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먼저 개의부터 한 다음에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내가 신청을 했으면

총무과장 잠깐 기다려 주시고 우리 조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겨울을 맞아서 추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 대리인 간사께서 사회를 보시는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은 개회를 하는 것을 듣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 대리께서 오시면서 위원장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요?

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침에 위원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오늘 현장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 오늘은 못 좀 나오시겠다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꼭 나오시죠 그래서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께서는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임시회에서 의회 전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사의를 표했고 그 뒤에 절차법에 의해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직권으로서 반려가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어제 다시 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공석이고 그런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회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라든가 이렇게 긴급히 그 사유를 통보하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필칭 위원장께서 어떤 개인의 건강에 몸이 아프시든지 급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간사께서 계시니까 대리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정식 행정관리위원장께서 사표를 사무국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표가 지금 현재 처리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부터 먼저 밝히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사회를 보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회를 봐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마치 선장없는 배가 항해를 하는 것같은 그런 위험한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회의도 중요하지만 위원장께서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의 수리가 지금 결정이 안 됐습니다. 가부간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논하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사께서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그 문제부터 걸러서 우리 지금 현재 몇 분 안 되는 행정관리위원들께서 숙의를 해서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해서 보시는데 절차법은 어떻게 된다든지 그것부터 확인하는 회의를 진행한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재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자로 발령받은 총무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간사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3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조례개정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및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불편·부담을 주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9조 제1항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제4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지급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장학금을 지급받은 통장이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학업을 중단한 사유가 학비를 못 내었을 경우라야 확인이 가능하나 장학금 지급 청구시 제3조 2항에 의하여 재학중인 학교에 타기관, 민간단체로부터의 장학금 수혜 여부와 재학중임을 확인하여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있어 규제사항이 유명무실하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및 한국행정연구원의 폐지 의견과 같이 제9조 1항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중 제4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53호로 2000년 11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동월 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자치단체 규제개혁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 모델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조례 제3조 제2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 동 조례 제9조 1항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중 제4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란 규제사항이 유명무실하므로 불편과 부담을 주는 비현실적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김진태 과장을 보니까 우리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첫 조례개정안의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이 안이, 안건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지요?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상위법으로 해서 하달돼서 본 조례를 안건으로서 상정하셨는데 그렇다면 장학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통장자녀들에 한해서 어려운 가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학비를 도와주는 것이 언필칭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학자금 외에 썼을 때 그것이 조사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등에 장학금이라는 명명이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냥 통장자녀돕기 이렇게 해야지 장학금이라는 건 어려운 통장자녀에게 통장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장학금인데 그러면 명명이 돼 있고 학교, 학생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유명무실하다고 하니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탁상행정으로써 이걸 해 가지고 없애버린다면 장학금 지급이라는 명명부터 개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장들이 대부분 잘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미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장학금이 중학생은 15만 9,300원이고 고등학생은 28만 1,100원인데 이걸 4분기로 나눠서 1년 동안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일단은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학교마다 납부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미리 돈을 은행에서 인출해서 주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 자기가 돈을 미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학금을 지급하면 그걸 충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 돈이 수업료로 들어가서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장학금을 학비에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그 돈이 반드시 학교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수증만 첨부하면 그걸로써 끝나지 너무 그걸 세세하게 물어보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준다

김 과장, 본 위원이 질문한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지금현재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전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 민간단체를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 제외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장학금를 지급하는 것은 그 학부모의, 통장 학부모의 자녀에 대해서 학비로 쓰라는 장학금이지요?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런데 그걸 장학금을 규제사항이 유명무실 하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돕기 그런 숭고한 마음에서 도와준 것인데, 제 얘기를 잘 들어요. 잘 듣고 답변해요. 일예를 들어서 이런 삭감을 한다면 갑이라는 통장이 있는데 목적은 자녀장학금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우스운 표현으로 다른 편에서 썼다 말이야. 그 돈을 장학금외의 목적에 썼다 말이야. 그러면 그 장학금이라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와주는 뜻이 상실됐지 않느냐, 그 통장이 다른 목적에 썼다든지 관련해서 썼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수한 자녀장학금을 지급했는가 해서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이 조례를 지금현재 개정해서 유명무실 하고 불편, 부담을 주는 비현실적 규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두부 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뜻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조재구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는데요. 일단은 학교에 낸 영수증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준 장학금으로 지급했다고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무슨 장학금을 학비목적에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영수증만 있으면 바로 그것이 장학금

아니 그런데, 여보세요? 지금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장학금을 학비의 목적에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학교 영수증만 있으면 그걸로 첨부해서 행정을 완화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학부모가 이 학비외에 썼을 때는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런데 그게 사실상 확인이 어렵고 어느 학부모간에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조례는 조례라는 것은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 부당을 하는 거예요. 가만 있어요. 아니, 끝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상위법이라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지방자치가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연구검토 해 가지고 앞으로 조례를 법으로 개정하고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검토를 해라 그런 뜻인거예요. 위에 상위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안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지방자치 본질이 필요하겠어요?

장학금은 계속적으로 장학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폐지하라는 건 아니예요. 장학금 조례, 좋은 제도를 권고하는 거지 폐지하라는 것이 아닌데 장학금 목적, 학비목적 외에 이런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하는 것이 꼭 그 돈이 장학금으로 써줘야지 조건으로 써줘야지 뜻이 있고 주민이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인데 뭘 가지고 확인을 해?

조재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저도 못 알아 듣겠어요. 여기에 보면 통장 1인에 대하여 이 자녀장학금을 주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거지요? 학교를 다닌다는 재학증명서만 끊어내면 되지요?

장학생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통장 1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받은 영수증만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재학증명서가 있으니까, 학생이니까. 이 사람 한 사람만 주니까 재학증명서 첨부해서, 영수증이 학교 영수증이 아니라 통장이 받아간 영수증만 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통장 영수증하고 학교에서 납부한 영수증 첨부하면 됩니다.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돼? 학교에서 공납금 낸 것을 첨부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납금을 내면 당연히 영수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는 재학증명서 말씀하셨는데 재학증명도 필요없고 학자금 낸 영수증만 있으면 어느 학교라도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예요?

신청서에는 재학증명서가 들어가죠.

어쨌든 이 이 장학금이 예를 들어서 15만원이고 28만원 받았다, 미리 등록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이것은 이 돈을 가지고 꼭 등록금을 내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봉 위원입니다. 그런데 먼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조금 맞는 말씀인데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지급정지 9조를 보면 4항만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없애야 돼요. 왜 다 없애야 되느냐 하면 장학금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지금 얘기하시네.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것을 돕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학비예요, 학비. 장학금이라는 자체가, 개념이. 그러면 여기서는 통장들한테 준다면 구청장이 이 통장은 현직에 있는 통장님이다 그 증명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증명서 있는 사람한테 돈을, 장학금을 주면 재학증명서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장학금이지 뭐예요. 이것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 필요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한테 연구하라고 주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통장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이라는 증명서만 받아오고 재학증명서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항은 하나 필요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사실 올해 서대문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나간 게 얼마인데 분기별로 얼마가 나갔어요?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예산이 2,417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생 7명, 고등학생 17명 해서 2,357만 3,500원 나갔습니다.

분기별로는?

분기별로는 중학생이 15만 9,300원이고요 고등학생이 28만 1,100원입니다.

아니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돈이 얼마가 나갔냐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분기별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는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지급정지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그 다음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이게 봄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장학금을 주려면 본이 돈 내고 난 후에 주지 말고 3월에 1/4분기에 등록금 나올 때 바로 주면 좋지 않느냐,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이 그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구청에 시달된 것을 보면 4월 15일에 빨리 이것을 개정해가지고 4월 25일까지 보고해서 그 후에 장학금이 지급됐어요. 됐는데 이렇게 늦게 한 거예요.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납기일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전체 학교를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늦게 고침으로 인해서, 4월에 고쳐서 1/4분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것이 늦어서 피해보는 사람이 많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대로 김 과장 말씀이에요,

네.

조례개정안대로 전부 다 이렇게 개정돼가지고 실제 시행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종전에는 통장 자녀가 학교를 중단했을 때는 이것을 못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또 원칙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를 불편부당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면 그 자녀가 학교에 가서 중단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중단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무슨 조사가,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학교에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통보가 옵니다. 재학중이다 또는

그러니까 종전에 동사무소에서 분기별로 확인 조사를 한다는 확인표를 반드시 여기다 첨부를 해줘야 위원들이 그 설명을 보고, 아 이게 만약에 통장을 해줘도 그런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인지되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는 장학금에 대해서 타기관에서 수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판단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 기회균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갑이라는 회사에서 갑이라는 통장 자녀한테 장학금을 주었고 우리 구청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실시했으면 이중 처리가 된단 말이야. 종전에는 그런 것이라든지 학교 재학중에 중단을 했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제동장치를 해서 1/4분기에 대해서 재학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서 이 법이 통과가 돼도 그런 것은 하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니예요.

네.

아니 말로만 네 하지 말고, 그랬으면 그것을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을 했더라도 장학금 목적 이외에 썼을 때는 그런 제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달된 대로 통과돼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설명을 해야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것도 그렇습니다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분기별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제동 장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주무만 알지 우리 위원이 중요한 법을 개정하고 있는 위원이 숙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했어요. 기타 조례도 그러한 것을 첨부해서 숙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자고 누차 요청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는, 오늘 이렇게 지적한 것은 애정을 갖고 받아들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이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충분히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