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소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지원을 항상 해주시는 박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수용비를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결재, 그다음에 행사이동안내판 설치, 고무인제작, 그다음에 공공요금 모자라는 것 4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를 2,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회 의에 참석하는것하고 전국 시장·군수 회 의에 참석하는것하고 시정의 주요현황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해놓고 그중에 특히 공무원 극기훈련 수련여비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올 여름에 저희들이 태조왕건 촬영장이 설치되고 난이후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시청 본청직원이 하루 25명씩 새재에 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이번 가을에 한사람앞에 한 2만원씩 정도로 해가지고 전공무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들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장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1,500만원을 계상하도록 여기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담당관실이 태조왕건 촬영장을 비롯해가지고 국제패러글라이딩대회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장님께서 1,500만원을 본인 것을 삭감을 해서 문화관광담당관실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토·공휴일 학생중식 지원으로 4,32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 관내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비를 제공해 주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퇴수당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급 상여금 2억7,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NBO 즉 다시말해서 목표관리제를 시행해가지고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이래서 이것은 올해는 목표관리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삭감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이것은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도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임이 아직까지 보험금을 들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시행할걸로 우리가 계상을 하고 조치를 했는데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중에서 부조급여 비용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는 저희들 시가 올해 시범읍면으로 1개 읍면이 선정이 되었다가 이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취소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도 2억3,100만원 학생수가 줄어서 이것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출장소 네트워크장비 구입으로 700만원, 시민문화회 관에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400만원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국비가 5,100만원이 내려와가지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와 그다음에 여비보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징병검사 및 등위판정 심의위원회 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국비 70만원이 와서 계상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입니다. 94페이지 전국씨름대회 소요경비 프로대회 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프로씨름대회 를 유치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소요경비가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3,500만원으로는 아무리 로비를 해도 안되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5천만원을 계상할 예정으로 있고 올해는 프로씨름대회 가 우리가 돈이 작아서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3개소 이것은 도비가 5,472만원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비로 2억6,8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마사회 에서 주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11억을 저희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 받았는데에 따른 저희들이 부지매입비와 기본조사설계비 그다음에 영신어린이 체육시설 1천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3억7,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료비에 정구장숙소 연료비가 145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계상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수해복구비 이것은 시민운동장 옹벽설치공사가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가지고 5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시민운동장 본부 좌우측에 스텐드의자를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옹벽공사나 이런걸로 해가지고 전체적이 안전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이걸 하지 못하고 이것을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청소년 문화행사에 따른 운영경비보조나 공부방 운영지원비 이것은 청소년문화행사 관련 운영보조비는 4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이것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넘어 99페이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과목변경 이것은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밑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밑에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 수당,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차량 임차 이게 전부다 감을 시켜서 그밑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으로 95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음악프로그램 운영도 과목변경을 1,400만원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과목부기변경으로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왔던 것을 이걸 8,400만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밑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감리비 과목변경분인데 이게 800만원을 감시키고 그다음에 그밑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부대비로 감시켜서 그위에 그걸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마원1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2천만원, 오지개발사업에 4,500만원을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감시키고 도계정비 사업으로 명전2리 소교량 공사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국비, 도비가 와가지고 계상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중에 오지개발사업비 부대비에 그 4,500만원하고 1,500만원 감을 시켜서 그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6천만원 계상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민방위 교육 교재를 77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민방위 간식비도 583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여행경비로서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시찰 경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민방위대 장비구입비로 300만원도 도비로 계상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국내여비로 상설세원 발굴여비와 체납세 징수여비로 도비가 내려와서 381만2천원을 계상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입니다. 저희들 기본급중에 봉급상여금을 1억원을 감액 조치하고, 봉급조정수당을 2억6,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어서 주는 수당으로서 2억6,250만원을 계상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차량구입비로 업무용 차량 1대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국·공유재산관리 영상화 전산장비 구입으로 도비가 320만원이 와서 계상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점촌배수지 진입도로 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모범업소에 대한 화장실우수 업소에 대한 감사패 제작을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하기 위해서 610만원을 계상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비에도 화장실 개선우수업소 시상금도 40만원을 계상 조치했고, 113페이지 장애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라든가 재활용 보조기구 교부금은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라서 계상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인종합복지회 관 과목변경했는데 이것도 그밑에 장애인복지회 관 그 2개를 운영비는 지금 현재 아직 장애인복지회 관이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해가지도 도에다 보내주고 다음회 에 우리가 건물이 완전히 신축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를 그위에것을 변경을 시켜서 밑에다 감리비를 부기변경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사회 복지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이 2,1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을 감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지원업무 컴퓨터 구입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감액하고 거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로 적성리 전투전승비 정비공사로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서식 유인비로 수용비로서 330만원, 그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기초생활보장제 수행활동비로 780만원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조 인건비로 해가지고 이것은 전부다 국비 보조내시 결정에 따라서 결정했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 노인교통비라든가 결식아동 급식비, 경로당 지원 추가분 그다음에 저소득층 유아간식비 이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가감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노인회 관에 마원2리 정비사업에 거기에 1천만원, 이건 도비입니다. 모전 삼성노인회 관에 3,500만원, 산양현리 노인회 관 신축에 1억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북어린이 집 부지매입비 이건 부기변경인데 이것은 창고를 지을려고 우리가 했었는데 부지를 땅을 안사고 기존되어 있는 대지에다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만 변경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의료및구료비인데 이것은 재가모자가정이나 재가모자아동가정 그다음에 부자가정, 그다음에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가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12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85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 수시퇴직 환경미화원 퇴직금 네분에 대해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150만원,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00만원, 그다음에 기타 도비로서 500만원하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성 위생매립장조성 토지매입비 이것을 부기를 변경해가지고 폐기물처리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로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성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이것도 부기를 변경해서 폐기물처리 조성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해 기 의원님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장소를 지금 현재 공평에 있는 채석장부지로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토지를 사기 위해서 올해 추가로 3억6,400만원 이것해가지고 기 기존되어 있는 돈과 하면은 땅사는데는 지장이 없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대시설비 이것도 과목변경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슨비다. 아무쪼록 편성되어 있는 내용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1개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총무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런데 이 추경에 감액된게 왜 이렇게 많아요. 당초에 그건 목표설정을 잘못해서 그런지 공무원 성가급 이 돈이 작은것도 아니라요. 2억씩. 퇴직수당 부담금 2억, 또 고용보험 2억2,500 이런게 그동안에 제도가 바뀌었는거라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계획을 잘못 잡았는건지.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되어 있는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든가 보험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 금액이 결정되어가지고 내려 옵니다. 내려오는데 그걸 했는데 사람수가 우리가 줄었으니까 이만큼 부담을 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사람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이건 당초에 공문이 ... 총무과장 공문 갖고 왔지? 그 공문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를 예산세워라 이래가지고 세워놨는데 우리가 납부를 하고 남는걸 보니까 이만큼 필요없는 거래요. 그래서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보니까 다른 과도 그래요. 당초에 할려고하던 씨름대회 3,500, 또 열린음악회 5천, 전국노래자랑 1천만원 이게 전부 금년도 일반 당초예산에 할려고 했던게 전부 사업이 안되어가지고 감되는 상태인데 이런건 내년부터 실지로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우리 프로씨름대회 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천만원이 드는데 3,500만원 세워놔가지고 도저히 안되는거라. 그래가지고 올해에는 우리가 못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5천만 계상하거든 의원님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돈이 모자라서 올해 못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설명을 다 못들어서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현관 청사관리 화분 구입은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아! 청사앞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본청사앞에 들어가보면은 거기에 휴게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안에 우리가 문경시의 특산품을 전시를 해놓고 거기에 휴게실을 해놨는데 거기 휴게실을 전시할 수 있는 화분을 사다 교체하는데 그 100만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조치해놘 겁니다.

280만원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더 필요해서 지금 100만원 그것 한 겁니까?

예.

이 예산 범위내에서는 안되는 겁니까?

지금 기 있는 예산을 다 쓰고 없어가지고 추가로 지금 겨울에 아직 두달이 남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거기 해놓을려고 하면은 그만치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화분가지고 대체하거나 이런건 없습니까?

그것고 하죠.

하고?

그건 일시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걸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겨울내내 화분을 갖다 놓는다 이말입니까? 생화를?

그렇죠. 생화도 갖다 놓고 화분도 갖다 놓고 상록수도 갖다 놓고 그렇게 계속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돈은 얼마안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굳이 추경에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에 우리가 부기에다가 현관청사관리 화분구입 해놨는데 사실상 거기도 하고 민원실 안에도 하고 두군데를 하다보니까 돈 이 돈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지금 뭐 우리 의원님들 민원실에 가보셨지만 항상 안에 생화하고 전부다 꽃을 항상 바꿔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매년 이게 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예.

380만원정도가?

예. 그렇게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잡혀 있습니까? 99년도, 98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99년도에 예산을 보게.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가? (뒷좌석에서 총무과장이 - "이것이 행사 부기는 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용으로도 꽃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행사. 그걸 다 포함되었습니다."하고 답변)

그 돈은 10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없는 예산에 추경에 100만원 이런데 꼭 해야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그다음에 85페이지에요, 공무원 극기훈련 수련여비 이건 작년에 얼마 예산 섰었죠?

작년에는 예산이 이 예산은 없었어요. 작년에는 이 예산은 없습니다. 극기훈련예산은.

98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김용사에, 김용사 숲에서 했는 것 그것은 이런 성격의 행사 아닙니까?

아! 그것은 한마음체육.... 그 행사하고는 이건 좀 별개죠. 그것은 여비로 세워 놓은게 아니고 보상금으로 세워놨는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 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휴가도 못가고 여름에 그 땡볕에 우리가 새재에 가서 계속 고생을 했기 때문에 세입도 그만큼 들어왔고 그랬으니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으로서 여비로 이것 우리 전체공무원들을 한 2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뭐 선진지 견학을 하든지 단합대회 를 하든지 조치할려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극기훈련수련여비 이것은 처음으로 정해진....

예. 이걸 처음으로 올려 놨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5천원정도는 어떤 이야기죠?

그것은 급식비로 한마음체육대회 해가지고 우리 김용사에서 했던 것 그것은 공무원가족 공무원 1인당 해가지고 5천원, 5천원 해가지고 1만원을 세워놘거죠.

한마음체육대회 는 그러면 올해는 없습니까?

했죠. 그것은 봄에 했습니다.

봄에요?

예.

그 행사는 봄에 하고 이것은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뭐 어떤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것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1인당 2만원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다 이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행사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사계획이 아니라 행사를 하는게 아니고 각 과별로 그러니까 1인당 읍면동 공무원 전부다 우리 시산하 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러면 2만원하면은 하루 나가가지고 갈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별로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 전체 다 할 수는 없죠. 각 과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고 그걸 빼가지고 자기들이 산에를 가든지 체육대회 행사를 하든지 뭐 어디 여행을 가든지 그것은 뭐 자기들 이 2만원가지고는 각과별로 행사를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자기들 돈을 좀 보태가지고 그렇게 가죠.

알았어요. 이 어려운 때에 몰라요.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부정적으로 저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어려운 때에 새로이 기존에 있던 어떤 행사같으면 모르겠지만 새로이 어떤 이런 돈을 지출하는 이런 모임을 새로이 기획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잘안되요. 이게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새재나 우리 문경을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50만밖에 안되던게 지금 300만을 돌파할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오뉴월에 휴가도 못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또 세입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한 이정도로 줘가지고 이것도 많이 주는건 아니지만 뭐 한 2만원씩 줘가지고 하루라도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기회 를 한번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세입이 올해 마지막에 가면 세외수입이 제가 볼 때 한 30억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돈을 그만큼 벌었으니까 뭐 어렵지만 좀 이렇게 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특별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애먹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우리 돈 예산 또 따로 떼내어가지고 우리 한번 어디 행사한번 치루든지, 놀러를 가자든지 뭐 어쨌던 나쁜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86페이지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당초에는 이 예산이 없었었는데 그죠?

말씀해 보십시오.

예. 없었죠? (뒷좌석에서 총무과장이 - "1회 추경이 끝나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회 추경이 끝나고 난다음에 내려와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하고 답변)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게 지금 11월달이 다되어 가는데 이제 이게 급작스럽게 4천 몇만원이 필요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결식아동들이 토요일과 공휴일에 법을 목먹는 아이들을 학교에다 불러들여가지고 밥을 주는 겁니다.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과장이 -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결식아동돕기는 총무과소관하고 같이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점심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교육부 쪽에서 지원을 해주도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쓴 지방비 부담분입니다. 이 법이 올해 제정되다보니까 추경에 이제 내려와서 이러면 교육청에서 교육청에다가 신설을 시켜주는 것이고 사회 복지 차원에서는 저녁을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이중으로 같은데 총무과에 처음으로 올린 겁니다. 시비부담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하고 답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있어가지고도 역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2천만원 더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그 내역을 한번 2천만원에 필요한 내역에 필요한 내역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당초 예산 세울적에 전년도에 교육인원 이런걸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25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년도에는. 99년도죠. 253명을 교육시켰는데 금년도에 10월말현재 271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까지 교육수요를 감안한다면 한 2천만원정도 더 추가로 소요된다 이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교육인원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교육이죠?

공무원 교육입니다.

교육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 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소년 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의회 뒤쪽건물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 설명한번 드리지.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을 집행을 못한 것은 그 설계가 안나오고 승인을 못받아서 집행을 못했습니까?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추가로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새마을회 관신축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102페이지 새마을회 관 신축?

102페이지.

지금 앞으로 새마을회 관을 더 지어야 될 수요가 얼마나 되요? 지금 노인회 관하고 매년 새마을회 관이 올라오는데.

요사이는 마을회 관을 지으면은....

그래요. 화력이 잘듣는데는 어떤데는 참 노인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농기계 창고로 쓰는데도 있다고요. 지금 지어놓은게 보면.

옛날에 지었던 마을회 관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이건 위치는 문경이죠. 이게 제가 몇 번들었는데 그당시 마사회 에서 경북도로 한 구좌가 집행액이 배정되어가지고 7개시군에서 뭐 경합이 붙었는가봐요, 서로 가져갈려고. 그당시에 채희영 도의원님 위원장할 때 그런 몫으로 11억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채희영 도의원은 얘기는 위치를 모전초등학교인가하면 부지를 해달라고 하는데가 있데요. 이 부지를. 거기는 굳이 점촌시내에 해야된다고 어제 만나니 또 그래고, 시에서는문경읍에 가서 어느 시기에 시장님이 문경회 에 가서 어떤 대회 에 가서 공포를 하셨다 하더라고. 문경시에 지어 준다고. 그런 관계는 문경하고 나니까 지금 도의원하고 굉장히 얹잖아요. �회 쨈째킹�. 지금 도에는 시내에 지어야 된다하고 서로가 좀 그런 협의가 안되어 있는가요. 서로가?

예. 이것은...

몇 번씩 이야기하더라고.

지금 이것은 문화관광부 차관 그분이 지금 의성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실상 우리시가 이게 대상이 안되요. 대상이 안되는데 그분이 우리시에 하나 주실려고 애를 많이 쓰셨고 또 그 어른덕이 사실상 근거서류도 없이 우리는 지금 땅을 확보를 해야 이것 받을 수 있는 돈인에 우리가 시유지를 해준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국에 네군데입니다. 전국에 네군데인데 그 양반이 김... 뭐지? (뒷좌석에서 - "김순규"하는 이 있음) 김순규씨가 참 우리시에 그걸 하나 해줄려고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그렇게 했는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대상지역 자체가 이것은 읍면지역에만 할 수 있고 지금 이것을 받아가지고 짓는데가 어디인가 하면 의성, 예천이 지었습니다. 의성하고 예천은 지었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문경은 벌써 지었을 것인데 옛날에 모 국회 의원님이 이것 준다해가놔놓고 문경은 했는데 그만 예천으로 냅다 줘가지고 예천이 지었습니다. 우리는 못짓고. 그런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도의원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납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이것 위치가 문경읍 상리인데 그 도서관 문희도서관 위치하고....

그 옆입니다.

바로 옆입니까?

예.

서로 연계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그러면 부지매입은 우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부지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마사회 기금하고 도비하고 주고, 또 시비 일부 부담을 하고?

예.

그럼 시비가 지금 예상되는 예산이 6억인데 땅값까지하고 이러면 한 10억정도 될것으로 됩니까?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아! 그러면 시군비부담해야 될 6억중에 땅값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사업은 아닙니다.

아! 5억정도를?

예.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아까 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이 그렇다그러니까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하면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

문경에도 물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데 마사회 기금은 그냥 저희들이 얻는것이지 않습니까?

예.

시·군비가 지금 6억정도 들어가는데 이 공사를 할때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마시고 좀 모자라면 우리 시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옳은 건물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걸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너무....

아닙니다. 이것은 단체에 주는게 아니고 청소년 상담실이 여기 있거든요.

예.

이 청소년상담실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는데 집행은 역시 사회 진흥과에서 합니다.

시민회 관에서?

좋지 그럼. 아이들은.

이건 부기변경이 된것이고 당초 예산에 섰었던 겁니까?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 서 있던게 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겁니다. 부기를 변경해서 바꾸는 겁니다.

1,400만원가지고 충분히 행사를 치룰수 있습니까?

예.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까?

이건 틀리죠. 이건 청소년들만 상대로 하는것이고 푸른음악회 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대상이 틀리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 관 문제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보면 성격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새마을회 관, 노인회 관, 뭐 그런 것 다 하여튼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회 관인데요, 이게 3천만원짜리의 어떤 회 관이 있고 6천만원, 1억짜리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 면단위의 면지회 를 짓는 다시 말해서 문경시 노인회 , 가은읍 지회 다 이러면 가은읍지회 를 짓는데는 5천만원씩 도비가 오고 시비부담 5천해가지고 1억짜리를 짓고 마을동네에 짓는 마을회 관은 공히 3천만원이상 안줍니다. 그것은 3천만원에 짓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지역주민들이 자부담을 하고.

여기 6천만원은요?

이것은 2동에.

3천만원짜리 2동입니까?

예. 2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 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여비라고 해놨는데 이게 역시 도비에서 체납된데 수금하러가는 여비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세든, 시세든 전부 시에서 다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도세도 체납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이제 도비를 좀 줘놓고 징수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촉장에 말이죠, 거기는 한마디 한마디 거쳐나가면.

아! 도축세.

도축세가 만약에 지나갈때에는 돈을 다 주고 가는데 시에서는 밀리는게 어떻게해가지고 밀리는데 그 이유 좀 말해주세요.

도축세는 체납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현금으로 바로 들어 옵니다. 도축 끝나면 바로 세입이 바로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축세가 제일 많이 남아 있던데요?

아닙니다.

도축세는 없습니다.

도축세는 체납이 하나도 없어요. 도축세는 세금을 먼저 내어야 도축을 하기 때문에 이건 체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도축장의 세는 뭡니까? 그것 또 도축장에도 뭐 세가 있는데?

도축장의 세금은 자기들 자체의 다른 세금이겠지요.

지금 체납세 없습니다.

체납세 없어요.

없어요?

예.

먼저 엄청나게 많이 올라 왔던데 그것?

지금 우리가 10월말 현재 도축세는 100% 다 했어요. 올해 목표를.

아! 예. 그러면 다행인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현재 체납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체납액이 28억인데 봉명광업소에 34억3,10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한 23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그중에 도세가 차지하는 부분은요?

도세가 얼마지?

4억9천입니다.

도세가 4억9천, 나머지가 전부다 그러면 한 18억정도가 저희들 시세입니다.

과년도분을 역시 포함해서죠?

예. 그렇죠. 지금 이제끔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금액이 그렇죠.

올해와서도 또 새로이 발생하는 체납금이....

지금 납기가 지나갔는게 체납된게 또 많죠.

어떻습니까? 등록세나 취득세는 올해 재원이 어떻습니까?

취득세도 작년보다도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했습니까? 우리 지역의 부동산경기는 조금 활성화가 되는 편입니까? 그럼?

활성화보다도 경매로 인한 매매가 많습니다.

주로 법정에서 일어나는 ...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취득세 들어오는 것은 실제로 정상적인 거래의 상거래에 의해서 들어온게 아니고 전부 경매에 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경매에 의해서. 아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네요. 그러면.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회 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차량구입이라 했는데 업무용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차량은 지금 현재 산업건설국장 차가 산을 지금 못올라가요. 차가. 그래가지고 차를 한 대 사줘야 되는거라. 그래서 그 차를 하나 업무용 하나 사고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차량은 청소년수련원에 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각종 집기라든가 지금 클레이사격장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오고 가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그만한 소형 트럭을 하나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소 차량이 1,400만원 주면 산다는 것입니까? 이게?

그러면 사죠.

그럼 이게 몇 년식입니까? 업무용차량이?

산림과도 있는데 산림과 차도 있어요. 산림과 차도 있는데 산림과 차만 가지고 올가가서는 안되잖아요.

워낙 여러 가지라 놓으니까 뭐.

그다음에 시설비에 말이죠, 점촌배수지에 진입도로에 정비 1식이라 했는데 뭐 어떤 정비를 말하는지?

이것은 거기 올라가는 진입로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포장해 주느라고 여기 3천만원 해놨습니다.

옆에 파고 새로 해준 것 그걸 말합니까?

예.

그런데 배수지라고 해놨는데 점촌 어디 배수지죠. 이게?

여기 지금 충혼탑 옆에 배수지 거기를 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해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분위기로 봐서도 의회 내에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시장님의 전용차량을 바꾼다. 그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 5년이 되었기 때문에 바꾼다 하는 것은 그러면 이건 낭설일세요?

아니! 시장님 차가 아닙니다.

다른 예산에 따로 서 있는데가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다른 예산에 없잖아요. 시장님 차 아니라요. 시장님 차는 산지 얼마를 되지 않았는데 그걸 뭘로 바꿔요.

예. 잘알겠습니다.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엄창섭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09페이지 점촌배수지 진입로 정비 지금 점촌상수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하고 있고, 지금 기존 점촌배수지는 폐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해가지고 폐쇄해가지고 주거지역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게?

예.

지금 폐쇄되는데 지금 저걸 합니까?

아! 이게 왜그런가하면은 저희들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그 사택을 거기 짓습니다. 그곳 들어가는 진입로를 저희들이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할려고 해놓은 거라요.

사택을 짓는다. 그런데 예산을 회 계과로 세워요. 그러면.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그런가.

이건 공유재산이니까 거기에 그걸 같이 할려고 그렇게 회 계과에 세워 놨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장에 근무하는 요원들 사택을 지어준다고요?

예.

어디에다가요?

그건 우리가 짓는게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짓는데 도로를 우리가 해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위치가 어디쯤되죠?

그 상수도 배수지 충혼탑 바로 옆에.

배수지요?

예.

그걸 폐쇄하잖아요.

폐쇄하잖아요. 그것을.

그 언제 폐쇄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벌써 그것은 폐쇄가 벌써 되었죠.

폐쇄가 되었는데 그때 상수도과장 이야기로는 수도사업소장이죠. 지금은. 이야기로는 그것을 매각을 안하고 나중에 그게 이용할 어떤 그게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이 이용하기 위해서 매각 안하고 보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 매각하기로....

매각이 아니고.

아니! 참 그게 바뀌었습니까?

아파트 짓는 것은 그 평수가 거기가 전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그중에 300평만 이 사람들이 사택짓는 부지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300평만 우리가 해주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우리가 여기 해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한 2년도 안되었을건데. 제가 그것 물어봤을 때.

그게 올 가을에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어요. 그 지구로. 충혼탑뒤로도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그렇지. 맞아요.

도시계획위원들이 이번에 심의했는데.

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폐쇄되었구만. 폐쇄되고 그쪽으로 도로를 새로 내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군.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나면 의회 에 뭐 그것 거쳐야 되거나 이런 것 없는가요?

도시계획위원회 의회 에 보고 다 하잖아요.

난 도로 내는것도 모르는데. (웃는 이 있음)

지난달에 했지. 도시계획위원회 를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게요?

예.

그래서 폐쇄되는구만.

우리 여기 위원님들 ....

우리가 이건 총무분과에 대해서는 예산자체 항목에 생소하니까 좀 의심스러운 것 물어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해드리잖아요.

예. (웃는 이 있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회 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이것 주욱 화장실에 대해서 보니까 뭐 평가수당, 감사패 전달 뭐 화장실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좀 시상금이 있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우수화장실을 각 음식점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놓고 화장실 개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 앞에 작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한 3천만원 들여가지고 화장실 전부다 개보수를 해가지고 깨끗한 화장실로 지금 현재 전환을 하는데 그분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화장실을 잘 꾸미고 식당, 유흥업소나 이런데 잘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을 합니다. 그 시상조로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것이지, 뭐 화장실을 뭐 어쨌다해가지고 감사패 주고 이런건 아니고 그 업소가 자기 출현을 해서 그만큼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다른 업소도 모범을 보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아! 상반기에도 했어요.

예. 순 시비로 나가도 전부 보태니까 엄청 많이 나가네요.

예. 다 했어요?

가만 있어 봐요.

계속하실 겁니까?

115페이지에 동로 적성 전투전승위령비 정비공사가 이게 뭐 1,700만원이 있습니까?

동로에 가면 그 전승비가 있어요. 지금 적성 들어가다가 물 건너서 산밑에 그 비가 2개 있는데 그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1,7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아니! 연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게?

아니! 연연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한번 보수 해놓으면 안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3천만원 해놨는데 모자라가지고 하다보니까 설계 해보니까 모자라가지고 이걸 마무리 하기 위해서 추경에 1,700만원을 얹었으니까 그 좀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인데 이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모범업소라하면 모든 환경을 갖추었는 업소에다가 모범업소라해가지고 이렇게 마크를 해가지고 붙여 놨습니다.

아! 그래 그게 있어요?

예. 그 마크가 있는 집에는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면제를 해줍니다.

그게 물론 점촌동지역도 있겠고 읍면지역도 있겠고 골고루 다 있겠죠?

그 명단 제시해 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120페이지에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사업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이것은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배달을 하는게 아니고 오시면은....

오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복지회 관에다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을 해가지고 그냥 퍼주는 겁니다.

아! 배달도 해주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 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성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를 부기변경해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비로 변경한 것은 또 금액 변경을 했다 하는 것은 마성위생매립장을 폐쇄한다는 겁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아직 확정은 안지어 놨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좋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쌍용양회 에 채석장 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3차폐기물 추진위원회 인가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추진위원회 거기서 만들어 놨는데서 우리가 다음에 주민설명회 를 마치면 바로 매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억9천정도가 드는게 꼭 우리가 금년도에 사야될게 한 6억4천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사놓으면 그만 그때에는 누가 어떤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추가로 3억6,400을 올려놨으니까 의원님들 이것 좀 꼭 좀 배려좀 하셔가지고 좀 잘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 전체가 꼭 해야 할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생매립장을 어떤 개인한테 뭐 위탁....

아! 위탁.

위탁하는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데.

저희들은 위탁할 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위탁하는 것 하고 직영하는 것 하고 그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많죠.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그 지난번에....

지금 위생매립장은 위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시군단위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여타 쓰레기 수거 운반하는 것 그것은 일부 시군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9개시군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걸 누가 위탁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탁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영주가 최근에 했는데 영주시하고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저희들로 봐서는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을 청소차하고 환경미화원들의 문제는 청소뿐만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만약에 여기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동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세가 민간위탁 추세로 갑니다마는 다 각 시군에서도 그러니까 일부니까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만 주는걸 대부분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부 단독도 일부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구가 우리 지역에는 시가지를 다해도 아파트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하고 비교할적에. 그래서 수지관계가 맞지 않아가지고 할려고하면 동지역에 전면 실시를 해야되는데 그럴 경우에 영주하고 비교해볼적에 오히려 예산이 더드는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저희들이 시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기환경 측정장비라 하는게 뭐 어떤 겁니까? 한군데 고정을 해놓고 합니까? 안그러면 이동을 해가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목욕탕에 분진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기 나오는데 거기에 먼지나 이런 탄산화물 이런걸 측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굴뚝에 올라가서 중간에 거기에 기계를 잡아놓고 밑에서 또 바닥에서는 컴퓨터하고 측정기계를 놓고 서로 맞춰가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초과하는 사람은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를 안하는 사람은 비부과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정도는 우리 관내에는 한 18개 업체가 되는데 지금은 휴·폐업한 업체가 9개있고, 9개 업체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산게 2,650만원 들었고 우리 예산이 850만원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성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에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게 부기변경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지가 결정이 되고 장소가 변경이 된다면 아마 그걸 대비해서 지금 이 예산이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마성위생매립장에 대한 그쪽에는 그냥 무방비상태로 그냥 놔 두는 겁니까?

아니! 아니죠.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로 되는 매립장이 설치가 완료될때까지 사용을 하고 거기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전부 이쪽으로 이관을 합니다.

이적.

이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것은 우리시비로 하는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줍니다. 그래서 국비가지고 그걸 하게 되니까 그 사후관리는 큰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신규매립지를 조성하고 하는데 기간이 아무래도 3, 4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 기존에 있는 마성위생매립장 부근에는 계속해서 뭐 폐기물처리를 해야 안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여기 불정 쓰레기매립장으로 전부다 이쪽으로 오도록 거기는 그만하고.

아! 거기는 중지시킵니까?

예. 거기는 중지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지를 시키더라고 이미 버려진 것에 대한 것은 나오죠.

그건 이게 다 신설되면 그걸 이쪽으로 이적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되죠.

이적하기전까지 뭐 별도로....

예. 쓰레기매립장이....

쓰레기처리와 거기 전까지는 해야 안됩니까?

예. 그러니까 마성쓰레기매립장을 폐쇄를 하게되면 폐쇄매립장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는데 그 복구방법은 지금 매립장내에 시설을 설치해서 북구하는 방법, 침출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로 복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적을 해서 거기있는 매립지에 있는 쓰레기를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로 전부 이적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해놓으면 국비를 50%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보면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을 하면서 하는 그 공기중에 페쇄매립장의 쓰레기를 이쪽으로 이적을 하면서 그것을 그 사업장 새로운 매립장 조성지역내에 같이 조성공사도 하면서 그 지역내에 조성매립장 이적사업도 같이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마성매립장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폐쇄관계를 조금더 두고 보겠습니다.

물론 신규후보지가 정해지면 당연히 폐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폐쇄하고 거기 옮기기까지 그안에도 폐수는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발생이 되니까 그에 대한 조치를 좀 완벽하게 해주셔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있는 예산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사실 걱정이 좀 되네요.

아니!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기존에는 당초예산에는 마성매립장으로 예산이 섰는 것을 지금 장소가 변경이 될지 모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로 이렇게 전부다 변경을 시켜줍니다. 단지 토지매입비 땅사는 예산이 3억6,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부기만 변경하는 겁니다.

이건 뭐 현재 마성매립장에 대한 폐기물이 발생하는데에 대한 침출수라든가 이런 처리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도 신규 처리장이 거기 완공되어서 옮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옳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폐쇄를 하게되면 앞으로 국고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의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