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도시계획 조례는 이번 회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만 다음에 12월에 정례회에 올라올 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례제정과 개정의 원인이 되는 건축법령이나 건축조례는 근거가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건축조례에 있는 사항이 먼저 폐지되고 나서 다음에 신규로 되는 도시조례에 언급이 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다고 보고. 이번에 같이 올라왔으면 좋았겠지만 건축조례를 먼저 개정해도 상관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공포일이나 시행일을 조정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법에는 개정이 되어서 근거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 관계인데 건축조례에 있던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로 가져가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외 용도지역 즉 준농림이나 준도시 자연환경보전지역 거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건축조례에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 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와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개정조례안 심의에 전력하고 계시는 한남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자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를 추진할 전산 인력 부족이 심화되어 정보화 추진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지침에는 정보화사업 기초작업이완료되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산직 공무원 3명을 한시적으로 정원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495명으로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 조례를 수정코자합니다. 제2단계 제1차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1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과 같이 3명이 증원된 481명이 되고 2단계 제2차 구조조정 이후부터 2002년말 까지는 별표 2와같이 3명이 증원된468명으로 정원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부서간 일부 업무의 조정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실과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을 도 모토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실과 설치의 2항 대강의 실과 분장 사무중에 1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로, 당초 문화관광과의 군정홍보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받고 다음에 소송업무를 팀간에 조정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방법이 종합 석차제도가 폐지되고 과목별 석차만 산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종합 석차를 기준으로 리장자녀 장학생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과목별 석차를 이용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을 세우고 또 다른 부분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중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는 기준이 모호하고 대상자 선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였으며 제2조중 장학생의 자격을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재학생 학과 성적이 과목별 평정 결과 성취도가 우이상 과목이 전체 교과목의 50% 이상인 자로 개정을 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4조중 장학생 선발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당초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읍면간의 균형에다가 학교간의 균형과이장 1인당 자녀수의 선발권을 추가 하여 이장자녀 장학금이 자격있는 리장에게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8조 지급정지의 사유중에 기준이 모호한 경우로서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와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를 삭제하고 기준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와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를 각각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농어민 자녀 장학금과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해당하는 공적 장학금을 당해 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학금 지급을 공평하게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안으로 남해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으로서 이와중복 이용되고 있는 남해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인 호적법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네건의 개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제자리에 가 주시기 바 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념하시는 존경하는 한남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우리과의 두건의 조례안은 민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해서 다소 편익을 도모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먼저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10조에 판매인의 의무에 2항인 판매인은 민원인의 구매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사유는 사실상 1항 기본의무사항이며 부적합할 시에는 해지사항이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7조 장부비치 검사는 조례 28조 출납정리 및 제29조 보고에 있어서 서 식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27조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사용허가 요건중 제4항 군수는 군민회관의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자로 하여금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케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사유는 사실상 허가시에 사용방법이 합의되어 소액이 선납되고 미 사용시에는 전액 반환되기 때문에이 사항은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삭제했습니다. 다음 제3조 2에 군민회관 사용허가 우선순위 요건중 4호에 보면 직장, 단체 및 각종 동호인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제5호에는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삭제하고 제4호 사용순서는 신청순서 에 의한다. 이것은 우선순위 형평성에 불합리 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사실상 1호부터 3호까지는 주민들의 이의가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제8조에 보면 군민회관 사용허가 취소요건중에 제7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제7호에 권리양도 및 전대 행위를 할 때 제8조의 2에 군민회관 입장제한 요건중 제3호 술에만취한 자, 제5호 기타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삭제 했습니다. 이 삭제사유는 애매하거나 포괄적인 규제사항을 금지하기 위함 입니다. 제13조 군민회관 사용허가 권리의 양도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이조항을 위설명드린 제8조에 허가취소 조항의 제7호에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입법체제를 정비하기 위함 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도시과장이길한 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남종 의 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남해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기초시설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경영의 효율성 그리고 군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관리 운영은 제1항 환경기초시설은 군수가 관리 운영하고 제2항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 수탁 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항은 위탁시는 위탁운영 비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 간에 협약으로 체결하며 제4항은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있도록 하고 제5항은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명칭 및 위치는 별표를 보시면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및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서 선정토록 했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제1항에공개 모집하여 사전심의 후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시설의 특성상 지명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항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토록 했습니다. 제9조 수탁자 선정 및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을 각각 포함해서 5내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조직 및 인원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1조 수탁자의의무중에서 제3항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환경기초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또는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위탁업무는 군수와 수탁자간협약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자산 투자비의 부담은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 보완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토록 했습니다. 제14조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쌍방의 협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는 수탁자가 위탁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 까지 선정하여야 하며 현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16조 비용 등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7조 환경기초시설의 특별회계 설치는 제1호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위생처리장 처리비,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하고 제2호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제3호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제4호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18조 주민복지향상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고. 제19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이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중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2페이지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권한의 위임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위임된 권한 위임을 삭제하고 제25조 점용폐지 신고는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폐지하고 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제26조 제1항중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 할 때에는』을 『점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채민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권한의 위임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6조 하고 제25조 점용폐지 신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연공원법 제55조 제2항에 보면 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그대로놔두면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고 근거없이 삭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6조 만료되었을 때로 하는 것은 제25조 점용폐지 신고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5조 점용폐지가 삭제되기 때문에 밑에있는 내용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