왔어요, 10억원 변상조치……. 공주시장한테 10억원을 변상하라고 한 조치에요, 감사원에서. 앞으로 의회승인을 받지않고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추궁해서 분명히 변상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이것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군수가 마음대로 집행했다고 의회가 따라준다? 조금 전 이야기 했지만, 맨날 의원들이 하여가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려면 의원들이 그만둬야 된다 이거에요. 앞으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잘못 되었으면 군수가 분명히 변상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잡아줘야 돼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제 아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호

송재호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개·폐회식에 있어서……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계장을 좀 하셨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예산을 편성할 때 도민체전 개·폐회식을 뭐라고 추경에 넣었냐면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돈이 사전에 집행되고 있었다는 거에요. 그렇지요, 도비가 안내려 와가지고. 예산성립전 사용분은 그렇다니까? 왜 그러냐면 돈이 내려와서 그 분야로 사전에 집행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집행이 안되었으면 예산이 배정되었으니까 추경 때 분명히 도비를 잡아가지고 지출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돈이 배정되어서 사전에 집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홍보물이라든가……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만든 거에요, 개·폐회식 준비를 위해……. 이런 것이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으로 표기가 된 거에요.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이것을 삭감하고 군비로 대체한다? 즉, 이번 도민체전 때는 군수가 조찬, 오찬, 만찬, 이런 데에 곳에 경비가 많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도민체전 전부터 맨날 조찬, 오찬, 만찬했지……언제 했습니까? 행사만 있으면……. 반딧불 행사 때도 조찬, 오찬, 만찬여! 찬찬찬여 하여튼, 이게. 편승엽이 와서 불러야 돼요, 찬찬찬 노래를……. 어쩐 조찬, 오찬, 만찬이 이렇게 많아? 저녁에 공무원들이 애썼으니까 집에 가서 푹 쉬라고 해야 되는데도 저녁 8시까지 강제로 나와라? 그게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들 전부다 애썼으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내일 나와서 치웁시다 하는 것이 낫지 돼지 몇 마리 잡아놓고 만찬한다고……그렇게 뚜드리고 논다고 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진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기를 오히려 더 저하시키는 거에요. 이런 데에 많이 지출되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젓번 9월 7일날 얘기했어요. 의회승인 전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의원들이 지금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의원들도 똑같이 하면 똑같은 놈 돼요. 야, 니까짓 놈들 쓰면, 나중에 의회에 요구하면 따라서 해주는 것이 의원들이 아니다. 완전히 다 빠져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거에요. 우리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는 거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집행했으니까 제가 잘못이지요. 그런데 사실 방금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폐회식 준비로 오찬, 만찬비 거기에서 나가는 경비는 아니에요.

재호

송재호의원

줄이면 얼마든지 경비를 줄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돈 1억 9,000만원을 거기에다 다 썼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나서 나는 하겠다 이거에요. 법률적으로도 얼마든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한 문제도……이것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그냥 법률적으로 주민소환제, 이거 문제가 아닌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로 의회라는 가치를 인정하고, 말하자면 김세웅 군수가 의회에 있을 때 같으면 어떻게 썼느냐 이거요, 도의원 때. 과연 인정했겠느냐 이거에요. 자기가 의원의 한 사람이라면 의회의 위상도 생각해 주고, 이런 것을 집행할 때 효율적인 방법으로 썼어야 돼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군정질문 때 군수한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만, 이런 것은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지금 약 2억 5,000만원이 더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거에요. 밖에서 알아 보십시오, 의원들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더군다나 예산서를 한 번 봐요. 예산서를 보면 전부다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도 전부다 나와 있어요. 그랬놓고 이제와서 도비를 깎는다? 이것은 “너희 의원들 아무 것도 모르는 놈들……우리가 하는대로 따로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번 도민체전 사업비는 10억원이 지원된 것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도민체전에 들어가는 사업은 그쪽으로 재원을 대체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도에서 10억원을 배정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관계부서에서도 짜고 전부다 했을 때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이라고 이렇게 쭉 표시되어 있잖아요. 도민체전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다 되어 있어요, 시설비라든가 게이트볼장. 이거 전부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을 깎는다?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노후된 운동장을 정비하다 보니까 추가 소요액이 그렇게 발생되어서 어쩔수 없이 그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추가소요가 그쪽에 된다면 당연히 행사비를 줄여서 행사를 마치고 나서 추가로 소요된 것은 나중에 다시 했어야 돼요. 그 때 더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공사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재호

송재호의원

공사를 그러니까 끝나고 했어도 충분하지요. 그 때 그 시설을 이용한 것은 아니거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재호

송재호의원

의장님, 조금만 쉬었다 하시지요, 5분만…….

병옥

전병옥의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

호상

신호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리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이 밑에 세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영아 양육비는 인원의 변경에 따라 국도비가 변경되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73만 8,000원을 계상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비 30만원이 더 내시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의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4억 8,119만 5,000원을 우리과에서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낸 사항은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또 그 뒷장에 자활보호자 생계비, 이 세 타이틀을 전부 맨 밑에 있는 한 타이틀로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비로 전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변경을 해서 통합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설및부대비, 시설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신축 토지매입비가 2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경계측량을 한다든가, 감정평가 수수료 등 2억 90만원의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소관으로 해서 일반보상금 323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세대 보호로 김장비, 염장비, 육성회비, 고교육성회비, 도시락 반찬대. 이것은 세대수의 변경이 있는 것이고, 중학생 육성회비로 대상자가 2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 고교생 육성회비도 10명에서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가정위탁 세대보호 31만 2,000원의 요구를 냈는데, 이것은 추가 위탁세대가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소장 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원

황문원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보건소 치료약품이 당초에 7,24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7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약을 투약하지 않음으로 인해 3,783만원의 감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활성화 사업으로 보건소 시설확충시 인원확보가 되었을 때 활성화를 하려고 했으나, 이전이 늦어지고 추진하지 못하여 1,749만원 전체를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표지가 진단 검사시약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구입비가 미계상 되어서 시약만 가지고는 검사를 할 수 없어서 그것도 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한방진료실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약 진료 환자수가 약 6,300여 명에 달하고 있어서 1일 평균 26명 내지 30명 정도 내원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로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혈액으로 인한 암진단 검사기를 구입하고자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이번에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요화학 분석기라고 당뇨검사나 단백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군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방사선실에 방사선 X선기 자동현상기인데, 이것은 꼭 필요로 하는 장비입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빨리 해서 환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장비구입을 당초에 1,587만 9,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필요장비를 구입하고도 9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요구 하였고, 투약실 장비구입으로 704만원이 있었는데 의약분업으로 인한 필요가 없어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활성화 사업 장비구입비 93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감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유니트 구입비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치과실하고 구강보건실이 있는데 구강보건실에 있는 치과장비가 약 15～16년이 되었는데, 노후화 되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AS도 어렵고, 매일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기도 해서 이것을 1대 구입하기 위해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수첩제작비로 기정에 30만원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카드 제작으로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고자 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포경수술비로 9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단 한 명밖에 시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대상자가 11명인데, 기 시술한 사람이 3명이고, 또 쏘콤대상이 아닌 사람이 2명이고, 또 5명이 거부를 해서 한 명밖에 시술을 못해서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어 91만원을 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사업 위탁교육비가 75만원이었는데, 조금 남아서 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회진료 사업으로서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으로 1,01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군은 희망하는 간호사가 몇 차례 읍면을 통해서나 간호사들한테 물어봐도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없고, 또 남편이 직장이 있거나 직업이 있으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전부 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입니다. 당초에 14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9만원 정도인 20명 정도분이 모자라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일주일 이내에 채혈해서 검사를 한 다음 이상이 있는 아기가 나타나면 정부에서 우유를 주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그런 특이한 아기들은 없었고, 신생아들 출생수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비로 이것은 661만 8,000원으로 군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로 바꾸고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사업비로 80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시약 및 소모품비로 513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우리 보건소가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했을 때 이런 소요금액이 필요한데 106만 2,000원만 필요로 했고 나머지 407만 7,000원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치료약품비 4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특이하게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돈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40만 2,000원을 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약품비로서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 1인당 1만 1,000원씩 계상을 요구했는데 저가인 50% 이하로 구입해서……5,000원씩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남기 때문에 210만원을 감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및 소모품비로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절감했습니다. 단가입찰을 했더니 저희들이 인근 영동만 해도 감기예방접종비가 4,000원데 저희들은 2,690원으로 했습니다. B형 간염도 4,000원 정도에 구입해서 모든 예방접종 대금이 많이 절약되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서 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금연사업비로 해서 이건 군비도 없고 국비와 도비 50%씩 5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이 끝난 연후에 내시가 되어 이렇게 늦게 2회 추경에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강창기입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제2회 추경 자료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관리 분야의 경상적경비로 여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여비는 저희들이 매년 농지전용 부담금, 또 대체농지조성비 등을 징수하는 수수료로 해서 국비로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일단 군세입으로 잡은 후에 불법농지 단속이라든지, 용지관리 부서에 25만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시군간 교류확인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우리 농업인 다목적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통신 관급자재비로 1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설비 증액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해 주시고 지적을 해주십니다만, 여기에 대한 관급자재는 당초부터 기본설계에 포함된 금액인데 본예산에 국고보조 비율을 준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부터 이 필요액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계상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업시기별로 따지고 재정여건이 불합리해서 1회 추경에도 사실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1억 7,4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지원해 주셔가지고 금년내에 우리 농업인 다목적회관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관리,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서 반딧불 풍년농사 기원제는 행사에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다음은 자본이전 분야입니다. 경운기 후미등 부착지원 사업은 기왕에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400만원을 기필코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군비 520만원을 더 추가해서 기왕에 저희들 약속대로 도비를 우리 무주군만 특별히 400만원을 더 지원받게 되어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농업인 마을 PC지원이 금년 10월까지 50대가, 금년도분 50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99년도 농림사업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해서 실적가산금이 배정되어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 연차별로……내년도에 저희들 군비를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앞당겨서 금년말까지 149개 전마을에 PC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실적가산금을 이번에 투입해서 최총 2회 추경에 반영해서 149개 전마을에 공급을 완료코자 이번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유통관리지원 분야 일반운영비로 김치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수선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김치 가공공장은 지난 8월부터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산업이라고 해서 농업지원부서에서 인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시설 일제점검을 기술진과 합동으로 해본 결과 이 폐수시설이 겨울철에 어는 폐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폐수처리시설 수선이 안될 경우 물이 얼면 더 이상 공장가동이 불가능하고 더 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기술진으로 해서 350만원의 수선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탱크 밑에 물이 정체되는 장소가 결빙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열설비와 파이프 라인에 보온대금으로 35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직판행사는 11월과 12월에 정부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175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해서 학술용역비 농특산물 공동상표 이미지 통합은 저희들이 기왕에 계약비 집행잔액 80만원이 발생해서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끝으로 인력육성분야의 교육 강사수당과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 농업경영인 21농가와 쌀 전업농 16농가에 대한 특별교육비로 해서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강사수당 35만원, 농업인 교육훈련 참가자 급식비 2식으로 해서 37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90만 4,000원은 책정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저희 농업지원 분야의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거듭 지원요망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현재 15억원이……`99년도에 9억원, 금년도 본예산에 6억원으로 총 1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 15억원에다 1억 7,600만원.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16억 7,000만원요?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이 부문이 통신 관급자재…….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예, 관급자재분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참, 이것도 맨처음에 10억원 정도 예상했다가 지금 계속 올라와가지고 설계변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올라오는데…….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우리 송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뭐, 변경이나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당초에 설계금액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확보를 못한 분야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맨처음에 이것을 설계할 때 얼마짜리를 설계했어요, 이게?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지난 `99년도 11월의 설계가 15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국비 6억원을 확보해 놓고 나서 군비 9억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이것도 참……앞으로 더 이상으로…….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승인해 주시면 준공검사를 끝내고, 먼저번 1회 추경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별도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별도사업으로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금액만 계상해 주시면 금년도 준공은 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저희들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농업인 다목적 회관이 신축을 안하고 오히려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99년도에 국비를 확보해 놓고 이것을 반납하기는 뭣하고 해서 지금 15억원짜리 공사가……거의 다 되어서 금년 12월에 준공을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인 마을 PC설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얼마가 왔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총 7,800만원이 왔는데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오리농법 분야에 투입하고 5,000만원은 PC 지원으로 농림부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무주군 전마을인 법정리에 다 보급이 안되었던가요?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지금 50개 마을은 내년도에 하려고 군비사업으로……. 지금…….

재호

송재호의원

현재 보급된 마을수요?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99개 마을이 10월말일자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이용현황을 더러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이거?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싹 하고 있습니다. 일제점검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이것이 동네에서 유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요.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맨 처음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교육, 금년도에도 겨울철에 무려 3개월간 집중교육을 시키고, 지금은 또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일단 운영능력만 있으면 아마 사장은 절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지난달에 아주 세밀하게 분석까지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PC를 마을에 공급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야 될 겁니다, 이게.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부단한 교육을 강행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 다음 유통지원에서 김치 가공공장 폐수 시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해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공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농공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농공단지 내에 있기는 한데 이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지개발사업으로 해놓고 나서 이 김치 가공공장만은 농공단지 분야가아니고, 저희들 군에서 직접 임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기술진으로 하여금 점검해본 결과 만약 이것이 동파가 된다면, 폐수처리 시설이 얼면 더큰 공장가동 불능이 온다는 판단하에서 350만원을…….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김치 가공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문제는 인건비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관계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개인간 금전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왜 그러냐면 김치 가공공장 같은 경우 군에서 시설하고 무주군에 있는 농산물을 잘 이용하지도 않고 있는데…….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는 상황인데 자꾸 시설같은 것을 수선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수선이에요, 시설을 하는 거에요?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수선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수선이라고 하면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고치든가…….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고장이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에 보완적인 시설입니다. 결빙 조치를 안해 놓았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업자가 잘못 시공을 했다면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잘 알았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PC보급 문제 때문에 꼭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예.

원규

양원규의원

지금 무주군이 149개 부락이지요?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예.

원규

양원규의원

현재 보급이 안된 부락이 55개이지요?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아니요, 99개요.

원규

양원규의원

그러면 99개 부락은 기 보급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그러면 지금 보급된 부락이나 안된 부락에 교육을 몇 번씩 며칠이나 시켰습니까, 몇 시간씩?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현재 보급된 마을은 저희들이 8월달부터 운영자, 쉽게 말해서 대표자를 초청해서 전산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농번기로 인해 지금까지 한 60% 교육수준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철인 3개월간 집중적으로 계속 교육계획이 내려가 있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된 마을에 한 60% 정도 수준만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실제 교육을 시킨 이후에 몇 부락이나 확인했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99개 부락 중에서 몇 개 부락에서 실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실사를 해봤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해 보셨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예.

원규

양원규의원

정말입니까?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99개 부락이 제대로 활용되던가요?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물론 활용에 대한 분석표를 보면 활용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이 지적되어서 보완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께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1개 부락에 약 2명 내지 3명씩 실제 PC라고 하는 기계자체도 모르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좀 다룰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두세 명씩 해가지고 3일 내지 4일씩 하루 2시간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군에서. 그랬지요?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예.

원규

양원규의원

그런데 과연 몇 시간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얼마만큼 활용이 될 것이며, 방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원규

양원규의원

한 마디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회관에 비치하고 있는데, 거의 자물쇠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거의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

원규

양원규의원

본의원이 지적을 드리는 얘기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올 겨울이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 보다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을 너무나 못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이번 실태점검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저희들 무주군 전산교육장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교육계획은 기왕에…….

원규

양원규의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덕

박호덕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9,074만 4,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1억 6,994만 1,000원이었는데, 당초에 22농가가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13농가가 포기해서 9농가 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는 없고 보조금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맨 아랫쪽에 재료비로서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은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한 것입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업 시범사업 재료구입도 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사업도 당초에 신청한 사람이 포기해서 이것도 국도비 2,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피해 중에서 봄철 가뭄으로 인해 보리피해 복구비인 대파대를 81만 6,000원을 계상했고, 농작물 피해로서 적상 무풍지역의 우박피해로 175만 8,000원, 여름철 태풍인 프라피룬 복구비로 해서 시설비에 인삼 비가림 시설이 1농가 있습니다. 이것이 18만 8,000원, 농약대로 해서 1,050만 9,000원해서 총 1,32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쌀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수기 지원과 제초기 지원, 휴경논 생산화 지원 이 세 가지에서 당초 제1회 추경예산에 국비는 결정되었습니다만, 군비계상이 안되어 이번에 군비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오리농법 쌀생산은 10월달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인데, 10월달에 내시가 되어 어차피 이것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회 추경 때 설명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 8억원 중에서 국비가 4억원, 도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2억 8,000만원으로 무풍 증산지구에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회 추경 때 국도비는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 2회 추경에 군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때와 좀 달라진 점은 트랙터나 포크레인, 화물차, 승합차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예산에 임대하는 것으로 바꿔서 다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113페이지 과수단지에 대해서 오전에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에 5억원의 시설비가 들어 있거든요. 이것을 경영수익계에서는 단지를 조성해서 매각한다고 하고, 또 우리 센터에서는 과수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2파트에서 한 쪽은 매각, 한 쪽은 과수단지 조성이라고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직영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덕

박호덕농업진흥과장

본 예산은 중앙에서 국도비를 따올 쩍에 저희들 기관에서 직영하는 조건으로 따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 앞으로 사과원을 조성해서 2년까지만 저희들이 직영하고 그 후에는 임대 또는 분양을 할 계획인데, 그 때가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곳에 온천지구로 해서 땅매입비하고, 또 경영수익담당에서 5억원을 투자하고, 또 이 쪽에서 8억원 정도 돈이 되면 분양단가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오히려 기반조성만 해가지고 분양을 하든가? 어떤 방법이 하나 나와야지…….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과단지조성 소모자재 구입비로 15만원씩 60점 이라는데 어떤 자재인가도 모르겠고…….

호덕

박호덕농업진흥과장

괭이나 리어커, 예취기 뭐 이런 여러 종류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단가가 좀 문제도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것도 조성장비에 보면 30원만씩 10회를 하겠다고 해서 3,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9만원이면 트랙터를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 해도 남을 돈 같아? 트랙터를 한 2,000 몇백 만원 주고 사서……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예산을 산출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 번 경영수익계하고…….

호덕

박호덕농업진흥과장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거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진흥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남·북 지역이 순환수렵장으로 개설되었으나, 특히 무주군 지역이 수렵금지 지역으로 설정됨으로 인해 밀렵 및 야생동물 밀거래가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등 야생동물 밀렵대책 추진비로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수렵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6일자로 도비 삭감분 통보에 따라 195만원 삭감분과 여비 100만원 및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46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하반기에 추가로 국비 확보분이 1억 8,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밀렵 감시용 장비인 서치라이트와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시험기구로 멧돼지 퇴치기 구입비 300만원 등 총 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 318만원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인을 활용해서 야생동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댐 사방사업 등 추가사업 군비부담금 74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22페이지 삼도봉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 63만원은 부근 주민들의 간이상수도 상수원 500m 상부로 이전요구와 등산로 우측 소하천의 유실 우려 및 주민이 설치한 잠수교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도로, 농로 등의 유실우려가 있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반환금으로 `99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246만원은 산림병해충 지효성 약제 사업비 반납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120페이지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 야생동물 보호단체가 어디에요? 단체?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주로 무주군 수렵인이 16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수렵인들이?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수렵인들은 보호단체가 아니지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수렵인들이 생리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는 80여 명이 됩니다만, 야생동물 보호에 뜻이 있는 분들로 해서 결성된 것 같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을 주려면 조례가 있든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아직 조례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다른 도에서도 올해 야생동물 보호단체 도지회에 한 7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 야생동물 보호단체하고 우리 수렵인 단체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있으면 찾아 가지고 오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 법률에는 있습니다. 야생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6조에 있는데…….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가, 야생동물 보호협회라든가 어떤 보호협회가 있다면 줘도 되지만, 협회도 없고 이것은 잘못 계상된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권장하는 사업인데, 줄 수 있는 단체가 있냐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법적으로 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단체가 있냐고? 단체가 없다니까……. 수렵인협회는 보호단체가 아니에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수렵인협회가 아니고…….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면 가져 오시라니까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보호단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