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40억988만2천원이었으나 3,695만1천원이 감액된 39억7,29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예산은 경상예산을 4,035만1천원을 감하여 16억5,59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사시험연구예산은 경상예산을 2,000만원을 감하고 사업예산을 1,690만원을 증액하여 1억4,16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경상예산은 경상예산 480만원과 사업예산 170만원을 증액하여 21억7,53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본급에 대하여 5,000만원을 감하고 인건비 수당중 198쪽이 되겠습니다. 봉급수당 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를 1,435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새기술시증시범포장 느타리 특수버섯재배사가 하반기에 완공이 되어서 농사시험연구 경상예산 재료비를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관광객과 연계한 건강식품 먹거리생산을 위해 유황청둥오리 사육프로그램 시험연구사업을 축소하여 시험연구비에서 65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160만원을 감하였고, 밀식과원조성 기본기술을 위하여 사과왜성대목 증식포장을 조성하여 묘목을 생산,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조기 공급하여 문경사과의 옛명성을 되찾기 위한 증식포장 확보, 성토 공사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한 농가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리부품대 부족분을 농촌지도사업 경상예산 재료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꽃생산 인부임으로 1,32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대체 운영하여 인부임을 520만원 감하였습니다. 쌀 전업농가, 후계농업인 교육이 중앙에서 지방농촌기술기관으로 위탁 실시됨에 따라 보조예산으로 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115만원을 증액하였고, 201쪽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가, 후계농업인 교육급식비로 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산물 부가가치향상과 소비자 식품 선호도 변화에 따른 요구도 및 부응 및 전통 신문화 개선을 위한 농산물 가공교육장 설치사업예산이 당초 시설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기승합 및 부대공사비가 추가 소요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별로 197쪽부터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198쪽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 19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5년이내에 우리 농촌은 대단한 지금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촌존립에 관한 정말 절박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농촌이 살아남을 길이 무엇이냐? 우리 농촌기술센터에 대단한 연구과제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2004년도부터 미곡수매가 지금 없어지죠? 2005년도부터 외국에 쌀이 수입이 무제한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농촌에서 현 농촌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우리 문경도 현재 관광문경이니 해서 문경이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문경은 농촌에 기반을 둔 그런 사회 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매상이 없어지고, 2005년도 외국쌀 수입이 개방되고, 금년 년말이 지나면은 축산도 지금 붕괴조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생체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앞으로 농촌이 살아남을 방안이 뭐냐하면 우리 농촌기술센터에 커다란 과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곡시장이 붕괴되고 축산시장이 붕괴가 되면은 살아남을 길은 우리 농촌에 과수부분과 버섯 이런 몇가지를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집중적으로 앞으로 육성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왜성대목증식포장 4,000평 2,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예산은 먼 우리 문경의 농촌의 장래를 봐서 아끼지 말고 이런데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버섯재배 운영재료비가 2,000만원 감했는데 지난 년말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의회 에 보고할 때는 앞으로 버섯하면 문경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래서 버섯증식포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것 감한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뭐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가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농촌에는 매상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말이죠? 요즘 너무 편한 농사를 지을려고 해요? 이것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좀 지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농촌에서 자라면서 농사를 짓던 어른들한테 들어온바로서는 재배를 해서 일단 수확할 적기에 수확을 해야지, 다 된 농사 제대로 수확이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매상을 하겠다는 이유로 해서 논에다가 그대로 심어 놓은채로 거기서 말려요? 논에서. 그래 우리 촌에서 하는 이야기로 고신다는 얘기인데 나락이 고셔 가지고 수확을 하게 되면은 알이 반쪽이 나고, 수확량이 줄어들고 또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상담소 소장들이 각 읍면에 전부다 주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농촌지도를 이런사항은 앞으로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줘야 되겠어요?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 국가적으로 볼때는 얼마나 많은 죽도록 농사지어서 마지막 그런 것 아주 얇은 생각 때문에 많은 벼의 감수를 보고 있어요? 이것 앞으로 내년도부터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저희 서동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가적인 전반적인 농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과수, 버섯, 시설채소류에 우리 문경은 내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내륙성 기후에 특성을 살린 당도, 빛, 색깔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과수, 버섯 그러면서도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고품질화하고 차별화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문경 특화산물로 되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 2,000만원을 감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증시범포장을 실질적으로는 99년도말에 완공을 하도록 사실상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금사정이나 행정관계, 또 그다음에 그 앞에 허가관계, 모든 그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한 7개월이 원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재료비를 충분히 올려서 올해 모든 시범연구사업할려던 것을 시기 때문에 축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가 2,000만원 남은 것을 이쪽 실증시범포장비로 이전해서 편성하게 된 점을 양해 해 주시면은 내년도에는 버섯 저희들이 실증시범포장 해 놓은 것을 특수버섯재배사나 모든 것을 저희들 원 계획대로 충실히 잘 되어서 교육장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의식교육관계는 저희 기술센터소장으로서 사실상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벼농사 관계도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든지 적기에 베도록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젖어 있는 타성이나 경영비의 개념보다는 편의주의의 개념이 확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계 영농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모든 교육에서 농민들에게 경영비의 개념을 둔 의식교육화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20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니까? 없으면 20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쳤으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대익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억929만7천원과 제1회 추경예산 4억232만4천원을 합친 16억1,162만1천원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1억8,075만6천원을 증액하여 17억9,23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23일 개장된 KBS세트장관 리에 필요한 5명에 6급 1명, 7급1명, 8급1명, 9급2명 지원 인력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부족분 2,534만원,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 1,961만1천원,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3,275만5천원, 계 7,77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는 207페이지입니다. 증원된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피복비 3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일반수용비 570만원을 증액하였고, 급량비는 증원된 인원에 특근매식비 부족분 96만원과 금년에 증차된 청소차운영비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인력증원에 따른 정원가산부족분 15만원, 직급보조비 240만원, 대민활동비 72만원, 복리후생비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태조왕건촬영장 관리 및 공원안내 일용직 10명에 대한 부족분 2,139만원과 1관문에서 3관문까지 산책로 주변 수목정비 인부임 2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촬영장 관리사무소 통나무 현관 설치공사비 500만원, 촬영장관리사무소 급수시설비 250만원, 우회 도로 주차장 매표소 등 공원시설물 설비 및 보수비가 2,000만원, 원터아래 연못 보수공사비 2,500만원, 업무용 무전기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들어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이 예년에 비하여 약 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관광객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20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6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0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208쪽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화위원님.

209쪽 이예요?

예. 209쪽.

원터 연못 보수공사 해가지고 해 놨는데 이것은 뭐.

현재 원터 밑에 있는 연못이 물은 많이 들어 옵니다만 그 밑에 물이 넘쳐서 밑으로 내려와야 물이 장기간 저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지수벽 설치를 안해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벽 설치를 기억자로 해서 하고, 석축을 새로 쌓으면은 물이 완전히.

물이 좀 넘도록 해 줘야 됩니다.

넘치도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연못에 누수량이 많아서 물 넘어로 물이 흐르지 않아서 물이 혼탁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세트장에서 그위에 보쪽에 막아져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출렁다리 놓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내년도.

내년도 예산에 1관문 뒤에 교량 밤섬으로 건너가는 다리 목교하고 밤섬에서 저쪽 개선문으로 가는 거기에 목교도 그쪽으로 사실 한창 관광객이 많을때는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은 이상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안녕하십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입니다. 항상 문경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휴양시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억3,556만원으로써 당초대비 82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기본급과 수당 1,574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용인부임 퇴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사격장 종사자 보험가입비로 1,91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금액중 90%는 1년후 다시 환원받는 환원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25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악자전거 및 클레이 사격대회 에 따른 보조금은 각종 산악자전거 도로공사와 사격장 진입로 공사 등 주변여건 미흡으로 2001년도 상반기에 대회 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야영장 설치에 따른 보상금 5,006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격시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유리설치, 휴양장 야영장 및 연못설치, 사격장 관람석 설치, 사대 햇빛가리개 보강사업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련관 숙박시설 개량을 위해 700만원, 사격장 접시회 수용망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련관 지도자실 부족 집기와 사격장 고정고객을 위한 물품 보관함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휴양시설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는 21세기 관광문경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이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관광객이 이미 작년대비 100% 증가했으며, 수입금액도 11월 현재 1억6,2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800%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전 직원은 더욱 확신 노력하여 21세기 관광문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211쪽부터 하겠습니다. 211쪽이 안계시면 212쪽.

지금 어디입니까?

212페이지입니다. 이두영위원님.

청소년수련관 야영장설치에 따른 보상해서 이것도 5,000만원 삭감됐는데, 수련장 안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것이 좀 야영장 설치 하는 자리에 거기에 소형 축구장하고 핸드볼할 수 있고, 농구할 수 있는 세트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그것 위치를 수련관 위쪽으로 옮겼습니다. 기존에 족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그 안으로 들어와야지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대학생들 MT하면은 행사도 할 수 있고, 개회 식도 할 수 있고, 또 산악자전거대회 하면은 모여서 회 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위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럼 위치변경을 하면은 더 올라가면 돈이 안 들어가요?

그 위에는 저들 시 땅입니다.

시 땅이라요?

예. 그래서 위치가 더 적정해서 위치를 올려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금이 남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위원님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예산을 세울적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요? 자꾸 이렇게 해서 삭감, 아까도 사실 내가 농촌지도소에 한마디 할려고 그러다가 넘어갔는데 삭감, 삭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본예산이 전체적으로 엉터리라는 얘기라요? 우리가 볼때는. 그렇잖아요? 예산을 하나 본예산에 편성할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꼭 할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갖다가 본예산에 올려서 되도록 해야되지, 이런식으로 해서 기안 한번해서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이것을 했다가 감액하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신뢰도에 관한 문제가 온다는 얘기라요? 우리 의회 에서 봤을적에. 이런 점을 앞으로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한도로 축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상했던 그 부지는 앞으로 더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땅 주인되는 문중에서도 지금 극구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부분에 지금 다른 특별한 것을 할 계획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더 보유를 안한다. 안 사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213쪽. 없으면 21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라. 수도사업소소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 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수도사업소소관 일반회 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950만원이 늘어난 26억7,32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시설비 산북 우곡리 간이상수도외 1개소의 수해복구사업비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 계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은 간이상수도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는 20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제2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금년 11월7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75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4,400만원보다 6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37억8,206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1,043만원보다 7,163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급수수입과 수수료수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3억6,82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4,989만원보다 5억1,8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계속사업, 보조금 4억5,000만원과 공사부담금입니다. 보전재원은 5,105만원은 전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38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7,7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정수장 전력료가 500만원,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400만원, 급수관 응급복구 및 누수수리비 550만원, 봉급조정수당 등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7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6,700만원보다 6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비에 5,781만원, 점촌에서 산양 통합배수관 매설공사비 4억2,412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토지보상금, 국도우회 도로 관 이설 공사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 성질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 계 추경예산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상수도사용료 인상 증액분, 도비보조, 상수도시설물 수선비 및 신규시설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75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4,400만원보다 6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요금 인상분 수입과 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주요내용은 직원봉급 추가 인상분, 노후관 개량사업, 점촌에서 산양 통합 배수관 매설공사, 국도우회 도로 관 이설공사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0년도 당초예산에서 금회 추경예산액 대비 31.7%인 24억400만원을 일반회 계에서 전입 받는다는 것은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당해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는 지방공기업 설립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바 시설확충, 수질개선, 경영합리화 등 상수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일반회 계 전입금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다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 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75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별 내용으로 상수도사업수익으로 급수수익 6,372만7천원, 기타 영업수익 구경별 정액요금 79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도비보조 4억5,000만원, 공사부담금 국도우회 관 이설비 6,831만원, 전년도 이월금 3,169만4천원, 과년도 미수금 1,935만9천원으로서 세입총액은 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세출목별조서로서 생략하고 세부사업별 내역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는 농암 취수장 전력료에 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수비는 농암정수장 전기요금 15만원, 사업소 정수장 전력료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배수비입니다. 문경 관문배수지 전기요금 10만원과 호계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비는 호계 급수관 응급보수비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 관리비입니다. 봉급조정수당으로 2,2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화사용료 50만원과 당직비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로서 상수도 시설확장 및 개량사업비로 5,781만원, 점촌 산양 상수도통합배수관 매설공사비로서 4억2,4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측량수수료 132만원, 감정수수료 150만원, 부대비 30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관 개량사업비 1,900만원, 토지보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우회 도로 상수도관 이설공사비로서 6,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41페이지를 보면은 점촌 산양 상수도통합배수관 매설공사 4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점촌 산양상수도 통합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기대효과로서는 산양상수도 관리운영비가 1억1,300만원 정도가 연간 절감됩니다. 그리고 인력이 취정수장에 2명이 있습니다. 인력도 2명을 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수도보호구역이 산양면 녹문하고 현리 2개리, 산북면 서중리 1개리 하고 3개리의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산양상수도를 점촌으로 통폐합이 되면은 지금까지 산양에 공급하던 물은 공급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호계, 산북, 영순, 산양 4개 읍면에 공급하든 급수시설 취정수장을 폐쇄하고 저희들 관로를 이쪽에서 400㎜를 평지 저수지 입구 4차선도로 옆에 연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자체는 한 9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국비가 사실 3억5,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입니다. 국비가 오면서 도에서 교부세로 변경되어서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시비부담이 4억5,000만원이 앞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국도비 내시될 때도 시비부담금이 4억5,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정도가 필요합니다. 내년도까지.

시비부담 4억5,000만원이 확보되면은 전부 통폐합 다 되겠는데요?

예.

그러므로서 얻어지는 어떤 수익적인 면은 뭐 사람들을 줄인다. 줄이는 인건비를 좀.

예. 예를 들어 전력료하고 그런 것이 그쪽에 청소하고 여과지 청소하고 그쪽에서는 완전히 없어지니까 이쪽 시설로 되니까 모든 절감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점촌상수도 확장공사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금 연말.

연말정도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가 되면은 설사 이지역에 대한 급수도 아무런 이상이 없지요?

예. 지금 현재 2만톤에서 3만5천톤 규모로 증설이 금년도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4개 읍면에 대해서도 공급할 그런 계획을.

그러면 시비 4억5,000만원이 확보 되는대로 이 4개면에 대한 물 공급을 전부 통폐합 다 되면은 그쪽에 기 되어 있는 시설은 폐쇄 시키는 것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