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김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과관련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과관련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서류 조사와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은 위원님들이 출석한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할 공무원을 선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도시공원국장께,...
김시화위원장
도시공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것을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추진이 우리 하남시에서 5년마다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추진이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아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의하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1999년 7월 14일자 경기도지사 공문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촉구 및 간소화 방안 시달을 한 공문을 본청에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 4일자로 또한 경기 도지사로부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조기수립 추진 지침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청 관계 담당 부서에서는 2000년 4월 4일자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청취 공고 및 열람을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청 게시판에 공고 및 열람을 한다고 공고를 하였고, 각 동에 2차 지시를 해 가지고 각 동에서도 본 소하천정비 계획을 공고, 공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각 동에 이첩 지시를 했는데, 초이동사무소는 2000년 4월 7일자로 이 사항을 공고 시행했습니다. 공람 기간은 2000년 4월 4일부터 4월 18일, 14일간 공고를 했는데, 3일을 소급하여 공람한 근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산동은 공고 기간을 2000년 4월 7일부터 4월 18일, 11일간에 공고 공람을 게시판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라든지, 시민에게 홍보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졸속한 행정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하면 공고 및 열람은 14일 이상을 공고 및 열람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이 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하고, 또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 의하면,...
김시화위원장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마저 하고요. 또한 소하천정비법 제10조 3항에 의하면 주민의 의견이 있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동에서 공고 및 열람 기간동안에 교산동 227번지 김승수 외의 의견이 38건이 시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두 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도시공원국장 박영순입니다. 기간 중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하천 정비 대상 현장을 모시고 다녔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미처 현장 사항을 잘 모르는 부분까지 현장에서 일깨워 주셔서 그 부분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는 관계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각 동별로 날짜 차이 관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수렴 부분은 저희가 전 의원님을 모시고 구석구석 2개조로 편성되어 저는 부의장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하천의 규격이라든지, 부의장님께서 현장에서 일일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폭이라든지 그런 것은 감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사항이 미흡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서로 지시사항을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국장님은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공람 기간을 지키지 않고 날짜 소급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지나간 절차인데, 보완이 될 수 있다면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보완될 사항도 아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라든지 홍보에 막대한 결과를 초래한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김시화위원장
지금 한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소하천정비법 제11조, 주민의견 청취, 시행령 10조, 주민의견 청취 등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행정적으로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열거가 되었잖아요.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는 14일을 고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1일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서류 상에 있는 것이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저기, 실무 선에서 답변해봐,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시에서 공고한 것은 14일간을 준수했는데, 동에 지시한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냥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건 국장님 답변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고 공람은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건 말이 안되지,...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하여튼 시청 게시판에 게시해도 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조 게시를 했는데, 그거는 법정 게시 날짜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시화위원장
시행령 제10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의견을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답변이 맞습니까? 시행령 10조를 보세요, 10조를 보면은 관계 전문가, 주민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 그러면 시청에만 하는 게 맞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4월 4일 날짜로 공고 또는 게시 공고를 해서 전 시민이 아시게끔 공고가 되었었고,...
김시화위원장
공고를 어떻게 했어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4월 4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김시화위원장
공고를 어디 어디에 했는데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시 공보지에 한 거죠.
김시화위원장
무슨 공보지요? 시보에 했어요? 아니, 답변해 보세요, 시보에다 했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
김시화위원장
시보에 몇 월 며칠 자로 했어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4월 달에 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제가 갖고 있는 서류는 6월 달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무슨 시보에 4월에 했다는 겁니까? 6월에 했고, 시민들에게 알기 쉬운 장소, 보기 쉬운 장소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은. 그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시에서 절차 이행한 것은 흠결 사항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동사무소에는 안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길수
한길수위원
국장님 말이죠,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0조 2항 내용을 읽어보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 자료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나와 있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래서 4월 4일날 결재를 받아서 4월 18일까지 공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시에서는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지적을 했듯이 각 동에서 공고 기간을 소급해서 한 곳도 있고, 공고 기한을 11일간으로 한 곳도 있고,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길수
한길수위원
잘못된 것이지, 뭘 확인을 합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날짜 상에 차이가 있으면 흠결이 있는 것이죠.
김시화위원장
아니,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풍산동에는 4월 4일부터 18일까지 해야 하는데,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11일간 했다 이거예요. 서류상 있는 거예요, 서류를 갖다 드리세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인정하시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이거는 관계 규정을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관계 규정이 아니라 14일 이상 열람을 해야 하는데, 그 이상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 무슨,...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관계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관계 규정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규정이라는 게 하나밖에 더 있어요?
김시화위원장
4월에 시보에 게재한 적이 있어요? 6월 달에 했지. 4월에 했다면 자료를 가져 와요. 시보에 게재했다면 자료를 가져 와 봐요. 여기 자료에는 6월 달로 되어 있어요. 게시 공고를 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사항이라든가 접수된 건수를 볼 때 미흡해서 2차로 10월 달에 또 했지 않습니까? 2차, 3차 재 수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추진 일정을 설명 좀 해 줘봐요. 어떻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 의회에 보내준 서류입니다. 4월 4일날 주민의견 청취를 했고, 공고 및 열람을 시켰는데, 4월 22일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하남시에서 한국종합개발공사로, 4월 24일날 협의 의견을 통보했고, 준공계를 4월 28일날 제출했고, 그리고 6월 22일날 소하천 변경 지정고시를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나중에 서류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삽입되었느냐면 준공계 제출 이후에 5월 6일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관련 사전 주민의견 청취 결과 및 관련 의견통보를 하남시에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로, 이 서류가 맞습니까? 서류를 이중으로 해 갖고 와서, 어떤 것이 맞아요? 첨부한 게 맞아요? 첨부한 것이 맞다면 기안한 용지라든가, 서류를 한 번 제출해 줘요. 왜냐하면 의회에 사전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에는 그게 빠졌는데, 다시 삽입을 시켜서 갖고 왔어요.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몇 자만 적으면 되니까,... 제시를 해 주시고, 지금 4월 22일날 저거를 했다는데, 4월 22일날 통보한 서류를 가지고 오시고, 5월 6일날 여기 있는 대로, 나중에 가져 온 서류가 맞다고 치고, 5월 6일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협의결과를 통보했다면 주민의 의견이 통보가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납품을 4월 28일날 받았는데,...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5월 30일날 도시공원국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는데, 그 전에 있는 서류는 제가 열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계 과장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그러면,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줘봐요.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한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잘됐나 못됐나를 우선 듣고,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애요.
영휘
조영휘위원
질의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위원장은 위원장 뜻대로 끌고 나갑니까? 한길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매듭을 짓고,...
김시화위원장
잘못된 것이니까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죠.
영휘
조영휘위원
매듭을 짓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던가 해야지,...
김시화위원장
잘못한 것은 아까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된 것은 서류를 가져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정헌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4월 22일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하남시에서 한국종합개발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4일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하남시에 소하천 정비계획 협의 의견조서 이것도 준공이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8일날 준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준공계 이전에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준 것은 반영을 해서 준공 처리가 되었고, 준공된 이후에 또 다시 각 동에서 나중에 의견이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우리가 5월 6일날 주민 의견을 받은 것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통보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의뢰를 해 가지고 다시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보완조치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천현동에 당초 것 말고, 2000년도에 재고시한 것을 보면 천현동에는 5월 2일날 주민의견이 시에 접수되었어요. 주민의견이 4월 22일날 어떻게 통보가 되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신장1동 5월 2일날, 신장2동 5월 4일날, 덕풍1동 5월 8일, 덕풍2동 5월 4일날, 덕풍3동 5월 2일날, 풍산동은 열람기간이 4월 7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인데, 4월 18일날 시에 접수되었고, 부합되려면 풍산동과 감북동은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서류상 따지면. 그런데 나머지는 의견이 접수가 안 되었다고, 초이동은 6월 16일날, 접수된 날짜가 그겁니다. 그게 답변이 됩니까, 주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각 동에서 의견 받은 것은 주민에게 널리 알려 가지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 의견이 안 올라왔다고 그래서 법적인 요건을 위배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의견을 한쪽에서라도 많으면 그걸 수렴해서 최대한 타당하다면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고, 다른 동에서 의견이 안 계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후에라도 타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용역 준공이후라도 의견을 달라고 해 가지고 보완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보완 조치가 되지 않죠. 4월 28일날 준공이 되어 서류가 다 납품이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의견도 수렴이 안된 것이고, 이 서류상 따진다면 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 제11조와 시행령 10조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14일간 공람하고 의견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그러면, 왜 법에다 명시를 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시 게시판에 의견을 해 가지고 시에 들어오셔서 아무나 의견을 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선위원
과장.
김시화위원장
아니, 한길수 위원님이 다시 질문을 해 주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얼버무리듯이 해 가지고 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다시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고 공람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을 하도록 소하천정비법 제11조 2항에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거는 과장이나 국장이 갖고 있는 규정과 똑같은 사항인데, 그런데 제가 국장께 질의했지만 풍산동이나 초이동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4월 4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시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같은 날짜로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발송이 되어 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동사무소에서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하는 인터벌은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하여튼 주민에게 널리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알리는 데에는 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준공 이후에 의견이 와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제출 안 했다면 의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나중에 준공 이후에라도 온 것에 대해서는 관계 용역사에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 의견을 받아 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 7, 8월 지적한 내용, 2차로 주민의견 수렴한 내용 등등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면 언제든지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의견을 해서 바른 데로 가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시에서는 제가 알아본 결과 시에서도 공고 공람, 열람을 게시판에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 동에 이첩 지시를 해서 공고 공람을 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또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고한 것이나 동에서 공고를 한 것이 내용이 똑같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에서 공고 열람이 상이하다는 것을 국장님과 과장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잘못된 것은? 여기 각 동에서 올라온 공문 사본도 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각 동에서 주민에게,...
길수
한길수위원
아 글쎄, 열람 공람 기간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법규정에,... 그걸 묻는 거예요, 왜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동사무소에서 주민에게 알리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공고 공람, 공고 사항이 틀리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 왜 딴 얘기를 자꾸 합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거는 틀림없이 4월 18일까지 한다는 것은,...
길수
한길수위원
11일간 공고하고, 소급해서 공고한 것은 잘못된 거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저희는 시의 게시판에 4월 4일부터 18일까지,...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각 동의 추진 사항을 묻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같은 날짜로 각 동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1안, 2안으로,...
김시화위원장
풍산동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거는 잘못한 것 아니냐, 시에서 받았다는 것도 있는데,...
김시화위원장
공문상 있는데 자꾸만 부정하면 되나? 풍산동은 잘못되었잖아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주무 과장은 인정을 할 사항이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빨리 알아야 될 사항을 알지 못하고, 현재 우리시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 과에서는 본 계획을 추진하면서 형식적인, 안일한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한길수 위원님, 여기서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받아야죠. 속기록에 다 남는 것인데.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시에서는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게시 공고를 해서 소하천 용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다시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 2안으로 같은 날짜로 동사무소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 법적인 하자는 절차 이행 과정에서 그거는 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준공해서 주민에게 알릴 때에 날짜 표기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은 공문을 보고 인정을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공고 공람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규정에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보태고 더하는 것도 없는 그러한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시인을 하셔야죠.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자꾸만 딴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김시화위원장
시에서는 4월 4일부터 18일까지 게시하고 공고한 것은 맞는데, 동사무소 의견 수렴을 해야 하니까, 시에서만 의견을 수렴합니까, 시에서 몇 명이나 합니까, 각 동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각 동에서 고시하고 공고를 할 때 열람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 요건이 14일인데 11일밖에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4일부터 해야 하는데 7일부터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풍산동 같은 곳은 서류 상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은 시에서야,...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동사무소 공고에 대해서는 실무 계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착오로 공고를 잘못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하남시 공고 몇 호 해 가지고, 관리자는 하남시장입니다. 하남시 소하천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는 관리청이 하남시장인데 시장이 지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하남시장이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하남시장이 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리는 과정에 동장님이 동에서 오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그러면 각 동의 동장은 시장의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동장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저희는,...
길수
한길수위원
동장은 어디 소속이에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과장님? 동사무소도 다 시청 소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야. 담당 과장이나 동장이나, 또 동의 직원이 오류를 범했다고 한다면 시장은 잘못이 없고, 담당 직원, 동에서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법 절차상에,...
영휘
조영휘위원
법 절차 얘기하지 말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 그러면 시장은 잘못이 없고, 동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분명히 인정을 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시장의 잘못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이야?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동장은 시장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과장이 돼 가지고.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동장인데, 어떻게 분리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시장 따로, 동장 따로 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말 표현을 잘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성실하게 좀 해 줘요.
김시화위원장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 주실 때에도 단답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도 성실하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고, 서류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서 개선이 되어야지 그걸 자꾸 얼버무리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답변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에 이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잘못 작성했다,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고치든지 해야지, 보고 서류를 믿고 싸인까지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부정한다면 서류를 아무 것도 믿을 게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것을 다 부정해야 되요. 틀리면 다 고치면 되니까. 그 때 당시에는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보고를 했었고, 시에서 접수를 그렇게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류대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중 삼중으로 서류를 만들거나, 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삽입해서 일정도 소급해서 한다면 어떤 서류를 믿겠어요? 서류도 먼저 제출한 것과 나중에 제출한 서류가 또 틀리다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저희들과 같이 현장 조사를 다니셨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2조로 다녔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내용과 현장과 상이하게 작성된 내용이 아주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한길수 부의장님을 모시고 다닌 곳은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예를 들어서 폭이 5m다, 실제 가 보니까 2m, 3m밖에 안 되는 곳, 이런 게 아주 많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 할 수도 있어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석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 사항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용역사항은 앞으로 소하천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은 폭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용역을 할 때에는 정확히 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 대충 하고 돈주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현장을 참고해서 향후 우리 하남시가 10년, 20년 후 발전했을 때에 이 소하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가미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새능 1천 같은 경우는 소하천의 길이가 총 500m는 되어야 소하천으로 인정을 하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길이는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한 250m밖에 되지 않고, 그 이상은 완전히 계곡이에요. 그런 곳은 맞지도 않는데 지정을 했거든요. 담당 과장께서는 이렇게 해서 도에다 승인을 받고, 대략 무슨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나 전혀 맞지 않는 곳, 한 두세 군데를 지정한 이유는 뭐예요? 예산을 따오려고 그런 겁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김석수 위원님께서 가신 조는 제가 안내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장 사항으로는 설명드릴 수 없고, 이론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양여금을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용역사항대로 실시 설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설계에 따라서 소하천을 정비를 할 때 실질적으로는 우리 현실에 맞게 하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은 계획으로서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정 안된 곳이 많아요. 계곡이 있는데도 지정을 안한 이유는 뭐예요?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하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누락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조에서도 3군데가 빠져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동수천을 가보니까 총 연장 길이가 1.05km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왜 이런 곳을 지정했느냐고 그러니까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지정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수천 같은 곳은 총 1.05km가 지정이 되었는데, 981m부터는 완전히 등산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981m만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1.05km를 지정하느냐, 그럼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현장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보니까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점과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일치하는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들, 그렇게 달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집행기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발전적인 측면에서 가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해는 무슨 이해입니까, 맨날. 그리고 본 위원이 나가보니까 소하천 정비도 물론 중요하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하천마다 건축폐기물과 쓰레기가 뒤덮여 있어요, 보셨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 것 때문에 물 흐름도 막고, 엄청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이런 것은 인재입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당연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왜 안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돈만 들여서, 이번에 용역한 것이 3억 얼마입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소에 소하천 관리를 잘 하셔서 쓰레기, 폐기물, 엄청 쌓였어요. 이래 가지고 비가 오면 난리가 나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해 봐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국장님, 말로만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이 위원님이 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독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대부분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현장 나가서 위원님들께 고마운 것은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로는,...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론에 대해서는,...
김시화위원장
각론이 아니고, 법 27조를 보면 무단 점유자에 대한 징벌조항이 있다고. 관리청에서는 건실하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천 선형이 변경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관리자의 의무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이 있다면 서류를 제출해 줘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김시화위원장
있어요? 무단 점유한 사실, 또 원상복구한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줘봐요. 그런게 없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선형이 변경된 것을 현실적으로 하천을 고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면 또 다른 제 삼의 피해지를 속출하면서, 또 보상도 해 줘야되고,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나가 봐서도 이의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게 안되고 있잖아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것은 현장에서 이의길 위원님과 한길수 부의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재산권을 주장해서 도로라든지 하천에 인접되게 건축 허가를 과거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에서도 오류가 있었고, 부시장님께서 도시건축과장한테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특별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도로 인접지역이나 하천 구거부지에는 개인 재산권이라도 하더라도 일정한 이격 거리를 두고 허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지시가 되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그 후에는 시행이 되죠. 건축한 것은 과거 6, 7년 제가,...
건축허가를 말씀드린 것인데, 그 매립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제가 확인을 해서 관계공무원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이의길 위원이 지적해 준대로 법 27조를 보면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 조항이 있는데,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 16조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원상복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상복구를 안 했다면 시에서 행정을 잘못한 것이지. 무단점유를 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다보니까, 96년도 11월에 고시를 했다면 고시이후에는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시에서는 관리를 못한 것이라고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 사항이고, 장마가 났다고 했을 때에, 아니면 흐르는 물이 개인의 전답을 유실해서 나갔을 때에는 사실상 하천으로 인정을 합니다. 특히 양 하천이 저촉되는 부분, 개인의 농경지가 유실되었을 때에는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 것이지, 흐르는 물길을 잘못 조정하면 다른 재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장마로 인해서 전답이었던, 도로였던 것이 형상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무슨 질문을 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선형이 변경이 되어,...
김시화위원장
건축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무단 점유를 해 가지고 성토를 한다든가, 불법 매립을 함으로써 하천 유선이 변경되었다니까 무슨 말씀을,...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죠, 자연적인 현상은 그냥 유지를 해야 된다,...
김시화위원장
그래 가지고 수해를 본 것도 원상복구를 하면 됩니다. 최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네, 최종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에 소하천 지정고시를 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깊이 연찬은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깊은 연찬을 못한 게 아니라 소하천 정비 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깊은 연찬을 못했다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업무 파악을 그렇게 안 하시고 여기에 답변하러 오신 거예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현장 사항만 답변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6년도에 소하천 지정 고시를 했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11월 19일날 한 것으로 사본을 받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받으셨다니까 할 말이 더 없고, 96년도 11월 19일날 36개소에 대한 소하천 지정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이의길 위원도 잠깐 관련되는 질문도 했었지만 소하천 정비공사를 상당히 여러 곳에서 시행을 했어요. 옹벽공사, 교량 공사도 했고, 상당히 여러 부분을 시행했는데, 금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관련해서는 이 옹벽을 뜯어내야 하고, 교량을 옮겨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96년 11월 19일날 고시된 소하천 지정고시와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는지, 소하천 지정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아무리 수해가 나고, 무엇이 난다고 하더라도 소하천 정비공사를 임의로 시행한 부분, 옹벽이나 교량을 설치할 때 관계 부서간 협의를 했는지, 협의를 한 게 있으면 그 협의사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소하천지정 고시가 96년 11월 19일날 됐는데, 11월 19일 이후에 동일한 지역에 소하천 정비 공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는지, 협의를 했다면 관련 문서를 제시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래서 96년 11월 19일 36개소 소하천 지정 고시한 지역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면 지정한 지역은 이번에 빠지고,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이번에 포함되는 그런 결과가 또 초래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정한 곳이 이번에는 왜 빠져야 되는지, 그 당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 이번에는 왜 새로이 지정이 되었어야 했는지, 대개 4개 소하천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96년도에 소하천을 지정할 때 들어가야 될 지역이 빠지고, 안 들어가는 지역이 다시 들어가고. 어떠한 이유에서 들어가고 빠지고 했는지, 그 부분을 오후에 소상히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위원장
네, 조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조사 2반으로 춘궁동, 감북동 쪽에 나가셨고, 저희는 1반으로 산골천, 은고개 쪽을 다녀봤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만 틀렸지 하천은 같은 하천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다녀 봤을 때 하남시의 40개 하천을 하남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근본적으로 현 상태에서 유지를 했지, 관리는 흠결이 있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흠결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혀 관리를 안 했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전혀 관리를 안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영휘
조영휘위원
관리를 하기는 했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좀 관리가 안 됐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의 전 하천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세워서 뭘 할 것이냐고, 우리 하남시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예산에만 치우치는 것이지, 현실과 맞는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에서 정비와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정을 하지 않을 곳을 지정하게 되고, 지정할 곳은 지정을 안 하는,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라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래서 이번에 전문 용역 회사에서 현장을 찾아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 보다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또 현실에서 볼 때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지적을 더 해 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관리청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우리 하천을 다녀 보셨지만 일반인이 편의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교량도 놨고, 제방도 정비를 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동수천 5교인가요, 만남 주유소가 있는데, 아세요, 모르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주유소는 있는 것을 아는데, 정확히 현장 사항을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만남주유소의 동수천을 복개해서 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세요? 그러면 담당 과장은 알고 계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확인을,...
영휘
조영휘위원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담당 주사는 알고 있어요?
김시화위원장
과장님, 같이 나가서 동수천을 봤잖아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과장은 확인한다고 그랬고, 담당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마다 우기철만 되면 고질적으로 교량이 넘고, 토사가 교량에 쌓여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해서 침수가 되는 동수천 5교에, 어떻게 버젓이 하천을 복개하여 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이 확인을 해서 알려 주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로 확인을 해서 바로 알려 줘요. 바로 좀 확인해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석수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3억5,800만원이라는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전 위원님들이 현장 조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방금 지적해 드린 대로 행정에서 하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정하지 않을 곳을 지정하고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밤나무천 현동교 교각 밑에 토사가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비만 했더라면 그곳은 지정을 안 해도 될 곳을 지정을 한 곳이 있고, 또 은고개천을 보면 장군보쌈 집 앞의 교량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3분의 2 정도가 하천에 흙이 쌓여 있는 것을 정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 여기는 제방을 쌓아야 되겠다, 축대를 쌓아야 되겠다, 임의 지정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지금 조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의 형질변경은 반드시 이행을 할 부분이고, 소하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지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향후 후손들에게 쾌적한 지역을 물려주기 위한 이러한 것이지, 하천의 준설이나 그런 맥락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하천은 제가 볼 때에 지정을 많이 할수록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소하천 지정을 많이 하다니, 법상 나와 있는 하천 폭 2m이상, 연장이 500m인데, 소하천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관리를 하고,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먼저 임시회 때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의 말을 막기 전에 끝까지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독일의 어느 시에서는 산에서 내려오는 개천은 도심지역까지 끌어서 도심 지역 내부를 순환해서 폭 30cm 되는 곳도 있고, 50cm가 되는 곳이 있고, 2m20cm가 되는 곳도 있고, 3m가 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이 소하천으로서의 기능과 주민 건강과 상당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온의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우리 하남시같이 주민과 직접 연관된 환경 가중치는 없다고 아주 자부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법규정에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이전에 우리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화위원장
벤치마킹을 해야죠, 해야되는데, 독일의 예를 들었는데, 상시 물이 흐르는 천이 어디 있습니까, 건천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마른 천이 많아요, 건천입니다. 현장을 보셨겠지만 웬만한 곳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와 비교를 하십니까? 답변을,...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자연수로 돌리는 부분도 있고, 지하수를 빼서 돌리는데,...
이선위원
위원장 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아무 것도 안 되겠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우리시 실정이라는 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우선 아까 전 위원들도 수고를 하셨는데, 그 전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우선 우리 하남시 관내에 한강유역관리청이 있어요. 관리청의 본래 업무, 총괄 업무가 무엇이고, 또 우리시와의 업무 공조관계는 뭐고, 또 우리가 직접 하천관리나 기술적인 모든 것은 그 쪽이 사실상 총괄청으로 보는데, 그 부분 좀 우선 답변 좀 해 줘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하천은 관리청이 건교부, 도, 저희 시가 있는데, 거기에 하등의 지시를 받거나 총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관 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김시화위원장
아니, 정확히 답변을 하시라고.
이선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문서상에는 그렇지 않은데,...
김시화위원장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고, 알아서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소하천과 관련되어,...
이선위원
아니, 국장 말이지, 우리 하남시 수계가 모든 것이 한강으로 빠져요. 또 한강유역관리청이라고 하는 것은 총 모태입니다. 또 유역관리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본 위원이 체득하기로는 세천까지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지천, 세천까지도 그 쪽에 업무 공조 내지는 보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부터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협조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까지 거기에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협의는 왜 하느냐고, 문서에 보면 협의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청이라고 한다면 그 쪽에 협의가 필요 없는 것이지.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행정 지시를 받는 바가 없고,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인 것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국장님이 정확히 잘 모르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와서 엉뚱하게 답변을 해놓고 과장이 답변한다면, 과장이 또 반대의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한강관리청에서 저희한테 지시나 뭐 이런 것을 받는 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선위원
관계가 없으면 왜 금년도 4월 24일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협의 의견을 유역관리청에서 하남시로 했느냐 이 얘기야, 얘기는. 사전에 아무런 자문이나 기술적인 검토 사항이 없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김시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건설안전과장이 답변 좀 해 봐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지구 지정이나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법에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선위원
글쎄,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소하천정비법이나 보면 타 영이나 또는 상부관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걸 근거해서 한다면 실제 우리 하남시와 한강유역관리청의 실제 관계는 어떠냐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얘기가. 우리가 소하천정비법에 아무리 임의 고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 개설된, 상부 관서의 어떤 지정요건이 있다든지, 뭘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한강유역관리청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 하남시의 지천에 하류를 총괄하는 유역관리청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유역관리청이 상존하는 한 우리 하남시는 상류 계획도 우리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인데, 그렇다면 세부 협의도 유역관리청에서 관장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걸 소상히 답변해 달라 그런 얘기야. 실무적인 답변을 해 줘야지 형식적인 답변을 백번 하면 뭘 해. 예전에 보면 어로 협정을 할 때 배타적 경계수역이라는 것이 있어. 배타적 경계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면 돈을 벌겠는데, 국책이라든지, 국제 협약이라든지, 제약을 받다 보니까 못해먹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남시도 그런 맥락에서 이용 계획을 세우고 싶지만 못하는 게 많다 그런 얘기야. 거기는 한강유역관리청,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이것이 바로 국책사업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뭐냐면 기반 시설로서 하천정비계획이나 모든 것을 우리시가 다 해 줬어. 그러면 우리는 차후 그걸 인수해서 관리할 의무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용계획이 나오겠느냐, 그 맥락에서 대답을 해 달라는 얘기야.
김시화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기 이전에 우리가 소하천정비 수립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보면 경과 규정에 대해서 이 법에서 기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게끔 부칙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하천이라는 건교부, 또는 행정자치부의 소관 업무를 다루는 파트에 있고, 환경파트는 환경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같은 지역을 같은 조건하에서 하지만 성격을 우리는 하천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저쪽에서는 환경 쪽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일일이 세밀하게 터치를 하려고 하고, 하다 못해 건물을 짓더라도 환경영향 평가 이런 것을 꼭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될 수가 없고, 사실은 한강유역관리청이라고 하면 한강 수계, 그러니까 상단부의 수질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대책도 하고, 또 조세 조정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지천, 세천 유입하는 하천을 관리하고, 수질오염을 막고, 또 거기는 바로 지방관서장의 보조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업무를 생소하게 다르게 분리하고 얘기를 하면 과연 맞겠느냐는 얘기이고, 특히 배알미 1천, 2천 같은 경우를 보자고. 거기는 수자원 공사가 상류 이용계획까지 만년대계로 해놓고 한강유역 연결부분까지는 만연이 자기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법정 독자의무라고. 그런데 그걸 과연 우리가 하천이라고 지정해서 관리할 것이냐, 못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한 부분도 왜 이번에 용역대상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걸 묻는 이유는 기 상위법에서, 또 상급 관서에서 한 일은 기 품의 또는 협의 가능하고 종결된 사항이라고. 특히 감북동 권역에 가면 전부 분류 수로, 홍수 대책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상류 일부는 우리가 이용하는지는 몰라도 하류 하단 계획은, 거기 일부는 탄천으로 가는 것이 있고, 성내천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도면에 보면 성내천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과연 우리 하천 실상이냐 그런 얘기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고시하는 것도 아까도 모 위원이 얘기했지만 96년도에 1차 고시를 했어요. 법이 95년 1월 5일날 법률 제4813호로 되었고, 시행령은 동년 7월 1일날 대통령 14693호로 되었고, 규칙은 동년 7월 6일날 내무부령 652호로 되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96년도에 1차 고시를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난해 계약까지 했단 말이야, 이 근기가 왜 나왔느냐는 얘기야. 기 그 당시도 고시를 했을 적에는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번별 조서, 소하천 대장까지 다 정리를 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능히 이걸 고시를 유보하라고 했어요, 왜, 곧 그린벨트가 30년 한이 풀리니 그 이후에 무슨 이용 계획을 봐서 유보하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왔다고. 무슨 뜻인지 잘 알아 줘야지,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96년도에 기 고시된 것이 어떻게 몇 개 지역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3억 몇 천만원의 설계비가 나갔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설계비 나간 부분도 실지 설계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설계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한 수자원 공사, 도로공사, 정수장, 현재 서하남 IC의 특수 사업단의 공사, 거기는 벌써 기반 시설공사, 상·하수도, 기반 수로변경, 기초 기반시설, 모든 설계가 다 우리시에 와 있어. 그러면 그것만 취합해도 되는 것을 왜 예산을 써 가면서 이걸 했느냐 이거야. 뜻을 알아줘야지, 우리는 각 부서별로, 옛날에는 건축물이면 취수장이면 녹지관리과, 무슨 농수로는 산업과, 일반 도수로는 건설과, 하다보니까 그 당시 기술 자문만 수리를 해 주고, 설계도서 취합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했으면 우리가 용역을 준 특수 용역보다도 양질의 용역 결과가 취합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알아요? 96년도에 한 것을 2000년도에 슬며시 하고, 또 거기도 보면 부시장의 의견은 누구 의견 자문을 구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볼 때에는 시정개선기획단에서 한, 소위 말해서 생태도시로 가는 길로 간 것이다, 그러면 생태도시가 예전에 96년도에 발효한, 소하천정비법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또 지난해 수정 계약한 것이 바로 이것과 맞물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대답 좀 해 줘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96년 1차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6개소를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서류를 앞뒤를 연결시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업무를 검토 분석해 가지고 지정한 그런 시간이 못되고, 그렇게 처리를 못하고, 그 당시에 실무 관계자들의 말을 전달하면 각 통장님, 이장님들 의견을 구해 가지고 무슨 천, 무슨 천 해 가지고, 폭 연장, 이래 가지고 하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96년도에 1차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선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려면 나도 그런 방법으로 물을께. 그러면 감북동에서 14일간 공람 공고 의견이 들어온 것을 보면, 그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나 봤어. 이게 진실하게 작성된 겁니까? 본인도 몰라, 이거. 또 아까 모 위원이 얘기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 행정 절차상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하면 시보, 인터넷에 띄우고 게시 공고하면 끝나, 그러나 이해가 상충된, 충분히 시민의 이해가 상충된 부분은 주민이 최소한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 진술기간을 줘야하는 게 원칙이야. 그것이 하나의 절차법상 14일이라는 기간을 준 것이지, 누구 한 두 사람 보든 말든 붙여 놓는 것이 공람 공고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리고 여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물론 아까 어느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야말로 인위적으로 수로 변경한 부분, 또 앞으로 구릉지에서, 구릉지에서 깊숙하다 보면 수로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폐천 부지가 될, 또 하천이 될 부분, 그것이 뭐냐면 요새 공특법이나 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 등 법률의 모순 때문에 악용할 소지로만 작용할 부분이 상당하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예요, 시민이라고. 악의의 취득자는 득을 보고, 선의의 보관자는 손해를 보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고, 또 아까 조영휘 위원이 얘기했지만 준용하천인 덕풍천이 왜 사고가 났어? 지금도 비 관리청 지정도 소하천도 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여태까지 방임했어, 무단 점용, 무단 복개야 지금,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얘기야. 아무런 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실정법상 불법행위만 용인해 줄 것이냐 이런 얘기야, 이걸로서. 답변 좀 해 줘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 동안 소하천은 법이 제정되어 첫 번째 전국적으로 지정된 것이 96년도가 1차 처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적으로 이번에,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하천의 중요성을 판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시작이 되어 현재 시·군까지 일제히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저하게 소하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더욱 분발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선위원
소관 부서장인 과장은 상식적으로 알아 둬야 할 것이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은 대한민국의 젖줄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국가적인 강인데, 거기에 보면 각 지류가 한강에 몰려 있다고, 대한민국 중심 관통부에 말이지. 그러면 모든 것은 한강을 기점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올라가다 보면 일반 하천이 있고, 준용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소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지천, 세천이 잇고, 저수지가 있고, 유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구거가 있고, 지소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하천 체계도라고 하는 것은 고지가 있으면 고지부터 최 하류인 한강까지를 수계를 형성해서 여기서는 거리가 얼마이고, 등고선은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는 현재 500m가 맞으니까 소하천으로 지정하고, 형상으로 협곡이기 때문에 비지정하겠다, 의지가 있어서 처음부터 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디는 중간에 필요한 하천은 배제가 되고, 또 세류가 어디인지, 원류가 어디인지 모르고, 무슨 하천을 이렇게 과업지시를 줘 가지고 이렇게 납품이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래요. 이 소하천정비법 자체가 행자부에서, 소위 말해서 권위주의적 팽배의식에서 법을 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찬탈하다보니까 정비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모순 투성이에요. 아주 애매모호하다고, 이것이 실정법상 잘못하면 시민만 다칠, 그러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또 건설적으로 시정을 하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고, 이게 뭐냐 그런 얘기이고, 또 하남시 특수성으로 보면 실제는 아까 얘기한 배타적 경계수역처럼 써먹을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과다한 용역비를 이중, 삼중으로 계상해서 한 것이, 그러면 내 얘기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생태도시 용역 때문에 이것이 다시 계약이 되었던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의견이 그렇게 나왔거든. 여기 보면 서울대 김귀곤 교수의 자문토록 할 것, 이것이 왜 하천 용역이 거기와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은 96년도 고시하고 변경고시 하는데 용역을 줬으니 이건 이거고, 그 쪽은 엄연히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UNDP로 별개 사업이야.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과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도에서 빨리 지정을 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몇 차례 촉구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태도시 그것 때문에 용역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우리가 먼저 36개소를 한 것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지적고시까지 하라고 도에서 촉구 공문을 받은 바 있어서,...
이선위원
그러면 주무 과장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수자원 공사라든지, 기 개설된, 기 축성된 구조물이라든지, 하천, 도수로 처리시설, 기반시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죠, 우리 하남시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정수장 것 다 가지고 있죠? 지금 취합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까? 팔당 정수장 취수사업소부터, 1～2단계 도수로부터, 5～6단계 도수로부터, 그게 왜냐면 거기에 치산치수 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다 있다고. 그걸 놔두고 이건 무슨 용역을 가지고 뭐하느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자료를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한 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기 취합을 해서 거기서 삽입될 부분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이번에 용역을 줬어야지, 기 개설된 것까지 용역을 다 해서 일반 계약을 해놨으면 설계비가 잘못 과다 집행되었다든지, 이중 집행되었다든지 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소하천은 하천 폭이 2m 이상, 500m 이상이 되면,...
이선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어. 다 아는데,...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기 완료되었더라도 앞으로 하천의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완료되어,...
이선위원
그러면 정과장 배알미 1천, 2천을 다 관리하겠다? 책임진다면 본 위원이 이론을 안 하겠다고, 그거는 수자원공사 고유 몫이라고. 우리가 관리를 못해. 왜 자꾸 거기까지가 이번에 용역 해당구간이 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또 감북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이름이 서부천이라고 한 것도 서부천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가무나리천, 서부천, 능안천, 능안 세천을 보면 분류 관로를 그 당시에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체육진흥관리공단, 가칭 거기서 해 가지고 설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쪽에 다 있는 것을 굳이 소하천 정비 사업 대상으로 넣었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최소한 대상에 넣으려면 그 자료를 벌써 받아 가지고 거기 취합해서 잘못된 부분을 발췌해서, 다시 관계관과 협의해서 보충 자료를 받든지, 설계를 시켰어야 될텐데, 실제로 내가 볼 때에는 그래, 이번에 용역한 두 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은 기술적 용역 정도, 고 순위의 국책 자문을 받은 기술단이 한 것을 어떻게 하위 용역을 주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래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김시화위원장
당초에 용역비가 3억200만원이었는데, 증액을 시켜서 4월 28일까지 연장해 주면서 3억5,800만원이 되어 5,6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그런데 지금 지적해 준대로 배알미 1, 2천이라든가,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은 용역을 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주다보니까 증액된 겁니다. 제외 시켰으면 37개 하천도 아닌데,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안 줘도 될 것을 주고, 새능 1천 같은 경우도 복개 구간이라 500m 밖에 안 되는데, 안 해야 될 곳을 했단 말이야, 몇 가지 빼면 용역비가 현실적으로는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실제는 구거라도 지금현재 개황 구거야. 조금만 우기만 되어도 하천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은 임의 매립되고 타설식으로 다 매립을 했는데, 과연 거기가 농지라고 하면 앞으로 자연적으로 물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보면 건축물이 축조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다음에 구거가 진짜 하천으로 둔갑할 그러한 상황에 왔다고. 그런 상황에도 무단 점용이나 무단 복개한 것을 방치한 상황에서 이번에 용역이 최소한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번에 소하천 지정이 안되더라도 예상지로 고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다 빠졌다고, 뭘 했는지 도대체. 그곳도 보면 구릉지가, 협곡 깊이가 연장 1km 이상이라면 하천이야. 그런데 다 빠졌어. 아까 이의길 위원이 초이동 빠졌다고 했는데, 감북동은 남한산성 수계로 보면 골짜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학암동 수계도 얘기했지만 국장이 가 본 학암동은 원래 감이천이지 학암동 계곡이 아니야 그거는. 그 넘어 가보면 100 몇 십만평 방대한 면적, 장지천과 연결되는 하천이 몇 개가 또 있어요. 그건 다 빠져 있어. 그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치외법권 지대인 국방부 소관이라고 빠뜨린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거는 우리 하남시와 부대장과 협의해서 다 조사했어야 되는 것이야. 내 얘기는 못된 말로 공특법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시의성 있는 것만 지번별 단위사업조서를 만들기로 한 것이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그렇게 되면 시민이 죽어요.
김시화위원장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깊은 내막은,...
김시화위원장
그러면, 담당이 한번 얘기해 봐요.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하천담당 이철경입니다. 저희가 시 관내 당초 96년도에 36개 하천에 시·종점과 연장만 지정을 하는 상태에서 하천정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시 관내 도상에 나타나 있는 현실적으로 하천 유지관리가 시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하천을 가감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3개 하천은 이미 구거화가 되어 있고, 하천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고, 또 3개 하천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수가 36개에서 37개로 변경 지정을 하는 사항이고, 아까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배알미 1, 2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하천으로 지정을 한 이유는, 물론 하천의 호안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하천을 횡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천을 점용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저희 시에서 조건부로 호안부 공사를 하라고 조건부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또 관리권까지 수자원 공사에 이관을 시킨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장·군수가 하천관리와 현황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황 관리 차원에서 포함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또 군부대 소하천까지 저희가 지정한다는 것은 군부대 안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서 복구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황에서 뺐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이철경 계장이 답변을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 할께. 학암동의 지역 특성이라는 것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거여, 마천동이 학암동 시계와 맞물린 지역이 가장 낙후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도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장지동 부지에 하려다가 진통을 겪다가, 지금 소위 말해서 민원부터 다스린다고 근 350억원을 투입해서 거기를 개발하려고 그래. 그것이 엊그제 현장 갔었을 때 만났던 거야. 그러면 우리도, 또 광활한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용 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 하나는 거기가 국방부 소관이라고 해서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야. 재산관리관이 부지사라고. 그러면 부대장과 협의해서 매 2년차마다 사업계획, 이용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여태까지 하나도 안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라고 수 차례 얘기했던 부분이고, 거기도 뭐냐면 일반회계 소관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그야말로 현재 이용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우리 공공시설도 건립할 수가 있다, 그것은 협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수차 요구한 바야. 그러면 이번에도 송파구에서는 그러한 민원 수습 차원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차제에 우리도 그러한 개인 사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국·공유지를 가지고 하는 게 더 좋다 그런 얘기야. 또 거기는 상당히 평탄지야, 그리고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실제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막대한 시 재원이 추가되더라도 그건 국고부담 계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이용계획을 세우고 해야 하는 것인데, 그저 시민들의 이해 상충만 되는 부분만 자꾸 검토를 하면 죽는 사람은 시민만 죽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국방부 울타리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국방부와 협의를 할 사항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이선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야, 너무,...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그거는 점차적으로 감북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 차원에서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소하천 종합계획은 주 목적이 소하천의 이용 관리도 있겠지만 재해 예방 차원이 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소하천정비법에서 목적을 찾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해 시 관내에 있는 하천을 가지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수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하천은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관리를 하면서 정비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기본 모델로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부연해서 질의를 드릴 게요. 당초에 96년 11월 19일날 소하천을 고시했고, 그 다음에 올해에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구간을 고시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정비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96년도에 고시한 것은 시점과 종점.
김시화위원장
정의를 바로 내려 줘요, 그래야 다른 질문을 드리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예.
김시화위원장
구간을 고시한 것으로 보면 되고, 이번에는?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그러니까 소하천 지정 고시가 있고, 정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종합계획입니까, 아니면 고시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금년에 하천 수가 36개소,...
김시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간을 고시한 겁니까, 아니면 정비 계획을 고시한 겁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금년에 한 것은 구간과 정비계획을 같이,...
김시화위원장
같이 한 거죠?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구간만 고시를 한 것이고, 정비 종합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지사 승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시화위원장
정비 계획을 하려면, 용역을 발주 했다면 이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져야 돼.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은 용역을 발주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정비 종합계획에는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정비해야 할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하천과 관련된 수계별,...
김시화위원장
아니, 구간은 좋다 이거야. 구간을 그렇게 해서 정비 대상이 되든지, 안 되든지, 구간은 총 연장이니까 고시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정비를 할 것도 없는 것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정비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단순히 앞으로 정비할 구간만, 그 하천만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정비 종합계획 그 자체에는 하천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김시화위원장
정의를 바로 내려 줘야 하는 것이고, 지금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정비 대상에서 뺀 것도 있다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정비 대상이 안 되는 것은 뺀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배알미 1천, 2천은 다 빼야 돼요. 이게 96년도에 다 고시를 한 것이라고, 그렇다면 같이 일치합니다. 구간이 빠진 것을 새로 고시했다면 답변이 맞지만 96년도에 고시한 것을 97년도에 뭘 고시해. 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정비가 다 된 것은 용역을 주지 말아야지.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금년에 고시한 것은 36개에서 37개 천으로 하면서, 연장이,...
김시화위원장
배알미 1천과 2천만 따져 보자 이거야. 거기는 96년도에 고시하고 2000년에 고시를 했단 말이야.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김시화위원장
고시를 했으면 정비가 다 되어 있어요. 수자원 공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비가 다 된 것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용역비만 나간 것이지.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관리 자체는 수자원 공사에서 시설공사만,...
김시화위원장
시설 공사가 되어 있으니까,...
이선위원
이계장,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배알미 1천, 2천을 다 관장하고, 자기네들이 호안 공사도 하고, 상류, 하류를 다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대장에는 등재를 하되, 그 당시에 제반 기초 서류가 우리시에 다 들어 왔었어요. 이러 이러하겠다, 우수기 때에는 어떻고, 호안이 어떻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하고, 유수량이 얼마다, 그걸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축조 공사를 했다고. 그걸 가지고 대장에 등재만 할 일이지, 기술적인 검토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얘기가.
김시화위원장
다 되어 있는 것을 뭘 줘요,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이선위원
배알미 1천하면 하천대장 분류번호 몇 호에 대한 서류로만 가름하고, 관리자가 수자원 공사인데 우리가 뭘 관리를 해? 대장만 분류 번호만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여러 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원장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와는 상관이 없지만 엊그저께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하천 관계도 직접 연계가 되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거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감북동 같은 경우에 납골당이다 뭐다 하는데, 납골당이 지금 공동묘지 부분이라고 하면 거기도 심밭골천이라는 곳이 빠져 버렸어요. 앞으로도 과연 도시계획성 있게, 걸맞게 하겠다는 의지가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되었으면 거기도 하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구거 계획이라도 나와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각자 부서별로 엉망진창으로 뭘 하고 있으니 뭘 가지고 우리가 따지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 체계를 보면 국가 하천인 한강이 있고, 한강과 연계되는 그 바로 밑에 지방 1급 하천이 있는데, 지방 1급 하천은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등급인 지방 2급 하천이라고 해서 덕풍천, 산곡천 같은 경우가 지방 2급 하천이고, 지방 2급 하천과 연계된 것이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바로 밑에는 구거가 있는데, 구거까지 정비 종합계획에 전부 포함을 해서 용역을 수행한다면 시 전체가 조사되어야 하고, 방대한 작업이 됩니다. 소하천정비법에서도 구거까지는 다뤄주지 못하고, 지류지만 근간이 되는 하천만 관리를 해도 재해 예방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구거까지는 법이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해 빈도를 보면 소하천 지역에서 빈도수가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소하천정비법에서는 소하천 본류만 대상이 되지, 소하천의 지류인 구거까지는 포함을 못하고, 현행 법에서 구거는 국유재산 관리 차원이나 공유재산관리법 등으로 지금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그걸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소하천정비법을 발효하면서 용역을 줬으면 상류인 구거까지도 일단은 이번에 세부 이용계획이라든지, 고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기점을 잡아주고, 현행 형태 변동사항 까지는 자료에 나왔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은 저희가 도면에 보완 통보를 해서 도면에 수원지까지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이선위원
그래야만 불법행위 실태라든지 무단 점용 실태, 근기가 되어야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무단 점용 실태까지는 조사는 상당히 광범위한,...
이선위원
그래야 근기가 되지 않느냐는,...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지금 수원 발원지에 일종의 수계 망이죠, 소하천으로 어디서부터 물이 유입되느냐 까지 도면상으로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내가 전에 얘기한 대로 등고선에서 하천 체계도를 형성하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는 구거, 협곡 개념, 어디는 소하천 개념, 지천 개념으로 해서 이것은 지정을 하고, 이것은 비지정으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수계도는 작성을,...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그거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그러한 것이 모든 것이 작성되어 소하천 구간, 지방 2급 하천 구간, 국가 하천 구간을 끊어서 저희가 관련 법에서 하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하남시가 된지 13년이 되도록 법이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김시화위원장
잠깐만요, 96년도 11월 19일날 고시를 했으면 고시 이후에 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 의무를 못한 거예요. 아까도 이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6개소, 총 연장 35,500m를 했고, 올해에는 37개소, 고시는 37개소를 했는데, 실제는 몇 개소예요? 40개소란 말이야, 40개 소예요. 서류상으로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변경 고시하면서 당초 고시된 것을 삭재했기 때문에 37개소가 맞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지금 세어 볼까요, 몇 개인지 세어 볼까?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변경되면서 당초 것을,...
김시화위원장
빼든지 해야 되는데, 안 빼갖고 40개소가 고시되었는데 뭘. 이 밑에는 37개소라고 해놓고 개소는 40개소란 말이야.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하남시 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김시화위원장
고시한 것을 따지면,...
영휘
조영휘위원
96년도 11월 19일날 소하천 지정고시를 한 것은 36개소를 지정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0년 6월 22일날 한 곳은 37개소를 했는데, 사실 자료에 보면 40개소야. 또 2000년 6월 26일 시보에 소하천 변경지정 고시한 것을 보면 37개소로 되어 있다고. 도대체 정확한 숫자 개념이 어떤 게 맞느냐고? 국장님 답변 좀 해 줘봐요. 내가 정리를 해 드릴께. 96년 11월 19일날 소하천 지정고시를 했을 때에 36개소야, 맞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36개소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맞죠? 그러면 2000년 6월 22일날 소하천 변경고시를 했어요. 그게 몇 개소입니까? 37개소가 맞아요, 세어 봐요, 40개소지. 역시 또 2000년 6월 26일날 시보에 소하천 변경지정 고시를 한 것을 보면 40개소인데 37개소로 되어 있다고, 어떤 게 맞는 거냐고, 이게 허위로 지정고시를 한 거예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3개를 빼야 되는 것을,...
영휘
조영휘위원
그걸 왜 빼야 되는데 안 빼고 지정고시를 하고 시보에 게시를 하느냐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려, 4개를 더하고, 3개를 빼고,...
영휘
조영휘위원
빼기, 더하기, 다 좋다 이거야. 이거를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해서 시보에도 기재를 해야 하고, 공문도 발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37개가 맞아요.
영휘
조영휘위원
37개소가 맞아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36개에서 4개를 더하고, 그 중에 3개를 빼야 되는 것인데, 37개소가 맞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시보 내역을 보시면 당초 변경에 소하천 연장이 있습니다. 연장에 보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감북동에 삼밭골 천이 당초에 800m가 있었는데,...
이선위원
삼밭골천이 아니라 심박골천이라고.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변경에는 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시면,...
김시화위원장
제로가 아니죠, 고시 내용이 그게 아니라고. 소하천 구간이 시점, 종점이 있단 말이야. 변경이 안된 겁니다.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변경에는 표기를 안 했는데,...
김시화위원장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해요.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김시화위원장
삼밭골천, 가무나리천, 마쟁이천은 시점, 종점이 지번도 그렇고, 연장도 그렇고 변경이 안 된 거야. 당초대로 된 것이고, 나머지는 변경되어 시점, 종점, 지번이나 소하천 연장이 변경된 것이라고.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그런 식으로 보면,...
김시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었다면 빼야 되는데, 잘못한 것이지.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용역을 줘서 보고서가 나왔죠?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영휘
조영휘위원
보고서에 보면 하천별 조사와 측량 현황이 있어요. 현황을 보면 여기는 40개소라고.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현황에서 보면 당초 변경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가 있고, 대상 하천에서 3개소, 신설구간 하천 4개소 해서 37개소로 하천 현황은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하남시 전체에 고시된 하천이 37개소다?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김시화위원장
서류 상은 40개소인데, 왜 37개소예요? 40개소가 맞는데, 빼야 될 것을 안 뺐단 말이에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집행부에서 미스를 한 것이란 말이야, 행정을 잘못한 것이지.
이선위원
우리 과장 말이지, 소하천 대장 작성했어, 안 했어? 그냥 연장, 기점으로 해서 착점으로 해서 그냥 준용하천 고시하듯이 한 거예요? 하천 대장 작성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대장 작성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지번별 분류번호 다 넣었어?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다 넣었습니다.
이선위원
그것도 좀 보내 주고.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이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종도
최종도위원
오전에 요구한 서류를 받아서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자고요.
김시화위원장
오전에 서류 요청한 것과 저번에 서류를 요청한 것이 있어요. 소하천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제출을 안 했어요.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소하천 대장과 지번별 조서하고 최종도 위원님이 36개소에서 37개 천으로 변경되는 것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과 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미터는 실무자한테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와서는 협의한 적이 없는데, 현장에 가서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강동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속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현장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누락된 부분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법규와 이행 절차상 흠결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 규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께 물어 볼게요. 과장님이 저희들과 같이 다니셨죠? 별장앞 천이라고 산 27번지를 가 보셨죠, 주택 한 채 있는 곳. 공장 새로 짓고 그랬던 곳인데, 시점에서 344m 지점에 주택이 한 채 있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도 보셨지만 앞마당이 소하천인데, 복개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그게 무단 점용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허가를 받고 한 것이지 확인 좀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보다시피 상당히 위험하던데,...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상세히 확인해서, 지금 찾다가, 실무자가 시간 내에 들어 왔습니다. 찾아 가지고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네, 그러세요.
교범
이교범의원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개인적으로 하나 하나 질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 하나 질의해 나가야지, 초이천 갔다가 별장앞 천으로 가면 안 된다고.
종도
최종도위원
이거는 일일이 지적 사항으로 넘기도록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건 한 건 질의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한 사항 중에서 질의할 사항들은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질의를 하고, 지적사항으로 넘길 부분은 그냥 지적사항으로 서면으로 넘기는 것으로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질의는 안 하는 거예요.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결정 된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오전에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안 하는 거예요.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금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서 현장 소하천을 현지 확인을 하였던 결과 소하천 구역내의 폐천부지, 그러니까 구거가 되겠죠. 폐천 부지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2반으로 현장을 나갔는데, 항골천이라든지, 골말천, 덕풍천변의 방탱이천 같은 경우는 폐천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폐천 부지를 이번에 하천 정비에 많이 반영을 시켜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같이 현장을 나가서 잘 아시겠지만 폐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금번 하천 정비계획을 실시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그 폐천 부지를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타당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금번 소하천 정비에 최대한으로 폐천 부지를 이용해서 하천 정비를 함으로써 개인 사유지에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정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하천 구역으로 수정해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지정을 하고, 정황 판단을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선 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서에 입각해서 사실과 다르게 조사가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보시면서 소하천별로 느끼신 점을 지적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사항 중에서 지정 및 미 지정 지역이 서로 뒤바뀐 경우에는 하천별 조사측량 현황이라는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봐서 그걸로 가름하겠고, 그 다음에 96년도 11월 19일날 36개소를 소하천 지정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도 그 동안 협의도 없었다고 아침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쉬는 시간에 계장한테 답변을 들어보니까 계획도 한 부서에서 시행하고, 시행도 한 부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부서간 협의도 필요 없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는 한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한 부서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집에서 이것저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부서간 협의도 필요 없다, 내 부서에서 나온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소하천 정비계획도 세워져 있지만 상관없이 정비 공사도 하고, 옹벽, 교량 공사도 한다, 그렇다면 혼자 다 저질러서 혼자 망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사전 검토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도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국장님께 꼭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물론 보셨겠지만 하천 감시가 소홀하다기 보다는 아예 감시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감시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저도 그거는 느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쓰레기가 방치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농작물이 함부로 경작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조사하지 않았다, 보고되지도 않았다면 하천 감시 책임자한테 문책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이고,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으로 내년에 하천 감시를 하실 것인지, 복안이나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소하천 정비로 현장에 다니면서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를 마련하셔서 담당 국장, 과장이 현지 조사를 하게끔 기회를 부여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한테는 유익했습니다. 지금 최종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현장을 나가보니까 많게는 2～3개 과가 해당되는, 물론 수로천이지만 그런 정황도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 전체적인 일을 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들을 전부 모아놓고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야 되겠다, 현장까지 같이 실사를 해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행정직으로 주로 지원 부서에만 근무를 했었고, 사업부서는 처음인데, 이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유익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천 감시가 소홀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인정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소위가 끝난 다음에, 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담당 과장과 계장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닌 곳을 토요일, 일요일이든 시간이 부족되면 휴일이라도 전 지역을 현지 실사를 할 계획이고, 관계 과장이나 담당한테 주의를 촉구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현장에서 주의를 촉구코자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국장님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하천 감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정말 하천이 그렇게 오염되고, 쓰레기로 방치되고, 농작물이 함부로 경작되는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우선 기술 팀에게 잠깐 물어야 되겠는데, 용역결과보고서 269페이지를 보면 능안천이 BOD, COD 측정 결과가 100.7이 맞아요, 10.07이 맞는 거예요? 계수 단위가 10배 이상이 되었으니,... 1구역, 2구역, 3구역은 실제 14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수치가 BOD가 100.7이 맞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LA-1, LA-2, LA-3인데, 과연 20～30m 구간에서 이렇게 현저히 차가 생기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수치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면 같은 수계의 1지구, 2지구, 2지구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BOD, COD 검출량이 과연 10배, 14배가 되느냐, 지류인 상류, 하류에. 그 얘기는 과연 표본 검출한 지점마다 20～30m 채집한 것 아니야?
그런데 과연 10배, 20배씩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야.
무슨 특수한 오수나 뭐가 들어온다든지 무슨,...
지점이 잘못 선정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이지.
아니, 거기는 특수 지역으로, 오염원이 어디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내 얘기는.
있지?
그러니까 표본 검출지가 잘못 지정되었다는 얘기지. 왜냐면 능안천이라면 3개 지역에 BOD, COD 검사를 했는데, 표준 설정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 얘기는 알겠는데, 한 지류야, 20～30m를 기점으로 표본을 검출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7～8mg/ℓ가 나오고, 100mg/ℓ가 나오느냐 이 말이야, 얘기가. 그러면, 여기는 현재 오염을 시키는 업소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는 얘기이고, 그런 것은 원래 비 지정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조사 대상에서 뺐어야 되는 지역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거는 우리 하천 형상대로, 오염시키는 것은 폐수 방류를 하거나 그런 지역은 원래 빼고 단속 사항으로 할 사항이지,...
아니, 그건 그런데, 본 위원도 그런데, 내 얘기는 20～30m마다 부분 검출을 하는데, 같은 수계에서 20m는 8mg/ℓ이고, 하구 쪽으로는 100mg/ℓ이고, 14배가 되고 7～8mg/ℓ가 된다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그냥 가해 오염원이 있다고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 그건 됐고, 또 하나는,...
김시화위원장
잠깐만요, 수질 오염이나 안에 들어가서 저거할 것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당초와 2000년도 6월 22일날 고시한 것까지 해서 당초 하천과 변경 고시할 때 하천 명칭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수질 문제라든가, 하천 고시전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위원
그러면, 잠깐 질문 드릴 게요. 물론 과장이나 국장은 다소 중복되겠지만 오전 시간에도 그 얘기가 거론되었고, 또 지금 현재 행정 절차상 하천 고시에는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고, 바로 이해 관계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이 가급적이면 알고, 거기에 대해 자기 이해득실 관계를 소명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공시 효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배제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공무원 직제가 여태까지 만연이 그렇게 해 온 것이 잘못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것이 이용 현황이나 실정법상 뭘 해야 하는데, 96년도에 그 당시 내무부 령으로 만들어서 했던 부분이, 물론 하위법을 우리 의원이 옳다, 그르다를 따질 수는 없지만 상위법의 결함을 가지고 현재 소하천정비법을 근거로 이걸 한 자체를 왈가왈부하는 느낌이 들지만 이것도 아직도 제도상 보완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다는 개념은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여기는 잘못하다 보면 이해득실을 따지는 우를 범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이고, 우리 하남시는 지정학적 특성상 상당히 고려에 고려를 재고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만연이 참여했다는 부분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국가 시설이라든지, 상위권 사업이 모든 게 하남시에 다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배타적 경계수역처럼 하고 싶어도 우리가 못 해. 모든 게 상위법이나 제도권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형식적인 요건을 다 갖춰서 허가를 득해서 기반시설 등 모든 것을 다 했어. 지금도 우리가 늦었지만 각 부서별로,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정수장, 기타 산업시설이든지, 모든 시설, 매설물, 기반시설 현황을 우리가 전부 끌어내서 발췌를 해 가지고 모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우리가 그거를 상관하는 관서로서도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야. 또 그게 없다보니까 다소 황당한 용역도 벌어졌다는 얘기이고,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시정되어야 하겠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라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용 계획을 세우자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현재 감북동 수계를 가보면 아주 저질 급수야.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잠깐만 답변 좀 해 줘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지금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에서 GIS 사업으로 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시설 사항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에서 그거를 추진하는 것을 보고를 한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도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수질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분야라든지, 전문 담당 분야와 협의해서 심사숙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소홀할 수도 있고, 그것은 심도 있게 관련 지식을 겸비한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은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도시공원국 소관이야. 환경부 소관을 하든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소위 말해서 4, 5등급수, 저질 급수가 된 부분도 난 개발이 주원인이라고. 지금 축사 등 난 개발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것인가가 중차대한 문제이고, 그린벨트와 맞물린 사안인데, 과연 벌어진 작태가 소하천 정비계획과 맞물려서 그걸 다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망라해서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소위 말해서 가공 계획밖에 안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광의의 계획과 협의의 계획, 총 망라해서 이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총 점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엊그제도 도시건축과에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5년차 관리계획을 했는데, 부서별 의견을 갖고 오라고 해도 여태까지 안 가져와. 안 가져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것도 하천에 관한 사항도 거기와 연관이 된다 그런 얘기야.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또 아까도 얘기는 부시장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시정개선기획단에서는 환경생태도시 계획 따로,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야. 어떤 것을 총 집결해서 하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 계획은 많은데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야.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산만 낭비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거다 그런 얘기지.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사항으로 들어 가 있게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같이 안 나갔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실 테니까, 과장님이 대신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이 부족하면 용역 기술사 분들 나와 계시죠? 같이 답을 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질의를 해 주셔서 답을 많이 들었는데, 본 위원은 3일간에 걸쳐 현장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용역하면서 처음에 갔던 곳이 창우천.
김시화위원장
법적인 문제를, 당초와 비교해서 하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주시고, 그건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휘
조영휘위원
나중에 해요?
김시화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고, 고시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라는 것은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에요, 해야 한다. 법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얼마나 행정에서 무시했느냐, 96년 10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각 동 주민 열람 수가 천현동이 5명이고, 감북동이 12명, 춘궁동 6명, 풍산동이 1,099명입니다. 그렇게 자료로 되어 있어요. 풍산동은 어떻게 되었느냐, 10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14일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풍산동은 넉넉하게 했어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7일간을 주민 열람을 했어요. 그래서 1,099명이라는 주민이 열람을 해서 반영이 되어 36개소 하천 총 연장 35,500m를 지정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게 다 서류 상에 있는 겁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김시화위원장
맞다면 풍산동에 있는 1,099명이라는 명단이 없어요. 의견 진술한 것이 제출된 게 없는데,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시 제32호로 소하천 변경 지정고시를 2000년 6월 22일날 했는데, 당초 하천 명을 보겠습니다. 감북동에 능안천이 있는데, 당초 하천 명이 능안천인데 새능 1천과 2천으로 하천 명이 변경이 되었고, 정림천이 능안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천이 범말천, 또 한 신우천이 서부천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제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에는 이렇게 부르고, 다시 한번 재 고시를 한다면 하천 명이 또 바뀔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신규 지정은 구든박골천, 창우천, 춘궁천, 방탱이천, 4개소를 다시 지정했고, 실제 서류상에는 오기인지 모르겠지만 37개소를 공고하고 고시를 했는데, 실제 세어 보면 40개소입니다. 아까 삼밭골천과 가무나리천, 마쟁이천, 3개소는 삽입이 되지 말아야 됨에도 현실 상으로는 삽입이 되어 40개소로 고시가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서류 상이 잘못되었든지, 어떻게 행정 착오든지, 잘못된 겁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풍산동 같은 경우는 4월 22일날 주민 공람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4월 4일부터 받아야 되는데 4월 7일부터 받아서 3일간은 짤라 먹었어요. 14일을 받아야 되는데 11일밖에 안 받았어요. 이게 지금 행정이 동에서 받는 것이나 시에서 받는 것이나 주민 의견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미비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아까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언제,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을 때 4월 22일날 반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4월 22일날 반영된 내용이라면, 서류 상에 의하면 4월 18일날 시에 접수된 풍산동과 4월 22일날 접수된 감북동만이 접수가 된 근거를 갖고 본다면 그게 맞습니다. 감북동과 풍산동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이 되었지 않느냐, 서류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월 6일날 주민 의견을 재 반영했다, 추진 경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5월 6일날 반영했다면 천현동 5월 2일, 신장1동 5월 2일, 신장2동 5월 4일, 덕풍1동은 열람자가 없었습니다만 5월 8일이라 이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덕풍2동 5월 4일, 덕풍3동 5월 2일, 풍산동 4월 18일, 춘궁동 5월 2일, 감북동 4월 22일날, 초이동 6월 16일, 덕풍1동과 초이동은 열람자가 없지만 6월 16일날 이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없어서 다행이지만 서류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순점이 이렇게 발견되느냐면 집행부에서는 하느라고 했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짜 맞추기 식으로 했다,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청취가 안 되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작성 경위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하천 36개소와 40개소인데, 37개소라고 인정을 하고, 재 고시를 했다, 하천이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총 연장이라든가, 하천명도 바꾼 것이 많고, 또 당초 시점과 종점이 다 틀립니다. 위치가 다 틀려요. 그러면 90년대에는 행정을 엉터리로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 제대로 한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이라고 지금. 90년대에는 아주 허위로 시점, 종점으로 했다든가, 그게 정확하다면 현실적으로 2000년도에 고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 일겁니다. 시에서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재산권 피해를 주느냐, 재정비 고시 목적이 뭡니까? 재해 예방과 주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행정을 자꾸만 중복되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행정 낭비,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 범주에 포함을, 재정비 종합 계획이라면, 사실 아까 배알미 1천, 2천 같은 곳, 또 새능 1천, 그런 곳은 지정을 하지 말았어야죠. 복개 구간이 많고, 정비가 필요 없는 곳, 서류 상, 보고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정비가 불필요하다고. 이런 곳은 용역을 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면서 예산을 낭비했다, 그리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대표자 명의도 틀려요. 계약서에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이명규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민우씨로 바뀌었어. 이 사람이 언제 바뀌었느냐면 4월 26일날 입니다. 그런데도 5월 4일날 이명규씨와 계약을 했어. 이건 계약 부서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자가 분명히 있는데, 엉뚱한 사람과 계약을 했어.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서류에 있으니까 여기. 계약을 엉뚱하게 했는데,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짚어 넣었어요.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그런 사실이 있어요? 과장이 계장들 얼굴 쳐다보면 뭘 해. 과장님이 여기서 소신껏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아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지금 내용은,...
김시화위원장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집행부에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등록증을 이민우씨가 4월 26일날 대표자 정정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날 이후에는 이민우씨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계약 서류에는 이명규씨와 계약을 했어.
교범
이교범의원
언제예요?
김시화위원장
99년 5월 4일날.
교범
이교범의원
5월 4일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이건 계약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계약 부서에서 잘못했어요.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야지,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되지.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알아 봐서 답변하겠다, 이런 답변이 의회에서 어디 있느냐고?
김시화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서류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잘못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도 못하시는 것은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애. 그렇다면 두 군데로 계약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고,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니까. 과장은 가만히 있는데, 속기록에 남기라고. 과장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런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 해야죠.
김시화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분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교범
이교범의원
직원들도 모르고 있는 거야? 국장님도 모르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이선위원
아니, 기술 팀에서도 모른단 말이야, 계약자를?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그건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하시고,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국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중간에 대표자가 변경이 되어 변경신고를 계약 부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서류를 받았어요. 변경 사항을 받았는데, 이민우씨도 대표자가 있고, 이상주씨도 되어 있고, 요 근래에는 이상주씨라고.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이상주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민우씨한테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서류를 받았다고. 그런데 중간에 몇 번 바뀌었어, 따져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이명규씨가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거는 계약 부서에서 잘못된 것인데요, 4월 26일날 대표자 명의가 바뀌었는데,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할 때 당초에 있는, 바뀌지 않는 그걸로 5월 4일날 찍어서 전 대표이사가 계약을 하게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부서에서 잘못한 것이 있고,...
이선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계약이 무효 계약이지,...
김시화위원장
돈은 이상주씨인데, 이민우씨로 지급이 되었다고.
종도
최종도위원
법인 명도 바뀌었어요?
김시화위원장
법인 명은 안 바뀌고, 대표 이사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계약 부서장 오라고 그래.
교범
이교범의원
담당 과장이 누구야? 오라고 그래, 담당 과장, 담당 계장, 아니면 시장 오라고 하든지. 어떻게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게 무슨 계약이야.
김시화위원장
여러 측면에서 용역비도 그렇고, 증액될 것도 아니고, 그 선 안에서 뺄 건 뺐으면, 옛날에 3억200만원이나 당초 예산으로도 충분한 것인데, 증액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용역비를 더 낭비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알뜰하게 했으면, 하천도 정비된 것을 다 빼면, 일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점, 종점이 당초와 다 틀리지, 96년도에 고시를 하면서 주민 의견까지 받으면서 지번까지 다 틀리게 하면서 시점, 종점이라고 고시를 합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점, 종점, 총 연장 같은 것도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이선위원
위원장이 지적한 것, 처음에 1차 고시와 하천 명이 잘못된 부분. 새능천이 능안천이 되었다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수정할 거예요? 그것도 고시를 한 것이라면 고시에 절차상 결함이 있다거나 명칭에 오기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을 하고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 없이 여태까지 왔다고. 그리고 자꾸 능안천, 능안천은 새능 2천, 혼동이 되어 서류를 가지러 또 나갔다가 온 거야.
김시화위원장
능안천이 하산곡 새능에 있는 것이 능안천이었는데, 그게 지금 감북동으로 갔어요. 정림천이 능안천으로 바뀌었다고, 지금.
교범
이교범의원
그 내역을 국장이나 과장이 밝히라고, 왜 바뀌었는지 밝히라고.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김시화위원장
이름을 한번 지어놓으면 새능 1천에서 옆에 있는 것을 새능 2천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맞지도 않는 이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신우천 같은 것은 서부천으로 바뀌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교범
이교범의원
누가 답변할 거예요?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지정했을 때에 새능 1천인 경우는 능안천, 새능 2천인 경우에는 두산골천, 또 감이동의 능안천이 96년도에 정림천, 벌말천이 신우 1천, 서부천이 신우 2천이었는데, 이름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북동에 있는 능안천이 새능으로 가 있고, 불합리한 것이 9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형상이 능안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서부천도 그렇고, 감북동을 경유해서 광암동까지 가고, 또 감일동에서 감이동까지 가고, 자연부락명을 두 개, 세 개씩 경유를 하다보니까 대표적인 이름을 그 지역에서 많이 부르는 이름으로 이번에 다시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천 명칭에서 보면 주로 그 하천을 지역 주민이 무엇으로 부르느냐를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장
만약에 정림천을 능안천으로 하자는 의견이 고시되어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게 있어요? 용역기관이나 시에서 바꾼 것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없다고.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이름 변경한 것이,...
김시화위원장
변경한 것 중 주민 의견이 반영되었다면 4월 22일날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접수된 게 없어요.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그거는 주민 의견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없잖아요, 없는데, 인위적으로 바꾼 것이지. 능안천이라는 것이 하산곡에 있던 것을 감북동으로 갖다 붙여놓으면 얼마나 오해가 있겠어요? 지금 감북동 이선 위원님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그것도 있고요, 지역 지역별로 봐주시면 정림천인 경우가 능안천으로 바뀐 것이고, 그 쪽에는 정림 마을도 없잖아 있었구요.
김시화위원장
정림천이 있다면 그냥 놔 둬도 되는 것인데, 바꿀 필요도 없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능안천으로 많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안천으로 변경을,...
이선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위원장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천이라든지 지명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명 위원회도 다 있어. 거기에서 근거를 잡아서 하천 명도 지정을 하는 것이지, 또 하천 명도 그래요. 고시 때마다 이름이 틀려요, 또 얘기는 고시라는 것은 공시 효력이야, 시장이 허위 공시를 했다 이 말이야. 감북동에 새능천을 능안천이라고 해놓고, 어떤 사유로 잘못되었다고 후에라도 재 공시를 했어야 되는 거야, 절차상.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고, 법률상 치유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야.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당초에 잘못된 하천을 변경해서 고시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선위원
충분히 소명을 하고, 소명은 의회에서만 소명을 해서는 안되고, 이거는 공시 효력을 발휘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사유로 잘못되었다든지, 2차 변경에서 수정을 했다, 또 이번 재공고에 못했다, 하천 명은 어떤 근거에서 찾았다, 명명을 해 가지고 하천이 지정된 다음에 작품이 납품이 되었어야 되었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그 때 그 때 이름을 좋게 부르고 한다면 의원들도 혼동이 된다 그런 얘기야, 이 자체가. 내 자신이 그래, 감북동에도 어떻게 광암천, 신우천, 벌말천, 그걸 서부천이라고 그러나? 차라리 그러면 성내천이라고 그래야 맞아. 저쪽 학암동에 가면 장지천이 탄천이라고 해야 맞고, 왜 이렇게 멋대로 이름을 붙이느냐는 말이야. 바뀐 이유를 대강 알아야 된다고. 여기는 뭐냐면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지하 매설물 하상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름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 근기를 가지고 하천 명을 지정할 때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시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 얘기야. 남이 해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 것이라고 이름만 붙이는 거야? 시민들도 서부천은 몰라, 서부천은.
김시화위원장
이게 그래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범람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는 것을 탁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하천 명에 대해서는 주민 열람 기간 중에서 하천 명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걸로 넘어 왔던 사항인데요,...
김시화위원장
그거는 집행부의 저거이고, 96년도에 볼 때도 초이동 같은 경우는 게시판에 사진도 없고, 공고 내용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공백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 식으로 보이지도 않게 사진 찍고, 어디 귀퉁이에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람이 되겠습니까?
이선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감북동은 공람 기간을 준수했다고, 여기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냥,...
김시화위원장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기간을,...
이선위원
아니, 글쎄, 형성적 요건은 맞았어, 내가 몇 사람을 만나 봤어, 이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게 참 웃을 얘기야, 웃을 얘기.
김시화위원장
다른 곳은 없으니까 동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고가 안되고,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이라고.
이선위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가 이해 관계인, 이해 관계인도 아니야.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하던 사람들인가,...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위원회가 너무 느슨해져서 안되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지적 사항은 어떻게 남길 것인지, 질의를 뭐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준 것을 보면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대표이사 이상주씨하고, 또 한국종합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유영을, 한 회사입니까, 분리된 회사입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그거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겠는데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지분을 달리해서 따로 따로 분리해서 2개회사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 가지고, 몇 %를 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6:4로,...
석수
김석수위원
어디가 6입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6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조사를 6:4로 했을 것 아닙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자료를 주시고, 당초 용역비가 3억200만원이었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당초보다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과업 내용이 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정확한 물량은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석수
김석수위원
전부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약 5km가 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5km밖에 안 늘어났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4.64km 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천으로 따지면 몇 개 천이나 됩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당초에 3개소가 빠지고, 추가로 4개소 늘어난 물량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4개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4개소에 대해서 5,600만원이 증액되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계산해 보니까 당초에 3억200만원인데, 33개소란 말입니다. 1개소에 용역비가 915만1,515원이었어요. 그런데 4개소가 늘어나면서 1개소에 1,40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2급 하천,...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6개 하천에 대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계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양해를 구하고 해요. 과장님한테 질문했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떡해요?
김시화위원장
메모를 전달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당초에 국가 2급 하천인 초이천, 감이천이 3.2km 설계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용역한 것이 소하천과 국가 하천인 초이천, 감이천을 다시 포함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33개 하천을 나눠보니까 당초에 3억200만원인데, 대략 평균 잡아서 910만원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개소에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니까 1개소에 1,4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증액 요인이 있었는지 한 군데에 1,400만원이나 증액되었느냐는 말이지.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이번에 전산화 시스템을 추가로 용역 대상에, 이번에 용역을 한 것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초 국가 2급 하천인 초이천, 감이천이 3.2km에서 0.96km를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도 과업 연장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개소를 빼고, 4개소를 더해서 당초보다 3.6km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내용을 다 합치면 5,6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4개소에 3.6km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3개 군데를 할 때에는 1개소에 91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4개소를 추가로 하는데 1개소에 1,400만원씩, 500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같은 회사에 용역을 주면서 어느 천은 910만원밖에 안 들면서, 어느 천은 1,400만원씩 드느냐 이 말이지, 한 회사에 주면서.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초이천, 감이천은 소하천보다 하천 폭이나 이런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 67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하면서 3.6km를 추가로 하면서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5,6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전부 용역비가 아니라 전산 과정에 얼마 들어갔고, 이래서 증액이 되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시고, 시행규칙 2조를 보면 6월 22일날 변경고시를 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15일 이내에 도지사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김시화위원장
법상 15일 이내에 도지사 승인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석수
김석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이거는 보고를 못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왜 못했습니까?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분명히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럼 장난한 것이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못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아직 보고한 게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6월 22일날 변경 고시를 해놓고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이유가 뭐예요, 보고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업무 숙지가 덜 되어,...
석수
김석수위원
업무 숙지가 무슨 업무 숙지요? 국장님 답변해 봐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지정된 기일 내에 도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안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이거는 근절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되어 난리인 것 아닙니까? 우리 도 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난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시행 규칙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장, 과장들이 모른다는 것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절차에 따라서 조속히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도에 보고했던 것이 다시 반려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혀 안 했는데 그게 또 무슨 얘기예요? 국장님, 잘못 되었다고 시인 하셨죠?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네,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화위원장
관련해서 추진 일정에 보면 한국종합기술개발 주식회사에는 통보한 것 같아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이렇게 해서 통보를 했는데, 6:4 지분이라면 한국종합엔지니어링 회사한테도 통보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별개 회사로 볼 때에는?
종도
최종도위원
별개 회사의 개념이에요, 아니면 주 계약자가 있고, 속해 있는 회사가 같이 따라 가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에요? 개념 정리를 좀 해 줘봐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주 계약자가 있고, 거기에 쫓아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우리는 주 계약자만 가지고 따지면 되는 것이지, 무슨.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종도
최종도위원
6:4라는 지분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원 계약자한테만 따지면 되는 것이고, 원 계약자한테만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원 계약자가 모든 것을 대응해서 처리를 해 줘야지.
김시화위원장
아니에요, 그건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이라고. 그러면 입금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보내 줘야지. 거기서 6:4로 나눠 먹든지 해야되는데, 입금은 별도로 되어 있다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공동 도급을 해 가지고,...
김시화위원장
공동 도급이라는 것은 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 쪽에 의견도 보내주고, 이 쪽도 보내줘야 된단 말이야.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을 보면 입금 홀타가 있어요. 1억700만원을 입금했고, 여기는 1억6,1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입금을 따로 따로 하고, 서류상 따로 따로 있는데, 어떻게 공동 지분이 됩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계약을 할 때 공동 도급을 해서 건설기술법을 보면 대표자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대표자와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표자와 계약을 했으면 한 군데만 보내줬어야지. 내부적으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만 보내줘야지.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래서 한 군데만 보내준 겁니다.
김시화위원장
한 군데만 보내 줬어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김시화위원장
입금도 한 군데에만 시켰느냐고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계약, 돈 입금관계는.
김시화위원장
따로 따로 주면서 의견을 받은 것 아니에요? 40% 지분이 있다면 엔지니어링에서도 기술적인 자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통보를 하는 게 맞지. 그게 맞는 것이죠. 지분이 40%, 60% 해 가지고 입금도 따로 따로 시켰는데, 서류상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공동 도급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법에 보면 대표하는 회사가 한국종합개발기술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통보하고 받고 하는 것은 양쪽 회사 두 군데에 받지 아니하고, 대표 회사한테만 받고 통보하고 이랬습니다.
이선위원
그건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이고, 계약서 상에 보면 주 계약자가 둘이고, 연대 보증이 하나야. 단 한가지 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2개 반으로 현지 조사를 나갔는데, 구역을, 우리도 1개반, 2개반으로 편성하듯이 어느 수계는 어느 개발공사가, 어느 하천은 어디가, 그러니까 부분 뭘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야. 아주 솔직히 대답을 해 줘야지, 사실 기술 팀도 그렇게 했고, 그렇지? 그렇게 되면 구역간에 시설공사 계약을 명확히 해 줘야지. 여기는 포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어느 회사는 어느 구역,...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은 포괄 계약을 했고, 작업은 내부적으로,...
이선위원
그렇지, 어느 회사는 어느 구역, 납품결과에 의해서 용역비를 분할해서 줬을 것 아니냐는 얘기야.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형성적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야.
김시화위원장
포괄적 계약이라면 한 군데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나누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보고서에도 대표자가 두 명입니다. 입금도 그렇게 시켰다면 분명히 주민의견 청취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엔지니어링, 따로 따로 보내 주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게.
이선위원
왜 우리 하남시 경리관리 계약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결재를 하고 뭘 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위 자체가 우습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석수
김석수위원
지금 나와 계시는 분이 어느 회사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100% 다 했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이선 위원님 말씀이 맞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엔지니어링에서 40%를 했다고 그랬죠?
40%만 입금되었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최초에 입찰 공고를 내고, 낙찰을 받아서 들어온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가 어디예요, 낙찰을 받은 회사가 어디냐고, 두 회사가 같이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도시공원국장
2개회사가 공동 도급하게끔 공고를 해서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김시화위원장
공동 계약이 된 거라니까, 계약 서류가 있는데, 이명규씨와 유영을씨하고 대표자가 두 사람이 계약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보내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입금도 그렇게 시켜 줬고.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입금도 그렇게 나눠서 입금이 되었고, 이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도 나눠서 조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동이 아니야, 따로이지.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민 의견결과 통보 같은 것을 같은 회사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못하고, 한 쪽에만 공문 시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로는 시정을 해서 양 쪽 두 개 회사에 공문을 동시에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다 보내 줘야 되는 게 적법한 것인데,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담당
하천담당
이철경 네, 그거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그리고 계약서류를 보니까 틀린 것은 왜 틀린 겁니까? 이명규씨가 계약을 했는데, 실제는 대표자가 정정이 되었거든요? 이민우씨로 바뀐 것, 계약 부서에서 누가 왔어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잘못된 것을?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거는 전문 위원님이 확인을 하셨는데,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선위원
공동 대표도 아니야, 공동 대표라고 하는 것은 등기 사항인데, 등기 사항도 아니고, 대표이사, 사장, 그거는 약칭 자기네들이 호칭하는 것이지 공동 대표 규정도 없고, 후임 대표이사가 이 사람이 아니고, 법률상 보면. 그리고 단 한가지 면허나 면장 그거는 이민우가 맞고, 실제로 최종 대표이사는 이민우가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자기네 내부 사항으로 복귀가 되어 버렸다고.
김시화위원장
여기 서류에 보면 보냈어요. 99년도 5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변경된 대표이사 이명규씨인데, 변경 후 대표이사가 이민우씨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민우씨와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이명규씨로 하면 안되지, 이거는. 서류가 분명히 있는데,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교범
이교범의원
행정지원실장 어디 갔어?
담당
계약담당
문창식 잠깐 일이 있어서,...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정리 좀 하자구요.
김시화위원장
서류에 보면 사업자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장한테 통보한 증명도 5월 4일날 계약해서 4월 30일날 이명규씨에서 바뀌어서 이민우씨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도 4월 26일날 성남 세무서장이 발행한 것인데, 대표자 정정이 되었어요. 4월 26일날 이민우씨로. 그러니까 이민우씨로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이명규씨로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게 어디요? 종합기술개발공사?
김시화위원장
네. 엔지니어링은 그대로 유영을씨가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대표자는 이상주씨로 되어 있는데요?
김시화위원장
그 이후에 다시 변경이 되었어요. 이상주씨로.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나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상주씨로 바뀌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렇고, 일치하니까 바뀌었으니까 시에 서류를 줬으니까 맞다고 보고, 계약한 사람이 이민우씨가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명규씨가 했단 말이야. 계약이 잘못된 것이라고. 대표자가 이민우씨인데, 그 당시 5월 4일이라면 이명규씨가 대표자가 아니지.
석수
김석수위원
대표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뭐예요, 회사가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내부적인 사항으로 대표이사만 바뀌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바뀌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만 바뀌었다?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럴 수 있겠죠.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계약 관계는 그렇게 결론을 내시고,...
김시화위원장
다시 서류를, 소급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약 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석수
김석수위원
대표이사는 바뀔 수도 있는데,...
김시화위원장
바뀌는데, 바뀐 사람과 계약을 해야 하는데, 옛날 사람과 하면 안되죠.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계약 관계는 나중에 결론을 내려 주시고,...
김시화위원장
여기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시죠?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바뀐 것은,...
김시화위원장
하여튼 간에 3번 바뀌었는데, 이명규씨, 이민우씨, 이상주씨로 바뀌었는데, 이민규씨가 그 때 당시에는 아니에요. 4월 26일 전에는 이명규씨라고. 5월 4일날 계약을 했다면 이민우씨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대표자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하여튼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업체가 둘인데, 왜 한 군데에는 안 보내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계약 자체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두 개 업체 중에 대표자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로만 공문을 보내면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체결을 한군데에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서류상에는 그렇게 계약을 하지만 계약을 들어올 때 공동 이행방식이라고 해서 별도 두 사람이 계약을 해서 대표자를 선임해서 들어 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공동 이행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도 주 계약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하자 보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그렇게 보면, 한 쪽으로만 공문을 보내도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김시화위원장
그건 다시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종도
최종도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김시화위원장
양쪽 다 두 사람을 다 했는데, 지분도 틀리고,...
종도
최종도위원
그거는 나중에 따지고, 아까 협의된 대로 1반, 2반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고 종결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김시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저희 1반 쪽에 3일간 조사를 한 후 현장을 다녀온 지적 사항을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릴 테니까, 우선 저희 1반 쪽의 창우천부터 은고개천까지 조사한 것은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 아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분리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1반과 같이 대동하고 현장을 다녔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메모를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잘 아시리라고 믿지만, 또한 부족한 부분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쪽에서 보충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창우천, 시점에서 50m, 상류 측의 하천 폭이 보고서에는 6m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실측한 결과 하폭이 5m밖에 안 되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까,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저희가 조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보고서가 잘못되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교범
이교범의원
가만 있어봐요, 잘못 되었으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측에서는 과장님은 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범
이교범의원
용역비를 몇 억씩 줬는데, 과장님이 잘못했다면, 용역을 엉터리로 한 것이지 말이지.
영휘
조영휘위원
종합기술개발공사 측에서 나오신 분은 이 쪽으로 오셔서, 일단 과장님과 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지적을 한 것이 틀리면 틀리다, 틀리면 왜 틀리는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래요. 우선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여쭸느냐면 창우천 시점에서 50m 상류 측의 하천 폭이 보고서 상에는 6m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실측한 결과 하폭이 5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었느냐고 과장께 여쭸을 때 보고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개발공사 측에서는 과장님과 동일하게 인정을 하시는 것인지.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몇 미터,...
김시화위원장
시점에서 1번.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시점에서 50m 지점에 계획이 보고서 상에는 6m로 되었는데, 실제 재어 보니까 5m다, 잘되었냐, 잘못 되었느냐, 다만, 구조물을 확인을 했는데, 그 구조물을 제대로 보고서 상에 이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기술개발공사 측에서 나오신 분도 잘못되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동일한 답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저희들이 하천에서는 재는 방향에 따라서, 본래 하천 중심에 직각으로 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과 동일한 것이죠? 자, 그러면 독바위골천이요. 시점 넘버 0번, 처음에 독바위 제1교 박스 폭이 보고서에는 3m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실측한 결과 1m97cm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저도 확인했습니다마는 보고서 상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조물도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무진한테 물어 봤더니 위, 아래 하폭이 있는데, 그 하폭을 발란스를 맞춰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위, 아래 하폭을 맞춰서 구조물도 높이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 기술사는?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까지 하면 저희들이 2m로 정확히 조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계획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는 3m로, 그것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좋습니다. 독바위골천의 측점 18번, 그러니까 상류가 되겠는데, 현 하폭이 16m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 6월 22일날 주민 공람시에 29m로 공람을 하였고, 용역보고서 577페이지의 넘버 18번에는 16m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481페이지에는 현 하폭이 1에서 29m로, 하천 폭도 1에서 29m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김시화위원장
1이 아니라 3m.
영휘
조영휘위원
측점 18번.
김시화위원장
그러니까 481페이지에는 하폭이 3m에서 29m.
영휘
조영휘위원
네, 3m에서 29m.
김시화위원장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주민공람 시에도 3m에서 29m로 되어 있었는데, 반영이 되어서 그런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577페이지에 납품 받은 것에는 3m에서 16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81페이지 내용도 고쳐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람시킨 것과 일치한단 말입니다. 서류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 번 보세요. 577페이지에는 16m로 되어 있고, 주민 공람시에는 29m로 되어 있었는데, 481페이지에는 3m에서 29m로 나와 있어요, 고치지 않고. 인정을 하십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의원님들과 같이 다니면서 확인한 사항을 인정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기술사도 인정을 하죠?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공람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정을 해서 16m로 했는데, 481페이지가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수정이 안된 부분을 인정한다 이거죠?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 다음에 산골천.
교범
이교범의원
측점 18번 하폭이 16m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16m로 지정한 이유가 뭐예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독바위골천은 하천이 비가 많이 왔을 때 현재 폭대로, 있는 그대로 지정을 한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거기는 16m로 하폭을 잡아놓고, 이 밑에는 몇 m로 잡았습니까? 박스 폭이 3m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맞지 않는 얘기지. 위에는 그렇게 해서 16m로 잡았다 이거야, 그러면 밑에 박스 폭은 3m인데,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 그게 맞습니까?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거기가 산지 지형이고, 지형이 완만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 거기는 산지 지형이라고 해서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16m로 지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걸어서 30분, 40분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16m로 지정해놓으면 뭘 할 거냐고?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저희들이 횡단을 지형에 맞춰서,...
교범
이교범의원
우리가 거기서 쉬면서 담배 태우고 왔지만 거기를 재 보면 16m가 어디까지 갑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하천이 형성되지 않은 윗부분까지 다 해야 16m가 나올 것 같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계곡이 되어서 홍수시에 최대 700m/m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저도 기술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더라도 상류 16m라면 밑에도 16m를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류는 16m로 하고, 밑에는 박스 폭이 1m97cm밖에 안 되는데,...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그것은 물 흐르는 깊이가,...
교범
이교범의원
물이 흐르기는 장마 때나 물이 조금씩 흐르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16m를 잡아서 뭐 하겠다는 얘기냐고.
김시화위원장
당초에는 총 연장이 600m에서 900m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까지 지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양 갈래로 쪼개지는 것인데, 이 쪽 하천과 저 쪽 하천을 다 하다보니까 16m로 현장 확인에서 나왔는데, 당초대로 정했으면 그렇게는 안 되었을 겁니다, 아마.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일관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어떤 곳은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넓은 곳도 있습니다. 2m 이상 되는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안한 곳도 있고, 좁은데도 불구하고 한 곳도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랬더니 아까 김석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등산로라든가 마을에 집이 있어서 그랬다는데, 그거는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요. 그렇게 한 곳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넘버 18번, 이 지점은 16m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산골천인데, 측점 넘버 보고서 상에는 하폭이 4m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한 결과 박스 공사를 시행한 시점의 하폭이 5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었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측점 15에서 17번 구간은 용역보고서에 정비 계획서 상에 우안은 호안 시공으로 되어 있고, 좌안은 제방 축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과장님도 나가 보셔서 알겠지만 계획서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산골천이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기억날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게 호안 정비만으로도 가능한데도 제방축조 계획을 착수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것도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서 답변을 바로 해 주셔도 될 사항 같은데,...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위원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은 나는데, 상세한 기억이 제가 안 나니까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상수도 관로 있는데 있잖아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관로 횡단이 기억이 나실 거야. 자로 재 봤을 때 흄관이 1,200m/m라고 했는데, 본 구간이 교량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었단 말입니다. 그냥 놔둬도 된다, 누락이 된다, 그건 과장님이 바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인정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거는 누락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하시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김시화위원장
범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라고 해서 아마 빠진 것 같애요. 정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유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4m가 되었든, 5m가 되었든지 박스 공사를 한다든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없다고, 빠졌다고. 거기가 범람을 해서 주민이 피해를 봤던 곳인데. 그런 내용이라고.
영휘
조영휘위원
본 계획이 누락된 것은,...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추가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새능 1천, 측점 넘버 시점에 하폭이 계획서 상에 4m로 되어 있고, 현장 가서 실측한 결과 2.5m로 되어 있고, 이것은 보고서 상이 잘못되었다 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인정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기술개발공사 측에서는?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후 단면을 써 가지고 수리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측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리 산정을 위해서 전후 단면을 써 가지고 했다는 것이 보고서 상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전후 단면?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네. 단면이 많이 변할 때, 그 때에는 앞에, 뒤에 수리계산을 하고, 실측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그 다음에 동수천의 측점 2번에 계획서 상에는 11m로 되어 있고, 현장 실측한 결과 9m로 되어 있는데, 약 2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측점에서 3번 지점이 동수 5교, 교량을 실측한 결과 9m로 되어 있고, 보고서 상에는 하폭이 10m로, 1m를 정비 계획에 반영했단 말이에요. 43번 국도를 횡단하는 교량을 1m로 확장한, 현지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구조물 대장상에는 9.9m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상에 10m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 폭이 9m로 된 것은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인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기술사가 얘기했듯이 위아래 폭을 맞춰서 한 1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m가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하시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인정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다음에 밤나무단지천, 그러니까 신설한 5교가 되나? 교량 현 하폭이 5m로 되어 있고, 실측한 결과 8m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계획서 상에는 5m로 되어 있는데, 3m가 더 많은 8m로 되어 있어요. 그건 기록 오류를 범한 겁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기록할 때 최초 구조물 진술시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되었는데, 최초에 구조물 할 때에는 4.12m로 했었는데, 늘어났습니다. 늘어 나가지고 나중에 확인을 할 때 8m로 되었습니다. 이건 실정에 맞게끔 8m로 수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여하튼 최종 보고서라는 것은 정확해야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게 잘못 기재가 되었다면 바로 잡아 주기 바래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조 위원님,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면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한 겁니까.
김시화위원장
그 문제는 조영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측량 조사할 당시에는 구 다리, 옛날 다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납품 받기 이전에 작년에 준공된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삽입을 해서 제대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현지 조사해 보니까 교량이 새로 놔졌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것을 조사해서 용역보고서를 4월 28일날 납품을 하면서 결과보고서를 내니까 현지와 틀리죠. 현지 여건상 틀리니까, 그런 문제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천은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넘겨 드리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기술개발공사에서 나오신 기술사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독바위골천 입구에 보면 시점에서 상류측 100m 지점까지 수많은 건축 잔재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죠?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네,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하천이 S자 형태로 선형이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에 불법으로 불합리하게 매립한 땅을 그대로 놔두고, 현재 S자로 선형이 변형된 그 점을 맞춰서, 형태를 맞춰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까?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모든 것을, 불법 매립을 했든, 어떻게 매립을 했든 간에 그걸 무시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봐서는 그 부분에 매립된 게 많습니다. 그 매립된 시점이 저희들이 그걸 파악할 수가 없고, 현 하천을 중심으로 모든 하천의 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현 지형을 놓고, 저희 회사나 저 보고 어떤 계획을 하라고 그러면 현 상태를 놓고 계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현 하상을 중심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려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우선 도면상에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나 그냥 필요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법 매립을 해서 선형을 변경해도 그걸로 인정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그것을 감안 해야죠. 정확한 종합계획을 세우려면,...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지만 현재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 하상이 수년 동안에 걸쳐서 그 형태를 유지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하천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통수량이나 수위를 판단해서 제방을 쌓고, 호안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되면 정확한 계획이 되겠어요?
김시화위원장
정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사실 용역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관리청인 시에서는 용도변경이나 점용 허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구조물도 그렇고, 또 건축폐기물을 매립해서 선형이 변형되었다면 아까도 자료 제출 받으라고 그랬더니 위에 다리 놓은 것, 철거한 것, 쓰레기 줍는 사진, 이런 것밖에 없어요. 건축 잔재물, 불법 성토, 시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안 하다 보니까 선형이 변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셨지만 건축폐기물을 쌓아놓다 보니까 반대편을 치게 되는 것이죠. 반대편 제방이 유실되어 그 쪽으로 선형이 변경되거든요. 그 현상이 이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어 한 것인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용역 측면에서는 현 하천, 정비 계획을 가지고 계획 하폭을 산정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관리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제대로 반영을 시키고, 주민 의견도 반영을 시켜서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 기술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우선 하천 인근에 소유하고 있는 지주 분들의 민원은 증폭이 될 수밖에 없죠.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옛날 하천이 거기였다면 저희도 별도의 수로도 직감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계산이나 모든 것을 산정해서 문제가 없을 때에는 토지 이용도라든지, 그 부분이 국유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행청과 협의를 해서 민원 해소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따르는 것은 수리상으로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저희 입장에서도 계획을 변경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변경을 하기 이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시점이란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란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지금 기술사가 답을 해 주신대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자체, 기초부터 올바르게 잡아줘야지 차후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 했을 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홍기
이홍기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변경한다는 뜻이 아니고, 현 상태를 유로 방향을 변경해서, 검토해서 수리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도 해소가 되고 한다면 그렇게 검토가 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시화위원장
은고개 천과 관련해서 제2교부터 고속도로변 상류, 종점까지에는 고속도로 공사에서 양쪽으로 석축을 쌓고 있거든요. 시에서 관리의무를 해야 하는데도 잘못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현 하폭이 석축 쌓는 부분의 폭이 얼마냐면 4.5m밖에 안 되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현 하폭 9m, 계획 하폭 9m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지정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시정을 시켜야 합니다.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이것을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개설시 저희 시와 협의할 때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해라, 그 조건을 걸어서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하천 폭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발견된다면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그렇게 허가를 내 줬으면 정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현 하폭도 맞춰줘야 되는데, 공사시점과 틀리다보니까 문제가 야기되지만 용역을 다시 해서 납품을 제대로 받으려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지금 1반, 2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소하천정비법 자체가 원래는 목적에서도 보면 소하천의 정비 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재해 예방 등 그런 것에 기여하는 게 주 목적이야. 그런데 명분은 좋은데, 잘못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 정확한 법률을 근거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덕풍천 사태라고 하는 것도 준용하천을 광주군 때부터 지정을 하다보니까 비관리청 지정을 해서 현재까지, 그야말로 법률 쟁송관계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하천정비법도 똑같은 맥락에서 비 관리청을 지정해서, 또 무단 점용이 되었고, 그렇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얘기야. 한번 지정 고시가 되면, 아까 어느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변경은 그 때 따라서 변경한다고 하지만 어렵다 이거야, 얘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과업 지시를 줬을 때에도 과업 지시 중에서도 충실하게 준수했느냐, 아니면 과업지시를 작성할 때 여기는 어느 맥락에서 좀 더 중점을 줘서 했느냐, 그게 문제야, 과연 형평성 있게 과업 지시서 대로 충족한 납품이 왔느냐, 다시 말해서 여기도 보면 수계별 소하천 명이나 기존 시설물 조사도 없이, 능력 검토 없이, 폐천 이용 및 활용 방안만 조사한 것이지, 이렇게 되면 큰 낭패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이 전 구역이 다 비슷해요. 또 2구역인 감북동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 상급 관서에서 국책사업으로 다 끝난 지역이고, 그야 말로 호안이나 하천은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검토가 다 끝난 부분이야. 그런데 과연 이번에 용역 대상이 되어 기술적인 검토, 능력 검토가 얼마나 되었는지, 내 자신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야. 왜, 이쪽 기술 팀을 무시해서가 아니야, 거기는 그야말로 수문학회, 수리학회, 외국 자문까지 받아서 완벽한 시설을 한 지역이라고. 그런데 과연 이번 소하천정비 용역을 줘서 그 기초 자료가, 기본 시설물 조사, 능력 검토가 제대로 되었느냐, 그것도 나는 의문시된다 이거야. 그것 좀 답변 좀 해 줘봐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이번에 용역한 것은 하천 지정하는 문제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현황, 측량하고, 시점, 종점, 하천 폭, 연장,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역을 검토하게 되겠는데,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선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뭐냐면 상급 시설로서 하천이고, 내 얘기는 뭐냐면 도로공사라든지 정수장, 1～2단계에서 5～6단계, 거기는 수도 선로망이나 하천 치산치수 계획이 다 되어 있어. 거기다 굳이 우리가 무슨 소하천이라고 정비를 하고, 용역비를 들이느냐는 얘기이고, 또 특히 감북동 수계를 보면 거의 다 상급 시설로서 거의 다 보충이 되었고, 구조물이 형성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상류 수계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상류 수계 계획이 아니고 이번에 대상 하천이 36개 하천이라면, 하여튼 포괄적으로 이름이 다 명명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용역이 적정하게 줬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1차 조사를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몇 개는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 해 가지고 충족이 되면 다시 소하천으로 반영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번 데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면 광주군 때 덕풍천 준용하천 지정을 잘못 해서, 그것도 뭐냐면 굳이 비관리청으로 지정한 특정한 제3인이 수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미료사건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야. 이것이 그 우를 범하지 말라고, 이것이 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다 이 법 자체가 행자부에서 입법한 자체가 조악한 법률이라고,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이런 상황이야 이게. 그런데다가 우리는 소하천 고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묶이는 사람은 묶이고, 제약을 받는다 이 얘기야, 얘기가. 그걸 염려하는 것이지, 또 내 얘기는 뭐냐면 과업 지시도 충실히 본래 목적대로 과업지시 수행을 100% 했으면 좋은데, 특정 사안만을 하려다보면 큰 난리가 날 소지가 다분하다 하는 얘기야.
김시화위원장
소하천이 기준이 없이 했다는 것이 지정 미달 천이라고 해서 13페이지 보면 새능 2천 같은 경우 상류는 하폭이 2m미만으로 기준 미달인데도 이것도 고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용역을 하고 고시하고 그런 것은 기술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어, 신뢰를 못 해. 미달되는 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쟁이천이라든가, 새능 2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 안 된 하천도 있고, 정비 불필요한 소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이선위원
과업 납품서를 보면 배알미 1, 2천도 상류에, 이용계획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간헐적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공원지, 그러한 입장으로 할 모양인데, 과연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수 목적인지, 그런 것도 소상히 답변을 해 줘야지, 어느 날 왜 소하천 정비계획법에 그 사업을 다루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지. 납품서에 현황 사정이, 그렇죠? 특수 이용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는 거야, 과업 지시서에도 없는데. 보면은, 공원지, 그러니까 한지 생태공원지가 될 지는 몰라. 또 생태습지, 그런 맥락에서 어느 날 급조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이거는 소하천 정비계획과는 달라야지, 그렇지 않아요?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맨 처음 당초에 36개 하천을 지정해서 96년도에 지정된 하천을 기초로 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과업을 수행하고, 현지 조사를 하고 그럴 때 누락이 된 부분도 있고, 기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된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소하천 용역이 수행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이선 위원님 지적한 것이 327페이지부터 330페이지에 있는 하천공간 정비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공간을 정비해서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도 않는데, 타당성도 없는 곳에 그런 정비 계획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계획도 아니라고,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선위원
신선 놀음 계획 같다 그런 얘기야. 사실상 이것은 시민의 재산권 성격이 상충되는 부분이 이렇게 신선놀음 계획이 되어 되겠느냐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지만 사실상 타당성 조사를 할 부분이 그냥 빠진 곳이 많아요. 아까도 먼저 시간에도 얘기를 해서 재 질의하고 싶지도 않지만 등고선이 있으면 등고선에서, 계곡이 있으면 하천이 형성되게 되어 있고, 하천은 전부 한강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성내천으로 들어가느냐, 탄천으로 들어가느냐, 전부 한강으로 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대로 한강유역관리청은 모든 관할권을 다 가지고, 보상, 관리에 관한 것을 우리한테도 협조를 받고 해야 할 사람들이야. 그런데 업무도 숙지가 안되어 있고, 거기서 뭘 하는지 업무 공조 사항도 모르고 있다고.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야. 우선 이건 별개로 하더라도 한강유역관리청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와 업무 공조 체계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유역 체계도는 어떠한가 정확한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대한민국 체계가 이런 체계가 없어. 하천청이 있다든지, 아니면 행자부가 각 부서별 우위를 점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교범
이교범의원
조사 2반도 지적사항을 남겨야지.
이선위원
반장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교범
이교범의원
중요한 것만 지적으로 남기고, 나중에,...
김시화위원장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사 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반장이 안 하면 내가 몇 군데를 지적할 게요. 가무나리천 소하천정비 계획에서 누락된 부분, 그건 잘못돼도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원래가 그것이 저수지로서 현재 아래가 난 개발을 하다보니까 몽리지는 없어졌고. 그러면 예전에는 관계 도수로가 있었어요. 우기 때에는 범람한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 현재 개수율이 100% 양호하다고 해서 이번에 하천 고시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이거는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가 있으면 관계 수로가 있고, 옆에 필히 하천이 상응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 저수지는 현재 낚시터로 쓰고 있으면서도 하천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 또 상단 부분은 구릉지예요. 구릉지는 보통 초이동까지 갑니다. 초이동 시계에서 두 개 하천이 있고, 감북 1동에 계곡 하천 두 개가 있어. 4개 지천이 이번에 소하천으로 고시는 안 되더라도 세천으로는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그런 얘기야. 그것도 거기까지 검토해서 연장을 해 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심박골 천이야, 여기는 삼밭골이라고 하는데 삼밭골은 나도 처음 듣는 이름이기 때문에 심박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심밭골 천이 어디냐면 보훈병원 그 쪽으로 가다보면 공동묘지가 있어. 공동묘지는 우리가 납골당이라고, 도시건축과에서 예견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3개 권역이라고 하는데, 납골당이라고 하면 어차피 거기도 구릉지야. 구릉지도 한 2km, 3km 들어가는 그곳에 구거가 있다고. 비가 오면 하천이요, 평상시에는 구거이고, 거기도 전답이 있어요, 반 하천겸 구거라고. 그러면 임의 매설을 했어. 앞으로 납골당이나 그러한 것을 하겠다면 이번에 하천 고시를 하고, 도시건축과에서 협의를 했다면 상설 구거 필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하천을 지정해야 되겠다든지, 무슨 표시도 없이 도시건축과 사업계획 따로, 여기 사업 따로, 이건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빨리 지금이라도, 우리가 맨날 지적하는 것처럼 도시건축과가 우선하는 것인지, 건설안전과가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태도시를 하는 시정개선기획단이 우선하는 것인지, 총체적으로 우선 순위도 없고, 무슨 결과를 내 줘야지, 부서끼리 경합해서 아무런 결과도 안 나오고, 예산만 낭비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기획을 해 달라.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가무나리천과 삼밭골 천, 두 군데를,...
이선위원
심밭골 천은 예를 든 것이고, 지금도 보면 도립공원 부지, 그 밑에 수계가 전부 하천이야, 그건 다 빠져 있어요. 실제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고, 호안 정비를 해 줘야 할 곳인데, 그건 투자 가치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배제된 것 같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내 얘기는 아까도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소위 말해서 앞으로 폐천 부지나 이런 것이나 해서 우리가 망상을 떨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라고. 실제는 투자할 곳도 관심을 갖아야 되겠다는 얘기야, 얘기가.
김시화위원장
명칭상 삼밭골 천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이선위원
그거는 내가 꼭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자문을 받더라도 고칠 생각을 해야지.
김시화위원장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시라고, 심밭골 천이 맞는데, 삼밭골 천으로 했느냐,...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이름 관계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주민들이 알아듣고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이선위원
그리고 학암천은 과장은 못 가봤지만 국장은 같이 갔었는데, 그거는 아까 어느 위원도 일부 얘기를 했지만 그곳은 학암천이 아니라 감이천이 맞는 거야. 그거를 학암천이라고 분류했던 것은 학암동이 처음에 신생 부락이다 보니까, 지금 학암동 김일이 사는 곳이 감이 2동이야. 그런데 행정구역이 변경되다보니까 학암동을 붙여 준 것이고, 지금 사실상 학암동이라고 하는 곳은 공수여단 그 쪽이 학암동이에요. 거기서부터 100 몇 십만평, 장지동까지, 또 남성대 골프장, 이 쪽에는 거기 경계까지가 하남시 땅이라고. 단 한가지 국방부 소관이 되다 보니까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해서 지적 현황이나 경계표석,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 그것도 우리가 지금 우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지. 빨리 찾아서, 관리관인 부지사와 부대장이 협의를 하면 돼. 그 방만한 것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국방부 땅이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소관은 전부 이용 계획을 해서 쓸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찾아서 쓰고, 거기도 하천이 상당히 들어 있어요. 그 하천은 이리로 오지도 않고 장지천으로 나가요. 그런 것을 실제로 조사할 것은 전부 빠졌다 이런 얘기야.
김시화위원장
594페이지에서 608페이지에 있는 제방 폭 결정하는 문제도 A타입에서 D타입이 있는데, 제방을 쌓는다, 호안을 쌓는다고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민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될 것 같아요. 무조건 제방을 쌓는다는 것도, 현장을 나가 보니까 타당성이 결여된 곳도 있다고. 제방이 필요한 곳도, 하천이 범람해서 제방이 필요하다면 그게 타당성이 있지만 현지 주민의견이나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필요 없는 곳도 있다고. 무조건 제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하라고.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실제 공사를 할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시 설계에 상세하게 주민 공람을 해서 의견도 받고 해 가지고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기초가 잘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부실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수질 조사를 했어요. 228～229페이지, 여름, 가을, 겨울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수기 때 여름에는 비가 오니까 수질검사를 할 수 있지만, 아까도 이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갈수기 때에는 사실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측점에서 어떻게 BOD, COD 이런 것을 검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은 어떻게 수질 검사를 합니까? 제대로 된 자료입니까, 이게?
네, 답변 해 보세요.
물이 흐르지 않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세 번을 조사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지금이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흐르기 않는데, 큰 하천이나 이런 곳은 물이 흐릅니다. 하수도 나오는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건천인데, 새능 1천, 2천을 왜 지정했느냐, 박스로 되어 있고, 이런 곳도 지정을 했지만 그런 실정이 많다고. 흐르는 곳도 있지만 흐르지 않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 번씩이나 수질 검사를 했느냐, 겨울에 물이 없으면 더더욱 그런데,...
지속적으로 물이 흐른다면 수질 검사가 되었겠죠. 지금은 건천인데,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장마 때만 조금 흐르고, 현재는 안 흐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는데, 겨울에 어떻게 조사가 된 거예요, 눈이 녹아서 된 것인가?
물이 흐르는 구간도 있지만 흐르지 않는 곳은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이거예요.
228쪽에 보면 하천이 다 나와 있잖아요. BOD, COD 해 가지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다 조사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습니까? 결론은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은 1년도 안 되게 계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겨우 가까스로 5월 4일날, 4월 28일이니까 1년으로 봐서 12개월,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질 검사도 사실은 3번을 조사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라고.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측점이라든가, 건천 같은 곳, 현지 확인을 해 봤으니까 그래요. 2반은 모르겠지만 1반은 제가 나가서 건천 같은 곳은 직접 주민에게 물어보고 했는데,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여름에는 비가 오니까 이해가 되지만 지금도 가을인데도 물이 흐르지 않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선위원
그리고 건설안전과장과 담당 계장은 농촌동이 난 개발이 되다보니까 농경지라고 하면 우수기에도 지반 침수가 되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웬만한 구거나 이런 것을, 소하천을 다 매꿨다고, 매꾸고 위에다는 진입로를 개설하고, 축사를 짓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천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어. 그런데 과연 지금 무단 점용하고, 무단 축성을 하는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 대책도 찾아서 세워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구거로서 충분하던 부분이 하천 TO가 생겼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하천은 구거 자체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매꿔져 버렸어. 구릉지, 계곡이 연장 1km이상이라면 하천이야, 그게 없어졌어. 그러면 신설하든, 비가 오면 모일 장소가, 지하로 흡수도 안돼, 바로 표출수로 흐를 것이다, 그런데 대책은 하나도 없고 이거나 고시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야.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대략 나온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끝내시고 지적사항으로 남기는 것으로 하시죠.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보고서에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수렴해서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반영이 안 되었고,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주시면 문서로도 회시도 드리겠고, 사전에 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1차로 주민 의견을 열람을 했고, 의견을 청취해서 그 다음에 2차로 또 했잖아요? 1차, 2차 한 것도 여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겁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그것도 수렴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도 나름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발전이 되는 기틀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주민 의견 수렴한 것, 의회 지적사항, 해서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서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헌채
정헌채건설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