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정찬헌 의원과 김광년 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정찬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주민을 대표해서 국가와 지역발전에 수고하시는 김철호 군수, 민경 부군수, 황영희 기획실장과 각 과장·소장, 600여 자랑스러운 영암 공직자를 상대로 군민의 소리를 대변코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3대째 연수로는 10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여기서 의회와 집행부는 다시 한번 자기반성의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 좋은 정책이니 시책은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서는 절대 안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용이나 답변한 내용은 거짓이 없고 참되고 성실하게 이행되어야만이 영암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과 시행이 같이 하지 못한다면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주민들로부터 외면과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의회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질문하며, 집행부는 거짓이 없고 일관성 있게 답변·시행하시어 주민들로부터 칭찬과 사랑도 받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열 두가지 내용을 잘 파악하시어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실에 감사담당에 젊은 인력을 더 배치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도와 중앙감사로부터 자유롭고 떳떳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군수와 부군수에게만 보고하지 말고 군 의장과 의회에 보고할 용의는 있는지? 왜 자체감사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는데 도나 중앙감사에는 꼭 지적 사항이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군수 관사 철거계획은 98년부터 지적해온 사항입니다 마는 98년에는 99년 예산에 반영해서 철거계획을 세운다고 하셨고, 99년 보고에는 98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99년 예산에 반영하여 철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바도 있고 중복되기 때문에 한가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생략하고 경로연금 수혜자가 적은데 적극적인 홍보와 심사를 더 완화하여 많은 사람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호자가 아니라 경로의연금 대상자에 한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도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원감축에 대한 불안감과 조기퇴직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승진 기회마저 없어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우리군의 대처방안은? 네 번째 질문과 읍면기능 전환에 따른 본청은 인력과다, 읍면은 인력 부족으로 인원의 불균형 사례가 예상되는바 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앞에 동료의원들이 질문하셨고 답변이 서면으로 충분하기에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3대 의회에서 가장 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변차선제 시행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가변차로제에 대한 인식이 일부 운전자들이 부족하여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 가변차로제 실시 후 주차위반 적발건수와 징수액은?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 영암군에서 가장발등에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삼호상설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 과장, 전직 입안했던 과장, 그리고 책임 있는 군수가 이 문제를 94회 임시회에서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임도사업, 육림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칡넝쿨제거사업 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 실효성과 지금까지 성과중 가장 잘된 지역과 부진한 지역 1개소씩을 선정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재무부령 즉 일반사업자가 난립하여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조례나 규칙이 없어 사업발주시 읍면장의 애로사항이 가장 크다는 보고를 읍면 순회하면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로는 실내체육관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행사를 치를 때 방송시설이 좋지 않아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많은 인원이 집회 시에는 잘 들리지 않은 관계로 새로운 앰프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대산벼의 작황이 좋지 않아 일반상회나 농협산물수매시 기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올해 대산벼가 가장 병충해를 입어 수확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다음 년도에 대한 종자보급에 관해서 자세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벼 수매 계약분외 추가 수매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만큼은 말 한마디라도 집행부 쪽에서는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화요 간담회 때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강 3-1지구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정되어야만 그 지역주민의 분양조건이라든가 현재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입니다만 농지구입자금은 2년거치 18년 상환입니다. 이자도 3%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여러 기관단체, 대우방조제가 분양이 공개 입찰하는데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지역주민들이 분양을 많이 못 받는 현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비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법이 97년 1월 13일자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분양이 되었는데 방금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사항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 관계는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서호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준설사업 적립금 이자 수입을 사용한 호동∼산단간 도로개설 관계에 대한 질문사항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시 답변 드린 내용이므로 양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포 문화마을 미분양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도포 문화마을 사업 추진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여 98년 9월 26일 착공, 99년 11월 20일 최종 준공하였으며, 총 41필지중 13필지중 분양 완료된 상태입니다. 미분양택지는 건설경기의 침체 장기화와 분양용지에 대한 융자금 지원이 없으며, 특히 IMF 여파 등으로 다소 분양이 미진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영암읍 소재지와 원거리에 조성되어 있어 당초 기대했던 계획보다는 실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양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용 프랑카드를 관내 2개소에 게첨하였고, 전단 4천매를 인근 시·군에 배포하여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가해 말씀 드리면 신규 택지 분양률 향상을 위해 현재 농림부에 융자 분양금 1천만원을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융자금이 지원된다면 조속히 신규 택지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택건설이 정상화 되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앞으로 주택건설의 정상화로 새로운 전원도시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하수처리장 문제점과 정산내역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94년 착공되어 99년도에 준공 완료된 영암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으로는 하수관거 특성상 합류식 관거로 계획되어 있어 저농도 유입으로 산하구내 미생물의 먹이 부족으로 하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산화구에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장기포 기법으로 운전방법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로는 하수전용 관로를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유입수 농도를 높여 나가서 당초에 계획했던 산화공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의 정산 내역은 다음 별지 내역과 같습니다. 총 투자했던 사업비는 10,914백만원을 투자했고 시설비로 9,771백만원을 계획했으나 9,724백만원을 정산 시에 사용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85백만원, 용지매입비로 23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도포문화마을이 41필지 중에서 13필지가 분양되고 건축은 한 집뿐이던데 이렇게 두었다가는 안될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셨어요?

최근에는 못 가보았습니다만 현장에는 몇번 가보았습니다.

13필지는 초기 분양 거의 그 상태로 있는데 주택자금, 일반주택을 융자해 주는 과정에서 여기에 우선 지원해 주겠다 라는 방안이 나와서 활성화되어야지 산중의 거문고 되겠어요.

분석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주체는 아시다시피 기반공사입니다. 기반공사에서 차입해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기반공사에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주택을 짓을 경우 8천만원이상 약1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 투자해서 과연 가치가 있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문제도 더 촉구하고 홍보도 강화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하는데 있어서 단가를 내릴 수는 없지요?

분양단가는 이미 원가 계산되었기 때문에 내릴 수는 없습니다.

좀더 검토해 보시고 빨리 문화마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입니다. 어제 이성규 의원님께서 위생사업소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증설한다고 했는데 영암읍하수처리장이 유입수가 BOD 약 37ppm까지 내려가서 산화공법으로 하다가 장기포기법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대불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영암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생사업소 유입수에 투입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분뇨 처리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한 가지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분뇨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위생처리장 용량에 문제가 있다면 대불처리장하고 영암하수처리장을 이용한다면 구태여 장기포기법을 활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화공법으로 하면 미생물도 먹이를 투입해야 할 형편이라고 하는데 분뇨를 유입수에 투입하면 이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 의원님 말씀처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전문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종말처리장에는 전 처리시스템을 해야 합니다. 시설개량을 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문제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분뇨처리를 하게 하려면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1차 처리를 해서 넣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서 더 좋게 개량해 나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동료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이 안된 상태에서 산화구법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산화공법은 아주 오래된 위생처리시설 용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약속도 안된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를 끄집어낸다면 지금 겨우 진정되어 가고 있는 영암하수처리장 문제를 더 시끄럽게 할 것 같은데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써 확실한 의사를 얘기해 주세요! 원래 시설자체가 산화구법으로는 해서는 안될 시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주민의 이해를 얻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을 산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군정질문때마다 나오는데 나중에 슬며시 산화구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영암하수처리장은 산화구법으로 설계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화구법으로 운영하는데 장기포기법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화구내에 체류시간을 조정한 것뿐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산화구법으로 시설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뇨 유입이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예산 절감차원이나 시설 이용면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처음에 위생처리장을 시설할 때 얼마나 주민과의 마찰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수처리장을 했을 경우에는 위생처리장으로써 쌍계 기능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산화구법은 가장 재래식 기법인데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방자치를 하는 영암군에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지 않게 담당과장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슬며시 산화구법으로 먹이가 부족하니까 기간을 두고 장기포기법으로 운영한다고 얘기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미생물투입을 할 계획이십니까?

당장에 분뇨를 위생처리 병행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처리시설이 당장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시설에 분뇨처리를 하려면 전처리시스템이라는 시설이 또 다시 들어 와야 합니다. 그 시설비도 어마 어마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수처리 하려고 해 놓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전처리시설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당장에 시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담당과장으로 신념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런 상태로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약100억원을 들여서 좋은 공사를 해 놓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된 관거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중기 계획으로 200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10억원씩 양여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암읍이 중심이 되어서 시행해 주고 나머지는 그 예산에서 남은 부분으로 도시계획지구를 중심으로 계속 하수도 시설을 해주고 하수도 관로 확충이 중기계획으로 200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하수세를 같이 부과하죠?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암읍 전체도 아니고 몇 개 마을만 부과하고 있죠?

하수도 차집관거로 유입되는 지역만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여론이 빗발칩니다. 상수도요금이 너무 비싸다, 몇 개 마을만 상수도 수도요금의 40%를 더 부과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을 많이 내는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고지서 발부할 때 취지문이나 군수님 명의로 발송했습니다.

반상회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해야지 몇 개 마을만 요금이 비싸다보니까 주민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행렬입니다. 먼저 도포 이진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우리군의 농가경영 컨설팅 추진실적, 성과 금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기술센터내 전문 분야별 기술사, 기사자격증 소지 인원과 품목별 전문 지도사 육성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실적으로는 5개 분야로 기초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기초표준 진단 405농가를 선정하여 진단 및 목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였습니다. 광역컨설팅팀 강사를 초빙하여 3회 124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분야별 표준진단에 의한 기술수준을 비교 측정하여 개선 방향 제시로 해결능력을 부여했고 컨설팅 기술교육 실시로 상호 정보교류 및 농가여건에 맞는 기술을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작목별 표준진단 농가 405농가의 경영개선 처방서를 작성 제시하고 화훼, 특작, 과수분야 등에 대해서도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직원 35명중 기사자격증 소지자는 6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직원 1인1자격증 취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전문지도사 육성은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를 결성하여 지도사 29명중 13명이 가입해서 연간 4회이상 연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대산벼의 작황이 좋지 않아 일반 상회나 농협 산물 수매시에 기피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산벼 주요 특성은 남부지방 1모작지대 또는 직파재배지에 권장하도록 했습니다. 주요특성은 또 밥맛이 좋고 특히 보급종 중에 내도복성이 강한 품종입니다. 재배상 유의할 점은 2모작 적응성이 낮아 만식재배를 지양해야 되고 특히 작년부터 도열병이 심각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 검토는 현재 우리 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대산·동안·일미벼등은 동진벼보다 미질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도복에도 강한 품종으로 수량성도 높습니다. 특히 대산벼 수량은 10a당 530㎏으로 동진벼보다 약 59㎏이 더 증수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 했을 때 담보당 123,900원정도 증수됩니다. 대산벼를 농협이나 일부 RPC와 도정공장에서 자체 수매를 꺼리고 있는 이유는 미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도정율이 동진벼보다 낮기 때문이며, 대산벼가 도정율이 75.%입니다. 동진벼는 76.5%로 조곡 1톤을 도정 했을 때 대산벼는 751㎏가 나오고 동진벼는 765㎏의 쌀이 나옵니다. 쌀 14㎏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돈으로 하면 약29,400원이 감소됩니다. 도정업자가 다소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은 대산벼는 도정을 해서 쌀로 판매하도록 하고 조곡으로 팔 때는 상인과 농가 모두가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산벼 56㎏, 동진벼는 55㎏비율로 보통 1㎏를 더해도 전체적으로 보아 수량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더 올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001년부터는 도복성 양질 신육성 품종인 호안, 농호, 화봉벼 등으로 대체 안배 재배하여 대산벼를 점진적으로 줄여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에서 기초표준진단을 405농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표준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여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컨설팅인데 어느 단계에 와있습니까?

농가별로 조사는 다되고 진단표가 나왔습니다. 45개 항목으로 A라는 농가가 수량이 450㎏나왔다고 했을 때 군에서 몇 위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주로 어떤 작목입니까?

벼, 화훼, 특작 채소, 과수·축산입니다. 총 26개 작목입니다.

영암군에서 많이 하는 작목은 거의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문기술사는 없고 기사가 6명 자격증소지자가 6명인데 총 지도사가 29명이었습니까?

예.

전에 지도소가 97년도 1월1일부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인원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농민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갈수록 적어지고 피해는 결국 농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전문지도사를 육성하여 전문분야별로 경영컨설팅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옛날 지도사들이 전문분야별 전문지도사로 육성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연구회를 결성하여 4회이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활성화하시고, 영암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전문지도사를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권장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1인이 적어도 한가지 분야에서 최우수지도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보낼 계획은 없어요.?

교육을 보냅니다. 교육기간은 가장 많은 것이 3개월 정도이고 내년에도 6개월 계획이 있습니다.

3개월 코스를 몇 명이나 갔습니까?

이번에 한 명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전문지도사가 육성되겠어요?

군 재정사정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지도사를 육성할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벼, 남평벼는 다수확 품종으로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중점을 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병충해에 가장 약한 품종이 어떤 품종이었습니까?

동진·대산벼입니다.

올해는 동진 작황이 훨씬 좋았어요. 다만 대산벼가 목도열병 1위, 추수기 지나 가지고 잎마름병 그렇게 해 가지고 쭉쟁이 품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것이 다수확입니까? 조곡으로 많이 생산되는 것이 다수확입니까? 아니면 조곡을 쌀로 생산 있을 때 많이 나오는 것이 다수확입니까?

물론 쌀입니다.

그러면 대산벼가 작년에는 좋았지만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2모작에는 목도열병이 심했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지도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약도 목도열병약과 도열병약이 있는데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보급했어요. 그래서 같은 도열병인데도 쭉쟁이 품종이 되어 버렸는데 남평벼하고 대산벼가 거의 50%가 심어졌어요. 그런 품종에 대해서 똑같은 수도작 위주로 기술지도를 하다보니까 어느 품종 하나가 흉작 하면 산물벼를 가지고 농협 RPC 공장에 가져가도 천대받는 것이 대산벼입니다. 그것은 기술지도가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대산벼가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아닙니다. 98년도에 처음 보급되었을 때에는 대산벼가 다수확 1위였습니다. 올해는 남평벼, 호안벼 등 신 보급 품종을 적게 했지만 잘되었는데 종류별로 농산물검사소나 이런 곳에서 "수확수량 감량 특성"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맞게 시범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범포에서 재배한 것은 여기 기후에 맞고 여기 토양에 맞게끔 그래도 4분의 1가까이 심어진 품종에 대해서는 특별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과에도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위축되어 있는 때에 농민들이 정성껏 농사를 지어서 시험장소 처럼 가슴 떨리는 곳이 공판장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군수님께서는 꼭 공판장에 들리고 지역 주민대표인 군의원들도 공판이라고 하면 별일이 있더라도 들려서 농민들의 얘기를 듣고 격려도 하고 똑 같이 기로에 섰을 때는 일등급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산과 직원이나 기술센터직원은 하나도 없어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영암군 관내에서 매상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정 같은 경우에는 40% 넘게 불합격되었는지 아십니까? 건조불량입니다. 왜 건조불량이 나오느냐 하면 소량으로 태양열에 말린 것은 건조불량이 하나도 없었어요. 문제는 대량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곡물건조기에 자동 14%를 눌러놓고 말립니다. 12~14시간 정도 말리면 자동적으로 14%가 되면 그 기계가 꺼집니다. 그 기계만 믿고 공판장에 벼를 가져왔는데 16.5%, 17%가 나와요. 그래서 건조불량으로 전부다 불합격 된 겁니다. 그 이유는 건조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쭉쟁이가 많아요. 잘 익은 것만 뽑아서 수분 측정대에 올리면 분명히 13.5%, 14%가 나오는데 쭉쟁이가 3분의 1이상 섞인 것을 넣으면 16.5~17%가 나옵니다. 대부분 곡물건조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합격이 많았는데 유독 기술센터에서는 지도를 하지 않고 있더라 이겁니다. 곡물건조기에 말린 벼는 다시 한번 수분측정기에 올려서 불합격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태양건조를 하든지 사전에 이장을 통해서 예비측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농사지도는 하나도 하지 않아서 쭉쟁이가 많았고, 지금이라도 공판장에 나가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고 주민들이 1% 덜 말려서 근수 더 채우려고 하는 농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계가 잘못되어서 농민들이 고생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일반상인들이 대산벼를 가장 꺼려하는 이유를 아까 소장님께서는 소득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질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암지역에 개답이 많습니다마는 98년, 99년에 태풍피해를 받다 보니까 우선 도복에 강한 벼들이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런 피해가 별로 없어서 풍년이 들었는데 작년까지는 일반 시중 가격이 높았습니다. 금년에는 그 반대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질이 나쁜 벼나 도정율이 떨어지는 벼들은 상인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미곡 처리장에서도 안 가져가요. 앞으로 우리 영암군의 쌀 농사는 도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미질 위주로 가야 합니다. 미질 위주로 가야할 시대가 왔고, 앞으로 중국이 WTO가입하게 도면 쌀 농가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또 밭벼는 미질이 더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다 밭벼 농가들이 추곡수매 신청도 많이 안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고심하고 있는데 밭벼 중에서도 찰벼는 미질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찰벼를 장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밭벼가 영암 쌀로 둔갑해서 나가면 미질 문제고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산벼가 미질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두 번인가 평가했는데 대산벼가 결코 미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보았는데 일부는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더 거칠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일단 상인들이 꺼려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입니다 마는 정찬헌 의원께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사업, 육림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칡넝쿨제거사업의 실효성과 지금까지의 성과중 가장 잘된 지역과 부진한 지역을 각 1개소를 선정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임도사업은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86년부터 산림사업이 집중되는 생산임지를 중심으로 15개소 58㎞의 임도를 개설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98년부터 2개년에 걸쳐 개설된 서호면 청용리~ 학산면 신덕지구 4.5㎞ 임도는 전라남도 시범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99년에 개설한 금정면 와운지구 1㎞구간은 일부 노선 침하와 법면 유실로 임도 기능이 다소 미비하나2001년 구조개량사업에 반영하여 완벽한 임도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육림사업은 밀생임지의 적정임분 조성으로 건강한 숲으로 유도하고 육림을 통한 임목의 생장촉진과 형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천연림보육 15㏊, 덩굴제거 140㏊, 조림지 풀베기 360㏊, 어린나무가꾸기사업 60㏊, 숲가꾸기 104㏊등 5개 작업종 총 679㏊를 금년에 실시하였으며, 칡넝쿨 제거는 줄기 마디의 왕성한 주근 발달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서면 도갑지구 9㏊는 작업성과가 좋았으며, 금정면 안로지구 10㏊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나무가꾸기의 경우 금정면 연보지구 10㏊에 대해서는 시범지로 지정 관리하고 금정면 연소지구 5㏊는 다소 미비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실시하는 조림지 풀베기작업은 금정면 연보지구 8㏊는 지역여건에 맞도록 풀베기작업이 시행되었으나 영암읍 농덕지구 9㏊ 조림지는 풀베기 작업이 미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실행하는 숲가꾸기 작업지중 왕인박사유적지 15㏊는 관광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활잡목 등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보다 가치 있는 숲으로 조성하였으며, 덕진면 노송지구 작업지 11㏊는 하층식생을 존치 시켜 실행하는 등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육림 사업지중 미비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금후에 보완작업을 실행하여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영암~독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로 수십년간 가로수 벚나무가 수난을 겪고 있으며, 도로공사로 벚나무를 절단 또는 이식하고 있는데 벚나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기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임도사업, 육림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칡넝쿨제거사업 이것은 군정 시책이 잘 못된 것이 아니라 정부 시책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입니다. 임도사업의 목적은 임산물을 원활히 수송하고 산불 발생시 긴급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임도로는 임산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임도를 이용하여 임산물을 수송하는 농가나 또 곧은 나무나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영암군 뿐만 아니라 전라도에 대부분 보면 없어요.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시범도로라고 해서 해년 마다 비용을 들여서 보수하고 또 개설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불이 나거나 했을 경우 산불 차단효과는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을 정부시책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실패작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실패작을 개설하고, 보수하고, 콘크리트를 씌우고 이런 사업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영암군 시책이 잘 못된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이 임도에 대한 획기적인 여론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암군에서는 도의 시범도로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과장께서 임도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찬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물량위주로 임도만 내다보니까 자꾸 패이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신설을 줄이고 기존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구조개량사업으로 보수하고 실제 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영암군은 천만다행한 것이 인접 화순이나 나주처럼 힘있는 자의 묘지로 임도가 개설되지는 않았어요. 화순과 나주 임도 보다는 영암군 임도가 깨끗이 개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도의 필요성이 정부의 시책이 잘못되었습니다. 임산물을 수송한다고 하는데 산에서 임산물을 한 가지라도 수송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육림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칡넝쿨제거사업도 똑같이 정부시책이 잘 못된 겁니다. 육림사업은 수종갱신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산주가 원해서 조림한 적은 없어요. 우리군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저 지역은 조림사업을 해야겠다" 그것도 아니고 또 산주들이 "내 산에 나무를 심어달라" 이것도 아닙니다. 즉 영암에서 실시하는 조림사업은 나무장사 벌목상들이 나무가 빼곡이 들어 있는 산을 골라서 산주를 찾아갑니다. 자기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산주는 도장만 빌려주고 가만히 있어요. 자기들이 사업자가 군청에 와서 허가를 내서 나무 베어 내고 심고 있어요. 문제는 자기 산에 나무를 심는데 산주 마음대로 수종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산에 어떤 나무가 심어지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만 심어놓고 10년이 되어도 수풀 속에서 뚫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칡넝쿨이 번집니다. 철거넝쿨은 음지에서는 살수가 없어요.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잎이 엄청나게 큽니다. 조림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칡넝쿨만 번지고 있어요. 몇 번 말했지만 산주가 원하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 산주가 자기부담으로 해서 감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타군은 몇 개 군은 인접 나주군은 꼭 산주를 오라고 해서 설명회를 거치고 어떤 나무를 고르라고 하고 자기부담을 꼭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고생한다고 음료수라도 사 가지고 와서 주고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똑 같은 나무를 심더라도 나주에서 심은 나무는 풀 속에서 올라오고 우리영암 나무는 10년이 넘어도 풀 속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조림사업을 해서 새파랗게 된 곳이 없고 전부 실패한 정부 정책입니다. 우리영암에서도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칡넝쿨제거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여름에 왕성할 때는 낫으로 짤라버려서 수분이 안 올라와서 죽고, 또 일부에서는 제초제를 뿌리니까 죽고, 그 이듬해 봄에 보면 칡넝쿨이 다시 온 산을 덮고 있어요. 칡넝쿨습성도 모르고 칡넝쿨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영암군의 실태입니다. 칡넝쿨이 많은 지역은 속성수를 심어서 그늘만 지게 하면 칡넝쿨은 살수가 없는 것이 음지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산에 나무가 돈이 될만하니까 업자가 다 베어 내고 조림은 형식적으로 하고 칡넝쿨이 번지면 그때서야 또 제거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책을 영암군에서 계속해왔는데 칡넝쿨 면적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내년에 똑같습니다. 올해 제거작업한 곳도 내년에 또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실패한 정책을 계속해야 하는지 이것도 담당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대학교수 논문 발표하듯이 하십시오. 나는 다행스럽게도 문중 산이 많아서 일본의 육림실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 지역 풍토에 맞게 우수한 품종을 시범으로 식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줄을 맞춰서 심는데 거기에 암반이 있다거나 비틀어져 있을 경우 구조물을 설치하여 나무를 심고 있는데 우리는 줄은 고사하고 나무 심는 방법도 싼 임금에 많은 면적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싼 나무를 사다가 파서 심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지금은 비료도 없지요?

있습니다.

그 공장이 없어져 버렸는데 비료가 공급이 안될 겁니다. 비료공장이 문을 닫아 버렸어요. 자꾸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산림은 산림대로 훼손되고 의회가 열리면 지적은 지적사항대로 나오고, 이것은 1, 2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육림사업으 경제수, 속성수 등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영암은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산이 월출산 800고지이고, 그 외는 600고지 이하입니다. 그러면 400고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유실수가 가능합니다. 산주한테 소나무를 베어 내고 다시 소나무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상수리나 느티나무, 유실수인 밤나무를 심을 것인가를 묻는다면 90% 이상이 밤나무를 심을 겁니다. 400고지 이하는 유실수를 심되 400고지가 넘으면 침엽수를 심어서 보기도 좋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정부 시책에서 가장 실패한 것을 번복해서는 안됩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대체적으로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나 1, 2년에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택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주 위주의 조림을 한다든지 산주들에게 수종을 물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넝쿨제거나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정부 방침이 당장 바꾸어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그 시책이 변경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 땅에 대한민국에서 우수 조림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해 놓으면 국고보조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 조림을 잘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산림과 직원이나 조림에 관심 있는 분이나 산주가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것은 산주도 대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나무 가꾸기사업은 차라리 그대로 두고 그 주변의 가장 큰나무가 올라온 것만 살려두고 곁에 있는 나무만 3년동안 베어주면 조림이 더 잘됩니다. 환경녹지과 더군다나 산림분야에 만큼은 영암에서는 획기적으로 능력 있는 과장이시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입니다.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와 경로연금 수혜자가 적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심사를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따른 답변은 군수님께서 드렸으므로 경로연금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91년부터 생활보호 대상 노인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을 98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대체되었으나 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연금헤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대상자 선정 기준과 우리 군 10월말 지급인원은 다음가 같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만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저소득노인입니다. 경로연금 지급 제외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또는 군인연금 등에 가입되었거나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우리군 경로연금 지급자는 2,543명으로 93,412만원입니다. 지급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79세 노인 1인 월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80세이상 노인에게는 1인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저소득노인에게는 전액 지급자 1인 월 3만원, 감액지급자 1인 월 22,500원입니다. 심사기준 완화에 따른 사항은 불합리한 선정기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항이 개선되고 소명자료 제출로 인한 여건이 성숙되면 추가로 선정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 관내 결식아동의 군비지원내역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의 지원은 저소득층 지원확대 방안으로 우리군 관내에서 재학하는 학생중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거나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기 중 주중 중식비는 교육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토·공휴일 중식비는 지원되지 않아 금년 3월부터 군비 50%와 교육특별회계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지원하는 3/4분기까지의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비지원 예산총액은 16,530천원으로 그중 3/4분기까지의 지원내역은 영암교육청 소관 초등학교가 14개교 86명, 중학교가 8개소 40명, 고등학교 4개교에 46명으로 군비 총지원액이 10,397천원으로 초등학교가 5,239천원, 중학교가 2,456천원, 고등학교 2,702천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노인복지법 9조1항에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저소득노인이라고 했습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어도 67세인 저소득노인은 재산이 4천만원이하이고 소득이 403천원 이하만 되면 해 주셔야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각종 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나주, 강진, 해남, 장흥, 영암, 무안을 표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유독 장흥하고 영암이 노인 숫자에 비해 적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노인복지를 위한다면 지역은 광범위하겠지만 노인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현지 면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직원과 동행하여 이장하고 노인을 만나서 실제로 불쌍한 노인이 많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호적상으로 논과 밭을 아들이 갖고 있는데 아들이 전혀 생활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부모가 먹여 살려야할 애절한 사유도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무조건 반려되다 보니까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왜 나주나 해남이나 강진은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 진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은 경로연금 수혜자를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영암도 나주나 강진, 해남처럼 그런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사를 하십시오. 국비가 많으니까 꼭 실시해서 젊은 사람들이야 돈에 대한 개념이 약합니다마는 노인들에게 2만원이나 5만원, 4만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22,500원, 3만원의 혜택도 굉장한 혜택으로 느낍니다. 받을 수 있는데 서류만으로 못 받는다면 이것은 영암군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여성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개칭되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연말 안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우리도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방음공사는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1차에 2억7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문제는 음향설비가 좋지 않습니다. 벌써 10년이 다되었는데 어제도 농업인경영대회에 가보니까 이벤트 회사 스피커를 가지고 와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향시설이 낡아서 본부석 쪽에서는 음향이 갈라지고 관중석에서는 이중음이 나와 가지고 제대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스피커 교체에 1억5천만원인데 우선 시급한 것이라도 남의 것 빌리지 않고 행사를 하려면 이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행사할 때마다 이벤트회사에서 빌려서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수리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필요불가분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호입니다.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부군수 관사 철거계획과 진척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사정비 및 주차장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구 부군수관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동시에 철거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으나 선관위에서 매년 청사 이전 신축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여 지금까지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구 부군수는 선관위와 건설과에서 물품보관 창고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보관 중인 물품을 모두 이전시켜서 지금은 공익근무요원 대기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구부군수관사는 선관위원회의 신축부지가 확보되면 선관위 청사와 함께 철거하여 주차장을 확장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2001년말까지 선관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구 부군수 관사만이라도 우선 철거하여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재무부령 사업자가 난립하여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조례나 규칙이 없어 읍면장의 애로사항이 있는 지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사업발주한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재무부령 소유자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건설업의 경우 5천만원미만,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재무부령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자체적으로 읍면발주사업에 대하여 정해진 조례나 규칙은 없으나 읍면장의 재량으로 상기 두 가지 법령에 의해서 규정을 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행했던 서호에서 추진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부령사업을 제가 서호에서 15개월 있는 동안 해 보니까 서호에도 그 좁은 면에 재무부령 사업자가 9명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아홉분을 모시고 1년 순위를 정했습니다. 사업규모가 조금 크고, 적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니까 하등의 불평 없이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구 부군수 관사 철거계획과 진척 상황을 물었는데 98년도에 똑같은 질문을 임광순 의원께서 물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철거하신다고 했습니다. 99년도에 저하고 임광순 의원, 강동하 의원 세분 의원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2000년도에 확보하여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과장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공익요원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99년도에 어떻게 까지 답변을 했느냐 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군수 관사만이라도 우선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영암군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자꾸 종용하고 있습니다.

종용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본의원이 시한을 정해서 나가든지 새 청사를 마련해서 나가든지 공문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철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 예산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요원하니까 공문을 보내라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철거비용이 많이 들면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합니다만 철거비용이 얼마 들지도 않은데 3년이나 끌어서 답변이 계속 미루어져 온다고 하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선관위까지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립식이라도 해 가지고 확보하려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선관위에 공문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2000년까지는 공문을 보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다고 해 놓고 과장이 바뀌니까 도 바뀐 겁니다. 전문위원님이 그 속기록을 복사해서 재무과장한테 드리십시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흉물처럼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헐어버리고 구 부군수 관사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처럼 공익근무요원들 사무실로나 사용했다고 하면 지급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 시급하게 철거하라고 했겠어요! 그 전에는 창고로 사용하고 흉물스러운 상태로 있으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공익근무요원을 4층에 두다보니까 청사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이라도 놓아둘 대책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암초등학교 앞에 부지 확보를 했어요.

사용 중인 건물을 어떻게 철거를 하라고 했겠어요? 흉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활용하자는 뜻에서 철거하라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결과 인원부족을 얘기했고, 우리가 질문을 유도해서 물은 것은 재무부령업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대부분 과장님 말씀대로 순번제로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7~8개 있는 곳은 순번제로 실시하여서 별 문제가 없는데 순번제로 공사를 주다보니까 9개에서 15개, 23개까지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니까 순번을 타면 자기는 하지 않고 자재가 없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을 주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순번제로 주다 보니까 업자가 난립을 한 것 같고, 또 나쁜 말로 하면 같은 금액을 1천만원짜리 공사를 이익금은 100만원밖에 안 남고, 800만원 공사도 이익금은 300만원 남기는 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마는 특별한 조례나 규칙이 없기 때문에 면장이 오해를 살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면장이 발주한 공사도 2천만원된 공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기본법 제9조에 의하면 일반건설업 5천만원이상, 전문건설업이 5천만원미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재무부령이 할 수 있는 것이 8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상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꼭 따져서 불법인가 따지는데 사실 재무부령이 800만원인데 1800만원의 공사를 한다는 것은 관급자재 1천만원으로 합니다. 이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면에서 면장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투명성도 있어야겠지만 면장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두 가지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규약이라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규약에 맞게 발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 8조1항과2항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규정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자체 조례나 규정을 정하면 상위법에 위반이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건설업의 경우 7천만원미만인데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는 2천만원미만으로 주어야 합니다.

법에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으로 재무부령이 할 수 있는 공사가 일반은 5천만원입니다.

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공사가 없어요. 하도급을 줘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아무튼 국법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마는 면장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1천만원이상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위법인지 합법인지 논하고 싶지 않고 그 규칙에 의해서라도 발주해 주는 것이 면장이 수행하는데 자유스럽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가변차로제 실시 후 주정차 위반적발 건수와 과태료 징수현항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인식으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이 잠깐 세운다는 것이 교통 소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제는 더 짜증스럽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한 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속의지가 없어요. 98년에는 5천매 이상 경고장을 발부했고 과태료도 500만원이상되었는데 현저하게 줄어서 2000년에는 10건인데 위반차량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전에는 단속요원이 많았죠? 지금 2000년에는 몇 명이 단속합니까?

우리 군 본청에서 3명이 지정된 지역에서 단속하고 있고 면에는 읍면 자체적으로 파출소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 보면 상당히 단속할 건수가 많습니다. 군청밖에 주차장이 있고 동락식당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공무원 차량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청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주변에 공무원차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청내 주차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고장을 5천매 발부했는데 현실적으로 교통 소통에 별 도움이 없을 겁니다. 발부 후 어느 정도 지나면 과태료부과 통지를 보냅니까?

3분입니다.

경고장 발부 후에 얼마 기간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하는 겁니다.

확실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시간 후에 부과합니다.

처음에는 30분이라고 했는데요? 30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단속요원이 한 사람밖에 못 보았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1명이고 공익요원들이 단속합니다.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제가 13일날 삼호상설재래시장 사업계획서 작성요구 및 사업 착수 경위와 분양에서 임대로 변경에 따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15일날 다시 답변을 듣기로 되어 있는바 오늘 부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저를 비롯한 5명의 의원님들이 같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질문시간에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했던 전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사진행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삼호 상설재래시장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본의원이 느끼고 있는 바를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의원이 말 한 자리 잘못하면 큰 죄가 되고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시작한 상설시장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삼호한라아파트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도 되지만 영암군에서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어디에 찾아보아도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예산서에도 분명히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과장께서 그렇게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지 또 14억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부도난 실패한 사업입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아픕니다. 사업이 잘못되었으면 누군가가 정식적으로 군민이 아닌 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이 모인 본회의장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자기책임 소지를 회피하고 싶어서 발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실과 과장 못지 않은 의원님들의 수준에 도달해 있구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울부짖는 듯한 심정으로 질문한 내용을 잠시 후에 그전에 있었던 76회 회의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 의원님들도 그 사항을 미리서 판단해서 이 정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보고서 하나 작성하지 않고 나중에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반성할 줄 모른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주시고 들어 시기 바랍니다. 금정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대부분 소규모 상가들은 대형할인판매점에 의해 잠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추세인데 굳이 재래시장을 개설하여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인근 목포나 삼호 소재지 주변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인가? 또한 만약에 돈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미분양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정부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같은 건물이라도 높게 발주되고 있습니다. 일반업자가 3층 건물을 지을 때 3억원이 소요된다면 똑같은 발주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하면 더 들어요. 그런 경쟁력 없이 해서 분양가가 높고 대형할인점이 인근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에 따른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과장 답변이 " 삼호아파트 앞에 상설시장을 건립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모든 물품을 목포에서 조달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백화점에서 취급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3,500세대가 우선 먹고살기 위해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해 상설시장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분양 가격 면에서는 현재 193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최대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본설계서를 검토해 보니까 1억∼1억1천만원 범위에서 지으면 5평 규모로 하면 동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분양될 것 같고 건립되었을 때 분양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만 잘하면 50칸이니까 무난히 분양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시대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까지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책임소재까지 나와있습니다. 박석봉 과장께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선 다급한 것이니까 그런 것이고 기반조성만 해놓으면 민영화로 해도 업자들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박석봉 과장께서 " 제가 생각할 때 상설시장은 건립해 놓으면 아주 반응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영암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한라아파트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 질문입니다. " 우선이 아니라 먼 미래를 생각하자니까요? 왜 그렇게 당장 졸속으로 생각하십니까?" 과장 답변입니다. " 그럼 만약에 상설시장을 개설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다시 우리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형마트 들어 올 사람이 줄서 있습니다." 정찬헌 의원님이 "의장님! 이런 식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략해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의원님들도 절규에 찰 정도로 상설시장에 대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과장께서 책임지겠느냐고 책임 소재까지 물었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성만 갖고 본회의장에 나타난 사람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과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일개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일개 의원입니다. 영암군정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실과장입니다. 의원이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실과장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아무튼 후임과장이 인수를 해서 원활히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차질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사과해서 될 문제입니까? 책임소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한테 책임을 지라고까지 했으면 박석봉 전과장님을 모셔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들어가십시오! 전임지역경제과장이신 박석봉 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박석봉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7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상설시장을 개설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하고 물으신 사실이 있죠?

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답변이었습니까, 의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까?

과장 그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답변도 아니고 질의도 아니고 책임소재를 물은 것이죠?

과장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개 의원이 면단위에서 뽑아준 군의원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실과장이 할 일을 책임진다고 했어요. 현재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하지 말고 책임소재만 말씀하세요!

과장 삼호상설시장을 완공해 놓고 현재까지 분양이 안되어 지금 제 심정은 죄인 같은 기분입니다. 군수님께 죄송스런 마음이고 군의원님들께도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상 삼호상설재래시장 개설은 삼호 한라아파트 주민편익을 위해서 …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임시회에서 나와있는 속기록을 읽어 드렸던 부분은 몇 명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무려 12장에 가까울 정도로 심도 있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절규에 가득찬 말로 제발 하지 말라고 한 부분도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필요성이 뭐였습니까?

과장 제가 군의회 보고시 삼호상설재래시장 분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그때 당시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과장 제가 삼호상설재래시장 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간담회차 여러 가지 비교 검토하고 주민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면 1천세대중 915세대가 응답을 하면서 그중 찬성이 820명이었고 그리고 분양을 받고 싶다가…

그것은 제가 묻는 질문요지의 답변이 아닙니다. 건물 지으면서 설계변경은 몇 번했습니까?

과장 두번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과장 98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공사를 하다가 밀림 현상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짓어진 건물, 14억원을 들여서 신축한 건물이 태풍에 문짝이 다 오그라들고 휘어집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겠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활성화 대책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미리 의원님들이 질책성의 발언을 하기 전에 미리서 집행부 실과장들은 검토하셔서 앞으로 사업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라도 찾아다니면서 점포라도 해주십사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 저희도 월곡시장이나 사창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시장조사도 하고 다녔습니다.

공고 붙여놓고 찾아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셨죠? 노력도 하지 않고 대안도 없고 방안도 없고 그게 뭡니까? 예산이 그렇게 쓸데가 없어요. 그래 놓고 잘못되니까 의원들하고 타협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걸복걸 사정할 때는 하겠다고 책임소재까지 따져놓고 상설시장 만들어 놓고 분양이 안되니까 임대를 해 주라고 했어요. 우선 또 날짜가 없고 시급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임시회에서 부분적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임대가 안되면 임대가를 10만원, 5만원, 나중에는 공짜로 해 주겠습니까? 그런 방법가지고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런 업무를 집행하라고 하면 아무 것도 모르는 저도 오늘 당장에 가서 지역경제과에 가서 과장 노릇할 수 있어요!. 윷놀이하는 사람이 윷판 던져서 안되니까 모 아니만 토고, 토 아니면 게이고, 게 아니면 걸이고 그런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잠시 제 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난 후에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오면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석봉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상용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박석봉 과장님이 나와서 해명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주민 불편 서비스 단체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여 주민편익을 위해 사업을 실시했다면 혹 계획했던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보다는 지역주민편익위주로 현 과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했던 과장한테 갈 책임이 아니라 현재 지역경제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하나 것을 보면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매각이 임대한다고 해서 잘되겠습니까? 지역주민 편익을 위해서라면 더 큰 예산을 들여서 주민 숙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현 사업 목적에만 급급해 하지 마시고 폭넓은 대안을 가지고 먼 장래를 생각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기다리면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대안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이 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10억원 가까운 수익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과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앞으로 일 처리하는데 힘이 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지난번 10월 20일날 임시회에서 상설시장 관리계획을 변경해 줄 때도 갑론을박했습니다. 그때 당시 정회를 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임대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때 임대가 되었든지 무상으로 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무상으로 하든지 간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기로 했어요. 1주일 내에 하기로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요?

적시에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겠다든지 하는 안이 들어왔으면 이 상태까지 오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일주일 안에 내주기로 하고 변경을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그전에도 임대에 대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섣불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좀더 연구해서…

그러니까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급하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있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때 계약금을 변상해 주고 법적인 문제가 되면 손해가 많이 나니까 해주라는 것 아니었어요? 그때는 급하니까 해 주라고 하고 지금까지 계획을 내놓지 않았는데 어떤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마음을 급하게 느끼고 업무를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출장도 다녀오고 11월 7일 간담회에 보고하려고 했는데 의회가 곧 개회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이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참작하겠다는 생각으로 했고, 아무튼 그것을 또 생각하면 달라지고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다고 라도 보고를 했으면 이런 상태까지 왔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라조선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자 그대로 편익사업이지 그 사람들이 상설시장 안에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암군이 상설시장을 해서 망하든지 말든지 그건 영암군에서 할 일이고 우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라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자기들 아파트근교에 이렇다할 만한 시장이 없어서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금 누가 돈을 대더라도 일단 우리가 물건을 사고 불편이 줄어들면 자기들은 모든 것을 만족했던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민 편익사업으로 생각했다면 설상가상으로 영암군에서 건립해 놓은 상설시장에 주민 대표라도 찾아와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 라고 한번이라도 와서 위로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만약에 상설재래시장을 개설하면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겠다고 하던가요?

그분들도 걱정하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말씀하세요. 의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를 정확히 들으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상설시장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담백하게 시인하고 이것은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이 선행되고나서 답변하시든지 말든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두분 다 전직과장이나 현직 과장이나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요. 의원한테까지 책임지라고 한 사람들이 왜 잘못했다는 소리는 한 마디도 안 합니까? 일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말 한 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공개 사과하는 입장인데 무슨 말인지 말뜻을 이해를 못하세요?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말씀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자세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망한 겁니다. 일반사업자 같으면 이미 부도났어요. 파산선고 해야돼! 조그만 건설회사 같으면 이미 손 들어버렸어요. 부도난 사업으로 아파트 짓어놓고 안되니까 칸 헐어서 돼지나 소 키운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상실시장으로 구조물도 건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할인마트라도 대안이 없어요. 잘못된 부분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만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세요. 거기에 할인마트가 들어서더라도 임대료를 얼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료 받은 것 못지 않게 다시 할인마트 성격에 맞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임대료 못지 않게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개인들이 들어가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듯이 언제까지 방안에 대해서 보고 해주라고 했으면 일주일전까지 그것이라도 약속을 지키셨어야지요. 일을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고 나중에 해명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일까지는 좀 긴장하실 겁니다. 일주일 지나면 본회의장은 본회의장이고 의원은 의원이고 나는 나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주무과장으로써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찾느냐인데

간단히 활성화방법을 지금까지 고뇌하셨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령 이러이러한 식으로 타당성 있는 대안제시를 해 주십시오.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에서 활성화 부진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도 있고 또 저가를 지배하는 실리도 있고 거기에 여론을 조성하는 심리도 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활성화 대책은 수립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첫 번째, 대형마트를 유치해 보는 방안도 있고, 또 전문인 한 사람이 총괄관리하는 방안도 있고, 또 임대이기 때문에 임대가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활성화되면 한라주민아파트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있는데 여러 번 공론을 거쳐서 일주일 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일주일입니까? 엄격히 따져서 얘기하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하시기 전에 전 군민들한테 군수님이 사과말씀 하셔야 됩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대통령 같으면 담화문 발표해야 됩니다. 정확히 판단하시고 일주일 안에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묘안을 짜내신다든지 사업가를 만나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거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버젓이 말로만 대형할인마트로 할 수 있도록 절충해 보겠다 하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업자도 만나보고 A라는 업자와 B라는 업자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자는 대형마트를 하는데 임대를 얼마로 주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의견을 절충해서 의원들과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대안입니까?

저희들이 대형마트를 찾아가 본적도 있고 또 각 시군에 팜플렛을 가지고 돌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환경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임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한 바를 의원님의 결심을 얻고 절차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목 좀 축이십시오. 저는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고 오늘 제7차본회의 마지막 질문했습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전자에 김수호 의원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한번이라도 군민의 귀에, 군민의 소리에 한번이라도 들어줬으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는 안 옵니다. 군 의원들이 누차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책임질 수 있고 주민 의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자 하시는데 "지금의 경제상황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시장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후에도 상설도매시장을 개설해 놓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상설시장을 추진한 과장님도 책임이 있겠지만 군수 또한 우리 의회도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한번이라도 본회의장에서 나온 군 의원들의 소리를 화요간담회 때 나온 군 의원의 소리를 결재권자인 군수나 부군수에게 한번이라도 전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은 다 나와 있어요. 문제 제기는 김수호 의원이 다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다 나와있어요. 문제는 김수호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시고 조영주 의원이나 김광년 의원이 답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던 이 사업은 폐기된 지 오래입니다. 그 돈은 고하간에 시장이 하루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만 해 주십시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둘다 놓치지 마시고 이미 경영수익사업 쪽은 완전히 포기하시고 그 지역 주민들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들어 와서 장사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있을까 말까한 이 시점에 그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는가 그런 방법만 연구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 소리를 듣지 않아서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데 앞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부군수나 군수나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 방안을 챙겨야 될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는 94회 임시회 오늘까지 이 문제는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시장이 활성화될 것인가? 이것 하나에만 치중하시고 그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본회의장에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안되게끔 과장이 머리를 짜내십시오. 그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 있으면 군 의원한테 협조를 구하십시오. 얼마든지 그것은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관리변경계획을 통과하면서 그때 일주일이내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지요. 그런데다가 동료의원 말이 좀 잘못되었다고 해서 공개 사과하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의원님들이 공개 사과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사과하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삼호상설재래시장 건은 당초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의원들이 그 문제점을 여러 차례 간담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지적하였으나 집행부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바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추진계획서를 심도 있게 작성하여 다음 의원간담회때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1월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