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었으며 2000년11월8일 최민기의원님의 소개로 천안시 쌍용동 263-9번지 최진만으로부터 천안시지역 건설업체 장비사용 청원서가 동일자로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2000년11월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의안철회 요구서가 동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수도사업소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종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저희 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지금까지 추진경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3월20일 정부물관리종합대책 에 의하면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별로 현실화율을 목표를 정하여, 그 목표연도는 2002년이 되겠습니다. 정하여 인상 추진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2000년도에 하수도 사용료를 80%, 우리 시의 현실화율이 32.89%입니다.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경우는 대폭적인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인상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와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재원확충입니다. 우리 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걸쳐 살펴보면 총 물량을 140.8km에 대해 390억9,3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14km에 48억1,900만원으로 12.3% 수준에 불과합니다. 금년에도 80억3,200만원, 2001년에 126억7,200만원, 2002년에 135억7,000만원을 계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은 정부양여금 127억1,100만원과 시비 263억8,200만원으로 충당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사업에는 96년부터 2003년까지 천안 2단계 증설 하수처리장사업과 성환처리장, 병천처리장 건설 등 3개소에 1,824억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145억9,600만원은 기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도 376억, 2001년에 490억, 2002년 이후에 81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야만 됩니다.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898억4,300만원, 도비 398억3,700만원, 시비 398억3,700만원, 원인자부담금 12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가 인상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시공은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할 때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토록 신설하였으며 현재도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배출량 조사에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로 신설하였으며,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의 그 연도 1월 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를 ‘허가시에는 그 연도 중에 징수한다’로 선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중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요율 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연차적으로 인상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톤당 총괄원가가 262원83전이나 공급단가가 톤당 86원44전으로 32.89% 수준에 있으며 금년에 부득이 50%를 인상, 톤당 129원66전으로 조정하여 현실화율을 49.34%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3월20일 정부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상·하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대비 80 내지 95% 현실화하겠다고 확정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면의 신문기사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올리면 우리 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32.9%로 아주 열악한 실정으로, 2000년도에 이어 연차별로 현실화 목표를 지정하여 단계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실화 미이행시 문제점으로는 하수도의 재정적자 누적으로 지방재정 압박과 하수도사업의 개・보수를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여 수질 및 지하수 오염이 가중되어 주민에게 직·간접 피해가 예상됩니다. 연차별 현실화 목표율 미이행시 2001년에 대폭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함은 물론 현실화 달성도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차등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은 총 3만121건에 2,926만6,000t이고 99년 결산서에 의하면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톤당 86원44전인 25억1,000만원으로, 총괄원가가 톤당 262원83전인 96억원에 비하면 무려 적자가 7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상요인은 204.1%이고 현실화율이 32.89%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하수도 사용료 총괄원가 산정은 관거유지비, 행정운영비, 처리장비, 감가상각비, 자본비용인 공정투자보수액을 오수배출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용역결과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은 204.06%이나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공급단가를 86원44전에서 최소한 50%인 129원66전으로 인상조정하면 현실화율이 49.34%가 됩니다. 업종별로 인상안을 살펴보면 가정용은 현행 62원31전에서 49.8% 인상하여 93원34전으로, 업무용은 38.04%, 영업용은 40.56%, 욕탕용은 59.27%, 산업용은 50.59%로 평균 50%를 인상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가정용 한달 평균 4인가족이 24t기준으로 현재 1,470원에서 50%인 690원, 1일 약 23원 정도가 인상되어 2,160원을 내시면 됩니다. 상수도요금은 24t 사용시 7,440원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인상내역을 살펴보면 96년도에 9.9%, 98년도에 18%, 99년도에 20%,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인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상계획을 살펴보면 금년에 50%, 2001년도에 50%, 2002년도에 35%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4년도에 하수도공기업으로 전환할 때까지 생산원가를 100% 현실화시켜야 됨을 참고적으로 말씀올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0년9월20일부터 10월10일까지 20일간 주민에게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이 없었으며 천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요금인상 심의를 2000년10월19일 개최한 바,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므로 타 물가도 상승한다는 걱정은 있었으나 생산원가 보존차원에서 시에서 제시하는 50%로 인상해줘야 한다는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함으로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10월2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타 물가 상승을 걱정하시겠지만 하수도시설 투자, 채무상환, 하수처리 개선, 하천수질오염 방지와 배수불량지역의 민원해소 및 2001년 전국체전 대비 깨끗한 도심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하수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와 관련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2000년도 정부물관리종합대책 이행과 하수도특별회계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행 현실화율 32.89% 수준에서 49.34% 수준으로 인상하며, 배수설비 준공검사규정 신설 및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 하수배출량 인정기준 신설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문위원입니다.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 관련에 의해서 2002년까지 100%로 마무리짓는다고 하는 과정인데, 그럼 그 이후에는 상·하수도 사용료가 다시 조정이 안된다는 거에 대한 답변과, 100%면 2002년도까지의 사용료 한도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한도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까지 목표액을 100%로 정부에서 설정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처리장 운영비라든가 전기세가 올라간다든지 또는 인건비 상승요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조금씩 인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2002년 100%면 종결을 거기에서 하는것마냥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한도금액이 얼마며 그 이후에도 조정할 수 있는 건지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필요한 게 96억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돈은 하수도 사용료가 1년간 25억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약 70여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보조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운영도 하고, 또 금년도에 저희 천안시가 5만t 이상 처리장을 가지고 있다 하여 하수도를 공기업으로 전환하라는 시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성환하수처리장과 병천하수처리장이 종결되는 시점이 한 2004년이면 끝나지 않겠는가 해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체계로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현실화율이 100%가 되는 2002년 이후에는 저희가 공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연간 필요한 돈이 96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3만221전에서 거둬들이는 돈은 약 25억1,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내주시는 일반회계의 딴 수입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도를 버리는 자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시킴으로서 자급하려는 계획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2002년에 사용료를 정하는 액수가 지금 여기에 50% 인상해서 가격이 형성되었는데 2002년에 한도금액도 나와있느냐는 거죠.

2002년에 총괄원가가….

확정적인 금액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지금 생활오수가 하수도로 빠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방류해서 다 나가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오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간다면 딱 맞는 거죠. 또 하수도가 없는 농촌지역은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물을 더럽히는 원인자란 말입니다. 그럼 원인자부담이면 똑같이 해야지. 그리고 물이 오수처리장에서 다 되지 않고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면 뭐 할 거냐는 말입니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동지역은 거의다 천안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일부 오바되는 것은 2단계 증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지역이 천안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는 지역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천안시 동지역, 그 다음에 성환, 나머지 지역은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는 2004년 이후에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성환처리장하고 병천처리장이 2004년까지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98년도에 배수지역이 되어서 직산이라든가 성거라든가 수신이라든가 성남도 다 받게 되었습니다마는 IMF가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 이후까지 잠깐 유예를 한 거거든요.

물을 실질적으로 더럽히는 거는 종말처리장으로 안 들어가고서 일반 방류하는 농촌지역이 아닐거냐는 거죠. 그럼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더 받아야지요. 기본목적을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류하는 데를 돈을 많이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관거를 사실은 읍·면지역은 안 해준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라면 하수처리장 운영비하고 하수관거 신설 사업비라든가 또는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그 재원인데 면지역은 못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부터 저희가 성환지역은 대대적으로 오수하고 우수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병천지역을 본격적으로, 순대골목에서 나오는 것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법의 하수도 사용료라고 하는 정의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병천하고 성환을 다 할 때는 각 마을에서 나가는 거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때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깨끗하게 처리해서 안성천으로 보내고 또 병천천으로 보내고 또 천안천으로 보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그러면 관로를 농촌지역에 다 묻어줘야 할 게 아니냐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죠.

농촌은 개울물로 다 내보내는데 거기는 근거기준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배수지역으로 고시를 합니다. 천안하수처리장이 사용되는 배수지역을 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병천처리장을 우선 말씀드리죠. 북면부터 또 쭉 내려오고, 수신, 병천, 목천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집관로를 하고 동네에서 하는 것도 앞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가동될 때까지는 유예를 하고 그 후에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2004년만 되면 풍세에도 7개의 광덕하고 소규모의 하수처리장만 만들면 천안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도 징수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수 파서 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하수도 배출하면 시간계가 다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의 사용량을 봐가지고 배출량을 따지니까요. 시간계가 얼마가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황위원님댁에 지하수를 팠잖아요. 지금은 시간계를 안 달았는데 나중에 하수도 요금 부과지역으로 되면 다 달아줘요.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서 우리가 펌핑했을 때 계량기를 달잖아요. 이것은 우리 수도사업소에 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게 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허가로서 지하수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점이고,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시에서 무허가 관정개발한 것을 파악하는 쪽에 중점적인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허가나 신고된 것은 물론 처리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지하수와 관련해서 아주 되게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지하수 업무를 앞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볼 전담부서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 지하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죠?

예.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신고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적발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반회계도 시민의 돈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려운 시기에 저기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쓰고 현재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안하수종말처리장 하나를 만드는데도 2단계에 91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천안시민이 내는 돈하고 나머지는 양여금을 환경부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인상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니까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거는 정말로 양보를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돈을 못 받아와요. 제가 그렇게 쫓아다녀도 올해도 많이 못 받았어요.

아는데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는 거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돈을 못 타오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만들 양여금을 줄 때 천안시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율 몇프로냐에 따라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육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는 자가, 원인자가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관리종합대책으로 따진다면 방류하는 사람들이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는 어떻게든지 천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3개소를 만들고, 또 풍세, 광덕지역에 소규모로 만들면 천안시는 BOD기준으로 한 12 정도 나가기 때문에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가정이 월 24t 쓰거든요. 상수도의 경우. 그럼 그분들 인상하는데 690원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100원짜리 동전이 떨어지면 줍지도 않는데요. 제가 요번에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의 몇배냐 하면 8마르크를 받는데 상수도는 3.5고 4.5가 하수도 사용료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수처리장 처리비를 정부에서 갖다가 건설하고 그 돈에서 상환하더라구요. 독일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의 20%도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약 690원이 인상됩니다마는, 하루에 23원, 커피 한잔도 1,300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저희 하수도특별회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셔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32.89%에서 49.34%로 인상할 경우에 그 전에 비해서 우리 시의 늘어나는 세수는 얼마나 돼요?

한 15억 올라가요.

그러면 15억이 올라갈 경우에 적자는 이제 안 나는 거예요?

아니죠. 56억이 더 필요하죠.

그럼 점차로 올린다는 거예요?

예.

그럼 99년도 3월에 인상할 때는 어째 현재 실정을 감안해서 인상을 안 하고, 99년 3월이면 작년인데, 지금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보면 자꾸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것만 내비춰진단 말이지. 그때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올렸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의결을 해준다고 해도 그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미리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했으면 조금 낫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도 10월달에 하수과장으로 왔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이 이미 다 성안이 되어 있어서 그때 용역비를 2,000만원 정도 못 세웠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 전환되어서 용역비를 이미 다 만들어놓았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못 챙긴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상하는 비율에 따라서 국비확보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도 335억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제는 인상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인상하는 거하고 견줘봤을 때 국비쪽에서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준다면 인상을 해야 맞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도 시원찮고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올려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관거사업비는 아직 예산 내시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관거사업비로 한 79억을 올렸고 나머지 한 230억 정도를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양여금으로 150억5,800만원을 내년도에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거는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 올렸느냐면 260억 정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바람에, 환경부를 오늘 정도는 사실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덜 줬느냐고 하는 거를 알고, 하수도 요금 인상률이 32%밖에 안되어서 그게 영향을 줬는지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올라갔을 때도 “금년에 50%를 올릴 계획입니다” 했더니 앞으로 빨리 이거를 해줘야 앞으로 관거사업비 예산을 준다고 얘기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국가에서 다 주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관거사업비만은 저희가 아직 내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올라가서, 내년에 79억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어야만 우수하고 오수 분리사업, 또 병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는 면지역 소재지부터 우수분리작업을 우선 하려고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